*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 박재홍> 한판브리핑 오이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곽우신> 안녕하세요.

◇ 박재홍> 현역 하위 20% 평가를 받은 의원들에게 연락이 돌면서 민주당 갈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의원총회는 있었는데 분위기가 안 좋았죠?

◆ 곽우신> 네, 일단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불참했는데요. 불참한 것을 두고서도 좀 설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이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서로 좀 고성이 오가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사실상 비명계 학살이다라는 비판이 주를 잇는 가운데 여론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거론이 됐고 일부 옹호론도 있기는 있었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홍영표, 송갑석, 박영순, 김한정 이렇게 하위에 들었거나 든 것으로 예측되는 의원들이 SNS와 기자회견을 통해 거세게 반발하면서 당이 더 내홍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인데. 이런 상황에서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입장을 좀 밝혔는데요. 최근 당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공천룰안에 대해서 비명계 공천 학살이란 건 없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일단 본인이 갖고 있는 하위 평가서 명단에 대해서도 명단 유출은 있을 수가 없다,명단 내가 갖고 있다라고 했고요. 또 하위 20%를 평가하는 건 공관위가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평가위가 따로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즉 최종 명단을 건네받아서 통보를 하는 입장이지 평가 자체에 개입하는 건 아니라는 취지로 들립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 평가지를 받은 의원들의 반응 좋지 않고 무엇보다 당 원로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정세균 전 총리, 김부겸 전 총리 등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 곽우신> 일단 김부겸 전 총리가 오늘 임채정, 김원기 전 국회의장. 이렇게 민주당 원로들과 함께 서울에서 모여서 현재 상황을 공유를 하고 의견을 나눴다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정세균 전 총리는 지금 미국에 있는 상황이지만 관련 내용을 주고받으면서 입장문을 함께 도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입장문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지금의 상황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총선 승리에 기여하는 역할을 찾기 어렵다라고 했고요. 이 대표가 지금 당 안팎에서 불거지고 있는 공천룰안을 바로잡지 않으면 두 사람에 어떤 역할론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수행하기 어렵다라는 이 총리의 고언으로 풀이가 됩니다.

◇ 박재홍> 일단 이 갈등의 시작이 되었던 임종석 전 대통령 실장의 출마 여부. 일단 당에서는 서울 송파갑 출마를 공식 제안했다라는 뉴스가 있네요.

◆ 곽우신> 사실 그전에도 보도가 나왔었는데 오늘 당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이 기자들과 만나서 당의 전략 자산인 유능한 분들은 당세가 강한 지역보다는 중간 정도 당세가 강한 지역에 가서 당을 위해 헌신해 달라 이런 취지에서 임 전 실장에게 송파지역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임 전 실장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날 기자들에게 임 전 실장 측 관계자가 보낸 문자는 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으로부터 송파갑 출마 의사 타진이 있었다라면서도 중성동갑 지역의 상황과 기존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본인은 계속 나가겠다.

◆ 곽우신> 그렇습니다.

◇ 박재홍> 중성동 갑의 입장을 고수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당내의 어떤 공천 문제로 민주당이 갈등이 큰 상황인데요.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를 통보를 받았다, 스스로 밝힌 분이세요.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을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윤영찬> 네, 안녕하세요. 윤영찬입니다.

◇ 박재홍> 이렇게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닌데 연결하셔서 참. 일단 하위 10% 통보를 받으셨다라고 직접 말씀하신 게 또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의원님은 오히려 후련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더군요.

◆ 윤영찬> 뭐 어느 정도 예상이 돼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제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숨기거나 감출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하위 10%, 20%를 받으신 분들의 면면을 보면 공통점이 있죠. 모두 다 비명계 그다음에 어쨌든 당에 대해서 당의 혁신과 그다음에 사당화에 대한 비판, 혁신 촉구 이런 말씀들을 해 오시던 분이고요. 또 그런 분들이 누가 봐도 의정활동에서도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박용진 의원이나 송갑석 의원이나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영주 의원은 국회부의장이신데도 불구하고 정말 상임위에도 절대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고 법안도 엄청 많이 내시고요. 다 그런 분들인데 그런 공감대가 있는 분들을 잘랐기 때문에 하위 20%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저로서도 이 공천 자체가 정말 문제가 있구나. 이건 공천 학살이다라는 표현을 안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 박재홍> 의원님은 10%, 하위 10%의 평가를 받으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나 근거를 모르시는 상황인 거죠? 정성평가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윤영찬> 정성평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알려주지도 않고요. 정량평가가 있었습니다마는 정량평가에서 사실은 제가 점수가 깎일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충실히 준비를 해서 제출을 했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정성평가일 텐데 이 정성평가를 움직이는 손이 누구냐. 이 공관위원들에게 심사위원들에게 이런 어떤 점수를 줄 수 있도록 만든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냐.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게 핵심이면 누구를 말씀하시는,이재명 대표를 말씀하십니까?

◆ 윤영찬> 뭐 이 비선 라인이 있다, 막후에서 공천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 막후에 여론조사를 한 곳이 있다. 8. 18 대책팀이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 저는 지금 당의 시스템은 이재명 대표 1인 시스템이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저렇게 나올 리가 없죠.

◆ 진중권>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는 부의장이면서 국회 출석률이 90%가 넘고 상임위 출석률 90% 넘고 대표발의가 120건인데 이재명 대표는 본회의 출석률 80%대고요. 상임위 출석률 30%대고 대표발의가 6건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분 통과가 되고 대충.

◆ 윤영찬> 그러니까 이런 객관적으로 나온 정량지수만 봐도 사실 납득할 수가 없는 결과라는 거죠. 오늘 저도 이 문제를 의총에서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많은 의원들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긍하는 분위기였고요. 저는 우리 당의 지도부가 과연 지금 하위 20%에 들어가 있는 이분들보다 더 의정활동을 잘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의원총회에 과연 참석하느냐. 그래서 또 당 의원들에게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관심사였는데 참석 안 했죠?

◆ 윤영찬> 참석 안 하셨죠.

◇ 박재홍> 왜 안 했다고 보십니까?

◆ 윤영찬> 어렵고 힘든 자리니까 회피를 하신 거겠죠. 본인이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을 거고요. 워낙 공천 자체가 지금 개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말로는 공천 결과에 대해서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든지 그다음에 나를 원망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본인은 이 부분을 시스템 공천이었다 또는 공천 공심위가 했다 이런 식으로 회피를 하실 겁니다, 분명히.

◇ 박재홍> SNS에도 밝힌 내용 보면 갈라치기 하지 말라. 친명과 비명 갈라치기다 이런 말씀도 하더군요, 이재명 대표.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의원님께서는?

◆ 윤영찬> 지금 비명에 대해서 비명 칼자루를 쥐었다고 비명을 칼로 베면서 고통스러운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저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때려놓고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하셨던데 비명계 가죽을 벗겨서 친명계 가죽점퍼를 만드는 거냐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지금 현재의 정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이른바 비명계만 다 하위 20% 안에 들어 있다라고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실제 일부 보도에서도 31명의 명단이다라고 나온 적이 있지만 임혁백 위원장은 그건 아니다라고 했고요. 혹시 지금 내가 하위 20%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대부분 비명계인데 친명계가 그 안에 들어갔을 가능성은 없습니까,31명이?

◆ 윤영찬> 전체 명단을 저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확인한 분들, 제가 확인한 분들은 대부분 다 비명계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걸 밝히지 않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조용히 고민을 이야기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제가 알고 있는 분만 해도 몇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 모두 비명계였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보면 의정활동 38%, 기여 활동 20%, 공약 이행 10%, 지역활동 27%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는 평가항목인데 이게 지난 총선에 똑같은 항목을 적용했기 때문에 보좌관들도 다 예상할 수 있는 항목이었고 원래 예상했던 항목인데 왜 이것을 객관적이라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당내에서는. 이 부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윤영찬> 정량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모두들 아마 최선을 다해 답변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정량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다 준비를 해 왔고 또 저희 쪽만 해도 저희 중원지역위원회에서도 정말 차고 넘치게 그 칸을 메워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변별력이 사실은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상임위 출석률이라든지 그다음에 본회의 출석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겠지만요. 중요한 건 저는 정성평가라고 생각하고요. 정성평가는 철저하게 기획되고 의도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이 동료 의원들을 보는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잘한다, 누구는 열심히 한다, 누구는 참 거의 톱10에 포함될 수 있는 분이다. 이런 TO그룹 평가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 박재홍> 동료 평가.

◆ 윤영찬> 그렇죠. 동료 평가하고는 너무나, 너무나 결과가 동떨어진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당의 의원님들 중에서도 대부분 다 아마 그걸 수긍하고 이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이재명 대표 2선 후퇴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오늘 이철희 전 수석은 김현정의 뉴스에서 이재명 대표 불출마 선언하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떤 게 해법이라고 판단하십니까?

◆ 윤영찬> 지금 단계에서 해법은 사실은 저는 극약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불출마가 됐든 아니면 당대표직 사임을 하시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의 공천의 방향은 누가 봐도 이 비명계에 대한 학살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계속 진행될 경우에는 정말 우리 민주당은 어떤 결과를,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지 끔찍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우리 당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부분들이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평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평가고 심판인데 심판은 고사하고 오히려 민주당이 심판을 받는 상황이 올 거라라는 정말 두려움이 지금 엄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진 교수님.

◆ 진중권> 앞으로 당에 남기로 하셨는데 당이 지금 완전히 이재명 사당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서 어떤 일을 하실 생각이신지요?

◆ 윤영찬> 저는 어쨌든 지금 제가 남아서 이런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경선에 참여해서 가는 것도 저에게는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끝까지 승리하고 당에 남아서 민주당의 사당화 그리고 민주당의 민주주의 실종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집요하게 싸우고 그리고 투쟁해 나갈 겁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지금 집요하게 싸우고 투쟁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 하위 10%로 30%를 감산받으면 경선에서 현실적으로는 어렵기도 하고요. 총선이 지나면 진짜 선산에 굽어 있을 수만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최근에 홍영표 의원실에서 여러 분이 전해철 의원이랑 모였다고 하는데 오늘 의총에 나온 얘기들을 보면 아직은 하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다른 데 다른 행동계획이나 이런 것 좀 준비하신 게 있습니까?

◆ 윤영찬> 저는 일단은 오늘도 아마 삼삼오오 모임들을 갖고 얘기들 나눴을 겁니다,의원들이. 그런데 지금 현재 하위 20% 통보가 마무리가 안 된 상태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23일쯤에 2차 통보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윤곽이 전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때는 아마 의원들 내에서 각자 독자적인 행동보다는 집단적으로 행동을 하자. 이런 얘기들이 더 힘을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 박성태> 예를 들어 그 집단적인 행동이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 윤영찬>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선 후퇴 내지는 사퇴 그리고 총선 불출마 아니면 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천 작업의 중단 또 그리고 조기 선대위를 구성해서 이 선대위에 모든 권한을 이양하고 사퇴하라, 이런 여러 가지의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겠죠. 현재 지금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분위기로 보면 공동 대응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우세하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가시화돼서 나타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될지는 예측 혹시 가능하실까요?

◆ 윤영찬>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명단을 받은 분들이 30명 정도 수준이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중심과 주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영찬>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었습니다. 어제 박용진, 윤영찬 의원에 이어서 송갑석, 박영순, 김한정 의원까지 본인이 하위 20% 받았다, 이렇게 밝히면서 또 당내 내홍이 커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진 교수님부터.

◆ 진중권> 이거 뭐 그렇잖아요. 친명횡재, 비명횡사인 거고. 공천의 콘셉트 자체가 이 대표가 자신의 친정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거거든요. 대표직을 유지해야지 방탄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이 이기든 지든 이분한테 큰 관심사가 아닙니다. 일단 당에서 자기가 헤게모니를 갖다 놓치는 순간 자기 정치적 생명이 끝나고 보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천이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지금 대부분 다 비명들 아니겠습니까? 보도 나온 것들을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비명이고 그 숫자를 대충 맞춰보면 흔히 우리가 얘기를 했던 그 숫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 의원들 중에서 비명계로 추정되는 그 사람들의 숫자에 얼추 근접합니다. 그걸 싹 날려버린 거죠.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현재 보기로는 그렇게 보이기 충분합니다.

◇ 박재홍> 결과적으로.

◆ 박성태> 우리가 정성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추정이고 그냥 현재 드러난 상황으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분석인데 이른바 알려져 있고 예를 들어 박용진 의원도 대표적이죠.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쓴소리를 했던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른바 송갑석 의원도 마찬가지고 비명계 최고위원으로 분류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보면 당연히 외부의 지시를 뭐든 간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이기에 충분하고. 그럼 현재까지의 과정은 전혀 공정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 박재홍> 윤영찬 의원이 23일에 2차 통보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럼 그 안에 친명, 혹은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분들의 명단이 포함돼 있을 경우에 공정하게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반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박성태> 그럴 수도 있겠죠. 사실 저희는 일단 바깥으로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 보니까요. 그런데 현재까지 보면 심하게 그렇게 보인다 정도고요.

◆ 진중권> 몇 명 집어넣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거기 들어갔다라고 한 거는 친명도 아닌 거예요.

◆ 박성태>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친명 얘기까지 나오고, 이른바 이제 친명. 예를 들어서 경선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금천 같은 경우 최기상 의원이 친명으로 분류되는데 거기 경선이 조상호 법률위 부위원장이 됐거든요. 거기도 이제 찐명으로 분류되는 분들이어서 친명 자리를 찐명이 밀어낸다는 분석도 지금 밖에서 나와요. 진실은 사실은 뭔지 모르겠지만. 이건 누가 최종 경선을 공천을 받느냐 이걸 보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이기에 충분하고 그래서 당연히 갈등이 커졌고 관리가 안 됐다는 거죠.

◆ 진중권> 지금 가죽을 벗기는 아픔 이런 말을 들으면 참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죽은 자기가 벗기고 있잖아. 자기가 왜 아파. 아픈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 아픔마저도 뺏어가나. 그러니까 이런 걸 딱 보면 참 이분이 대단하다, 정말. 참 캐릭터가 정말 대단한 분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 박재홍> 일단 추가적인 입장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주도하는 준위성정당 이른바 야권통합비례정당 3월 3일날 공식 창당하기로 결정했군요.

◆ 곽우신> 민주당이 주도하고 기본소득당이 주도가 된 새진보연합 또 진보당이 함께 참여하는 이 통합비례정당 민주개혁진보연합이라고 하죠. 오늘 합의문 발표를 통해서 오는 3월 3일 창당을 하기로 하고 비례대표 후보 추천방식 그리고 지역구 단일화 원칙을 큰 틀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게 그래서 소수 정당 몫으로 얼마씩 줄 거냐 이거였는데 새진보연합과 진보당에 각각 3명. 그래서 총 6명의 후보를 명부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합의를 했고요. 이제 지난 총선 당시에는 더불어시민당의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이 한 자리씩만 받았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조금 비율이 늘어났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시민단체가 결합을 한 연합정치시민회의에서 소위 국민 후보 4명을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비례대표 전체 30번 중에서 20자리에 대한 추천권을 갖고 나머지 열 자리는 조금 양보한 이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 박재홍> 각각 3인, 총 6명의 후보를 배치해도 몇 번에 배치될 것이냐, 이 룰이 가장 중요할 텐데. 순번 또 지역구 후보 간 연대 문제도 남아 있을 것 같은데.

◆ 곽우신> 일단 지역구의 경우에는 여론조사 방식을 통한 경선으로 모든 지역구에서 단일화를 하기로 결론을 냈습니다. 다만 진보당과는 호남 또 대구 경북 선거구의 경우에는 예외지역으로 남겨두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진보정당이 좀 강세로 보이고 있는 울산에서도 북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통합비례정당에는 참여를 하지 않기로 이제 최종 결정을 내렸지만 지역구 연대에는 여지를 남겨두었던 녹색정의당 같은 경우에도 이 같은 단일화 방식이 제안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심상정 의원은 받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이제 박 단장은 그 원칙을 기본으로 협상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일관되게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는 야권 단일화를 통한 1:1 구도, 이기는 구도를 말했다라며 이 구도를 만들기 위해 연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박재홍> 야권 통합비례정당 이제 오는 3월 3일 창당 공식화했는데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설왕설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과정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 진중권> 진보정당 운동은 이제 끝이 난 겁니다. 정당을 딱 줄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진보정당 운동은 끝난 거고 지금 진보정당이 이른바 민주당에 기생하는 기생정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녹색정의당 혼자 홀로서기를 했는데 과연 원내에 진입할 수 있을지 투명하고. 그래서 이건 사실은 차라리 그전에 병립형일 때가 차라리 나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추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 취지를 그들이 배반함으로써 사실은 병립형보다 훨씬 더 못한 결과를 낳은 거죠. 이겁니다.

◆ 박성태> 일단은 소수의 목소리가 의회 내로 들어오게 됐다는 점은 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앞서 진 교수님께서 병립형 얘기했지만 3% 공세조항 때문에 정의당을 빼고는 들어올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와서 할 거냐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용혜인 의원 같은 경우 나름 활동하고 목소리를 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시대전환이 더불어시민당에 들어왔다가 지금부터 국민의힘에 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나름 있을 때 쓴소리도 많이 했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냥 나눠먹기식으로 돼서 나중에 지금 세 자리씩 있는 걸 그냥 가까운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준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연합정책시민회의에서 네 분의, 4인을 추천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추천할 거냐. 이 부분을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아요.

◆ 진중권> 지금 봐야 될 건 친민주당 정권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민주당과 각을 세울 때는 날카롭게 각을 세웠던 그런 정당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야말로 위성정당에다 기생정당까지 된 거죠.

◇ 박재홍> 일단 최종 선거구 획정 관련 본회의가 29일에 예정되어 있긴 한데 지금 관련 논의 다음 주까지는 더 보기는 해야 될 것 같군요.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에 이어서 오늘은 국민의당 윤재옥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했는데 짧게 전해 주시면.

◆ 곽우신> 일단 오는 4월 총선에서 좀 지지를 해 달라라고 호소를 했고요. 자신들이 이제 승리를 하게 되면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하겠다, 선거구 획정 권한은선관위에 넘기겠다, 의원 세비 결정은 독립기구를 설치해서 하겠다라고 했다. 이렇게 정치개혁 과제들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막장 정치 드라마에 비유를 하면서 즉각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 독립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어제도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과 인터뷰에서 잠깐 나왔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형제 이슈를 계속 꺼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 곽우신>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마는 정치인으로 변모하고 이제 수위 높게 목소리를 낸 건데요. 어제였죠,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을 거론하면서 그런 놈은 전혀 햇빛을 보면 안 되는 게 정상이라고 했고요. 우리나라 사형제가 있고 사형시설을 점검해서 사형이 가능한 곳으로 재배치를 했는데 그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소위 말해 깽판 치던 사람들 태도가 달라졌다면서 사형제 이슈를 다시 전면에 내거는 모양새였습니다.

◇ 박재홍> 교도소에서 깽판 치던 사형수들이.

◆ 곽우신> 얌전해졌다라는.

◇ 박재홍> 얌전해졌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제 잠깐 얘기했는데 진 교수님부터 다시 짚어주시면.

◆ 진중권> 이게 조선일보에서 펌프질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얼빠진 기자 하나가 계속 펌프질을 하고 있고 그걸 받아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형집행인 한동훈. 이게 이미지가 어울립니까? 그다음에 지금 이런 발언도 저는 섬뜩하거든요. 사형장을 정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깽판 치던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다라고 말하는 이거하고 강남 귀공자 이거하고 이미지가 너무 안 맞는 데다가 지금 이분도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뭐라 그랬냐 하면 사형 집행해 봤자 뭐가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형제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다. 대부분의 연구 효과가 없다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연구도 더러 있다는 거예요,알아요. 그다음에.

◇ 박재홍> EU.

◆ 진중권> EU가. EU와의 관계가 끊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압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문제화되고 그다음에 유엔 권고안을 우리가 위반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이걸 알면서 본인이 계속 이거 얘기하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사형 집행해야 된다는 여론이 흉악범죄가 나올 때마다 늘 있거든요. 이걸 이용하겠다는 건데 정치가 사람들의 감정에 기반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성에 기반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게 누구 전략이냐 하면 에르도안 전략이에요. 에르도안이 2004년에 터키가 사형제 폐지했거든요, EU 들어가기 위해서. 그랬는데 툭 하면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부활하겠다, 부활하겠다 말만 그렇게 하고 아직 부활을 못하거든요.

◇ 박재홍> 튀르키예라고 정정하겠습니다.

◆ 진중권> 작년에도 또 한 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에드로훈이 되는 거죠, 지금.

◇ 박재홍> 에르도훈. 이게 또 핵심적으로 마지막 준비하셨는데. 박 실장님 짧게 말씀해 주시죠.

◆ 박성태> 일단은 저도 반대고요. 자꾸 흉악범들에 대해서 사형제를 부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물론 찬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이건 포퓰리즘적인 게 크다. 가장 범죄율 이걸 다 떠나서 우리가 사람의 목숨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 이거를 하나의 도구로 쓰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과연 사람의 목숨을 정부가 권력이 물론 벌로 행하는 거지만 거두어간다. 그러면 지금도 인명 경시 풍조가 강한데 더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알지 않습니까? 사형 아주 이제 범죄가 많은 나라, 살인 이런 문제가 많은 나라. 제가 알기로 사형제 있거든요. 사형제가 없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전반적으로 사람 목숨에 대한 게 되게 강해질 것 같고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데 방송에서는 부적절할 것 같아서.

◆ 진중권> 우리나라에서 보면 흉악범죄의 발생률이 절반으로 꺾였어요, 사형제 폐지 이후에. 인과관계는 없는 거죠.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예컨대 적발이 쉽게 된다라거나 그런 식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그다음에 범죄 피해자를 돌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건 돈이 들어요. 이게 그들을 위해서 흥분하는 그 사람들은 말이죠, 돈 낼 준비는 또 안 돼 있어요.

◆ 박성태> 예를 들어서 사형을 집행당할 만한 흉악범들이 왜 국가에서 주는 밥을 먹고 있냐. 그렇다면 고된 노역을 시키면 됩니다.

◇ 박재홍>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한판브리핑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곽우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