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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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귀성길 안전하게 운전하시고요.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먼저 제일 첫 소식은 제3지대 합당 선언이 전격적으로 나왔습니다.

◆ 김수민> 제3지대 4개 세력 개혁신당, 새로운미래,새로운선택, 원칙과상식은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신당 합당 방안에 합의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어제 밤까지 제3지대 빅텐트 구성을 논의하는 원탁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합의문 결과에 따라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 체제이고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낙연 공동대표가 맡기로 했습니다. 최고위원은 4개 세력이 1명씩 추천을 하기로 했고요. 합당 대회는 연휴 직후에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열릴 예정입니다. 합당 발표에 대해 이준석 공동대표는 SNS를 통해 개혁신당의 당원과 지지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려에 대한 부분도 대부분 해소가 됐다며 이낙연 공당대표의 결단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낙연 공당대표는 협상의 맨 마지막 문제는 당명이었지만 당명 줄다리기로 설 연휴를 보내면 신당 전체가 가라앉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지금 이제 유튜브로 합당한 4개의 세력의 대표들 얼굴도 보이고 오늘 용산역에서 귀성길 인사하는 장면.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대표 얼굴이 굉장히 밝네요. 뒤에 금태섭 대표와 양향자 대표 얼굴도 굉장히 밝은 상태인데 전격적으로 이제 설 연휴에 국민들을 위한 선물로 합당하게 됐다라고 발표하게 됐습니다. 진 교수님부터 말씀주시죠. 앞으로 이제 선언은 있었고 내부 각론으로 공천 어떤 세부 조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진중권> 일단 최근 어떤 여러 가지에서 참담한 결과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게 제3지대.

◇ 박재홍> 수치가 하락 국면이었다.

◆ 진중권> 국민들이 제3지대에 걸었던 기대감이 하락하면서 점점점 빠지는데 이게 경향이거든요. 이게 다시 반등할 수는 없는 겁니다. 계속 빠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하면 사실 비례대표도 사실 힘든 상황이고 어떤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사실 마무리가 안 됐는데 급하게 합당부터 하자.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게 이름만 합의가 된 거거든요, 이름만 합의가.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낙연 신당과 원칙과상식 그쪽에서 양보를 한 것 같아요, 급하니까. 그래서 했고 지금 남은 문제가 뭐냐 하면 결국은 지역구 문제 가지고 싸울 것 같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소수정당해 봐서 알잖아요. 거기는 경쟁이 붙는 게 아니라 서로 나가라고 나가라고.

◇ 박재홍> 지역구 출마는.

◆ 진중권> 그리고 결국은 이제 비례대표 배분 문제인데 이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합당 선언을 했지만 합당 절차는 아, 굉장히 복잡할 거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하면 또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갖다가 거기 합류한 네 세력들이 철저하게 조율을 잘해야 할 겁니다. 거기서 비끗하면 거기서 또 잡음이 일어나거나 알력이 일어나거나라고 한다면 지금 모처럼 반등의 계기는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다시 가라앉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들 말조심해야 돼요.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저도 진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박원석 전 의원에게 물어봤거든요. 갑자기 예상보다 빠른 합당은, 합의는 뭐냐라고 하니까 진 교수님 분석대로 위기감이다. 일단 뉴스에서 조금 멀어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백 문제, 여사의 백 문제죠.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 이슈를 만들고 있고 민주당도 친문, 친명 갈등 3지대가 이슈가 없어요. 그러면 또 갈라지거나 내부 분열 이슈만 나와서는 국민들 마음도 더 멀어질 거고 그 위기감 때문에 일단 합당하기로 선언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볼 때는 일단 앞에 제기하신 비례대표 문제는 아마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준석 대표도 공언했던 건데 일단 추천을 쭉 받고 그러니까 누구 쪽 몇 석, 누구 쪽 몇 석이 아니라 전체 추천을 받은 다음에.

◇ 박재홍> 국민 추천제?

◆ 박성태> 그런 식으로 띄워서 여기에서 배심원제로서 검증하고 탈락시킬 사람 탈락시키고 당원들이나 또는 오픈 프라이머리 형식이나 뭘 하든 어쨌든 간에 해서 비례대표를 순번을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당의 정파 몫으로 가져가는 것은 이쪽에서는 최대한 지향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향후 각론으로 갈 때 굉장히 어려운 협상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 김수민> 일단 선거가 계속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합치자 이게 작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 박재홍> 대의가 컸다.

◆ 김수민> 다만 이제 몇 가지 제동이 걸릴 수 있는 건 개혁신당이 특히 그랬었는데 공약 발표들을 최근까지 계속 진행을 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전격적으로 치고 나가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동성을 발휘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다만 안을 추스리는 것도 굉장히 큰 작업이고 아마 이번 총선을 준비하는 작업 중에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 부분에 당내 문제에 주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박성태> 저도 이 부분이 맞는 게 앞으로도 지금은 위기감에 일단 같이 뭉치자. 설 전에 우리가 어서 발표하자라는 거거든요. 동인이지 여러 문제에 대해서 오케이, 내가 이해했어. 이건 내가 양보할게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들어가면 이제 설 지난 다음에 약간 충돌이나 이런 게 나올 것 같아요.

◆ 진중권> 일단 그 문제이고 만약에 정말로 그것도 문제는 문제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룰을 짤 때 악마는 디테일에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신경전을 벌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개혁신당에서 계속 공약을 내왔잖아요. 그런데 그 공약 자체가 다른 모든 당들이 받기 힘든거거든요. 보통은 왜냐하면 같이 하려면 최저 강령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완전 최고 강령을 낸 거예요. 이건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거의 선언처럼 들렸거든요, 내 귀에는. 그 부분을 조절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 박성태> 일단 이낙연, 이준석 공당대표 체제인데 이준석 대표가 나름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일부는 제가 알기로는 개혁신당 내에서도 합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격이 전혀 다른, 살아온 게 다른 분들과 이런 부분들 정강정책에서 합의가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충돌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대신 이제 또 설 전에 빨리 하려고 했던 게 보니까 이제 민주당, 국민의힘이 공천 과정이잖아요. 일단 이분들이 지금 내가 공천을 못 받을 걸로 우려하는 분들이.

◇ 박재홍> 빨리 와라?

◆ 박성태> 3지대 너희들도 지금 나눠져 있는데 거기 가면 내가 살겠느냐 이런 목소리가 강했대요. 그래서 일단 우리 기호 3번 할 수 있어라는 걸 보여줘야 이쪽으로의 구심력.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같은 원심력이 커진다는 그런 절박함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 진중권> 그러니까 그 당에서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경쟁력이 있는데 계파 갈등 때문에 공천을 못 받은 분들이 온다면 파급력이 있겠지만.

◇ 박재홍> 한 1월쯤에 김성태 전 의원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 진중권>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갑자기 김성태 전 의원이 개혁신당.

◆ 박성태> 이미 탈당 시사했기 때문에.

◇ 박재홍> 개혁신당에 합류하겠다 이런 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가운데 여야 정당 지도부는 귀성객 배웅 인사에 나섰는데 당마다 장소는 달랐군요.

◆ 김수민>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의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제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에서 연탄 나눔 봉사 활동을 했는데요. 이에 앞서서 서울역에서 귀성인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녹색정의당의 김찬희 정의당 대표, 심상정 의원 등도 서울역에서 인사를 가졌고요. 이재명 대표 등의 민주당 지도부는 용산역에 집결했습니다. 호남선이 다니는 역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전통적 명절 인사 장소였었습니다. 또 용산역에는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용산역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합당의 주역들이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이낙연 새로운미대 공동대표, 금태섭, 조성주 새로운선택 공당대표, 조웅천 의원 등이 한꺼번에 같이 인사에 나섰습니다.

◇ 박재홍> 인사 장소 선택은 당별로 어디서 하냐 서로 조율을 합니까? 박 실장님, 어떻게 합니까? 의미를 좀 따집니까, 각 당에서?

◆ 박성태> 일단 용산은 다들 가고요.

◇ 박재홍> 역은, 역은 가고.

◆ 박성태> 제가 전날, 전전날이죠. 그제 한 인사를 만나서 용산 가는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누가 뭐 이렇게 제가 볼 때 방송사 요청이 좀 있는지 그림이 되잖아요.

◇ 박재홍> 명절 그림을 위해서?

◆ 박성태> 그런데 거기서 손 흔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그래서 저는 너무 고루하다 이렇게 좀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 박재홍> 올드하다?

◆ 박성태> 올드하죠. 그런데 방송은 일단 한 꼭지가 나와요. 리포터로는. 설 앞두고 정치권 여야 귀성인사. 인사를 그렇게 하면 인사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그래도 손 흔드니까 저기 이준석 있구나, 이낙연 있구나 혹은 아, 한동훈 위원장이 있구나 이재명 대표가 있네 또 이러면 의미 있지 않습니까? 진 교수님 올드합니까?

◆ 진중권> 저는 뻔하잖아요. 연탄, 시장 역이잖아요. 그다음 오뎅.

◇ 박재홍> 오뎅.

◆ 박성태> 어묵이라고 해 주십시오.

◆ 진중권> 죄송합니다. 이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진짜 도움이 돼요, 또 득표에.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는 건데. 이게 사실 국민들 서민들의 삶을 대상화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뭐 하는 게 오지체험 같은 예능 프로그램 느낌도 나고.

◇ 박재홍> 해병대 체험.

◆ 진중권> 그래서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각당이 합의해서 앞으로 우리는 그건 거 하지 말자 하지 않는 한.

◆ 박성태> 정말 유권자들 특히 낮은 데 있는 유권자들 오랜 기간 같이 부대끼면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연탄 나르기를 했는데 다 하잖아요. 저는 사실 사진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거는 그냥 연탄 나르기 챌린지 같은, 빨간옷 입고 워크숍 가서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실제 그러면 서민들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뭘 하고 그게 아니라 때되면 한 번 연탄 날라주는 마치 오늘 운동 한번 했어 이런 느낌.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정책적으로 고민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서민을 예를 들어 공공임대 같은 경우 건설하는 공공임대가 지난해 70%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지. 올해 예산도 적게 배정됐어요.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거고.

◆ 진중권> 그러니까 예컨대.

◆ 박성태> 그냥 연탄 나른다고 이게 무슨 뭐가 바뀝니까?

◆ 진중권>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을 위한 난방대책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안 나왔고.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각 정당의 명절 정치 올드하다, 구리다.

◆ 김수민> 일단 연탄, 시장은 올드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역부터 말씀드리면 어쩔 수 없지 않는가. 원래 선거운동이라는 게 목 좋은 곳이라는 사람 많은 데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역만큼 또 명절에 사람이 많은 데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시장과 연탄에 대해서 연탄을 꼭 보면 얼굴에 묻어 있고 이런 것들이...

◇ 박재홍> 일부러 묻혔다?

◆ 김수민> 일부러 묻히는 장면도 예전에 있었기도 했었고 그런 것들도 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 상인들도 한창 대목 때 정치인들이 온다는 것은 우리 말을 별로 안 듣겠다는 거다. 조금 한가할 때 오든가 해서 얘기를 깊숙하게 해야 되는데 바쁠 때 와서.

◇ 박재홍> 빨리 팔아야 되는데.

◆ 김수민> 도움도 별로 안 되고 이런 불만들을 토로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당에서 시장 가는 건 좋은데 어떤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 진중권> 각 시장에서, 상인회에서 입장료를 받아야 돼. 정치인 입장할 때 1인당 있잖아요. 왜 티켓을 팔아서 1만 원씩 해서.

◇ 박재홍> 추석 때는 총선 끝날 때니까 좀 다른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 박성태> 연탄 나르기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리고 연탄을 안 나르면 안 되겠죠. 대신 동사무소나 사실 다른 데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은. 필요한 분들은 있으니까요. 그건 다른 데서 다른 단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당 지도부가 총충돌해서 힘차게 연탄 나르는 모습. 저는 일종의 챌린지 정도로밖에 안 보입니다.

◆ 진중권> 재미있는 건 개혁신당이 용산역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이건 호남 가겠다는 얘기로 들리더라고요.

◇ 박재홍>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러시아 얘기 좀 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푸틴이 지금 세계 시선이 쏠리는 발언을 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조만간 합의에 도달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 김수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터커 칼슨 전 폭스뉴스 앵커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서방 언론 관계자와 단독 인터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 박재홍> 폭스뉴스와. 미국 언론과 한 거네요, 그러니까.

◆ 김수민> 그런데 이건 이제 폭스뉴스가 아니고 칼슨의 개인사이트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은 협상을 통해 우크라이나 분쟁을 해결하길 원한다라고 밝히면서 조만간 합의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예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간 협상을 절대로 거부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협상의 전체조건 차원에서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 중단을 요구했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현지 시간 8일 보도된 바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서로 전쟁 포로 100명을 교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여기에는 아랍에미리트가 중재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 박재홍> 지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새로운 국면으로 가는 것이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 연결해서 또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원 연결합니다. 박사님 나와 계시죠?

◆ 차두현>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일단 명절 잘 보내시고요. 일단 푸틴 대통령이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원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조만간 합의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 차두현> 당연히 나올 법한 얘기고요. 전반적으로 칼슨과의 인터뷰에서 푸틴이 한 내용은 자기한테 유리한 조건 하에서 지금 이제 종전이나 휴전 협상할 용의가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국이나 나토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하는 걸 지금 협상 시작의 전제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지금 현재 전체 영토의 17% 정도를 러시아한테 강제 병합당했거든요. 이것의 탈환에 대한 미련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협상이 시작될 수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작년 하반기 이후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유리하냐 러시아가 유리하냐 누구 쪽에 더 많은 전쟁 물자가 비축돼 있냐 이걸 놓고 지금 설왕설래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일부 러시아도 공세를 취하고 또 점령지역이 늘긴 했지만 기존 전선을 크게 더 많은 진전을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면 지금이 양측 다 전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바닥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신경을 써야 되는 건 이제 국내 정치 우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 박재홍>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 차두현> 그렇기 때문에 서로 명분이 필요한 거고 그런 시점에서 인터뷰가 나온 거죠.

◇ 박재홍> 진 교수님.

◆ 진중권> 그런데 지금 푸틴의 조건은 절대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미국 내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한도 끝도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내가 전쟁 끝내겠다 이것도 결국은 지금 현상태에서 너희들 휴전해라, 우크라이나로 받아들여라 이런 거고 푸틴도 아마 그걸 기대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차두현>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마찬가지로 아까 우크라이나가 지금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정서상으로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어차피 미국이 대규모 지원을 지금 여전히 의회에서 상당 부분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속되게 되면 지금 우크라이나 내에서도 아마 일부에서는 지금 협상론이 다시 제기가 됐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현재 역량면에서 우크라이나도 굉장히 큰 피로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기존에 있던 실제들을 회복한 상황에서 휴전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모두 사실상 국내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하더라도 현수준에서 협상을 돼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려는 움직임들이 이미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지금 트럼프랑 친한 언론인이 가서 인터뷰를 한 거잖아요. 사실은 미국 내 분열을 노린다거나 아니면 사실 푸틴이 좋아하는 트럼프의 대선을 지원하기 위한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없나요?

◆ 차두현> 그렇죠. 전반적으로 뉘앙스가 푸틴이 들어오면 종전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체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 그런 종전협상이 보다 원활하게 될 수 있다는 뉘앙스도 인터뷰 곳곳에서 나왔어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트럼프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내에 나와 있는 것들이 트럼프가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하는 것처럼 얘기가 돼 있는데요. 사실은 동맹과 관련해서 나토라든지 유럽지역에 대한 트럼프의 정책이 그렇게 방기하겠다 그런 입장은 자체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인터뷰 자체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하나의 미국 행정부 변화에 대비를 해서 이제는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을 하라라는 하나의 압력이 될 수는 있겠지만 설사 트럼프가 돌아온다라고 하더라도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정책 전반이 완전히 흔들린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오히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바이든 행정부에 비해서 중대한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건 대만이라든가 이런 인도 태평양 지역이고요. 유럽 쪽에서는 완전히 우크라이나를 트럼프가 방기할 거다 이건 제가 볼 때는 너무 나간 생각들이에요.

◇ 박재홍> 지금 이러한 상황 급변하는 것은 젤렌스키에 대한 미국 내 여론도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종료에 대한 여론이 더 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바이든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차두현> 그렇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명분을 만들어내느냐.

◇ 박재홍> 명분을 만드느냐.

◆ 차두현> 지금 교착되어 있는 전선에서 일부 상징적인 지역에 대해서 만약에 회복이라든가 다시 이걸 우크라이나가 탈환을 한다든가 이 시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휴전협정 얘기가 강력하게 나올 수가 있고요. 이건 EU 차원에서도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 박재홍>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자체가 이때 글로벌 경제에 끼치는 영향도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쟁이 종료되는 분위기가 된다면 이제 국제경제 측면에서는 좀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겠군요, 박사님.

◆ 차두현> 그런데 지금 현재 만약에 전체적인 명분면에서 휴전이나 종전 협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강제 병합 지역의 일부를 반환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명분상 대러 제재는 그대로 풀리기는 힘들 거예요. 전투 행위는 종식됐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 국제 경제 환경 전반을 개선시키는 이런 일대 사건이 되기는 조금 힘들 겁니다. 휴전이나 종전 협상 조건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겠지만요.

◆ 진중권> 이 상태에서 휴전하게 되면 사실상 푸틴의 승리가 되는데 미국에서 과연 용납할 수 있겠나.

◆ 차두현> 정치적 승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걸 용납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몇 군데 상징적인 부분에서의 안전의 기반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도 있고요. 이게 단기적으로 푸틴의 승리라고 일부에서는 얘기가 되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푸틴도 굉장히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북한으로부터 무기 거래를 하긴 했지만 러시아가 본격적인 반격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제적인 이미지는 굉장히 하락이 됐고요. 어떻게 보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자신들이 세력을 확장해오던 중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영향력 행사도 오히려 우크라이나의 늪에 빠져서 제약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도 이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미국과 반대되는 하나의 경제권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중국의 거의 눈치를 봐야 되는. 2선의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이미 굉장히 많은 걸 희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지금 상황에서 종전이나 정전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푸틴이 자기의 찬란한 정치적인. 이런 내부 선전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미 러시아는 굉장히 많은 걸 잃었어요.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푸틴이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깃발을 들었습니다마는 좀 더 미세한 강론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박사님 오늘 말씀...

◆ 차두현> 그런 얘기 나온다는 것 자체가 푸틴도 바로 그런 전쟁 이후의 후유증까지도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차두현> 감사합니다.

◇ 박재홍>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하나만 더 짚고 브리핑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하겠다 방침을 밝히자 의료계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형 병원의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죠?

◆ 김수민> 레지던트 및 인턴 등의 전공의는 당직 업무를 맡고 있어서 진료를 거부하면 일선 의료의 공백이 커지는데요. 전공의 가운데 27%는 5대 대형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의 4곳의 전공의들은 집단 행동이 결정되면 참여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의견을 취합 중입니다. 그리고 대한전공의협의회 차원에서도 오는 12일 온라인 임시총대의원 총회를 열어서 집단행동을 논의하는데요. 그리고 또 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도 비대위 구성에 들어갔습니다. 비대위원장을 정하는 대로 집단행동 여부를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파업 돌입 시기는 설 연휴 직후인 오는 2월 13일 또는 16일이 유력하다고 알려졌습니다.

◇ 박재홍> 13일이면 명절 끝나고 바로인데 그러면 명절 중간에 결정될 수도 있는 거군요, 그러면?

◆ 김수민> 온라인 임시대의원 총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연휴 안에 하겠다라고 하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아주 빠르면 13일도 파업 돌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러한 움직임에 정부는 강경 대응하겠다라는 거고 의협 해산까지 검토하고 있다, 의사협회 해산이요?

◆ 김수민> 정부는 전공의 등이 단체행동에 나서면 전공의 수련 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립 금지를 명령하고 전공의들이 진료 거부에 들어가는 즉시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수련 병원의 각종 지시와 명령을 할 수 있고 행정 처분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이 중 가장 강경한 대책으로는 법인 설립 허가 취소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데요. 2020년에 통일부가 대북전단살포를 하던 법인들의 허가를 취소했던 것이 그 사례입니다.

◇ 박재홍>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단체행동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것은 일단 정원 확대에 대해서 국민의 여론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의협의 입장을 자세히 듣는 움직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까요? 박 실장님 먼저 말씀주시죠.

◆ 박성태> 저는 사실 전공의 나서고 있는데 저는 의대 증원에 대해 찬성하는 편이고 물론 갑작스럽게 증원을 하면 디테일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교육 수능이나 대입에 혼선을 겪는 문제도 충분히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일단 지금 많이 늘려놔야 최소한 6년 뒤고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면 최소 10년이 넘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전공의들이 일단 파업을 한다는데 전공의들의 50%가 주 80시간 이상 근무합니다. 그런 문제 가지고도 이전에 많이 논란이 됐었어요.

◇ 박재홍> 너무 과로죠.

◆ 박성태> 주 52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80시간 이상 근무해요. 여러 가지 조율을 해야 된다라고 전문의를 늘려라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가장 좋은 대책은 전공의를 늘리는 겁니다. 전공의가 늘어나려면 의대 입학 정원이 들어나야 돼요. 왜 의사들이 물론 수익 문제도 있겠지만 이렇게 살려고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 박재홍> 진 교수님.

◆ 진중권>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 때 추진하려다가 못했던 거고 이번 정권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 특히 이번 정권 같은 게 그나마 장점이 있다면 뚝심. 좌고우면 안 하는 이 뚝심 아닙니까? 그 장면을 보여주려고 지금 굉장히 터프하게 거칠게 지금 나가는 것 같은데 저는 의심이 드는 게 갑자기 2000명은 또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그 숫자가 어떻게 나왔을까.

◆ 진중권> 수백 명 단위는 예상이 되잖아요. 연차별로 천천히 천천히 그런데 2000명이면 이게 교육 시킬 수 있는 시설은 있는 거야?

◇ 박재홍> 의대 교수도 부족한 면이 있고.

◆ 진중권> 그러니까 의대 교수는 있는 거야? 그러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의협에서는 의사 수를 늘리는 거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토론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강한 극단적인 방책으로 가는 것 같아서 이것도 보게 되면 해산도 공익이 법인이 공익을 행하는 행위를 할 때.

◇ 박재홍> 해산하겠다.

◆ 진중권> 그런데 이게 공익을 해하는 행위 판단을 누가 해. 그렇잖아요. 의사도 공익을 위해서 파업을 하는 거고 정부에서도 공익을 위해서 몰아붙이는 거고 해석의 문제인데 이게 과연 해산의 근거가 될까 싶기도 하고요. 다시 논의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의료계의 어떤 이런 행동 자체가 밥그릇 지키기다라고 매도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박 실장님은?

◆ 박성태> 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이 늘리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여러 문제들이 나오지만 지금도 의사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70년대 초반생들이 보통 100만 명씩 있거든요. 한 15년 뒤면 더 의료 부족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진 교수님 말대로 조금씩 늘려가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한 번에. 저는 이게 정부가 선택했다고 봐요. 더 충격 있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의사 충원은 빨리 되니까 그래서 정부가 선택했다고 보고 여러 가지 충돌과 불편 또 의사들이 파업하게 되면 정말 심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불편을, 큰 위험을 겪을 수 있는 거죠. 이런 문제들은 정부가 잘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그런데 저는 의대 증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책적인 토론이 필요한 그런 이슈일 것 같군요.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