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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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 브리핑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먼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피습 관련 소식부터 들어보죠. 일단 서울 압구정동 인근에서 피습을 당해서 병원으로 후송 중이다라는 속보가 있었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면요?

◆ 민동기> 오후 5시쯤이고요. 거리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행인으로부터 머리 뒤를 가격을 당한 것으로 일단 알려졌습니다. 둔기로 추정되는 물체에 맞았고요. 일단 피를 흘려서 순천향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일단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배현진 의원 측이 일부 언론에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 배현진입니까?’ 이렇게 물어서 신원을 확인한 다음에 둔기로 가격을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시간은 5시 18분쯤이다. 둔기는 돌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추가 속보는 현행범이 체포됐는데 본인이 10대라고 주장하고 있네요?

◆ 진중권> 아직 모르니까 어떻게 논평을 할 수가 없네요. 범행의 동기가 뭔지 이런 것들. 다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 양극화, 그리고 증오정치, 혐오정치, 이런 배경에서 이런 유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합니다.

◆ 박성태> 정말 끔찍한 일이고요. 지난 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습도 그렇고 이번도 범행동기에 대한 더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하겠지만 현재까지 예상한 바로는 사실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끔찍한 일입니다. 사실 너무 우리나라가 정파적으로 극단적으로 나뉘어져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지난번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 뒤에도 사실 피습 자체도 하나의 대상이 돼서 서로 정파적으로 해석하고 싸우고 그랬지 않습니까? 정말 정치권이 안 변해도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정말 도덕적이고 사회적으로도 이런 일이 없게끔 따가운 비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중권> 이재명 대표의 피습 이후에 지금 국회에서 벌어진 꼴을 보면 정말 한심하거든요, 민주당 의원들.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거든요. 도대체 아니, 의심을 하려면 합리적인 개연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의심을 해야 하는데 무조건하거든요. 만약에 이 경우에도 반대편에서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경찰을 믿으십시오. 경찰의 발표를 믿고 경찰에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은 법이 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거기에 무슨 배후 같은 게 있을 리 없는 겁니다.

그거 유튜버들은 그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돈을 벌어먹을 수가 있지만 국민들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앉아서 그런 음모론이나 퍼뜨리고 있어요. 음모론으로 국회를 어지럽히고 있으니까 말이 됩니까? 이번에는 국힘에서 절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모든 것들을 경찰한테 맡기고 믿고 그 수사를 지켜보고 발표를 본 다음에 견해를 발표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성태> 저도 뭐 핏물을 빨리 청소했다, 이런 부분들. 민주당이 이제 이런 음모론에.

◇ 박재홍> 갑자기 근데 민주당으로 갑자기 이슈가 넘어갔어요.

◆ 박성태> 너무 많이 가는 것들은 잘못됐다. 민주당 한 의원에게도 주요 당직자에게도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왜 이런 게 중심 이슈가 되냐. 더 다른 야당 비판할 게 많은데 음모론은 아닌 것 같다’ 일부 의원들이 ‘그래서 좀 자기도 좀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사실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뭐 헬기 이송 논란을 국민권익위가 브리핑까지 하면서 나선다든지. 이게 정말 의전서열 8위가 정작 큰 그런 테러를 당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권익위가 할 만한 일인지. 그런 것도 그렇고 자꾸 이렇게 서로 너무 정파적으로 또 정치적 이익을 따져서 해석을 하니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 박재홍> 일단은 배현진 의원이 속히 쾌유하기를 바라고요. 또 오는 대로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영부인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입장을 밝히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는 겁니까?

◆ 민동기> 이게 언론보도가 지금 여러 갈래로 나와서요. 일단 오늘 아침부터 오후까지 대다수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은 ‘윤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중으로 언론대담을 통해서 직접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년기자회견보다는 대담 형식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일단 이건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 멘트로 나왔고요. 대담언론사는 KBS가 유력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신년대담을 통해서 국정운영 구상을 밝히면서 자연스럽게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서도 직접 설명을 한다, 이런 방침인 거라는 건데요. 직접 설명을 한다는 게 ‘일단 국민의 이해를 구할 계획이다. 비슷한 논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제2부속실 설치라든가 특별감찰관 임명과 같은 제도적 보완 조치를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건 정치공작이자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피해자라는 점도 강조할 것이다’ 대략 이런 내용들이 오늘 아침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조금 전에 다른 보도가 좀 나왔거든요. 중앙일보 보도인데 오늘 아침 참모회의를 주재하던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도대체 왜 이런 추측성 보도가 나오느냐?’라고 하면서 강하게 질타를 했다는 내용이고요.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이 언론사 대담 형식으로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서 ‘아직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 추측성 보도에 일절 대응하지 말라’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추측성 보도는 그냥 쓴 건 아니고 대통령실 기반으로 뭔가를 받았기 때문에 언론에서 썼을 텐데요. 박 실장님, 이런 경우에는 언론이 쓰면 대통령실 누군가가 알려준 것 아닙니까? 그런 논의가 있다는 거?

◆ 박성태> 그렇죠. 여러 관계자가 대통령실에 많기 때문에 그중에 누군가가 얘기를 했고 저도 사실 취재를 해서 ‘이런 부분이 주요하게 검토되고 있다’ 며칠 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요. 확정은 대통령이 오케이한 것 같지는 않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제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관섭 실장까지 나서서 ‘왜 이런 말이 새냐?’ 강하게 얘기한 게 정확히 제가 어떤 뉘앙스인지 모르겠는데요. ‘더 세게 사과를 할 수도 있는데 왜 입장표명 정도로 나가느냐?’ 이걸 뭐라고 한 건지 아니면 ‘대통령이 안 할 수도 있는데 자꾸 이렇게 나가면 일단 대통령이 유감이든 뭐든 입장 표명하는 걸로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느냐?’ 이런 걸로 나가는 건지. 후자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이미 보수 언론에서도 왜 입장표명을 빨리 하지 않느냐. 사과든 입장표명이든. 뭐 민주당에서는 다 필요 없고 수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데도 아직 이런 인식이라면 대통령이 용산으로 옮긴 게 소통을 더 잘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시내 중심가로 왔지만 민심은 전혀 못 듣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진 교수님은?

◆ 진중권> 어떻게 보면 ‘너희들 왜 자꾸 언론에 흘리냐. 흘리지 말라’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 박재홍> 실장이?

◆ 진중권> 그런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분분하다는 거 아닙니까? 사과하는 데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두 개인데요. 하나는 뭐냐하면 ‘한 번 사과를 하게 되면 계속 민주당에서 물고 늘어질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또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그게 굉장히 잘못된 게 뭐냐면 사과를 했는데 민주당에서 그걸 물고 늘어진다? 아시겠지만 청탁금지법 적용사항도 아니고 뇌물죄 적용할 사안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적용할 법률이 없는데 뭔 수사를 하냐는 말이죠. 이렇게 되면 역풍이 불거든요. 그걸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러다 보면 가만있으면 넘어갈 수 있다? 절대 안 넘어가죠. 민주당에서 넘어가겠습니까? 저만 해도 가만 안 있을 것 같은데. 절대 안 넘어가고 특검법도 그러다 결국 질질 끌다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이건 총선까지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하는 참모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 참모들이 있어서 사건을 여기까지 끈 거거든요.

명품백 사건이 언제 일어난 겁니까? 그때 간단하게 해명하고 될 문제를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끈 게 바로 이런 참모들 때문이거든요. 대통령은 제발 좀 바깥의 귀를 열었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황당한 건 뭐냐면 그동안의 보수정권들은 그래도 조중동이 한목소리로 얘기하면 말을 들었거든. 세상에, 조중동이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요.

◆ 박성태> 그래서 요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만 기대하는 것 같기는 해요. (웃음)

◆ 진중권> 여론 반응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거든요. 여론 반응성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조중동이 그런다면 보수층의 상당 부분 사람들이 다 떠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건 바로 대통령실의 이런 이상한 참모들로 완전히 장악이 돼 있어서 대통령이 지금 귀가 막힌 거죠.

◇ 박재홍> 참모들이 얘기를 해도 대통령이 안 듣는 시나리오도 있지 않습니까?

◆ 진중권>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참모들이 있으면 바로 내치니까.

◇ 박재홍> 얘기할 수 있는 참모들조차 없다?

◆ 진중권> 그렇죠. 이번에도 대통령이 화를 냈으면 비서실장이 가라앉혀야죠. ‘대통령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어, 화냈어?’ 조르르 가서 ‘당신 물러나’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 박성태> 보좌기능이 완전히 떨어졌고요. 앞서 말씀드리면 청탁금지법에는 해당된다고 보거든요. 뇌물죄는 공직자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공직자가 아니어서 공무원이 아니어서 뇌물죄는 안 되는데.

◆ 진중권> 아니, 청탁금지법은 배우자는 안 되고요. 뇌물죄는 구체적인 청탁한 사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 박성태>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 처벌조항이 없고 배우자가 받았을 때 공직자가 이 본인의 배우자가 이 선물을 받은지를 1회당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이걸 인지한 뒤에 즉시 신고하고 반환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자는 처벌은 안 되지만 이 공직자가 이걸 안 다음에는 신고하고 반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도된 지, 최 목사가 영상을 공개한 지 지난 11월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만약 신고하고 반환 안 했으면 대통령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데 형사상 소추가 재임 기간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면책이 되고, 대신 선물의 가액이 낮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건 선물을 준 공여자. 이 최 목사는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3년 이하 뭐 3000만 원,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최 목사도 일단 죄를 지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처벌은 안 되지만 이 건은 100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수사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배우자가 처벌 안 된다고 최 목사가 처벌을 안 받는 것도 공정하지는 않죠.

◆ 진중권> 그런데 예를 들어 문제는 뭐냐하면 대통령이 명품백이다라는 걸 대통령기록관에 넣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대통령이 넣었습니까?

◆ 진중권> 대통령이 넣은 건 아니고 이렇게 처리했다라고. 그렇게 처리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털고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인가.

◆ 박성태> 저는 그때 대통령기록관에 그 선물이 갈 리가 없다는데 제 돈의 90%를 걸겠습니다.

◆ 진중권>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웃음)

◇ 박재홍> 국민적 의혹이 불거지고 있으니까.

◆ 진중권> 그런데 그걸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과를 못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모든 사안들을 깐깐하게 물고 늘어지게 되면 사실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 박성태> 물론 저도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조국 전 장관 수사나 김혜경 씨의 법카 문제랄지 수사에 들어갔을 때 저도 개인적으로 검찰이 과도하다고 과잉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중요 쟁점이었기 때문에 좋게 말하면 ‘더 철저하게’, 나쁘게 말하면 ‘싹 다 털어서’ 수사하는 검찰의 입장도 저는 약간 이해가 됩니다. 이번 경우에는 왜 안 그러냐는 거죠.

◆ 진중권>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그 상황 자체가 유도된 상황이거든요. 유도된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뭐죠? 공작을 한 거잖아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뇌물을 받는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 박성태> 그건 제가 볼 때는 함정수사에서 면책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함정에서 면책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판사가 판단할 거고 일단 기소는 해야 되는 건 아닌가.

◆ 진중권> 법조계에서는 대체적으로 이것을 기소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뭐 일단 나중에 법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는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은 또 진전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시죠.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충돌, 봉합이 된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김경율 비대위원의 발언에 매일 뉴스가 주목되고 있네요?

◆ 민동기> 세 가지 사건을 얘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돈봉투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이렇게 세 가지 사건을 언급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은 경찰과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에 의해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송영길 돈봉투 사건은 녹취록과 여러 사람의 증언에 의해서 새로이 드러날 것이 없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역시 경제 사건에서 밝혀져야 할 핵심적인 사안으로서 자금의 흐름이 모두 다 밝혀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런데 이 명확한 사건들이 민주당만 가면 흐릿해지고 정쟁의 영역으로 가는지 모르겠다’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행태가 우리 사회의 정치개혁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도 얘기했는데요. 김경율 비대위원은 오늘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거취와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양상입니다.

◇ 박재홍> 그리고 김경율 비대위원의 마포을 출마 선언에 가장 강력히 반발했던 분이죠. 국민의힘 김성동 당협위원장. 이분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군요.

◆ 민동기> 오늘 총선 예비후보등록을 마쳤습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 지역구인 마포을에 김경율 비대위원의 공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서울 마포을은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김경율 비대위원의 전략공천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 50곳의 지역구를 전략공천하겠다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밝힌 상황인데 일단 김성동 전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 출마를 사실상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김경율 비대위원이 김성동 전 마포을 당협위원장에게 결례를 범했다면서 문자메시지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 박재홍> 문자로?

◆ 민동기> 지난 20일 오후 5시 45분쯤에 이른바 사천 논란과 관련해서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를 김선동 전 위원장에게 보냈다라고 하는데요. 문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험지에서 고생하는 분들에 대해서 미처 알지 못했다. 당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곧 찾아뵙고 인사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겼다라는 거고요. 김성동 전 위원장은 ‘내용이 상당히 드라이하고 의례적인 내용이었다. 문안을 마친 내용증명 보내듯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냈다’

◇ 박재홍> 불쾌하셨군요?

◆ 민동기> 약간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의 기본은 소통이 아니냐. 서로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문자만 보내고 겉으로는 자꾸 찾아뵙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사실 방송 중에 김경율 비대위원이 사과의 뜻을 밝히기는 했기 때문에. 방송뿐만 아니라 문자로도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더 이상 밝혀 게 없다, 김경율 비대위원의 발언인데 박 실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박성태> 많이 밝히려고 안 했기 때문에 밝혀진 것도 별로 없고. 검찰이나 또는 김경율 비대위원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밝혀질 게 없다라고 보는 건데. 의심이 가는 대목들이 있는데 이미 검찰이 낸 공소장에도 나와 있는 게 권오수 회장 관련돼서도요. ‘매도하라고 파셈’ 이렇게 말하니까 7초 만에 실제 매도가, 김건희 여사가 바로 전화해서 매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나온 검찰 의견서에도 확정된 이익만 약 2년여의 기간 동안. 23억원 중에 1억 5000만원이 미확정 추정 이익이었어요. 여권에서는 약간 복잡하게 그걸로 문제 삼기도 하는데요. 확정된 것만 21억 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또 권오수 회장에 대한 1심 판결문에서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기간에 김 여사의 계좌가 이용됐고 그 안에 통정매매, 기장매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게 주가조작의 대부분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또 그 다음에도 여권에서 하는 얘기는 통장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권오수 회장이 그렇게 썼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익이 검찰 의견서에서 보듯이 21억 5000만 원은 최소 확정이익입니다. 그러면 아는 사람 통장 빌려줬는데 권오수 회장이 속된 말로 호구도 아니고 김건희 여사 21억 원의 돈을 만들어줍니까?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거죠.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는데 ‘정말 그러네?’ 그러면 ‘드문 일이 벌어졌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는데 검찰이 서면조사 한번 하고 제대로 수사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의혹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건 지금 다 밝혀진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제대로 된 수사가 안 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진 교수님.

◆ 진중권> 저는 더 이상 나올 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김경율 회계사가 늘 하던 얘기예요. 다 훑어봤고 그 결과 그렇게 내려놨고 그렇기 때문에 김경율 회계사는 바로 뭐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받아도 나올 거 없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속 야권에서 떠드는 그런 얘기라는 게 이미 법정에 나왔고. 법정에서 다 다룬 거고.

검찰에서 나온 문건이라는 것도 문재인 정권 검사들이 그걸 했는데도 왜 기소를 못 했느냐라는 거예요. 법률 적용을 하기가 힘들었던 거거든요. 저는 김건희 여사가 23억 얻었고. 거기 주가조작에 관여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게 법적 가벌성이 있느냐. 거기서 판단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1심 판결을 보게 되면 김건희 여사보다 훨씬 더 많이 가담한 사람들도 다 무죄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건 기소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 이리 또 부풀리고 저리 부풀리고 해서. 특히 친민주당 언론에서 부풀리면 그 사람들 그걸로 돈을 벌거든. 두 번째는 민주당은 그걸로 정치적 재미를 보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부풀려지는 거고.

민주당에서 늘 하는 게 이런 가상화거든요. 팩트가 아닌 걸 갖다가 알 듯 모를 듯한 영역으로 보내요. 그러면 반쯤의 사실이 되거든요. 그런 전략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경율 회계사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평소에 하던 얘기의 절반만 얘기한 거예요. 뒤의 얘기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특검 받아라. 총선 끝난 다음에도 받아라’ 그런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수위 조절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케이, 이제는 특검 받으라는 얘기는 안 하겠다. 하지만 최소한 뭐는 해라? 디올백 받은 거 여기에 대한 사과는 해라’ 지금 대충 그 선에서 얘기는 되는 것 같아요.

◆ 박성태> 저도 그냥 해석으로 보자면 주가조작 의혹 같은 경우 상당히 복잡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가 법원 근처도 안 가봤지만, 개인적으로는 권오수 회장이 증언을 하지 않는 한 뭐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법리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가조작에 대해서 유죄 나는 것도 대개 많지 않기 때문에 형사적 유무죄를 다루는 건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권에서 이것과 분리해서 디올백은 너무나 명확하니까 일단 그거라도 빼서 입장표명 하고 퉁 치고 넘어가려는 것 같이 보이고요. 그런데 정말 진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너무 명확하다면 저는 총선 이후라도 특검을 해서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최초의 특검이 뭐냐 하면 검찰총장의 옷 로비 사건입니다. 당시 호피 무늬 옷에 대해서 검찰총장 부인이 받았다는 걸 밝히기 위해서 특검을 했어요. 99년인가요, 그렇습니다.

◇ 박재홍> 맞습니다.

◆ 박성태> DJ 때죠. 그런데 그건 권력의 정당성과 신뢰를 증명하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검찰이 총장 부인을 제대로 수사를 못하니까.

◇ 박재홍> 당시에. 당시 검찰총장이었고 당시 검찰총장 부인이었기 때문에.

◆ 박성태> 그렇죠. 지금은 더하잖아요.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과연 검찰이, 특검법에도 돼 있습니다. 검찰이 과연 공정하게 수사했느냐. 주가조작 여부보다도 저는 사회적으로 이게 더 문제일 수 있어요. 권력에 대해서 과연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했느냐. 특검 조항에도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걸 위해서라도 저는 이 특검은 총선 이후라도 선거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면 그때라도 필요하다고 봐요.

◇ 박재홍> 그러니까 쟁점은 이거네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하에 검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의 관련 수사를 제대로 당연히 했을 것이다. 탈탈 털었을 것이다’ 주장하는 쪽이 있고 다른 한쪽은 ‘검찰총장 부인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를 충분히 못 했을 것이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해소되지 못한 의혹을 풀어야 한다’ 두 가지 주장이 있는 것이죠.

◆ 박성태> 만약에 이런 데서 검찰이 신뢰를 받지 못하면 앞서 말했던 디올백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권력에 대해서도 제대로 더 엄정히 수사해서 신뢰를 받지 못하면 10년 뒤에 검찰개혁 얘기는 계속 나올 겁니다.

◆ 진중권> 문제는 뭐냐하면 아무리 검찰이 깨끗해져도, 아무리 검찰이 깨끗해져도 여야는 그렇게 안 놔둬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누구였습니까? 검찰총장 직무를 정지시켰었어요.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누구였습니까? 박범계 하고 추미애였거든요. 얼마나 극성스러운 사람들입니까? 거기에 누구 앉혔습니까? 친문 검사들 앉혔잖아요. 정치검사들. 신성식이니 뭐 이성윤이니 이런 사람들 앉혔잖아요. 탈탈탈탈 털었죠.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때 이거 기소 못합니다’라고 접고 넘어갔어야 되거든요. 그때 접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안 접고 넘어간 거예요. 왜?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그거 기소 못한다는 얘기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넘겼는데. 문제는 뭐냐. 또 이 정권 와서 이거 또 그렇게 하려니까 욕먹거든. 이래서 이게 길어진 거거든요. 봐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 박성태> 민주당에서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때였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었다. 뭐 윤석열 총장은 식물이었다, 직무 배제돼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회사 생활을 오래하다 보니까 사장님이나 상무님이나 서로 엄청 얘기해봐야 밑에 팀장이나 사원이 안 움직입니다.

움직이라고 회식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별걸 다 하거든요. 위에 누구냐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위에서 헷갈리면 밑은 더 안 움직입니다. 그게 위에 누구냐가 위에 양쪽 의견이 다르면 둘 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그런 건 의미 없다고 봐요. 위에가 한마음 될 때면 그때도 원래 잘 안 움직여요. 그때 또 막 열심히 당근 넣어주고 채찍질해야 움직입니다.

◆ 진중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몽땅 다 좌천시켰거든요, 연수원 보내놓고. 그다음에 정권 말 잘 듣는 사람들 다 앉혀놓고 털털털 털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

◇ 박재홍> 마무리하겠습니다. 2박 3일 토론할 수 있는 사안인데 시간이 풍부하지 않아서.

◆ 박성태> 사실 워크숍 가서 토론을. (웃음)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진중권> 토론할 것도 없고 이건 정치적 욕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아무리 사실이 드러나도.

◇ 박재홍> 마무리해 주세요.

◆ 진중권> 그들은 그럴 거라는 거예요.

◇ 박재홍> 민동기 평론가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