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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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오늘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여했는데 주요 발언 영상 잠시 듣고 갑니다.

◇ 박재홍>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이었는데 마지막 발언도 뭐랄까요. 재미있게 들리이긴 하는데 어떤 얘기가 또 있었습니까?

◆ 민동기> 검사 독재를 청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서 만약 검사 독재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얼마 전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이후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퍼뜨리면서 경찰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검찰이 없어지면 그럼 다음 번 공략은 경찰을 없애는 건가 이렇게 또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이번 4월 총선의 시대정신으로 운동권 특권세력 청산을 꼽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자신은 민주화운동을 한 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 하지만 민주화운동은 몇몇 사람의 공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시민의 공이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고요. 그 공을 발췌해서 수십 년째 우려먹는 걸 비판하는 것이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체라면 나라에 해가 없는데 그분들이 새로운 정치세력, 좋은 정치의 등장을 꽉꽉 막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번 총선에서 그 부분이 청산돼야 한다는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좁은 의미의 정치를 안 해 본 사람을 갑자기 당대표로 불러올린 것이다라는 말도 했고요. 그만큼 총선 승리가 절실하니까 어찌 보면 자신이 죽을 길인 걸 알면서도 나온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생각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만큼 총선에 집중을 할 것이고 그 외의 것은 정말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 박재홍>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어떤 답변을 했습니까?

◆ 민동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후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는 건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적절하게 잘 말씀하실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신년대담 방송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할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는 자신의 기존 입장과 관련한 질문에도 생각하시는 그대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신은 국민 눈높이에서 정치하는 사람이고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저열한 몰카공작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 점을 국민이 잘 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분명한 의도를 갖고 친북 사람이 공격하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논란을 계기로 특별감찰관 임명이 거론되고 이와 동시에 북한 인권재단 인사도 추천해야 한다는 조건을 바꿀 수 있느냐 이런 질문도 받았는데 그 부분도 검토 중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 박재홍>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주요 발언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뭐 할말을 한 것 같고요. 재미있는 게 그렇게 검찰 독재 비판하는 분이 왜 검찰 사칭을 했느냐. 그 말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할말이 없을 것 같고. 김건희건 같은 경우에도 오프닝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상당히 강하게 나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 그걸 자기 입으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처지가.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고 그다음에 특별감찰관과 제2부속실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심지어는 국힘에서 조건으로 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건조차도 걸지 않을 걸 우리가 검토하고 있다라는 걸 보니까 오늘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대통령 담화에서 그거보다 진전된 입장이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 말이 굉장히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기든 지든 내 인생이 꼬이지 않겠느냐. 그 말은 뭐냐 하면 이길 경우에는 바로 뭡니까? 레임덕이 시작될 수가 있거든요, 대통령이. 권력이 권력에 자기네 쏘이니까 당연히 견제가 들어올 것이고 그걸 자기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그다음에 지면 결국은 자기가 정치 생명에 굉장히 큰 위기를 맞는 거고. 그래서 그래서 결국 죽는 길이다라는 걸 나 알고 왔다. 내가 독배를 알고도 마셨다 그 얘기를 지금 한 부분이죠. 그게 참 재미있게 들립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저도 김건희 여사 백부터 얘기하면 진 교수님 말대로 대통령과 바로 2차로 큰 충돌을 할 수 없으니 완곡어법을 썼겠다 싶은데 일단 오늘 저녁에 방영될 KBS와의 대담에서 대통령이 어느 수위에서 얘기하느냐.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정도로 얘기하느냐. 만약에 어수선한 상황에서 그냥 이래저래 하다가 백을 받았는데 뭐 이런 상황 자체가 아쉽다 유감이다. 이 정도로 나오면 이거는 공정하지 않은 권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왜 그러냐면 국민이 다 봤잖아요. 고가의 백을 그냥 받은 겁니다. 상당히 단순해요. 누가 얹어준 것도 아니고 받은 거예요. 주니까 받은 겁니다. 단순한 상황에 대해서 상황이 어떻다 이런 여러 가지 앞의 수식어들은 저는 불필요하다고 보고 그럼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공정을 최우선 가치로 했던 검사의 인생으로 남아 있는데 그걸 과연 지켜갈 수 있냐 이게 저는 관건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아까 이기든 지든 이거는 저도 재미있는 맥락인데 제 인생 꼬일 것 같지 않습니까, 이기든 지든. 무심결에 나왔거든요. 대통령과의 갈등을 이미 내정하고 있었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 박재홍> 꼬인다라는 게 대통령과의 갈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까?

◆ 박성태> 저는 순진한 제 해석인데 그러니까 이기는데 왜 인생이 꼬입니까? 물론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 박재홍> 이것도 기분 나쁠 수도 있겠네요,대통령이 이 얘기를 들었으면.

◆ 박성태> 이건 저의 상상인데 저의 해석인데. 이기는데 왜 꼬일까. 그런데 대선주자라는 건 이미 여러 번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일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 제가 눈여겨보는 대목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하면 공천 얘기를 하면서 아는 사람 그다음에 신세 진 사람에게 은혜 갚는 식의 공천 이거 안 하려고 한다, 이렇게 사가 끼면 공천이 망한다. 나는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공천을 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걸 누구한테 한 소리일까.

◇ 박재홍> 왜 대통령 사이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이를 자꾸 이간질하시는 것 같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원리원칙대로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언론이.

◆ 박성태> 아, 그런가요.

◇ 박재홍> 진 교수님 그러면 사이좋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 진중권> 사이좋게 지내는 게 아니라 그 갈등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대통령은 자기 사람을 심고 싶어 하고 아직 임기가 3년이나 남았으니까 당내에서 자기 사람을 심고 자기의 국정운영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줄 사람을 심고 싶겠죠. 하지만 국민들 눈높이에서 안 맞으니까 당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제도의 걸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런 갈등은 생산적인 갈등이라고 봅니다. 좀 더 강하게 부딪쳐도 된다고 봐요.

◆ 박성태>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의민주주의의 대리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얘기한 것처럼 이른바 중진 또는 권력 핵심에서 아는 사람에게 자리 주고, 잘해 주고 이런 일들이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의 이말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끊어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 혹시 용산에서 오면 잘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려보내는 분들이 정말 괜찮은 분들이면 문제가 없는데. 많은 경우에 이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예스맨들 아니겠어요. 이게 문제거든요. 능력은 없고 오로지 부족한 능력을 갖다가 과도한 충성심으로 때우는 이런 분들이 더러 섞여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걸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박재홍> 자연스럽게 공천 얘기를 잠시 후 해볼 텐데. 일단 대통령이 설 맞아 특별사면을 또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민동기> 45만여 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경제인하고 정치인도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 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특별감면하고 식품 접객업자라든가 생계형 어업인 등에 대한 행정제재 감면을 추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런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 박재홍> 사면 대상자가 항상 중요한데 어떤 분이 주목할 분이 있을까요?

◆ 민동기>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하고요. 댓글공작 등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특별사면됐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김대열, 지영관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도 잔형을 면제받고 복권이 됐는데요. 그런데 특히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면을 불과 5일 앞두고 재상고를 취하했거든요. 그래서 형이 확정이 됐고 김기춘 실장 역시 재상고를 하지 않아서 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형이 확정돼야 사면대상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대통령실로부터 사면될 것이라는 언지를 미리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왔는데 법무부는 일단 완전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조 탄압 등의 부당노동행위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하고 권재홍 전 MBC 부사장도 사면복권이 됐습니다. 경제계에서는 횡령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그리고 조세포탈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구본상 LIG 회장 등 5명이 복권이 됐습니다.

◇ 박재홍>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제외된 겁니까, 그러면.

◆ 민동기> 제외가 됐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저희가 또 어제 생방송 중에도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의 컷오프 소식을 전해 드린 바 있는데 오늘 김성태 전 의원이 분노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 발언을 듣고 이어갑니다.

◇ 박재홍>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이었고요. 일단은 탈당까지도 고민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발언했습니까?

◆ 민동기> 일단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 공천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부적격 여부 등을 검증을 했거든요. 그 결과 공천 신청자 29명이 부적격 대상자로 확정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하더라도 20년 이상 경과된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 내용이라든가 경중에 따라서 일부 예외를 인정할 경우가 있다라고 밝혔고요. 아직 1심 선고가 나오지 않았지만 범죄 내용이라든가 당사자 해명을 보고 부적격자로 포함된 경우도 있다라고 밝혔는데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가졌는데 현역 의원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다만 전직 의원 중에는 방금 기자회견에서 들으신 것처럼 김성태 전 의원이 부적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태 전 의원이 좀 전에 들어신 것처럼 굉장히 분노의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특히 대통령에 의해 사면복권된 사람을 초헌법적 공천에서 원천봉쇄한다는 특별 규정은 애초 공관위 안에 있지는 않았다. 그런데 대통령 측근이라고 공관위에 들어가 있는 인사가 주장해서 반영시켰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럼 이 공관위에 들어간 핵관이 누구냐라고 기자들이 질문을 했고 혹시 이철규 의원이냐라는 질문까지 나왔거든요.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또 장동혁 사무총장이 공관위원인데 댓글 공작 등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가 특별사면을 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있지 않습니까? 혹시 공천을 받을 수 있는지 이 질문을 했는데. 약간 좀 추상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사면복권된 경우에는 조건부로 접수했다. 대상범죄가 사면복권되면 부적격이 안 되는 범죄도 있었고 사면복권돼도 부적격 대상에 포함된 범죄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면복권을 받아서 공천부적격을 면한 사람도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김관진 전 장관이 공천을 신청을 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사면 대상부터 사면대상자 중에 공천받을 분이 있을 것이냐. 이준석 전 대표가 SNS에 글고 올리고 있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보셨나요?

◆ 진중권> 사면 대상부터 부적절하고요. 뭐 하는 짓입니까? 이분들의 범죄 유형이 뭡니까? 민주주의를 파괴한 거거든요, 국민들의 선택권을, 자기들이 좌지우지하려고 권력을 이용해서 장난을 치다 걸린 사람들이거든요. 이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재를 위협했던 그런 경제범죄자들입니다. 그 경제인들도 보게 되면 횡령이잖아요. 조세포탈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수백 년의 형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는 사람들이라면 더 엄하게 처벌해야 되는 건데 왜 이런 사람들 포함시키는지 모르겠고. 더 황당한 건 뭐냐하면 공천까지 줘? 이건 말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 이분 같은 경우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저한테까지도 전화를 해서 굉장히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억울하다고요.

◇ 박재홍> 진 교수님한테 전화했어요, 김성태 의원이.

◆ 진중권> 왜냐하면 제가 이철규 이분에 대해서 부정적하게 언급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하소연을 했는데.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지금 보니까 사면복권을 했으면 공천을 적격을 한다라든지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사면복권해서 누구는 부적격이고 누구는 적격이다 이런다면 이건 자의적이다라는 거잖아요, 판단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다 일단은 이번에 꼭 이런 게 있어야 되는가. 대통령의 사면권을 굉장히 억제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사면 원칙이 만날 입만 열면 떠드는 게 자유시장경제야, 자유시장경제 이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그런데 이거 바로 뭡니까?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상부구조와 토대. 이걸 위협했던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왜 풀어주느냐라는 거. 그런데 왜 지금 이 상황에서 풀어주는 게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느냐. 뭔지 잘 모르겠고 더 나아가서 사면까지 해서 공천까지 주려고 하느냐. 그걸 위해서 갑자기 공천의 기준까지도 지금 자의적으로 만들었느냐. 이걸 지금 지적하고 싶어요.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 수사하고 기소한 게 윤석열 중앙지검장 때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죄가 있다 해 놓고 죄는 있지만 고생했네, 국민 통합을 위해서 사면시켜줄게.

◇ 박재홍> 없었던 걸로 하는 것이다.

◆ 박성태> 네. 명분은 이제 국민 통합이 되는데 그러면 국민통합이 그렇게 정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 야권하고 통합을 해야 돼요,화해를 일단. 야당 대표도 한 번도 안 만났고 야당에는 맨날 특권세력 청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양쪽에 갈라져 있는 감정들이 사회적 문제가 크다고 누구나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기 편끼리만 자꾸 화해하고 통합합니까? 이건 국민 통합의 명분이 없는 거고요. 또 재상고를 취하하거나 또는 재상고를 하지 않았다. 이것도 의심이 가는 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상고를 한다는 건 유죄판결이 나왔는데 나 죄 없어. 다시 봐줘라는 건데. 그렇게 계속 하다가 갑자기 하지 않았거든요. 쉽게 표현하면 생각해 보니 죄가 있는 것 같아. 그래, 유죄 인정할게 이거거든요.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5일 뒤에 그 형이 확정되면서 사면을 받았어요. 어느 누가 법무부에서는 사면 대상자를 협의하지 않았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어느 누가 이걸 어떤 교감도 없었다고 믿겠습니까? 죄가 없다고 계속 주장하던 사람이 갑자기 지쳤다, 죄를 인정할게. 누가 그럽니까? 이건 사실은 이런 부분도 절차상 전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 진중권> 그거야 뭐 흘린 거고 그전 정권에서도 일이었고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 박성태> 그럴 수 있죠.

◆ 진중권> 김관진 이분인데. 저는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거지만 보수층의 스토리텔링이 있거든요. 보수층의 서사가 뭐냐하면 이분이 국방장관 시절인가. 왜 북한 사람들 만나면 딱 허리 안 굽히고 뻣뻣하게.

◆ 박성태> 그때 악수할 때.

◆ 진중권> 인상 팍 굳히고. 우리가 볼 때는 코미디인데 이게 보수층에는 굉장히 어필하는 겁니다. 뭐 장수의 기개를 보여줬다라는 이상한 서사가 있어요. 그 서사에 맞춰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 박재홍> 일단 실제 사면된 분들이 공천에 확정될지 이 부분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사면얘기까지 했고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 지금 의사협회가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오늘 저녁에도 어떤 대책 논의를 하겠다 이런 거죠?

◆ 민동기> 의협 대의원대회가 임시 대의원 총회를 오늘 8시에 열기로 했는데요. 일단 모든 대의원들이 참석이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비대면 방식도 활용한다는 그런 방침인데. 의사들의 집단 어떤 그러한 행동, 집단폐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론이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 박재홍> 그러면 여기서 의사협회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서정성 총무이사님 연결합니다. 이사님 나와계시죠?

◆ 서정성>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의협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할 경우에 총파업에 돌입하겠다. 최후통첩을 했는데. 결국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도 대입부터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는데 의협의 입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 서정성> 참담한 심정인데요. 국민의 건강과 삶에 직결되는 의사수 즉 의대 증원의 문제를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표현하는데 정치화되어 진행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관계자들이 합리적인 방식으로 의료 노조와 수차례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과학적이지 않고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발표한 것이큰 문제입니다.

◇ 박재홍> 그럼 총파업 돌입 시점이 어느일까요. 파업을 파업을 하는 건 기정사실화된 겁니까?

◆ 서정성>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에 열릴 전국의사대의원총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사항입니다.

◆ 진중권>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때도 의대 증원 이슈로 의사단체 총파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전공의의 80%가 파업에 참여하면서 의료 대란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도 뭐 어쩌면 그거보다 더 크게 벌어질 것 같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 서정성> 의료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불합리하고 또 잘못된 정책이 시행된다면 대화가 안 되는데 그리고 의사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료공백이 되더라도 잘못됐는데 바로잡아야 할 텐데요. 물론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파업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더욱 정부가 의료계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 합리적이고 또 객관적인 자세로 소통을 하면서 정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박재홍> 대통령실 입장을 들어보면 지난 이미 1년 동안 매주 만나서 진정성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 그 시간이 이미 1년이 넘었다. 그리고 다른 필수정책이나 의료 수가 등에 대해서는 입장을 들어줬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데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서정성> 그게 답답한 말씀인데요. 저희들 지난 1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대화를 했는데요.

◇ 박재홍> 이사님.

◆ 서정성> 다른 사람들 의견을 주고받았지만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단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27차까지 했었는데요. 23차 때는 심지어 의료계가 먼저 증원을 논의하자고 했는데도 말입니다.

◇ 박재홍> 그러면 핵심 이슈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사협회랑 어떠한 모든 걸 터놓고 투명하게 얘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일방적으로 발표해서 의사협회는 지금 당황스럽고 지금의 총파업 논의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서정성> 맞습니다. 의료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료체계 문제는 의사 수를 늘려도 해결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적절히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 그럼에도 지금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고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하니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자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방적으로 발표한 거죠.

◆ 진중권> 총선 이슈 삼으려고 했던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정부에서는 파업하면 바로 업무 복귀 명령 발동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 아니겠습니까? 이거 뭐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의협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가요?

◇ 박재홍> 이사님, 지금 전철에서... 그러니까 기차에서 전화를 받고 계셔서 음질이 고르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사님 다시 말씀해 주실까요.

◆ 서정성> 대체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시작하지도 않았고 결정되지도 않은 파업에 대해 미리 과잉대응하는 걸 보니까 정부에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정책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지금 전공의들 조사하면서 겁박하고 있고요. 의료계 동향을 살핀다면서 의과대학과 병원에 지침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지금 정부의 대응은 겁박 수준이다. 음질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질문 꼭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의사협회가 이렇게 반발하고 파업까지 예고하는 상황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의사협회의 어떠한 여러 주장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고 오히려 의사들이 밥그릇을 지키려고 파업하는 것이다라고 인식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가 더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 서정성> 지금 문제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가 무너진 것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 몸이 아팠을 때 병원에 찾아가면 바로 전문의를 만날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서는요, 우리나라는 그만큼 외국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의료정책이 잘 돼 있는 의료천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그러니까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지금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심지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분만 문제, 산부인과 의사가 없어서. 그리고 또 지역에 의사가 없어서 지금 부족한 문제 이런 게 문제라는 것이죠. 이쪽으로 의사들이 갈 수 있게 하는 유인책. 그런 방향성을 설정해야 되는데 무조건 의사를 늘려서 이게 해결될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는 정부가 크게 문제라는 것이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 박성태> 이사님, 앞서 의사 수 증원 않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수의료와 이런 부분들을 잘 조율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이게 지금은 그럴 수 있지만 저도 한 15년 지나면 이제 65세 이상이 돼서 그 또래가 많거든요. 이때 부족하다고 다들 걱정을 해요, 제 또래들도.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 수를 늘려서 여기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또 생각하고 있거든요.

◇ 박재홍> 이 답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님 답변 주실까요?

◆ 서정성>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 수가 지금 나온 인원으로 적정하게 잘 배치를 하면 부족하지 않다고 지금 되어 있고요. 심지어 일본을 비교를 해도 의사 수가 1000명당 2. 0명으로 똑같습니다. 고령화가 15년, 20년 빠른 일본도 지금 우리나라와 의사 수가 같고 또 지금 일본은 줄이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인원으로도 충분히 배치를 잘 하면 부족하지 않게 국민들이 걱정하시지 않게 잘 의료체계가 현실화될 수 있다. 이건 복지부가 인정하는 사안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의대 증원으로, 의대 증원도 최소화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많은 수를 증원시키는 것은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고 교육의 질 저하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나온 의사들이 굉장히 엄청난 국민의 의료비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 박재홍> 이사님,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의사 출신이잖아요. 이분이 정부의 대책을 보면서 2000명 증원 해법은 서울에 피부과 2000개 생기는 수준의 해법이다, 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사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서정성> 극단적으로 말을 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로 갈 수 있는 정책들이 우선 선행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수가 부족하다면 늘려야겠죠. 그런데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지금 지난... 증원시키면 그쪽으로 의사들이 다 해결이될 것처럼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음질이 안 좋아서 대책을, 모시고 다음에 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정성> 감사합니다.

◇ 박재홍> 대한의사협회 서정성 총무이사였습니다. 일단 브리핑은 마무리하고요. 어제 저희 방송 2부 한판 내부자들 코너에서 개혁신당의 호남 당원이 1000명에 못 미친다라는 김규완 논설실장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개혁신당 측에서 방송 내용에 대한 정정을 요청해 왔습니다. 현재 개혁신당의 호남 당원 수는 5000명 이상의 당원들이 가입돼 있고 최근 양향자 대표의 한국의희망과의 합당 이후 호남 당원 수가 더 늘었고 계속 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해줬고요. 김규완 실장의 자료는 당원 모집 초기 자료에 근거한 보도여서 현재 당원 상태와는 큰 오차가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방송 내용이 정확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개혁신당 측에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판브리핑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