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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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시간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주요 내용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 민동기>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출생 대책은 부모가 아닌 출생아 그 자체를 대상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런 점을 얘기를 하면서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 부분을 좀 강조를 했는데 우선 단계적으로 사립대들의 등록금 부담을 공립대 수준으로 낮출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대학도 교육비 부담을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이른바 무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전쟁 위험은 1000만분의 1이라도 높여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언급을 하면서 윤 대통령이 취임 시 밝힌 담대한 구상은 결국 온 국민의 머리 위에 놓인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변해 가고 있다. 만에 하나 북풍사건 총풍사건처럼 정략적 이익을 위해서 국민 생명을 담보로 전쟁 게임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지난 2년 동안 평가도 있었는데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다라고 비판을 했고 그 결과 우리 사회는 더 극심하게 양극단으로 분열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이권 카르텔로 매도되고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찍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 박재홍> 오늘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 그리고 북한의 위협 높이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또 공교롭게도 대통령도 북한 관련 업근을 했었군요.

◆ 민동기> 좀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요.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했는데요. 특히 이제 올해 우리나라가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라는 점을 언급을 하면서 북한은 항상 중요 정치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도발을 감행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교란 등 선거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앙통합방위회의는 국가안보 위협에 대비해서 민관군경의 주요 직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는 그런 회의인데요. 윤 대통령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 연속 1년 연속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선거 개입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

◆ 민동기> 그렇죠. 이른바 도발 등을 통해서 안보위협 같은 걸 강조를 하게 되면 유권자들의 심리 자체가 보수적으로 변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의도한 발언이다.

◆ 진중권> 유튜버 보신 거예요. 유튜버 보면 앉아서 중국 애들이 선거 조작을 했다든지 이런 황당한 얘기 하거든요. 그거 보고서 한마디 하는 거거든요.

◇ 박재홍> 만약에 총풍이 불면 북풍이 불면 여당에 좋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 진중권>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이게 뭐냐 하면 좋을 수도 있거든요. 과거와는 확실히 여당이 좋았죠. 그런데 지금은 뭐냐 하면 네가 이렇게 만들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책임론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 박성태> 대통령이 너무 과격한 발언을 많이 하셔서 이번에 만약에 북한의 도발. 약간 연평도나 또는 서해 NLL에서 국지적인 도발이 있다 그러면 중도층에서 대통령이 자극했어라는 민심도 꽤 있을 것 같아요.

◇ 박재홍> 책임론이 나올 수 있다?

◆ 진중권> 주적이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국방백서가 주적이라고 하니까 그전에 김정은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주적은 남한이 아닙니다. 미국도 아니고. 우리의 주적은 전쟁입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너희들이 우리보고 주적이야? 알았어, 우리는 헌법에 담을게. 이게 때려버린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먼저 깬 게 돼버린 거고 김정은이 졸지에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렇게 지금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자꾸 말로 자극하다 보니까 말로 자극을 하면 이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강하게 나가면 저기가 쫄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IQ 두 자리만 돼도 더 강하게 나올 거라는 거 뻔히 아는 거 아니에요.

◆ 박성태> 아이큐 두 자리 얘기는.

◇ 박재홍> 알겠어요. 이재명 대표 신년 기자회견을 우리가 주목을 해 보죠. 진 교수님 어떻게 총평을 해 주실까요?

◆ 진중권> 야당이니까 못 할 얘기가 뭐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 좋죠. 기본소득도 좋고 아동수당 확 늘리고 그다음에 대학까지 무상교육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문제는 항상 문제는 뭐예요? 재원이죠. 그 문제고 선거 때니까 야당이 늘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구체적인 게 너무 없더라고요. 알맹이가 없고 4대 위기라고 하는데 4대 원론적인 얘기고 물론 검사 독재 얘기도 사실 늘 하던 얘기고 출생기본소득이 새로 나온 얘기인데 사실 무슨 사립대학등록금을 공립대학 정도로 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럼 재원이 어느 정도지? 이런 얘기들이 사실 없어요. 너무 뒷얘기를 뜬구름 잡듯이 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일문일답에서 가장 민주당이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공천 갈등에 대한 질문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통합과 혁신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통합도 해야 되지만 혁신도 필요하다. 그리고 경쟁을 하다 보면 갈등은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갈등은 크게 시끄러운 것 같지 않다 이랬거든요. 제가 듣기로 민주당 분위기는 상당히 시끄러워요, 안에는. 제가 오늘도 취재를 해 보니까 지금 이른바 찐명 리스트를 만들어서 리스트까지는 아니지만 찐명 여러 명을 여러 군데에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비공개적으로.

◇ 박재홍> 당에서?

◆ 박성태> 당에서요. 그러니까 이건 공개되는 숫자가 아니고 당에서 예를 들어서 당기구에서 참고하려고 하든지 해서. 그런데 당에서 과연 이걸 왜 돌리지라고 했을 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이른바 찐명들을 좀 꽂아줘서 나중에 경선에서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들을 하고 있어요. 이건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당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지도부가 그걸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의심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문제는 당내에서 이런 의심들이 많아지면 갈등이 더 커집니다. 물론 경쟁은 갈등을 내포하고 있지만 이게 시스템적으로 공정해야 되는데 지금 모습은 안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표가 너무 안이하게 지금 대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진중권> 예상했던 거죠. 저는 전날 방송에 그냥 통합하자는 말만 있고 실제로는 안 할 거다. 실제로는 여기서 자기 사람을 심어야 되거든요. 이분은 그렇거든요. 의원 신분을 유지하는 거고 당대표직을 유지하거나 그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실세,당의 실제로 실세, 실제로 당대표 역할을 하는 실제로는 그게 지금 목표거든요.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사람 심는 데 혈안이 돼 있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결국 뭐가 되냐면 친명과 비명 간의 대립이 뭐가 되냐면 친명 대 친문의 대립으로까지 가고 있고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 박재홍> 오늘 기사를 보면 조상호 변호사가 친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이 출사표를 던진 서울중구성동갑 얘기도 나오고 추미애 전 장관은 동작구 얘기도 나오고 이런 상황이기는 한데 2부에 박지원 전 장관이 나오시는데 민주당 상황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면서 질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으로 얘기를 넘겨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연일 행보가 바쁜데 오늘은 또 이재명 대표의 비례대표 출마 가능성을 얘기했습니다.

◆ 민동기> 4월 총선 비례대표 선출 방식이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와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 하나만 딱 놓으면 모든 게 해석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서울 여의도 당사 앞에서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한 얘기인데요. 지금 선거제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누구 때문이냐라고 반문하면서 이건 의견이 아니라 팩트다, 민주당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 박재홍> 본인 거취 때문에 결정 못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까지로 해석이 가능합니까?

◆ 민동기>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제를 폐지하고 기존의 병립형으로 회귀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다만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도입에는 좀 합의할 수 있다 좀 이런 입장입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병립형 회귀와 연동형 위기 사이에서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입장 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두 가지 아니냐. 이 대표가 비례로 나오고 싶다는 것. 그리고 이재명 대표 주위 진영에서 비례 몫을 나눠 먹기 쉽게 하려는 것. 이 두 가지 니즈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건 해석이 본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국민이 민주당 눈치를 봐야 하는 건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신 차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박재홍> 발언 수위가 아주 높네요.

◆ 민동기> 높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일단 국민의힘은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까지는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건 맞습니까.

◆ 민동기> 그 부분은 약간 유연성이.

◇ 박재홍> 약간 유연하다. 병립형만 들어가면 된다. 그게 국민의힘 입장입니까?

◆ 진중권> 의미가 없잖아요. 병립형으로 가게 되면 그걸 뭘 어떻게 하든 간에 의미가 없는 거고 원래 취지에서는 애초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 박재홍> 일단 이번 주 내에 일단 당 입장이 정해질 것 같다라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 대해서 정면 반박하는 내용도 했군요.

◆ 민동기> 그러니까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얘기인데요. 비례대표 출마설, 이재명 대표의 비례대표 출마설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직접 본인이 비례대표는 가지 않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당내 경선을 치를 것이라는 그런 보도도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자가 없으면 단수공천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경쟁자가 있으면 공정한 심사절차를 통해서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몫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박재홍> 한동훈 위원장의 사천 논란은 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직접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까?

◆ 민동기> 김경율 비대위원하고 윤희숙 전 의원 등 이른바 특정 후보만 소개해서 당내 경쟁 후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지적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 박재홍> 손을 들어주는 사진이 찍힌.

◆ 민동기> 그렇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이기기 위한 공천과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도 충분히 감수하면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 박재홍> 이거 무슨 얘기예요?

◆ 민동기> 그러니까 언론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봤더니 앞으로도 본인이 계속 공천의 주도권을 쥐고 자기 목소리를 내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언론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자신이 그렇게 몇 군데를 소개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을 국민들께 설명하기 위한 차원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정책통인 윤희숙과 운동권 1, 2. 그러니까 대표 어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운동권 1, 2 임종석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 한마디가 훨씬 선명하고 국민들께 설명을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천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공천이 확정되기 전까지 자신이 판사처럼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냐라고 오히려 반문을 했고요. 공천은 당이 하는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는데 당내 공천 심사자 과정에서 평가자로도 참여한 것으로 일단 알려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렇게 되면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이 그립을 강하게 가지고 가겠다 입장을 직접 밝힌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당내에서 또 불만이 있는 것 같군요?

◆ 민동기> 권영세 의원이 오늘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일단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공천을 하는 것은 공관위이지 당비대위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그거 맞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박재홍> 정영환 공관위원장 말이 맞고 공천은 공관위가 하는 거, 비대위는 하는 거 아니다라는 말이 맞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틀렸다.

◆ 민동기> 한동훈 위원장이 좀 지나친 부분이 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전체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일부 부각되는 인물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은 맞다. 권영세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데 마치 다 된 것처럼 하는 부분은 좀 과하다. 과하다는 소리가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좀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일단은 이재명 대표의 비례대표 출마 가능성, 홍익표 원내대표는 절대 그럴 일 없을 것이다, 본인이 부인했다라고 말을 했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 본인의 거취 때문에 지금 선거제 합의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진중권> 뭐 크게 동의하지는 않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로 갈까? 그 가능성이 물론 없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약간 계양을을 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떠나면 도망갔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거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뭐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나 싶거든요. 아마도 이제 그런 걸 노리는 것 같아요. 비례대표를 원래 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결국은 내가 이렇게 초를 치는 바람에 못해서 거기로 갔다 이런 식의 지금.

◇ 박재홍>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의도가?

◆ 진중권> 왜냐하면 이게 상식적으로 비례대표로 갈까 이게 가능성이 높은 가능성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굳이 해 둔 건 약간 정략적인 고려도 있어 보입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저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지 모르겠는데 다들 이제 저번에도 저희가 얘기했듯이 이재명 대표가 계양을 벗어나 다른 지역 나가는 것도 모양이 우습게 됐고 비례대표로 나가는 건 더 우습게 됐다. 원희룡 전 장관이 오기 때문에 피하는 모습으로 돼서 그걸 선택할 가능성이 별로 없고 실제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의도인지 사실 잘 모르겠고. 그럴 가능성은 세상 일이 완전한 것은 없지만 비례대표로 나올 가능성은 저도 거의 없다고 봅니다.

◇ 박재홍> 본 의도는 후반부에 있는 것 같아요. 선거제 합의 왜 안 해 주냐. 그거에 대한 압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권영세 전 장관, 권영세 의원이 좀 과한 측면이 있다. 다 된 것처럼 얘기하는 건 좀 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당대표가 손들어주면 다 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박 실장님?

◆ 박성태> 그렇죠. 사실 형식적으로 보면 권영세 전 장관의 말이 맞는데 실제 당에서 할 때 당대표가 최종 도장까지 찍어서 선관위에 보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권한도 있고. 물론 공관위의 형식적인 역할이 중요하지만 이 정도로 아주 잘못됐다라고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 박재홍>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니다? 진 교수님.

◆ 진중권> 그러니까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함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국힘에서 공천과정에서 핵심은 뭐냐, 비대위원장이 얼마나 무슨 전권을 행사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뻔히 알잖아요. 대통령 공천이 있거든요. 대통령 라인을 얼마나 막아내서 이 비대위원장이 자기 색깔을 가져갈 것인가, 공천에 입힐 것인가 관련 차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당연히 거기 있는 분들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고 반발이 나오는 거고 또 거기에 대한 지적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계속 특히 윤희숙 전 의원 같은 경우 또 역시 김건희 여사의 백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용산과는 좀 다른 결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 김경율 비대위원, 윤희숙 전 의원 이런 분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거든요. 이건 약간 뭐랄까요,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나는 내 길을 그대로 가겠습니다. 계속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 박재홍> 소위 그 두 분은 한동훈 키즈가 될 수도 있겠군요.

◆ 박성태> 나이가 꽤 많아서 키즈라고 하기는 그렇고.

◆ 진중권> 말을 안 듣는다 그러던데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진중권> 왜냐하면 김경율 이분도 성질 보통 아니잖아요.

◇ 박재홍> 그렇죠. 그건 없었던 얘기로 하겠습니다. 법원으로 갑니다. 오늘 중요한 판결이 있었는데 2개가 있었어요. 먼저 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 판결이 있었습니다.

◆ 민동기> 윤관석 무소속 의원 그리고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이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두 사람이 넘겨졌었는데요. 일단 이 판결이 확정이 되면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경선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국회의원들에게 줄 돈봉투 20개 6000만 원을 요구해서 받고 있고요. 그리고 강 전 협회장 같은 경우에는 윤 의원과 공모해서 국회의원 그리고 경선 캠프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 등에게 9400만 원을 교부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라고 밝혔고 국민의 민의를 왜곡하게 하고 정당 민주주의가 위협받게 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 박재홍> 법원의 판결인데. 지난 대선 국면에서도 뜨거운 이슈였는데 고발사주 의혹의 당사자인 손준성 현재는 검사장이죠. 이분에 대한 선고도 있었는데 징역 1년 실형이 나왔어요.

◆ 민동기> 징역 1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위반혐의는 무죄로 판단을 했는데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다른 혐의는 대부분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는데요. 이 사건은 2020년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21대 총선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게 부정적 여론을 형성할 목적으로 최강욱 전 의원 그리고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관련자료를 당시 미래통합당 측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그런 사건입니다.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 그러니까 당시에는 미래통합당 예비후보이신 분이였는데요. 김웅 의원을 통해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장 부위원장에게 이 같은 자료를 전달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제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고발장 일부를 작성, 검토했고 고발장 내용에 바탕이 된 수사 정보의 생성, 수집에 관여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밝혔고요. 이 사건 고발장은 검찰을 공격하는 여권 인사를 피고발인으로 삼았던 만큼 피고인에게 고발이 이루어지도록 할 동기도 있었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다만 문제의 고발장이 선거 전에 수사기관에 접수가 되지 않았고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선고 직후에 손준성 검사가 1심 판단의 사실 관계와 법률 관계 다 수긍할 수 없다. 항소해서 다투겠다라는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 박재홍> 일단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 중에 1심 유죄판결 나온 첫 사건인 거죠, 이게?

◆ 민동기> 맞습니다.

◇ 박재홍> 2개의 사건인데 일단 돈봉투 의혹 관련 사건 이제 징역 2년과 징역 1년 8개월. 윤관석 전 의원과 강래구 전 감사협회장이 받았는데 진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 진중권> 사안이 너무나 명확해요. 이건 물증도 있고 자백도 나왔고. 그래서 사실 이건 뭐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돈봉투를 받은 20여 명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색이 이제 확대가 될 것. 그게 수사가 동력을 얻게 됐다라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송영길 대표. 아직도 자기는 안 했다라고 발뺌을 하잖아요. 거기서 그 재판 또는 기소에서 굉장히 큰 불리한 측면으로 몰리게 된 거죠. 그걸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손준성 검사 이 경우에는 사실 본질은 다 사라져버린 거거든요. 지금 결국은 뭐냐 하면 공무 누설이 된 거고 그다음에 범행동기가 뭐가 되냐면 자기가 감찰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걸 막으려고 했다 이렇게 처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몸통은 날아가버리고 지금 이상하게 남아버린 거고 사실 이게 유죄 받기도 상당히 힘든 건데 그렇잖아요. 아니, 감사를 받기 싫어서 또는 감찰을 받기 싫어서 그 고발을 사주한다, 이게 저는 개연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법원에서 이건 때려야 된다. 그런데 때려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범행동기가 설명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냥 그렇게 뒤집어씌웠다라는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어쨌든 확실한 것은 뭐냐 하면 이분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손준성 올림. 이건 누가 봐도 사실 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왜 버텼냐면 그 뭐죠? 검찰청에 있는 조회에 조회하는 데 거기에서 누가 조회했는지 조회한 것은 나오는데 누가 조회했는지 특정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마지막 버틴 게 내가 조회했다는 특정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버텼던 건데 법원에서 거기까지 보지 않고 상식적으로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이건 네가 보낸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공무상 기밀누설죄가 돼버린 거죠.

◇ 박재홍> 그러니까 검차가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비해 사안이 엄정하고 죄책이 무겁다 이렇게 판사가 얘기한 건데 박 실장님은?

◆ 박성태> 일단 이거부터 손준성 검사장이 고발사주 의혹 유죄판결받았는데 공직선거법은 적용 안 됐지만 제가 눈여겨보는 장면은 원래 검찰에서도 이 부분을 수사를 했는데 밝혀내기가 어렵다해서 처리를 못했었거든요. 검찰이 늘 얘기할 때 인력도 예산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는 공수처가 기소해서 유죄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검찰 논리라면 그러면 그렇게 능력이 없다고 얘기했던 공수처보다 검찰은 더 못한 거냐. 상식적인 판단은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검사의 고위 검사가 연루됐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도, 후보일 때도 손준성 검사는 내 측근 중의 측근이다. 물론 이런 일을 시킬 정도의 측근은 아니고 그래서 안 시켰다라고 했지만. 그런 예가 있는데 공수처도 하는 걸 왜 검찰은 못했을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손준성 개인 검사의 중립성.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려서 따끔하게 지적을 했지만 이 부분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적극적이지 않았던 검찰의 모습도 우리가 지적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의혹은 이미 녹취록이 다 나와 있어요.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자동녹음으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얘기들이 많이 다 담겨 있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 거부했고 부인했던 일부 민주당에서도 동조를 했거든요. 그건 참 좀 뭐라고 할까요? 안타깝다고 하기는 그렇고 잘못된 행태라고 봅니다.

◇ 박재홍> 진 교수님.

◆ 진중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고발사주라는 건 저는 사실 근거가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뇌피셜인데 그러니까 그 국힘 의원 중 하나가 자기 동기한테 야,이런 고발장이 들어왔는데 네가 좀 봐줘서 고발장 꼴을 만들어달라. 개인 부탁을 한 거고 그렇게 해서 넘어갔던 거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왜냐하면 아니, 그건 검찰총장이 직접 고소하면 되거든요. 고소하면 되고 고발하면 되는데 실제로 고소를 했어요, 고발도 했고요. 그걸 왜 남을 시켜? 그게 그거인데 그걸 자꾸 뒤집어씌웠던 거죠. 사실 저는 이건 개인적 부탁이었다고 봅니다. 측근의 누군가로부터 자기 아는 사람으로부터 개인적 부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짓을 한 거죠.

◆ 박성태> 저도 그 뒷단에 대해서는 사실 진 교수님 말처럼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일단 제대로 그러면 쫙쫙쫙 밝혀서 검찰이.

◇ 박재홍> 당시 수사를 민주당이 했다.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

◆ 박성태> 그런 의혹이 있죠.

◇ 박재홍>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짚도록 하겠습니다.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