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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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일단 갈등이 봉합되는 수순이 아닌가라는 기류가 읽힙니다. 일단 두 사람이 오늘 화재 현장에서 만났는데 총선에서 공멸할 수도 있다 이러한 위기감도 작용했다고 하죠?

◆ 김수민> 한동훈 위원장은 당초 예정됐던 사무처 순회 일정을 연기하고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 화재 피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 방문을 하면서 화재 현장을 동행하면서 점검을 하게 됐고요. 먼저 도착한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기다렸고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과 악수를 한 다음에 어깨를 툭 치는 등 친근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현장 사진이 유튜브로 나오고 있고요.

◆ 김수민> 그리고 이렇게 현장점검을 함께하고 두 사람이 전용 열차를 같이 타고 서울로 복귀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친윤 주류 의원들은 확전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대통령실과 당 사이의 물밑대화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은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서 아주 긍정적으로 잘 수습이 되고 봉합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리라고 말했고요. 또 다른 친윤 핵심으로 뽑히는 이용 의원은 오늘 예정됐던 기자회견을 취소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고 사퇴 수습에 나선 것이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쟁점이 남아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여전히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서 영부인의 사과를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영부인 리스크를 거론한 김경율 비대위원의 거취 정리에 대해서 당내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 박재홍> 여기서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과 함께 전용 열차를 탄 뒤 서울역에 도착한 후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잠시 그 발언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오늘 오후에 서울역에 도착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목소리였고요. 대통령에 대한 존중과 신뢰의 마음은 같다라는 것인데.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이 당무와 총선에 개입하고 있다.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있군요?

◆ 김수민> 어제 이재명 대표가 정당 활동과 당무 선거는 공직자들의 공무와 구분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 오늘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대통령실이 한 위원장에게 사천하지 말고 시스템 공천 하라고 요구했다는데 사천이든 시스템 공천이든 정당 공천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정치중립 위반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민주당은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이미 고발장을 작성을 하고 있고 피고발인으로는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오늘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만남. 언론들이 주목을 했는데 갈등이 과연 봉합된 것이냐. 어떻게 판단하세요,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일단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승리로 끝난 것 같아요. 원래 내치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정말로.

◇ 박재홍> 대통령이?

◆ 진중권> 그랬는데 보니까 이용호 의원 그 글을 올렸다가 바로 내렸고 TK 의원들이 모임하려고 했다가 또 내렸고 그다음에 이용호 의원은 기자회견까지 하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딱 보게 되면 이런 걸 딱 보면 이게 대통령의 의향이다라고 해석한 것 같아요. 해석한 것 같고 실제로 하려고 했는데 호응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당내에서도 호응이 지금 없었고 그다음에 당 밖에 딱 보니까 민심은 확실히. 그렇잖아요. 민심은 한동훈 비대위 편이거든요. 라고 하니까 접어버린 거고 결국은 모양새가 빠지게 됐는데 한동훈 전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절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부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와서 사퇴를 압박했다라는 것을 부정을 하지 않았고.

◇ 박재홍> 사퇴를 거절한다.

◆ 진중권> 내가 거절했다라고 대답을 했던 거. 이게 한 방 먹인 거죠. 이건 왜냐하면 이거 자칫하게 되면 이것은 법률 위반이거든요. 당무 개입이고 상당히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견제구를 날린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김경율 비대위원의 말, 문제인데. 사실 김경률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사천이냐 또 이렇게 공격을 해댔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원내대표 그리고 사무총장하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면 당대표잖아요. 당대표하고 원내대표하고 사무총장하고 다 얘기해서 끝난 건데 그게 무슨 사천이냐. 원래 영입인사이기 때문에 전략공천 대상자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강남을 줘야 되는 거고,강남 같은 데를 줘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정권교체를 하는 데 있어 공헌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비례대표라고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포 나왔단 말이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못 주겠다는 얘기예요. 강남 못 주겠다, 저쪽에서.

◇ 박재홍> 강남 못 주겠다.

◆ 진중권> 그런데 비례도 차 있다 그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놓고서 본인이 희생하겠다고 그걸 가지고 또 때려대면서 거기를 가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자기들은. 그래놓고서 또 사천이네 공격하니까 정말 간사한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공격하는 게 지금 김건희 그걸 공격하지 않습니까? 마리 앙투아네트.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뭐냐 하면 여사 마음에 드는 거예요. 공천 따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뭐가 되냐 하면 이 사람들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김건희를 언터쳐블로 자꾸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이 사안의 본절인 거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것도 폭로해 버린 거죠. 이게 무슨 사천이냐, 당 지도부가 다 논의했던 거다. 딱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명분이고 뭐고 논리고 다 잃어버리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치고 나온 사람들이 당 생각은 없거든요. 오로지 자기들 생각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플랜B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내친 다음에 뭐 할 거냐. 막막한 거예요, 막상 해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이 화를 낸 건 사실인데 그걸 갖다 자기들끼리 해석을 해서 자기 정치에 이용하는 가운데 극대화하려다가 실패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죠.

◇ 박재홍> 일단 잠시 후에 이용호 의원님이 나올 텐데. 장 변호사님은 오늘 두 분의 만남을 보고 이제 봉합됐다는 언론들의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 장윤미> 저는 진중권 교수님 말씀 중에 일단 일대일 구도에서 싸움에서 명분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 별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게 정말 봉합이냐. 진짜 질서 있는 봉합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김건희 여사를 건드리지 않는 게 질서 있는 봉합일 겁니다. 더는 분란과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일단 그 서천 화재 현장에서 보여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모습은 무릎을 굽힌다는 인상을 좀 지우기는 어려워 보여요.

◇ 박재홍> 아까 사진에는 대통령에게.

◆ 장윤미> 90도 폴더 인사를 하고 대통령에게 각을 세우기보다는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상찬을 합니다. 대통령님에 대해서 깊은 존중, 신뢰 마음 갖고 있고 이건 내 예전 마음과 지금 마음 여전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물음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언론은, 기자들은 계속해서 물을 겁니다. 왜냐하면 김건희라는 물꼬가 이미 터져버렸거든요, 국민의힘 내에서. 금기어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 함구할 것인지 정확하게 지적할 것인지에 따라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미래가 열릴 건지 말 건지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고요. 봉합은 지금은 미봉책입니다.

◇ 박재홍> 미봉책이다.

◆ 진중권>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를 보게 되면 아마 판가름이 날 겁니다. 이분을 내치게 되잖아요? 그럼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왜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 사람은 결국은 제거되는구나. 한동훈 체제 내에서도. 이렇게 되면 사실 한동훈 비대위 체제는 실패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계속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한동훈의 승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대통령한테도 나쁘지가 않아요.

◆ 장윤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중권> 대통령한테 나쁘지도 않거든요. 이게 진짜 이준석 전 대표. 요즘 무슨 음모론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약간 말이 좀 이상해지는데, 자꾸. 옛날에 그 컵, 한동훈 장관 들고 있는 컵 가지고 이상한 시비를 걸더니 이번에도 약속대련이라고.

◇ 박재홍> 잠깐만요. 그러면 1차적으로 이철규 혹은 윤심과 한동훈 위원장의 공천권 충돌 가능성은 2차전으로 남아 있습니까?

◆ 진중권> 2차전으로 남아 있다고, 저는 그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봐요. 그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보고. 아마 저 사람들은 뭐라고 보냐 하면 사실 이철규 이분이 며칠 전부터 얘기를 들었거든요. 박성민인가 이분 데리고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면서 라인업을 짜고 있다는 얘기를 몇 달 전부터 들었는데, 여러 군데에서. 그런데 아마 다 짜놨겠죠.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잘 들어보세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하는 사람이 뭐냐 하면 이철규 저 사람 내. 그런데 사실 이분의 공식 직함은 뭐냐 하면 공관위원에 불과하거든. 그 역할을 하면 되는데 실상 그 이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위기감을 느낀 사람들이 어, 한동훈, 김경률. 이 라인에 위기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지금 공격을 한 게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봐요.

◇ 박재홍> 이 얘기는 또 잠시 후에 이용호 의원과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사천 논란이 일었는데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2차 회의를 열었죠. 우선 단수공천 등 전략공천 적용 기준을 협의할 예정이다.

◆ 김수민> 국민의힘 공관위 관계자는 어떤 경우에 전략공천을 적용하는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략공천 지역이나 규모는 후보를 받아본 뒤에 정해질 것이다고 덧붙였고요. 국민의힘은 오는 1월 29일부터 2월 3일까지 후보자 접수를 받습니다. 우선 한 지역구에 경쟁력 있는 후보가 후보 신청을 하고 다른 후보자가 없거나 아니면 후보자가 공천심사 점수 차가 크게 벌어질 경우에 단수공천 대상으로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공천심사의 40% 비중을 차지하는 현역 의원 컷오프 여론조사에서는 당세 유불리에 따라서 지역별로 조정할 수 있는 산식을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영남권 의원들이 긴장하고 있다는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이철규 의원이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와 내일 저녁 회동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는 고동진 삼성전자 전 사장을 영입을 하고 어떤 반도체 문제에 대해서 공천에 반영할 만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 흐름도 약간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까요?

◆ 김수민> 네, 일단은 제3지대에 여러 세력들이 있는데 조금 생각을 해 보더라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먼저 가까이 다가갈 만한 가장 유력한 세력이 한국의희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양향자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은 아니었지만 반도체특위위원장으로 국민의힘에서 지낸 적도 있었고 또 이제 삼성 출신이고 이렇다 보니까 사실 민주당 출신이다 보니까 좀 보수 성향이 아니냐라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고. 아무래도 제3지대 세력 중에 일부하고는 또 합치는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게 그래도 외연확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국민의힘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양향자 대표 측 관계자는 아마 국민의힘이 와서 좀 해라. 이미 앞서도 영입 제안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파격적인 전략공천 혹은 비례대표 또 준다 하면.

◆ 진중권> 그럼 갈 겁니다. 날아갈 겁니다.

◇ 박재홍> 바로?

◆ 진중권> 파랑새처럼 파르르르.

◇ 박재홍> 양항자 대표 측에서 혹시 입장을 말씀을 하시면 언제든 저희가 입장을 설명하겠습니다. 진 교수님은 바로 날아갈 것이다.

◆ 장윤미>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제3지대라는 게 사실 되게 우습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전 총리의 결합도 사실 어렵지 않겠느냐. 그나마 양향자 이제 대표와 이 결합이 그나마 승산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제3지대에서 세웠던 그 깃발의 그 의미, 지향점 다 퇴색하는 거고 그건 지금 제3지대 나와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악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죠.

◆ 진중권> 뭐 그런데 그분이 제3지대에서 역할은 아니에요.

◇ 박재홍> 그런데 이준석 대표와 함께할 가능성이 100%라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양향자 대표가.

◆ 진중권> 이준석 대표 혼자 갈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혼자 가고 선거 연합이나 하자, 이 얘기예요, 보니까.

◇ 박재홍> 한편 민주당의 선거제도 문제로 혼선을 빚고 있는데 병립형 비례대표 회귀로 기울다가 최근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선회하면서 또다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이건 뭡니까?

◆ 김수민> 일단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모레 1월 25일에 민주당이 선거제를 열고 선거제를 논의하게 되는데요.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병립형과 연동형 사이의 당내 의견이 팽팽하다, 절충형으로 권역별 비례제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일단 연동형 비례제의 경우 애초 민주당의 당론이었지만 이 제도에서는 지지율보다 지역구 의석수가 높은 정당. 민주당이 그렇게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정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런 경우는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민주당 지지표층을 일부 받아가는 정당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고 또 현재 일부 소수 야당이 비례연합정당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이 여기에 또 공식적으로 뛰어들게 되면 위성정당 논란이 재발되는 그런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는 의견도 있었다가 다시 이제 연동형으로 그래도 간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다시 또 병립형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병립형은 지역구 의석수에 연동되지 않고 비례대표를 배분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같은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나오는 얘기는 권역별로 나눠서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자 이런 내용인데 이 취지는 권역별로 의석을 배분하게 되면 영남권에서 민주당, 호남권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인데요. 하지만 소수정당들이 여기에 반발하고 있는 것은 권역별로 비례대표제를 만들게 되면 안 그래도 이제 병립형으로 가는 게 소수정당한테 불리한데 권역별로 쪼개기를 하면 이제 모수, 분모가 줄어들게 되요. 그러면 이제 소수 정당 입장에서는 47석 전체를 놓고 배분할 때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 박재홍> 캡을 씌우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소수 정당이 받을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 김수민> 캡을 씌우는 거. 연동형하고 병립형을 어떻게 배합하느냐.

◇ 박재홍>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된 거고.

◆ 김수민> 그 문제는 이제 지난 총선 때 적용이 되고 그대로 놔두면 이번 총선에서는 캡을 씌우는 게 다 없어집니다. 47석 전체가.

◇ 박재홍> 전체가 연동형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 김수민> 그렇게 배분이 되는 것인데. 이제 권역별, 병립형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3개 권역으로 나눈다 할지라도 한 권역에 예를 들어서 15개 정도 의석이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3~4% 얻는 정당은 자칫하면 이제 여러 군데서 의석을 못 얻을 수도 있는.

◇ 박재홍> 그런 계산.

◆ 김수민> 이런 문제 때문에 소수 정당들이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 박재홍> 이 논의 어떻게 될까요? 국민의힘이 안 받게 되면 이게 합의 없이는 또 민주당은 큰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진 교수님.

◆ 진중권> 합의 안 해 주면 원래 기존안대로 하게 되는 거잖아요.

◇ 박재홍> 연동형 비례제로.

◆ 진중권> 그걸 민주당이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결국 그거고. 온갖 잔머리 굴려봤자 다 자기들이 해 먹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한심한 겁니다. 민주당이 뭐냐 하면 이러한 진보적 의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할 줄 아는 거 고발장 쓰는 거 고소장 쓰는 거. 특검 이런 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정치적 상상력이 그냥 거기 갇혀버렸거든요. 오로지 여사 공격한다라든지 뭐 공격하는 거라든지 모 언론들과 짜서 이상한 마타도어 퍼뜨리는 거라든지. 매번 이런 식의 정치를 사법화하는 이쪽에 특화가 되어 버렸거든요. 이런 정착 중요한 진도적 의지나 가치 이런 것은 다 배반해 왔던 겁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준연동형제에서 완전 병립형으로 가는 건 상당히 부담일 거예요. 전직 총리 두 분께서 정세균, 김부겸. 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안 된다라고 하고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요. 당내에서도 또 분위기가 이거 왜 이걸 철회해야 되냐.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출마 선언까지도 이걸 지렛대로 했기 때문에 좀 지도부로서는 고민이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선거를 치러야 되는 현실적으로 위성정당을 안 만들겠다고 했는데. 또 준연동형 그대로 가면 위성정당 만들면서 또 비판이 자초되는 그런 측면도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과거부터 이 권역별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당내에서 그나마 현실적으로 좀 비판도 좀 덜 받는 방향의 제3적인 대안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이게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권역을 이렇게 띠같이 나누다 보니까 이를테면 호남에서도 국민의힘이 또 영남권에서 민주당이. 이제 비례 의석수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보니까 이 안으로 좀 수렴이 되는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 진중권> 그게 얼마나 해괴합니까? 원래는 비례대표 의석 갖고 할 게 아니라 지역구 의석 갖고 해야 될 거예요. 그걸 비례대표까지 끌고 간 거거든요. 비례대표는 취지가 그게 아니거든요. 취지 자체가 그게 아니란 말이죠. 비례대표 소수정당의 진입. 이걸 갖다가 하기 위해서 그걸 한 건데 전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연동형으로 해도 사실 민주당은 결국은 뭐냐. 제1당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위성정당 안 만들어도 됩니다. 밖에 위성정당 이미 있거든요. 그 사람들 민주당보다 더 민주당스러운 사람들이에요. 더 민주당스러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안 만들어도 되는데 결국은 뭡니까? 제1당.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의 수준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 박재홍> 일단 선거제 논의는 계속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수렴이 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 이어서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이 됐는데 한동훈 장관이 이제 사퇴한 지 한 달 만에 또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 상황에서 또 후임 장관이 지명이 됐군요.

◆ 김수민>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성재 전 고검장은 경북 청도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사법연구원 17기로 법무부 감찰담당관, 서울중앙지검장,서울고검장을 지냈고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해에 후배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임명되면서 검사직에서 사직을 했었습니다. 윤 대통령과 인연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초임 검사로 대구지검에 배치됐을 적에 옆 부서에서 박 전 고검장이 근무를 했었고 윤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수사 여파로 대구고검으로 좌천됐던 2013년에는 대구고검장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식 때 초청됐던 선배 검사들 중의 1명이기도 합니다.

◇ 박재홍> 이 박성재 후보자, 법조계 의견은 어떻습니까? 장 변호사님 말씀 주시면.

◆ 장윤미> 일단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인연이 많이 작용한 것 같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초임지에서 선배로 사수였던 거니까 그 인연이 각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대구고검, 고검이 이제 기소, 불기소를 하지는 않고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는,그러니까 일선 수사 현장에 있지 않다 보니까 뭐 이른바 물 먹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는데 대구고검으로 갔을 때 고검장으로 다시 한번 조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기는 하고요.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을 믿고 쓰는 방식,이 패턴이 지금 또 나왔다. 그리고 하나는 시점에 대해서도 좀 미묘하다. 이 기사에 따르면 언론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에게 6개월이니까, 비대위원장. 하고 다시 내각으로 돌아와라라고 대통령이 제안했다는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 박재홍> 법무부 장관 할 수는 없잖아요.

◆ 장윤미> 그렇다고 빈자리로 둘 수는 없지만, 그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지금 여러 파장이 있고 하는 상황을 또 진화하려는 의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너무 과도하게 정치적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검사라면 모든 사람과 어디선가 한 번은 마주쳤겠죠. 만약에 그런데 보니까 고대 법학과더라고요. 이게 또 서울대 법학과였으면 또 난리가 났을 테고 그거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과도하게. 이 인물이 과연 법무부 장관직 수행에, 수행하는 데 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적절하냐, 아니냐 그것만 따지면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인사청문회가 기획이 될 것이고 여야 모두 질문을 할 테니까 일단 지켜보고. 이어서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풀고 그리고 단말기유통법, 단통법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10년 만에.

◆ 김수민> 오늘 정부가 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규제개혁 방안을 거론하면서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한다는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한 달에 2번 반드시 공휴일에 휴업을 해야 되는 의무를 없애고 운영시간 외에도 물품 배송을 허용해서 지방에서도 새벽 배송 서비스가 운영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고요. 유통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서 국회에서 결정이 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구매 보조금을 일정 금액 이하로 규제했던 단말기유통법, 소위 단통법도 10년 만에 전면 폐지 시도가 됩니다. 적극적인 보조금 결정이 위축되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다라는 것이 이제 소비자들 일부와 정부의 판단이고요. 상한선 없이 휴대전화 구매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보조금 대신에 요금 일부를 할인받는 선택약정제도는 유지하는 방침입니다. 또 도서정가제가 적용돼온 웹툰과 웹소설은 앞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역 서점에 한해서 15% 이상 할인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 박재홍> 그런데 또 이해관계인들 사이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목소리입니까?

◆ 김수민> 일단 대형마트 쪽은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4% 증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주가도 4~5% 정도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중소상인들 사이에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궁지로 내모는 처사라고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중소상인 출신이죠. 최승재 의원도 반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대형마트 노동조합에서는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단통법 폐지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보조금을 많이 주는 업체로 소비자들이 극심하게 몰릴 수 있다. 이런 관측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출판계에서는 전자출판물의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 제외에 대해서 도서정가제가 안착이 된 것을 흔들고 할인 콘텐츠만 보고 신간은 안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이게 단통법 폐지하겠다는 것은 대리점마다 또 막 엄청 싼 가격에 휴대폰이 나오는 이런 걸 폐지하는 것이었는데 이 제도 취지가 10년 만에 다시 뒤집어지게 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 김수민> 그렇습니다. 보조금 경쟁이 이런 정도 다시 이루어지면서 소비자들이 덕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찬성 의견이 있는데 한편에서는 이제 경쟁이 너무 지나치게 일어나서 보조금 격차가 벌어지고 그 업체 쪽으로 확 시장이 기울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 박재홍> 정부의 이번 방침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뭐 전문가들 모시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제 그것이 전통시장을 살리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연구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걸 갖다가 허용할 경우에 실증적 연구들을 근거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이 정부가 기본적으로 시장주의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제도 또는 조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장 논리에 좀 안 맞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들은 있거든요. 그 사정들을 과연 제대로 살피고 이것저것 다 한 건지. 아니면 이들의 시장주의 논리 있잖아요. 그 이념에서 바로 이런 것들을 했는지 그건 제가 잘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 박재홍> 사실 대형마트 의무휴업도 사실은 대형마트 노동자들 쉬게 휴게권 보장하자 그리고 또 골목상권, 슈퍼마켓들 영업할 수 있도록 그 숨통 틔우자는 그 취지 아니었습니까?

◆ 장윤미> 그리고 제가 어쨌든 지자체와 대형마트가 소송을 할 때 지자체들을 대리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 쟁점이 있는데 그중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가 노동자들, 근로자들의 휴게권과 관련된 거였어요. 주말, 야간. 이런 지침이 있기 전까지는 야간에도 뭐 퇴근하고 장을 볼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한다라는 취지로 굉장히 늦게까지 거의 자정 이렇게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일단 쉴 수가 없는 겁니다. 당장 관련 노조에서도 이거는 너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주식이 올랐다는 거잖아요. 대형마트나 유통업체들은. 시장은 지금은 시스템이 많이 바뀌어서 대형마트 문 열 때 가면 된다. 이러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전통시장이 받는 타격이라는 것도 좀 있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숙의 끝에 나온 결론인지 잘 모르겠어요. 단통법도 사실 단통법이 다 폐지되고 하면 노인층, 고령층 소외받을 거라는 진단이 벌써부터 나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아주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에서 접근이 젊은 사람들보다는 늦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요. 저만해도 약간 그렇거든요. 이게 99만 원짜리 폰을 거의 17만 원에 팔기 시작해서 이 단통법이 또 나왔던 겁니다, 도입이 됐던 거. 그래서 얼마나 고민이 많은 끝에 나온 건지 총선을 겨냥한 건지 좀 물음표가 많이 쳐지고. 다 입법사항인데 과연 이걸 할 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이에요.

◇ 박재홍> 그 부분이죠.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는 것인데 일단 정부의 의지는 있지만 국회 논의가 어떻게 될지 그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죠.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