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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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문을 열었습니다.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먼저 민주당으로 가겠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의 임혁백 위원장이 중진 용퇴론을 냈습니다. 자발적으로 멈추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발언을 했군요.

◆ 김수민> 어제 민주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임혁백 위원장은 3선이라든지, 소위 올드보이라든지, 86세대라든지 이런 카테고리를 만들어 감점을 줄 계획은 전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지지불태 그리고 3선의 김민기 의원이 불출마한 것을 거론하면서 국민의 선택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자발적으로 멈춰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는데요. 또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에 대한 불출마 요구에 관련해서는 일고의 여지도, 가치도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검찰 정권 탄생에 기여한 분이 있다면 그분들은 책임감을 느껴야 하지 않겠나라고 여운을 남겼습니다.

◇ 박재홍> 여기에 대해서 임종석 전 실장, 박지원 전 장관, 정동영 전 장관 등은 어떻게 답했습니까?

◆ 김수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 출연해서 특정 세대 또는 특정 세력을 배격하는 형태로는 오히려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있다면 이른바 친문으로 불리는 많은 경험이 있고 준비된 사람들이 있다. 지금 힘을 합해야 할 세력이 있다면 마땅히 힘을 합하는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왜 문재인 정부에서 비서실장, 장관했다고 물러가야 하나라고 반문했고요.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오히려 한국 정치에는 OB가 너무 적다, 선진 정치하는 나라들은 OB 정치인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이제 민주당 내 친명계 인사가 비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에 도전한 사례가 늘었는데 비례대표인 이수진 의원이 윤영찬 의원의 지역구에 도전장을 냈다고요.

◆ 김수민> 이수진 의원은 출마선언을 통해 성남은 이재명 대표의 심장이자 차기 대선 승리의 발판이라면서 이 성남을 지키는 것은 민주당을 지키는 것이며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수진 의원은 그간 서울 서대문갑지역에 도전을 해 왔지만 어제 철회를 했는데요. 이 의원은 갑작스러운 결정에 많이 놀라실 줄로 안다라고 사과하면서도 성남시 중원구의 상황이 너무 긴박하다. 이곳 민주당 후보는 국민의힘을 이길 수 있는 후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주당 잔류로 선회했던 윤영찬 의원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기본 정체성조차 없는 사람. 민주당에 배신과 분열의 상처를 줬다라고 표현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임혁백 위원장의 얘기를 짚어보겠습니다. 감점 줄 생각은 없다. 하지만 용퇴론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멈춰주는 게 좋지 않겠냐. 이거 가능합니까, 장윤미 변호사?

◆ 장윤미> 사실 민주당에서 이른바 올드보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죠.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선수가 많다고 과거에 정치적으로 장관이나 이런 걸 했다고 해서 어떤 합리적 기준으로 공천에서 배제 시킬 것인가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이를테면 3선은 되고 4선은 안 된다? 재선은 되고 3선은 안 된다? 그리고 피선거권도 헌법상 기본권인 측면이 있는 겁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인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유권자한테 판단을 받는 것조차 못 하게 하는 게 맞을 것인가. 또 정무적인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러 전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올드보이라고 해서 전선을 하나 더 긋는 게 일단 총선을 치르는 데 도움이 되는가.

그래서 아마 공관위에서는 기준을 만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3선 이상 15% 페널티를 주겠다고 하지만 국민의힘 분들도 이게 현역 프리미엄을 뛰어넘을 정도의 페널티는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대상이 되는 분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정무적으로 개개인별로 보는 거지 하나의 무리로, 3선. 3선이 악은 아니잖아요.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서 왔고 그 통로로 더 유권자들의 어떤 원하는 바를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받을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반해 3선을 했지만 대개 정치 이력이 좀 형편없다 이렇게 판단받을 수 있는 개인 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무적 판단이 공천 과정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공천 상황?

◆ 서정욱> 감점 안 주고 어떻게 배제합니까? 점수로 감점 안 주고 자발적으로 물러나라면 물러납니까? 뭔가 강제할 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점에서는 국민의힘은 동일 지역에 3선 이상이 15%면 물론 의정활동 잘한 분들은 한번 해 볼 만한 겁니다, 15%면. 그런데 의정활동을 아주 못하고 지역구 관리를 잘못했다. 이럴 때는 이기기 어려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는 시스템적으로 물갈이해야지 무조건 감점 없이 용퇴해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 박재홍> 민주당이 어떤 자발적 용퇴론은 현실 가능성이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하고 계시고. 이수진 민주당 의원의 갑작스러운 지역구 변경.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친명 자객 공천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친명은 맞습니까?

◆ 장윤미> 원내 대변인을 하고 이랬으니까 본인을 그렇게 정치적 스탠스를 가져가는 건데 저는 좀 놀라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대문갑에 플래카드가 정말 엊그저께까지 걸려 있고 이런 것들을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윤영찬 의원의 유력 경쟁자였던 현근택 변호사가 불출마를 선언하고 그렇다면 그곳이 서대문갑에는 예비후보들이 워낙 많아서요. 내가 더 승산이 있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친명으로 본인 정치적 스탠스를 가져가면 이게 친명, 반명 이런 구도로 읽히잖아요. 그건 별로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저는 이 선택이 정치인으로서 유권자한테 어떤 판단을 받을지는 좀 물음표입니다.

◇ 박재홍> 서 변호사님은.

◆ 서정욱> 일단 살리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자객 공천이 뭡니까, 자객. 용어는 저는 별로 앞으로 맞춤형 공천, 이 정도.

◇ 박재홍> 여야 모두?

◆ 서정욱> 좀 이런 용어를 안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수진 이분이, 비례 이수진 이분이 라임 사건으로 아마 기소가 돼서 재판 중일 겁니다. 본인이 그때 기동민 의원하고 우리 남부지검에 라임 사태 그때 기소가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과연 이런 자객공천의 자격이 되는지. 자객이 되려면 자격이 있어야 돼야 해요, 자격. 저는 정봉주 의원이 박용진 잡겠다고 하는 거 보고 좀 황당하더라고요. 자격이 있습니까? 본인도 정치적으로는 이미 성추행입니다. 법적으로는 무죄 받은 건 인정합니다. 그러기에 정치적 판단은 달라요. 이런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자객을 운운하는 이게 잘못된 거예요.

◇ 박재홍> 자객, 자격 라임 있는데.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민주당 내의 공천 논란. 지금 이수진 의원 관련도 있고 임혁백 위원장 워딩도 들으셨는데.

◆ 김수민> 임혁백 위원장 발언은 사실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걸러내는 것은 선을 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단 알아서 하시라라는 차원에서 좀 선을 긋는 것일 테고 결국 선택은 경선에 임하게 되는 당원들과 국민의 몫으로 넘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어떻게 보면 좀 평이한 발언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수진 의원 출마 문제는 일단은 이제 급격하게 지역구를 옮겼다고 하는 점 그리고 최근에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성희롱 논란 때문에 불출마를 하면서 이제 이 지역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결국에 어떻든 간에 친명 대 비명이라고 하는 프레임. 이것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여야가 인재영입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특기할 만한 것은 양당 모두 대기업 CEO 출신을 영입을 했습니다. 삼성과 현대차.

◆ 김수민>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고동진 전 삼성전자 모바일 부문 대표이사 사장을 영입을 했습니다. 고 전 사장은 1984년 삼성전자에 평사원으로 입사해서 무선사업부 기술전략팀장 등을 거치면서 갤럭시 성공 신화의 주역으로 부상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영입한 인사로도 알려졌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을 영입했습니다. 공 전 사장은 문화일보 기자 출신으로 현대차 입사한 이후 전략개발팀장, 전략기획담당사장, 현대차 고문으로 활동을 해 왔는데요. 민주당은 신성장동력 창출 등의 당 경제정책 생산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또 백종원 씨, 더본코리아 대표에 대해서도 여야 모두 영입 경쟁이 있다는 얘기도 있네요.

◆ 김수민> 이투데이는 여야 양당이 백 대표 영입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촉에 나섰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여야 고위권 인사들이 직접 백 대표에게 연락을 하거나 식사 회동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소리가 나오는 것은 국민의힘 쪽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공을 들이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국민의힘 사무총장인 장동혁 의원이 동향 지인의 백 대표와 회동했다는 설도 있었습니다. 또 백 대표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과거 예산에서 동거를 하면서 공부한 사이로 알려진 것도 더 이목을 끄는 요인인데요. 다만 백 대표가 지방 소멸이나 저출산 문제에 관심은 있지만 당장 정치에 뛰어들지 않고 사업 확장에 주력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더 많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백종원 대표 성대모사를 열심히 준비하더니 정치 입문을 예상하고 이미 큰그림을 갖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일단 삼성전자 출신, 현대자동차 출신. 사장 출신 두 분이 여야에서 인재영입이 됐는데 이 부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원래는 국민의힘은 재벌이나 기업에 친화적이에요. 따라서 영입하는 게 당연한데 실제 민주당은 평소에 반재벌 정서, 이런 반기업 정서가 많잖아요. 친노동 정서고. 그런데 굳이 재벌 출신 그것도 문화일보 출신, 기자 출신이에요. 영입한 게 일관성이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능력만 보더라도 고동진 이분은 평사원부터 진짜 갤럭시 신화. 제대로 된 기술 기업인이고요. 아마 그런데 공영운 이분은 기자로서 아마 회사에 어떤 방패막이나 기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기술사인지 또 자동차 개발에 어떤 공헌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 박재홍> 서 변호사님은 국민의힘 인재영입의 승리다, 이렇게 말씀이시고.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저는 일단 경제인을 영입하는 것은 좀 익숙한 풍경이기도 하고요. 제가 고동진 전 대표이사, 사장 분을 직접 만났던 분한테 직접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입지전적인 인물이신 것 맞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모셨으면 참 좋았을 만한 그런 인재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문화일보에서 인턴 기자를 했었어서 공영운이라는 이름이 또 되게 익숙합니다. 기자로서도 굉장히 능력치를 보여주셨고 기업으로 가서도 본인이. 왜냐하면 기자분들이 기업 갔다고 다 이렇게 대표직에 오르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기업이라는 건 철저하게 어쨌든 자본의 논리라는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성과를 보여줘야 되고. 그런데 이분의 이력이 화려하세요. 전략개발팀장, 전략기획담당 사장. 저는 이런 경제인들을 영입할 때 기대하는 건 정말 정파 논리 이런 부분에 비교적 자유롭게 정말 경제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필요한 입법 활동에 전문성을 정말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두 분께 그런 바람을 드립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은 양 당 모두 인재 할 만한 분을 영입했다 덕담을 해 주셨는데 서 변호사님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영입 인재 긍정적으로 보실 부분 없으세요, 평가할 만한 부분 없으세요?

◆ 서정욱> 저는 없습니다. 없어요.

◇ 박재홍> 끝까지 없으시다. 백종원 대표, 백종원 대표 여야 모두 영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사실은 정치인도 어떠한 전문 영역인데 명망가를 여야 모두 영입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 서정욱> 기본적으로 그 분야에서 정말 일가를 이루고 잘하고 있는 분에게 저희가 그 분야에서 더 나라를 위해 기여하도록 저는 아껴주고 보호해 줘야 한다고 봐요. 정치 판에 들어와서 그냥 4년 동안 소모돼버린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옛날에 바둑 9단 우리 조훈현 9단 정치에서 무슨 족적을 남겼습니까?

◇ 박재홍> 국민의힘 의원 하셨잖아요.

◆ 서정욱> 그래도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게 바둑계에 있었으면 더 큰일을 했을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를 너무 정치판에 얼굴 마담처럼 이렇게 모셔와서 소모시키는 이게 국가적으로는 낭비가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 박재홍> 백종원 대표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요리도 잘하고.

◆ 서정욱> 보내드려야죠. 그 분야에서 잘하도록.

◇ 박재홍> 그 분야에서 잘하도록 국민과 함께 요리를 만들게 내버려두시라. 장 변호사님.

◆ 장윤미> 그런데 이분 안 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왔던 인터뷰 내용 봤는데 아들을 걸고 하지 않겠다고까지. 자식을 언급하면서까지 어떤 면에서는 결기를 보여주길래 이분은 정말 정치를 안 하실 분이구나. 그런데 더 공을 들이는 것은 사실 언론 보도를 보면 국민의힘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홍일 위원장과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기도 하고요.

◇ 박재홍> 방통위원장.

◆ 장윤미> 그런데 그때는 또 김지성 선수를 뜬금없이 영입하겠다고 수원에서.

◇ 박재홍> 박지성.

◆ 장윤미> 죄송합니다. 제가 축구를 잘. 박지성 선수. 이런 식의 좀 주위 환기를 하는 건 정치권에서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인재영입 정치인은 참 선거 때마다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김수민 평론가 짧게 말씀 주시죠. 이렇게 인재영입 경쟁, 사실은 국민들이 뭐랄까요, 이전보다는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더 이렇게 좀 명망가를, 큰 명망가를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판단하세요?

◆ 김수민> 과거에는 이제 원래 정치를 오랫동안 하던 사람이 계속 정치를 한다는 느낌을 많이 줬죠. 특히 1990년대 3김 시대라고 불렸던 그때 그런 인상이 강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막 연예인 출신이라든지 이런 인사들이 막 정치권에 영입이 되고 재벌 회장이었던 정주영 전 회장도 정치에 직접 나서기도 하고 이런 새로운 물결들이 있기는 했는데 그것도 사실 옛날 일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어느 정도 영입 인사를 통해서 느낌을 줄 수 있겠습니다. 뭐 삼성전자 출신 영입해서 첨단산업에 더 가까워진다든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서정욱 변호사가 하셨던 진단대로 일각에서는 반재벌적인 거 아니냐, 반기업 아니냐라고 하는데 기업인 출신 영입해서 이미지를 보강한다든지 이런 역할들은 여전히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정당 자체의 컬러, 원래 그 당에서 정치를 하던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기에 더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다. 현재로서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또 여야 모두 인재 영입 행보는 계속될 테니까 또 짚어보도록 하죠. 다음 뉴스, 야4당이 강성희 의원 강제 퇴장 사건과 관련해서 국회 운영위 소집을 하고 대통령 경호처장 파면을 촉구하기로 했군요.

◆ 김수민> 오늘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원내 대표들은 긴급 회동을 갖고 내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요구서 제출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들은 국회의장 면담도 추진하기로 했고요. 대통령의 사과와 경호처장의 파면을 촉구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강 의원의 소속 정당인 진보당은 대통령 경호처 난동 대응 대책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일부 언론에 대해 대통령실 일방 주장을 받아쓰는 행태를 비판하면서 이에 대한 제보를 받을 예정입니다.

◇ 박재홍>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진보당 강성희 의원 그리고 민주당에는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 김수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강성희 의원의 행동을 두고 반정부 투사로 보여 스포트라이트를 받고자 하는 운동권 특유의 영웅주의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이라서 제압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대통령의 경호 시스템을 무시해도 된다는 특권의식의 발로일 뿐이라고 공격했습니다. 또 더 큰 문제는 강제 퇴장 사건을 굳이 정쟁으로 키우지 않고서는 베기지 못하는 민주당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진보당 강성희 의원의 전주에서 있었던 일. 지금 굉장히 이슈가 정치권에서는 커지는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서 변호사님부터 말씀주시면.

◆ 서정욱> 세 가지로 비교하면 지금이 왕조시대냐는 비판이 있어요. 두 번째는 여기가 북한이냐. 그다음에 왜 역대 정권에서 없었는데 독재냐. 세 가지인데요.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 왕조시대면 사지를 들고 나가는 게 아니고 사지를 찢어놓습니다. 이게 거열형입니다. 능지처참.

◇ 박재홍> 살살 말씀해 주세요.

◆ 서정욱> 그다음에 여기가 북한이면 고사포로 흔적도 없이 쏴 죽입니다. 대한민국이니까 그냥 끌고 나간 거죠. 그리고 전 정권하고 비교하면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 예산을 넣을 때 정창옥 씨가 신발을 던졌는데 근처에도 안 갔는데 이걸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하고 이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는 나왔지만 얼마나 그때 경호처에서 과잉 진압하고 고소 고발해서 재판까지 했잖아요. 구속도 됐었고. 저는 이건 실정법 위반이에요. 손을 잡고 당기고 안 놓는 거는 폭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함을 고래고래 지르는 것은 공무방해예요. 그게 공무방해입니다. 왜 행사를 방해합니까? 국회의원이면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알아야지. 국정기조 전환은 국회에서 질의하면 되지 왜 그 행사에서 방해합니까? 이건 법으로 강성희 의원을 처벌해야 하는 거예요.

◇ 박재홍>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 장 변호사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장윤미> 굉장히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특히 이제 사지 발언에 대해서는 좀 깜짝 놀랐고.

◇ 박재홍>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왕조였다면.

◆ 장윤미> 왕조시대라면. 일단 제가 영상을 그래서 여러 차례 봤어요. 저도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 중에 대통령 막 면전에서 고함을 지르고 그 자리가 또 그런 자리는 아니었잖아요. 축하하는 자리인 건 맞았잖아요.

◇ 박재홍> 전북특별자치도.

◆ 장윤미> 승격이 되는 걸 축하하는 자리에서 그건 부적절합니다. 그런데 영상을 여러 차례 보고 여러 각도에서 찍은 걸 봐도 입을 틀어막히고 사지가 들려 나갈 때의 상황은 대통령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때였던 걸로 보여요. 모르겠습니다. 악수를 할 때 다소 세게 잡고 대통령을 본인 쪽으로 당기면서 국정기조를 바꾸십시오라고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아주 강한 강도의 경호를 할 때는 그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대통령 말과는, 해명과는 괴리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식의 경호를 경호 프로토콜이라고 말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건 경호 프로토콜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합니다. 과잉 경호인 거죠. 어떤 대통령에 대해서 실질적인 위해가 그 상황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들고 나간다? 입을 틀어막으면서. 이런 건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어렵고 저는 최소한 이 부분에서는 대통령이 육성으로는 아니더라도 서면 정도로 유감표명을 해 주는 게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박재홍> 서 변호사님 반론하시겠습니까?

◆ 서정욱> 반론할 게 없습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영상도 많이 공개됐고 대통령실에서 전체 영상이라고 공개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 김수민> 일단 이게 위해행위였느냐 안 했느냐가 초점인데 결국에 위해라고까지 했기 때문에.

◇ 박재홍> 대통령을 위해한 행위였다.

◆ 김수민>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당했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법적인 대응이 불가피한 거 아닌가.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강 의원을 고발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강 의원 입장에서는 이게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 박재홍> 당기고 했던 것이 아니다?

◆ 김수민> 이쪽에서도 또 법적으로 대응할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 이 문제가 사법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 박재홍> 사실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경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작은 움직임에도 크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없을까요?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저는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뭔가 정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호처장 경질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경호처장 경질도 왜냐하면 현직 의원이에요. 국민의 선택을 받았던 지역 유권자들로부터 선택을 받았던 부분이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전과 5범이다 이러는데 메시지에 대해서 방어 논리가 달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런 걸로 국민들한테 설득하기에는 참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서 변호사님은?

◆ 서정욱> 제 할 말 다 해서 시청자의 판단에 맡기고 싶은데 앞으로 이제 좀 이런 때와 장소를 가리자. 말이 틀린 건 아니라고 저도 봅니다. 때와 장소를 가려야 됩니다.

◇ 박재홍>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두 의원이 해촉이 됐습니다, 방심위. 대통령이 빈자리에 새로운 위원들을 임명을 했죠?

◆ 김수민>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추천으로 위촉됐던 옥시찬, 김유진 위원이 해촉이 되고 빈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이정옥 전 KBS 글로벌전략센터장과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이 됐습니다. 이정옥 전 센터장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언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고 문재완 교수는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실 방송통신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번 위촉으로 방심위 구성은 여야 6:1 구도가 됐는데요. 참고로 방심위원 9인은 대통령이 3인, 국회의장이 3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인을 추천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중 국회의장의 몫은 통상적으로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여야 대표가 1명씩 추천을 하고 과방위의 몫은 여당 1명, 야당 2명이 각각 추천을 해 왔었습니다.

◇ 박재홍> 이것은 최근에 위원이 해촉이 되고 새롭게 위촉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여야 구도가 6:1이 됐다, 이 부분이 어떤 방송심의위원회의 공정성에 정치적인 균형이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기는 합니다.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 서정욱> 앞으로 이런 독립성이 보장되면서 임기가 보장된, 이런 자리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방통위원장, 권익위원장. 많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할지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임기는 독립되게 보장돼 있어요. 이런 분들이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해서 임기를 맞출지 아니면 끝까지 임기를 지켜주는 게 맞는지. 이 관행을 확립해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대통령한테 임명권이 있다면 저는 2년이 됐다. 1년 돼서 임기가 남아 있더라도 대통령이 바뀌면 스스로 사퇴하는 게, 이런 관행이 앞으로 확립되는 게 맞다고 봐요.

◇ 박재홍> 그래야지 여야 균형도 맞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일단 6:1 구도는 약간 불균형이라는 판단하고 계시는 거군요?

◆ 서정욱> 지금 이제 곧 6:3 되겠죠.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방심위원을 해촉하는 과정도 사실 매끄럽지는 않았죠. 한 분 오늘도 인터뷰 내용을 들었더니 원래 공식화된 그리고 다 공개된 의제를 안건을 기자들의 취재에 응했다는 이유로 해촉했다는 겁니다. 정보를 누설했다, 기밀을 외부에 알렸다는 것으로. 의도가 있는 거예요. 방심위 왜 이렇게 3, 3, 3 구도로. 국회 몫, 국회의장 몫, 대통령 몫. 나눴겠습니까? 최소한의 여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방송국의 재승인 그리고 방송국의 어떤 편향성에 대해서 점검하는 기구 아닙니까? 그런데 6:1이라면 공정한 심사를 과연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언론사 제작진한테 이 6:1이라는 숫자가 어떤 신호로 가닿을까요? 이것은 저는 정말 빨리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다음 이슈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가 통계 조작을 수사해 왔던 검찰이 오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소환했고요.

◆ 김수민> 대전지검 형사4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했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고용, 부동산, 소득 통계를 조작해 발표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김수현 전 실장을 핵심 인물로 지목했는데요. 앞서 김 전 실장이 부동산 통계 조작을 지시하고 압박한 것으로 의심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보했다는 소식도 전해진 바가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를 압수수색하고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을 소환 조사했었습니다.

◇ 박재홍> 현재까지 수사 흐름 나온 정황.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이 있었는지. 입증이 될 수 있을까요. 서 변호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 서정욱> 저는 민주당에서 가장 나쁜 게 2개가 여론 조작과 통계 조작입니다. 여론 조작이 드루킹 사건이에요. 그다음에 통계 조작. 정책이 잘못되면 정책을 바꿔야지 통계를 조작해서 합리화시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번에 감사원에서 22명을 고발했어요. 그중에 정책실장만 4명입니다. 장관도 있죠. 이 22명 위에는 누가 있을까. 이것도 꼬리 자르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저는 송철호 울산시장 건도 문재인 대통령까지 수사해야 된다고 보고 이번에 통계 조작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까지 수사가 나아가야 된다. 꼬리 자르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저는 통계 조작이라고 하면 만약 결과물이 10%로 나왔는데 15%로 수치를 만진다든지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통계라는 건 기본적으로 표본을 어떻게 잡는지, 어떤 설문조사 기법을 가져가는지 이거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걸 수사 대상으로 해서 국기문란이다 이야기한다?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계속 답보 상태에 있다가 다시 환기하고 다시 피의자들을 부르기 시작한다? 이러니까 검찰이 정치 검찰이라는 어떤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 장윤미> 저는 당연히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한판 브리핑,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