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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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별표 하나 있습니다**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배추한판을 1부로 올려서 했더니 좋네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고. 한판브리핑 이어갑니다. 김수민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일단 오늘 대통령이 오늘 오후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군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명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1년 8개월 만에 9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이에 앞서 오늘 오전에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는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거부권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태원참사특별법에서 규정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특조위에 부여된 강력한 권한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특조위원 11명 구성에 대해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라고 하면서 이 법안은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 박재홍> 이제 거부권 행사됐습니다마는 한덕수 총리는 유족과 피해자들을 위한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죠?

◆ 김수민> 정부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가칭 10.29 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해서 유가족과의 협의를 통해 10.29 피해지원종합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위해 지원금과 의료비, 간병비 등을 확대 지원하고 재판 결과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신속하게 배상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유가족들이 요구해 왔던 희생자 추모시설도 지자체와 협의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 피해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근로자에게는 치유 휴직을 지원한다는 방침인데요. 구조 수습 중에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박재홍> 이렇게 거부권 행사되면서 이제 국회에서는 재표결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게 또 재표결의 시기의 문제를 놓고 여러 논의가 있는 것 같아요.

◆ 김수민>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쌍특검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라고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의 가족 관련 법안에 거부권 행사한 것은 이해충돌이라는 게 원래 민주당의 해석이었었지만 권한쟁의심판에 최소 몇 달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전해졌는데요. 대신에 이태원특별법과 함께 쌍특검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재표결을 함으로써 정권심판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다만 다른 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의 권한쟁의심판 검토 등을 이유로 재표결 시점을 고민 중이라고도 알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고민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온당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인 거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가족, 배우자와 관련된 법안, 김건희 특검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게 이해충돌이다라고 하는 게 하는 게 민주당 입장이었습니다.

◇ 박재홍>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행사 이 부분은 계속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논평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진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 진중권> 왜 거부하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럼 문제는 나중에 뭐죠?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토론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저는 사실 특별법을 통과한들 거기서 뭔가 새로운 게 밝혀지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정부가 책임을 안 졌잖아요. 행안부 장관 책임도 안 졌고. 그다음에 유족들이 이걸 바라거든요. 유족들의 마음이라는 건 뭘로 대답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나 논리적인 게 아니라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원인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어떤 책임 있는 뭔가. 국가 차원의. 그 부분을 하는데 그런 욕망 자체를 갖다가 그냥 무시한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다른 건 내가 이해가 되는데 이런 건 왜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고. 여기서 이 정부가 참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그런 참사 희생자 유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유족분들이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진상조사 어느 누구도 우리가 봤을 때는 정치적, 법적 책임 미진한 것 같은데 한 번 진상조사 제대로 특별법을 통해서 한번 해 보자. 그 울림을, 그 호소를 거부한 거죠.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첫 국민의힘 의총에 들어갔을 때 공식 안건이 이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께 건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목소리 내주기를 바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별도로 지원종합대책 만들겠다 하는데 이미 병원비, 진료비, 심리지원 이게 지자체들에서도 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상 진상규명,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하지 않겠다는 소리로 아마 유족분들한테는 들릴 겁니다.

◇ 박재홍> 사실 피해자 대상으로 10년 전 프로그램은 사후 직후에 시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얘기는 아닌 것 같고.

◆ 장윤미> 네.

◇ 박재홍>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 재표결 시점을 두고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쌍특검법과 연계한다는 건데 맞습니까?

◆ 장윤미> 이런 보도가 나오죠. 이게 쌍특검법과 같이 국민의힘에서는 묶어서 재의결을 하자. 이건 어떻게 들리냐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뭔가 쌍특검법을 빨리. 이게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건 총선 임박해서 하지 않는 거잖아요. 빨리 처리하는 거잖아요.

◇ 박재홍> 이탈표에 대한 우려 안에.

◆ 장윤미> 그렇죠. 그럼 혹시 이걸 정치적 지렛대로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 정치적인 저의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물음표를 주기에 충분하단 말이에요. 저는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박재홍> 그런데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민주당도 끝까지 안 하게 되면 이거 역시도 민주당도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 장윤미>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 알겠고. 그런데 이태원 특별법을 다시 돌아와서 같이 묶어서 처리해야 된다라는 건 국민의힘의 일단 요구잖아요. 민주당에서도 아마 총선을 앞두고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부여하고자 하는 스케줄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정치적 의도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이태원참사법을 활용하거나 수단으로 이용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진 교수님.

◆ 진중권> 계속 늦추려고 하고 총선 가까이 붙이려고 하고. 국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래봤자 또 한 달이면 다 잊혀질 거다. 이 얘기거든요. 여기서 뭔가 사라졌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뭔가 중요한 게.

◇ 박재홍> 관련 내용는 좀 더 지켜보죠.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대통령 측의 사퇴 요구. 이게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관섭 비서실장, 윤석열 대통령까지 고발을 했네요.

◆ 김수민>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건선거저지대책위원회의 서영교 위원장 등은 서울경찰청을 방문해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영교 위원장은 대통령은 정치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들 중 가장 높은 지위자라면서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 개입하는 등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서 위원장은 향후 대통령의 선심성 공약 남발 등에 모든 것들을 철저히 매의 눈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했고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이 선거 중립 의무를 어긴 것이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진 교수님부터 먼저 말씀하시죠.

◆ 진중권> 정치의 사법화죠. 비판을 할 수 있는데 이걸 꼭 법으로 가져가는 거 이건 좀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뭡니까? 누구한테 권력을 주는 거예요. 검사한테 권력을 주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들,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 정치적으로 비판할 문제까지 몽땅 다 법원으로 들고 가. 아니, 검찰로 경찰로 검찰로 들고 가게 되면 결국 기소권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남용하게 되는 거고 그거 안 하겠고 검찰개혁 하겠다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런 짓을 하거든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이건 법적으로 들여다볼 여지가 있어서 아마 법적 조치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 삼고 있는 조문이 공직선거법 9조 그리고 85조인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 등이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자가 직무 관련해서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형에도 처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했냐면 사천 논란 이거 대단히 미숙했다라고 사실상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꾸짖으면서 물러나라고 했죠.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겁니다.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행위예요. 그걸 확인시켜준 게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워딩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거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누구보다 관련 수사를 많이 했던 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정치적, 법적 함의를 갖고 있는 말인지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사실상 증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진중권>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법률가로서 아시잖아요. 기소도 안 될 거고 법원에 가면 인정 안 될 거 뻔히 아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니까요.

◇ 박재홍> 인정 안 될까요?

◆ 장윤미> 저는 열려 있다고 봐요. 100% 되는 사안이라고는 확실하게 말씀 못 드려도 법적으로 들여다볼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 진중권> 자꾸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게 ** 왜곡되는 거거든요. 정말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건 정말 모든 합리적인 의심을 갖다가 배척할 수 있는 확실한 어떤 뭔가가 있거나 법적 명확하게 딱 법을 위반했거나 이런 거잖아요. 여기는 너무나 불명확하거든요. 이런 걸 몽땅 일단 다 검찰로 가져가고 법원으로 가져가고 이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관건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로서 명시적인 사퇴 요구를 받았다고 본인이 만약에 수사가 진행되면 본인이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장윤미> 그렇고. 이미 나온 거.

◇ 박재홍> 이미 나온 게 충분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겁니까?

◆ 장윤미> 충분하다고는 저도 정확하게는 법리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라는 취지인 거고요. 이제 고발이라는 건 범죄의 단서를 인지했을 때 이걸 한번 봐달라는 취지니까요. 그리고 그 단어 자체는 사실 사퇴 요구를 받았다는 거가 전제되는 겁니다. 그 답변 자체는. 그래서 문제의 소지는 있죠.

◆ 진중권> 아휴.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정치화하게 되면 세상 모든 거 다 고소할 수 있고요. 모든 거 다 고발할 수 있습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고. 일단 민주당은 고소할 만하다 해서 가져가는 것 같고 일단 드러난 상황은 사퇴 요구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 김수민> 이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물론 학설이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국가공무원법상으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은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는 그보다 더 우선해서 적용되는 영역이기도 아거든요. 그러면 이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 더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냐. 이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현재까지 사례를 통해서 판단을 또 해볼 수 있겠는데 일단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의결까지도 이어졌던 사례가 있었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발언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선거중립 의무에 위반된다라는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당대표에 대한 그런 얘기고 그리고 윤 대통령이 직접 전달한 것은 아니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애매하게 볼 수는 있을 것 같고. 저는 상대적으로는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더 혐의를 받을 공산이 더 크지 않을까. 대통령보다 정무직의 어떤 성격도 떨어지고 이런 점들이 또 감안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일단 고발이 됐으니까요. 진행이 될 것 같아서요. 다음 이슈. 대통령실이 최근 JTBC 유튜브 채널의 자막 오류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자막이었습니까?

◆ 김수민> 지난 1월 25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의정부 제1시장을 찾았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매출 오르게 많이 힘 좀 쓰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JTBC에서는 배추 오르게 많이 힘 좀 쓰겠습니다라고 자막을 달았습니다. 그 직전에 배추 가격도 챙기고라는 발언과 자막이 있었기 때문에 배추 값을 올리겠다라는 뜻으로도 왜곡될 수 있는 그런 자막이라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 박재홍> 배추와 매출. 이 대결이군요. 지난번에는 바이든, 날리면의 대결이었고 이번에는 매출과 배추의 대결인데. 배추와 매출의 경우에 명확하게 대통령의 진위를 왜곡한다는 치명적인 오류는 있는 겁니까?

◆ 김수민> 일단 배추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전에 배추 오르게라는 표현을 썼고 배추 가격도 챙기고라는 말도 썼기 때문에 자칫하면 배추 가격을 올리겠다라는 뜻으로. 그래서 매출을 올리겠다라고 하면 전혀 다른 뜻이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매출을 배추로 잘못 쓴거라고 하면 뜻이 왜곡됐다고 볼 수는 있겠죠.

◇ 박재홍> 그럼 문제의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JTBC 영상인데요. 수정한 오늘 자 영상입니다.

◇ 박재홍> 두 번 들었는데요. 어떻게 돼 있어요?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들었어요?

◆ 김수민> 이거는 헷갈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들리는 대로는 저는 배추에 가깝게.

◇ 박재홍> 저도 언뜻 배추로 들리는데요.

◆ 진중권> 의미론으로 생각해 보세요. 배추 오르게는 말이 안 되잖아요. 배춧값이 오르거나 이렇게 돼야 하는 거고. 배추 오르게가 의미론적으로 정확한 거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것까지 지금 앉아서 또 시비를 걸어야 됩니까? 이것도 과잉 해석이잖아요. 저 배후에 무슨 이상한 뭡니까? 자막을 갖다 이상하게 달아서 대통령실을 공격하겠다는 의사가 있다. 이게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냐 하니까 방통심의위원장이 막 나오고. 이게 이럴 사안이에요. 그냥 누군가 하나가 딱 듣고 별 생각 없이 실수로 올린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그냥 끝나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또 뭐 또 심의가 있고 사과를 했느냐, 안 했느니. 이상해요. 이게 무슨 걸리버 소인국 가면 싸우잖아요, 사람들이. 계란을 깨가지고 어느 쪽으로 깨냐. 뾰족한 쪽 깨냐. 이거 가지고 전쟁까지 하잖아요. 거의 그런 상황이다. 저한테는 굉장히 이상한 상황인 거죠.

◇ 박재홍> 그래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워딩을 정확하게 왜곡하지 않고 전달하는 게 핵심적인 이슈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제기를.

◆ 진중권> 그게 물론 당연한데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실수로 넘어가면 되는 거죠. 무슨 엄청난 뭐가 있는 것처럼 방심위장이 왜 나옵니까, 거기서. 그렇게 방심위가 할 일 없는 데인가?

◇ 박재홍> 심의하는 곳이니까.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저는 주변에서 이거 명백한 실수야. 매출인데 이거 배추라고 한 거야라고 해서 한 건데. 솔직히 배추라고 들려요.

◇ 박재홍> 배추냐 매출이냐, 논쟁을 딱 들어서 배추로 들은 거 아닙니까?

◆ 장윤미>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배추 오르게라고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게 배추 가격 오르게 해서 민생 경제를 어렵게 하고 이렇게 해석되지 않고 민생행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추의 매출을 오르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맥락으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 박재홍> 배추 매출 오르게. 그렇게 들리네요.

◆ 장윤미> 그러니까 대통령의 워딩은 배추 오르게라는 말이 맞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의중은 어쨌든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잘 되게 하고 싶다 이런 취지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데 너네 매출을 의도를 가지고 배추라고 하고 공격을 한다. 아니, 왜 이 정부 들어서 날리면 바이든,배추, 매출. 진짜 이건 너무 코미디 아닙니까?

◆ 진중권> 그러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이것도 친민주당 무슨 유튜버인가 누군가가 하나 끌고 와서 써먹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대통령이 발언 하면 그 말꼬리 하나 잡아가지고 거기에다 엄청난 정치적 해석을 넣어서 국격을 떨어뜨렸냐느니 서민의 삶을 갖다가 무시했다더니 그냥 아니거든요. 이것도 결국 그것 때문에 불거진 겁니다. 그냥 그렇게 지나갔으면 됐는데.

◇ 박재홍> 과잉충성이다?

◆ 진중권> 민주당에서 또 막.

◇ 박재홍> 유튜버에서 얘기했다. 논평 냈습니까, 배추, 매출에 대해서?

◆ 장윤미> 이게 무슨 특정 유튜버들이 이걸 약간 축약하면서 오해되게끔 대통령이 정말 다른 의미로 이야기한 것 같게끔 또 이렇게 영상을 올린 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 박재홍> 일단 다 들으셨으니까 청취자 여러분들도 어떻게 들으셨는지.

◆ 진중권>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정치와 언론의 김어준화거든요, 이게.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준을 뚝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전파 낭비고 시간 낭비고 에너지 낭비고. 세금 낭비입니다, 결국 이건.

◇ 박재홍> 그래서 대통령실 입장이 완강하게 나왔는데 대통령실이 또 진상 요구를 하면서 아했던 말이 뭐였습니까?

◆ 김수민> 대통령실 어제 저녁 29일 대변인실 명의로 공지를 냈는데요. 잘못된 자막 삽입으로 사실이 크게 왜곡됐다면서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들이 해당 영상을 인용해 대통령을 비난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가짜뉴스가 광범위하게 확대 재생산됐다라고 좀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내비치면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JTBC는 28일 앵커 멘트를 통해 담당자 실수가 있었다며 사과를 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류희림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 사흘 후에나 시인하고 사과했다면서 바이든, 날리며 보도처럼 정확하지 않은 발언을 단정적으로 판단해 보도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정치인들이 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 놈들이 있거든요. 유튜브에 가면 저기 바닥에 장바닥에 널려 있잖아요. 그걸 공적인 의원이나 헌법기관이 이런 사람들이 인용을 하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또 과잉대응을 하는 거고.

◇ 박재홍> 장윤미 변호사가 언론중재위원회에 계셨으니까 이게 지금 사흘 후에나 시인하고 사과했다. 이 부분을 또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문제삼고 있는데 사흘 후에 시인하고 사과한 것도 문제인가요? 바로 사과해야 됩니까?

◆ 장윤미> 언중위에서 이런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 관련 소송에서도 이제 명예훼손성이 굉장히 명백한데 그것을 언론사가 인지하고도 바로 조치하지 않았고 계속 24시간, 48시간 이렇게 했는지가 손해배상 액수나 이런 걸 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아마 JTBC의 해명 내용은 왜냐하면 뉴스를 딱 공개할 때 기사를 쓰는 기자가 있고 이걸 안에서 편집해서 인터넷에 올리는 그리고 영상이 있으면 자막을 다는 또 직원분들이 따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직원이 들리는 대로 쓴 단순 실수인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 확인을 거치고 한 2~3일 뒤에 조치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가벌성이나 비난 가능성을 매우 높이는 JTBC의 조치라고 생각되지는 저는 않습니다.

◆ 진중권> 아니, 뭐. 자기들 말처럼 명품백 받은 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한 달도 넘었는데 아직도 사과 안 하는데 뭐.

◆ 김수민> 예능 프로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능 프로에도 보면 출연자가 말이 헛나올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막 담당자 입장에서 본인 귀에는 배추로 들렸다라고 했을 때 그런데 배추를 올린다가 말이 안 맞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건 헛말인 것처럼 물음표를 쓴다거나 괄호를 쳐서 배출 매출 이렇게.

◇ 박재홍> 하나로 확정하지 않고 열린 결말로 하자.

◆ 김수민> 열린 결말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해석이 안 되니까 이건 헛말로 처리를 하면서. 예능 같은 경우는 그걸로 희화화를 하기도 하죠. 특히 박명수 씨 멘트들이 많이 그렇게 처리가 되곤 했었는데. 그런데 사실 이게 정치적 영역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처리할 수도 없었던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진중권> 이게 대출을 갖다 정상적인 한국어의 정상적인 사용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맥락에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 악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악의를 갖고 있었다라고. 이 해석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 박재홍> 보통의 국민들은 그냥 상인과 웃으면서 덕담같이 말씀하는 그런 상황을 보고 어떤 대통령이 무슨 악의나 혹은 그런 걸 했다고 이해를 할까요?

◆ 진중권> 그렇게 안 하는데 그렇게 공격한 거잖아요,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정상적인 뭡니까? 초등학교의 국어 교육만 받았어도 그거는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라는 거 알 겁니다. 그런데도 이걸 알면서도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

◇ 박재홍> 여기서 우려되는 건 너무 자막 하나에도 이렇게 대통령실까지 과민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언론사들도 향후 자막을 달 때 뭐랄까요. 굉장히 위축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 장윤미> 그건 당연해요. 사실 이동관 전 위원장 같은 경우도 YTN 보도의 뒷 화면이 사실 범죄 용의자가 걸리고 그런데 이게 실수로 영상이 잘못 걸렸지만 이동관 위원장에 관련한 뉴스 리포트를 내보낼 때 그건 저는 뉴스 채널 더 엄중했으면 좋았겠지만 계속 24시간 뉴스를 가공해서 이제 서비스를 하는 곳으로서 있을 수 있는 실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악의다, 고의다라고 단정하고 이 부분을 법적이든 뭐든 조치를 하기 시작하면 언론사 제작진은 정말 현장에서 일할 때 위축될 수밖에 없죠.

◇ 박재홍> 그래서 저희가 자막을 잘 안 쓰고 있습니다.

◆ 장윤미> 아주 훌륭하십니다.

◇ 박재홍> 지금...

◆ 진중권> 정치권에서도 말꼬리 하나 잡아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오해를 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 박재홍> 오해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 진중권> 콘텍스만 보면. 뻔한 건데 그것도 콘텍스트만 알릴 필요가 없는 거죠. 말 한마디만 떼서 공격하고 이러다보니까이 부분이 예민해지는 거거든요, 피차. 정력 낭비입니다. 이게 대개 유튜버를 하는 놈들이 돈을 버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정치를 망치고 언론을 망치고 다 망치는 겁니다, 지금.

◇ 박재홍> 지금 진 교수님 말씀 중에 전력 낭비인데 정력 낭비라고 들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 장윤미> 어렵네요.

◇ 박재홍> 전력이냐 정력이냐. 이거 가지고 논쟁할 수 있겠네요.

◆ 진중권> 정력에는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그런 뜻만 있는 건 아닙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진중권> 음란마귀가 드셨어.

◇ 박재홍> 정의당 얘기부터. 비례대표 얘기 선거 얘기가 있는데 지금 당선자 임기 시작 2년 뒤에 의원직을 사직하고 다음 순번 후보에게 또 자리를 물려주게 하는 2년 순환제를 도입하자, 이 얘기가 나왔네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 김수민> 정의당의 입장인데요. 지난 1월 28일에 정의당은 비례대표 2년 순환제 도입을 선언했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2년을 하고 나서 의원익을 사직함으로써 후순위 의원직에게 승계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이건 세계 정당사 역사를 돌아보면 독일 녹색당이 1980년대에 도입을 처음에 했었습니다. 의원 권력의 비대화를 막고 보다 많은 의원직 경험자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는데 사실 이게 지켜지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당선된 사람 페트라 켈리 의원이라든지이쪽에서 거부를 해서 그것이 이제 현재 독일녹색당 그런 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고요. 하지만 정의당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례대표 2년 순환제는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더 다양한 목소리를 원내 정치에 반영할 실험적인 수단으로 제시해 왔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비례대표 순환제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는 당연히 나오겠죠.

◆ 김수민> 하지만 자리 나눠 먹기라는 비판이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다른 당 비대위원들은 3년 차 임기를 안정적으로 시작할 때 우리 당 의원들은 1년 차 의원이 된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의 채진원 교수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정파 나눠먹기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하면서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 박재홍> 정의당, 비례대표 임기 순환제 도입하겠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진 교수님.

◆ 진중권> 비판을 하는데 강하게 비난을 못 하겠습니다.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 콩 한쪽도 나눠 먹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배해야 계파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항상 그게 문제거든요.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진짜 노력한 사람들도 있거든. 그런데 그 사람들은 10년 넘는 동안.

◇ 박재홍> 아무것도 없이.

◆ 진중권>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서 이건 옳은 방법은 아닌데 저는 비난은 못 하겠어요.

◇ 박재홍> 오죽하면 그런 말이 나오겠냐. 장 변호사님.

◆ 장윤미> 당의 현실이 그렇더라도 국민 보고 정책을 짜야죠. 일단 국회의원 임기 4년은 헌법에 있는 규정이고요. 흔히들 초선 의원, 초선 의원 이러면서 초선 의원들 만나보면 내가 초선 4년 해 보니까 이때쯤 의정활동 뭔지 좀 알겠다.

◇ 박재홍> 4년 마치는 즈음에?

◆ 장윤미> 그러잖아요. 2년 차면 만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성과를 뭐 낼 수 있겠습니까? 그 개인 의원들이요. 저는 왜 정의당이 이렇게 한때 대단히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정치 진영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과거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미래에 대한 어떤 대안 모색 대신에 이렇게 정파 나눠먹기식의 실망스러운 대책을 내시는 게 안타까워요.

◆ 진중권> 정당 당원이었던 사람이 발끈하는데.

◇ 박재홍> 전 당원으로서 말씀 주세요.

◆ 진중권> 위성정당을 왜 만들었어요?

◆ 장윤미> 그러니까 그 부분부터 꼬이고 들어가는 거죠.

◇ 박재홍> 장 변호사가 만든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만들고 비난을 해. 이게 가진 자들의 횡포죠. 뭐가 다른데, 국힘하고.

◇ 박재홍> 오죽하면 그러겠냐. 전 정의당 입장에서 말씀 주셨고. 선거법 혹은 선거제 관련에 공부를 많이 해 오신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정의당의 김준우 비대위원장도 굉장히 고민 많이 했겠죠, 이분도? 그런데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했겠냐 진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하는 판단하세요?

◆ 김수민> 저로서는 오래전의 일이라고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래전에, 지금은 아닙니다. 오래전에 모 정당의 당직자를 지냈었고 그 당시에 그 정당이 이 비례 순환제를 도입을 했었어요. 하지만 실현되지는 않았던 것이 국회의원을 못 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간신히 잘해 봐야 3% 조금 넘겨서 한두 명 비례대표 만들 것 같은데 이왕 하는 김에 한 4명 정도 의원 경험자를 만들자. 이런 취지였었고. 정의당보다 훨씬 더 작은 정당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양해받을 소지가 있었는데 정의당은 또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역사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더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선거 전략상으로도 그렇게 2년 순환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비례대표 당선자를 얼마 못 낸다라는 신호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민감한 부분이고 그리고 정의당에 맞물려 있는 게 이번에 선거 연합정당을 만들면서 기호 1번은 노동계... 비례대표 1번은 노동계, 2번은 녹색당 쪽으로 할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정의당 출신이었던 당선자가 더 줄어들 수가 있다. 이런 점도 여기에 또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 진중권> 민주노총 출신 하나에다가 녹색당사 하나고. 그러면 그 밑에서 정말 10년 넘게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 뭐가 되는 겁니까? 이런 문제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비난을 못 하겠습니다, 저는.

◇ 박재홍> 이은주 의원의 사퇴 논란이 일단 끊이지 않고 있고 녹색정의당으로 재출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정의당 분위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준우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유권자들에게 얼마나 전달되고 있느냐. 그리고 국민들이 새로운 정의당의 모습에서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수민 평론가님. 먼저 진 교수님부터 말씀 주시죠.

◆ 진중권> 저는 지금 정의당이 지금 제3의 선택 있지 않습니까? 그쪽의 선택 그쪽 길로 나갔어야 된다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갔어야 됐는데 잠깐 왼쪽으로 가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운동권 정당이 돼버린 것이죠. 운동권 정당이 돼버리고 거기서 굉장히 안타깝지만 어쨌든 간에 굉장히 힘든 시기지만 버텨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노동당부터 계속 이어오던 당인데. 안타까운 선택을 했고 사실 제가 그때 여기 이정미 대표를 모셨잖아요. 그때 아마 제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나갈 때 솔직히 제가 이번에 대표님 안 찍었습니다라고 한 게 뭐냐 하면. 그분이 두 번째 대표가 됐을 때 저는 잘못했다고 보거든요. 그때 새로운 길을 갔어야 되는 거고. 안전한 길을 가려고 했던 거죠. 늘 가던 그 길을. 그때부터 문제가 됐던 거고 여기까지 와버린 건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번에 총선에서 성과를 내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보고요. 진보정당 전체 존재론적 위기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이후에 진보의 뭐랄까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새로운 진보의 서사를 만들어야 되고. 민주당, 국민의힘뿐 아니라 정의당의 서사도 망가졌거든요. 그걸 다시 세우려는 이런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 같이 할 수 있겠죠.

◇ 박재홍> 장 변호사님 30초.

◆ 장윤미>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찍고 비례는 정의당 찍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심지어 당직자들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애정하고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정당이라는 인식이 있었죠. 그러니까 진보 가치를 특히나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이 그랬는데. 지금 정의당이 그런 염원과 열망을 담아내고 있나?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쉬워서. 그런데 꼭 정말 잘 성장해야 되는 정당인 건 맞죠.

◆ 진중권> 제3의 선택의 조성주인가? 그분이 쓴 글들을 좀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그거 보니까 윤곽이 보여요. 지금 제3지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비전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데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거기서 새로운 진보의 모습이 어떤 건지 그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도 말씀해 주시죠.

◆ 김수민> 일단 정의당이 녹색정의당이라는 이름으로 선거연합정당을 시도를 하게 되는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동계와의 연대 강화라든지 녹색정당 이미지가 강화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고.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비판은 그냥 예를 들어서 당내에서 원래 녹색운동 하던 사람들은 제껴지고 녹색당 출신이 비례대표로 올라가는 거 아니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정의당 선거도 나름대로 굉장히 난관이겠지만 끝나고 나서도 당내 논쟁이 상당히 크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