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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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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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습격범을 기소하면서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했죠?

◆ 김수민> 박상진 부산지검 특별팀장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살인미수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범인을 기소했고요. 범행 뒤의 입장문을 대신 발송해 준 70대 남성도 방조범으로 기소했습니다. 피의자의 범행 동기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요. 다음 대선에서 이 대표가 당선되고 또 총선에서 종북세력이 당선되는 걸 막아야 한다는 게 범인의 심정이었고 이 대표에 대한 형사재판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는 극단적 생각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 4월경부터 등산용 칼을 개조해 수시로 찌르는 연습을 해 왔다고 하고요. 그래서 검찰은 장기간에 걸친 계획 아래 정치인을 살해하려 한 테러 범죄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조범 외에는 추가 공범과 배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라고 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경찰에서는 여야 당대표 경호와 경비를 강화하고 있죠?

◆ 김수민> 서울신문은 경찰이 거대 양당의 각각 10명의 경호 인력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경찰은 거대 양당과의 협의를 통해 정당 대표에 대한 경찰 신변 보호팀을 별도로 구성을 했고요. 이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경호, 경비를 강화했다고 합니다. 국회 내에 야간 경비를 늘렸고 폐쇄회로 CCTV 관제와 거동 수상자에 대한 검문검색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습격했던 중학생 피의자 역시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단독 범행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이군요.

◆ 김수민> 서울경찰청 고위 관계자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는데요. 어제 28일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A군 부모를 상대로 피의자의 행적과 평소 성향을 조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피습범 A군의 휴대전화, 노트북, PC 등을 압수 해서 포렌식 후에 분석 중이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한편 A군이 이재명 대표 지지 집회를 방문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직 본인 상대로 공식 확인을 하지 않았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소년범이라서 진술 내용과 병력을 공개하기가 조심스럽다는 입장도 밝혔고요. A군 부친이 현직 판사라는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법조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경찰은 A군의 응급입원 조치가 끝나는 대로 30일부터는 보호입원으로 전환해서 조사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경찰 관계자는 A군 부모님이 공식적으로 사과의사를 표현한 건 아니었고 경찰서에서 배 의원의 보좌관과 조우할 당시 미안하다고 했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배 의원 측은 사건 이후 현재까지 배 의원 포함한 의원실 보좌진 누구에게도 피의자 측의 사과 의사는 전달된 바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 박재홍> 이재명 대표의 피습사건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정욱 변호사님부터.

◆ 서정욱> 일단 법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 같아요. 살인미수로 기소했잖아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11cm 있잖아요. 이것도 살인미수는 무죄를 받고 상해로 처벌됐고요. 이번에 배현진 의원도 특수상해로 됐는데 이재명 대표만 살인미수로 됐단 말이죠. 이 부분이 다툼이 있을 거고 특히 방조범 있잖아요. 입장문을 보낸 걸 방조라 볼 수 있을지. 왜냐하면 이게 방조라는 건 막아야 될 의무가 있는데 입장문 하나 보내준 게 이게 어떻게 살인방조가 되는지. 이 부분 되게 치열한 법리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은 일단 어디를 가격됐는지가 상해인지 폭행인지 그리고 살인인지 살인미수인지를 가르는 가장 주요한 지표예요, 당연하지만. 물론 일련의 범행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테러, 이재명 대표 다 문제가 있죠. 그런데 법의 잣대 위에 올라가게 되면 이를테면 얼굴 부위에 자상을 입힌 것 이건 특수상해죠. 그리고 목을 가격한 것은 이건 정맥이 있기도 하고 의료진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조금만 더 들어갔더라도 생명이 위중한 상태였다는 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격 받은, 공격 받은 신체 부위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미수와 특수상해로 나뉘었던 거지 이게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고 다만 방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겁니다. 범행을 용의하게 해 준다라는 건데 나중에 우편물을 발송해 준 게 살인미수라는 범행 자체를 용이하게 하거나 도와줬다고 법적 평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이제 정당 대표에 대한 경호 강화 조치가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김수민> 일단 그런데 정당 대표를 굳이 또 노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 부분이 있고 배현진 의원의 경우는 당대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치인 전반에 대한 어떤 위험신호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 박재홍> 사실은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지만 다가오는 총선에 어떤 유세장 풍경 역시 뭐랄까요, 편하게 유권자를 만날 수 없는 풍경이 연출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서 변호사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서정욱> 지금 실제로 10명 경호인력이 있는데 저는 상당히 허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 지지층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경찰이 아무리 있어도 또 정치인이라는 것은 어차피 인기, 지지층을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다 떼어낼 수가 없거든요, 철저하게. 따라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는 상당히 좀 회의적인 시각은 있고요.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좀 증오정치나 사람을 죽이고 갈등 정치가 해소되는 장기로 가야지 단기간에 해법은 쉽지 않다고 봐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저는 동의가 너무 되는 게 사실 경호 강화 조치는 표면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접 경호라는 것도 선거 국면으로 가면 갈수록 위험도는 높아지지만 더 어려울 겁니다, 근접경호. 왜냐하면 유권자들 손을 맞잡고 이야기를 청취하고 이러는 과정이 유세 현장에서 벌어지는데요. 얼마나 경호를 많이 인력을 동원한다고 해서 실질 경호가 이루어지겠어요.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권이 반성해야 된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혐오의 말을 내뱉는 걸 본인의 정치적 자산으로 쌓아가는 양당의 정치인들 그런 게 국민들에게 가서 닿으면 정적 제거할 대상인 거잖아요. 나와 생각이 다른 건 상대방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렸다고 보는 이런 정치 풍토들 정적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틀린 사람으로 한다면 그 사람을 없애는 것 제거하는 게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 정치권의 반성이 선행돼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굉장히 불행한, 한국 정치의 불행한 일들이죠. 다가오는 총선에서 결코 반복돼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이슈를 보죠. 국민의당 소속이었다 국민의힘과 통합해서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겼던 권은희 의원이 오늘 탈당 선언을 했습니다.

◆ 김수민> 탈당 기자회견을 연 권은희 의원은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제명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법 앞의 평등과 같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 앞에서도 타협하지 못하는 양당 정치의 적대적 관계에서 한없이 답답했다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또 권 의원은 좌절이 반복되는 양당 정치의 높은 벽을 극복하고 제가 희망하는 국민이 이기는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갖고 다시 인사드리는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다당제 정치 강조했고요.

제3지대 합류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혁신당, 개혁미래당 측과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예전의 지역구였던 광주 광산을에 출마할 예정이고요. 탈당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이 자리는 국민의당 비례대표 4번이었던 현 국민의힘 김근태 상근부대변인이 승계하게 됐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개혁신당으로 갈지 개혁미래당으로 갈지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거군요.

◆ 김수민> 개혁신당은 국민의힘 출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근에 국민의힘 부근에서 봤던 정치인들이 많은 편이고 그런데 또 권은희 의원이 민주당에 몸 담은 적도 있기 때문에 개혁미래당은 또 민주당에 어떤 인연을 갖고 있던 정치인들이 있다 본인도 그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둘 중에 한 쪽보다는 둘 다와 어느 정도 소통하고 있다라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혔기 때문에 둘 중에 어느 한쪽으로 간다 이렇게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권은희 의원 탈당 평가하신다면.

◆ 서정욱> 저는 이런 분들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봐요.

◇ 박재홍> 어떤 법을?

◆ 서정욱> 본인이 국민의힘과 합당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합당 안 하고 그냥 탈당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배지가 욕심이 나서 제명을 시켜달라. 제명을 시켜주면 배지를 유지하고 탈당하면 배지가 달아나니까 오로지 배지 욕심 때문에 전혀 정책적인 비전이나 소신 맞지 않는 당에 있던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게 진짜 문제고요.

앞으로 법을 바꿔서 이제 비례라는 건 당에서 공천 준 거잖아요. 그러면 잘못을 해서 당에서 징계는 하더라도 배지는 무조건 탈환하도록. 탈당 외의 징계로 하더라도 저는 탈환하도록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각 당마다 민주적인 징계 절차가 구비되어 있잖아요. 독립된 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법을 반드시 바꿔야 된다. 안 그러면 권은희 의원처럼 계속해서 소신이 안 맞는 당에 배지 욕심에 끝까지 버티는. 본인도 괴롭고 그다음에 당도 괴롭고 우리 국민도 짜증 납니다. 앞으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장윤미> 좀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저도 이 설명은 탈당을 하면서의 어떤 설명으로는 아주 적합하지 않았다고 보여요. 제명 요청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약간 정치적으로는 연명을 했다는 취지로 들리는 설명을 한 거거든요. 결단을 본인이 내리지 못하고 왜 당에서 제명해 주기를 원하느냐. 본인이 정말 이른바 배지를 던지고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맞잖아요.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던 것이지 그리고 국민의힘과 결이 맞지 않았던 부분에서 어떤 의정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두각을 잘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권은희 의원에 대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르게 봐야 하는 한 측면은 집권여당의 의원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안의 몸 담고 있고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엄호하고 옹호하고 그걸 편 들어주는 게 본인의 정치적 양심에는 맞지 않아서 이런 결단을 했구나. 이언주 의원도 탈당을 하기도 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은 이제 일단 이상민 의원이 들어왔는데 이언주 전 의원, 권은희 의원이 탈당을 하면서 국민의힘에는 어떤 신호가 될까요? 큰 영향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 서정욱> 한마디로 앓던 이가 스스로 빠진 거예요.

◇ 박재홍> 앓던 이가 빠져서 오히려 시원하다?

◆ 서정욱> 앓던 이 억지로 빼려면 아픕니다. 그런데 저절로 쑥 빠지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 나가주고 그다음에 이언주, 권은희 나가준 것은 아주 국민의힘으로서는 진짜 앓던 이가 빠진 것처럼 시원하게 잘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그래도 한 의원, 의원 한 명이 정치적인 세를 구축하고 있고 그게 다 자산일 텐데요. 빠져나갔다는 것은 국민의힘에 좋은 신호는 아닌 것 같아요. 반대로 민주당에서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한다면 저는 거기에도 동의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자기 반성과 점검이 저는 윤석열 정부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을 원래부터 달리했고 민주당이 원래 뿌리였던 의원들이 나갔다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든 두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탄생에 기여하고 공을 세웠던 분들인 건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당의 의원으로서. 그런데 아, 지켜본 결과 실망을 넘어 내가 탈당하지 않을 수 없겠구나. 물론 정치적인 미래와 관련해서 여러 셈법이 있었겠지만 그런 큰 틀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자기 반성 그리고 변화, 국정기조의 변화 그때도 외친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과잉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오늘 국회 정무위로 가보겠습니다. 긴급 현안질의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이 도마에 올랐더군요.

◆ 김수민> 오늘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가 시작됐을 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으로 항의를 하고 나서 퇴장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여사 사건의 본질은 최 모 목사의 공작이나 마찬가지라고 규정했고 권익위에서 조사 중인 사안인데 민주당 강행으로 열린 반쪽짜리 상임위다라고 하면서 퇴장을 했습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요즘 가장 뜨거운 국민적 관심사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이라고 하면서 권익위에 신고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로 아는데 왜 아직 조사가 들어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따져묻기도 했습니다. 개혁미래당의 조응천 의원은 일찌감치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권익위가 브리핑에서 김 여사 실명을 언급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편향적으로 가면 국민권익위가 아닌 정권권익위로 가는 것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 박재홍> 한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선물하면서 영상을 찍었던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를 고발했죠.

◆ 김수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시민단체는 어제 오후에 최재영 목사를 주거침입 그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민위 측에서는 서울의소리 보도에 대해서 보복과 이익을 동원한 치밀한 계획범죄라고 규정했고요. 최 목사가 김 여사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김 여사가 최 목사 등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또 대통령실 경호원 보안 검색을 뚫고 들어간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국민권익위가 지금 신고접수가 됐는데 조사가 안 들어가고 있다. 야당이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서 변호사님부터.

◆ 서정욱> 제가 정확하게 김영란법을 설명드리면 선물을 준 사람은 무조건 3년 이하 처벌됩니다, 준 사람은.

◇ 박재홍> 선물 준 사람?

◆ 서정욱> 3년 이하. 그런데 받은 사람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김건희 여사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이때는 배우자의 직무와 관련해서 받으면 안 된다, 금지조항만 있어요. 그런데 처벌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어떤 경우도 처벌조항이 아예 없고요. 그다음에 금지도 배우자의 직무와 관련했을 때만 금지조항만 있는 거예요. 이게 국회에서 법을 잘못 만든 거죠. 그런데 준 사람은 처벌합니다. 그럼 이제 누굴 수사해야 됩니까?

◇ 박재홍> 최재영 목사?

◆ 서정욱> 그렇죠, 최재영 목사를 빠르게 수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호 문제, 완전히 시계 있잖아요. 시계 몰래카메라 해서 속여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경호 업무, 공무를 저는 위계해서 속여서 방해했다, 그게 바로 고소 내용 아닙니다.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판례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빼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는 충분히 한번 앞으로 경호원들 속여서 출입할 때 이건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박재홍> 법률적으로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처벌될 상황이 전혀 아니고.

◆ 서정욱> 없고. 최재영 목사는 줬다면 김영란법 위반이 된다면 그분은 처벌되는 거죠.

◇ 박재홍> 그러면 화끈하게 사과하시고 국민 앞에 나오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서정욱> 아니, 뭘 사과하라는 거예요?

◇ 박재홍>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보면 실망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어떤 최소한 유감표명 정도는 필요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서정욱> 제 생각은, 제 생각은 그냥 잘못한 게 있다면 시스템적으로 경호가 뚫린 문제라든지 제2부속실이나 특별감찰관 이 정도로 제도 개선하고요. 나머지는 물건을 아예 적극적으로 수습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사과를 하죠. 그래야 사과를 하죠. 지금 민주당은 사과를 하면 그다음에 수사를 합니다. 수사하면 그다음에 수사 부실하니까 특검하라고 합니다. 특검하면 바로 윤석열 퇴진하라고 합니까? 이렇게 계속 단계적으로 요구할 거예요. 1단계부터 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 박재홍>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어떤 사과나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볼 수 있겠군요.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저는 대통령실이 두려움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드는데 사과하면 수사받으라고 하고 그다음에 특검해서 나중에는 탄핵까지 할 것이다. 왜 탄핵까지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민주당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사과와 수사하라는 겁니다. 왜 수사 대상이 안 됩니까? 일단 포괄적 뇌물죄 그리고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경제공동체죠. 그리고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경제공동체 법리를 개발한 건 윤석열 전 검사였습니다. 뇌물죄라는 건 상당히 포괄적으로 인정되니까요. 김영란법 말씀주셨는데요.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하는 규정 없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인지한 공직자인 배우자. 여기에서의 윤석열 대통령 인지했다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더 위험한 해명을 대통령실에서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걸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고에 환수해서 보관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관련 규정을 보면 국가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기록물로 평가하기 어려우니까요. 일단 직무와 관련해서 받은 선물이어야 되고 그게 보존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대통령실의 해명을 들으면 대통령이 인지했다라는 것이구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 땜질식 해명을 하다 보니까 자승자박이 된 꼴이라고 보고요. 사과하지 마시고 수사받으십시오, 그러면.

◇ 박재홍> 두 가지 쟁점을 장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인지했는지 여부 그리고 두 번째로 국가기록물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 이 문제 서 변호사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서정욱> 인지는 김건희 여사 만날 때, 놓고 갈 때 있잖아요. 그때 인지한 거예요. 나중에 인지한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당시에 윤 대통령 인지한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알았잖아요. 따라서 인지는 의미가 없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기록물이 아닌 것은 맞아요. 이것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돌려주거나, 그런데 돌려주는 데 목사가 받습니까? 안 받잖아. 그런데 원래는 쓰레기통에 버리면 돼요. 이러면 기록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직무와 관련해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명품백을 주면 그건 기록관에 보관해야 하는데 이건 사적으로 준 거잖아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는데 또 쓰레기통에 버리면 없어졌으니까 너 쓴 거 아니야? 오해 살 수 있으니까 창고에 쌓아둔 거죠. 언제든지 가져가세요, 목사. 아니면 좀 더 보관하다가 너덜너덜해지면 버리면 돼요. 이건 아무 기록물이 아닙니다.

◇ 박재홍> 어디 창고에 있습니까?

◆ 서정욱> 청와대 어디 창고에 넣어놨겠죠. 들고 다닌 적이 없잖아요, 1년 동안.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이런 게 사적인 선물인데 저 같으면 받아서 썼겠지만 김 여사는 받아서 안 쓰잖아요. 이건 돌려주거나 그냥 저는 창고에 놨다가 나중에 낡으면 쓰레기통에 버리면 될 것 같아요. 법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물건이에요, 사적인 건.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직 대통령이 어떤 정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은 상태고 기자회견 입장이 안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민주당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민주당 복당해라, 복당 권유를 받았다고 알려지는 이언주 전 의원에 대해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관련 언급을 했군요.

◆ 김수민> 홍익표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자리에서 이언주 전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퇴행, 문제점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좀 더 선당후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예로 일단 이번 총선에서는 출마하지 않는 경우를 거론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당에 어떤 식으로 기여할지, 자신의 정치적 이유로 탈당하고 복당하는 게 아니라 정말 윤석열 정부 퇴행을 막기 위한 진정성을 보이는 모습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박재홍>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언주 의원도 자신의 거취에 대한 의견을 냈는데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 김수민> YTN 라디오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한 이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정권 심판의 대의에 함께하자면서 자신에게 복당 제안을 했다는 사실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많이 끌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조급하게 결정할 것은 아니다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을 떠날 때 문자폭탄을 받는 등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대의 앞에서 털고 가야 한다는 것은 공감한다면서도 정리하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민주보수 성향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같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확신을 줄지도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또 지역구 출마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도 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제가 성찰할 것은 성찰하고 당이 혁신할 것은 혁신하고 이걸 공유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이언주 전 의원의 복당 문제가 또 민주당의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서 변호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 서정욱> 제가 보기에 이분은 정치를 그만둬야 됩니다.

◇ 박재홍> 누가요? 이언주 전 의원?

◆ 서정욱> 제가 보기에는 철새 중에서도 여왕 철새. 제가 당을 보니까요. 우리나라 주요 정당을 한 바퀴 다 돌아요. 민주당에서부터 해서 국민의당으로 갔다가 다시 국민의힘으로 왔다가 또 민주당 간다? 이거 정치 희화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우리 철새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판이 지나칩니까, 여왕 철새가? 철새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분이 문재인 정부 저격수만 한 게 아니고 저와 유튜브 방송 많이 했거든요. 이분이 방송을 한번 모니터 해 보세요. 이재명 대표 비판한 게 엄청나게 많아요. 기본소득 있잖아요. 포퓰리즘이다. 그런데 저는 아마 왜 문재인 정권을 옛날에 저격했는데 그것도 하나의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도 저격하잖아요. 결국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권도 공격하고 문재인도 저격했으니까 영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제가 방송 잘 보면 이재명까지 저격이 맞습니다. 이거 재고하십시오. 확인해 보십시오.

◇ 박재홍> 이재명 대표가 본인 비판한 방송 못 보신 것 같다.

◆ 서정욱> 그렇죠.

◆ 장윤미> 그러면 역으로 봤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언주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어쨌든 플러스가 된다고 해서 했을 가능성도 반반으로 열려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리고 이언주 의원 비판 민주당에서도 나온다는 게 부담이겠죠.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발언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본인이 설명을 했더라고요. 내가 좀 나이가 들고 과거를 반추해 보니까 너무 이념적으로 진영 논리로 좀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하는데 불출마를 종용받은 데 대한 화답으로는 불출마를 수용하겠다는 아닌 것 같아서요. 그게 또 갈등의 뇌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힘을 싣는다는 것에서 저는 민주당에 득이 될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이재명 대표가 왜 복당하라고 했을까요?

◆ 장윤미>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각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게 이번 총선의 민주당의 몫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런 의미에서,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돌고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죠.

◆ 김수민>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거쳐서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의요구권, 법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습니다. 여당은 이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불공정하다면서 야당에 재협상을 요구했었고 거부당한 이후로는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언론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마치 진상규명이 안 될 것처럼 얘기하는 건 굉장한 여론 호도라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거부권 행사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9번째 거부권 행사가 됩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족,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는 과정에서 겪는 행정 사법적 절차를 지원하는 방안과 또 별도의 추모 공간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거부권 행사 전망에 대해 민주당은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이라면서 더 유가족, 국민을 이기려 들지 마시라고 비판했습니다.

◇ 박재홍>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관측되고 있는 상황인데 서 변호사님,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 서정욱>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는 유가족의 눈물을 보는 게 아니고 오직 표만 보는 거예요. 표가 좀 도움이 될까? 혹시 윤석열 정권 공격하는 데 소재로 도움이 될까 이래서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세월호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수백 억의 돈을 들여서 몇 번에 걸쳐서 진상규명은 됐지만 뭐 더 밝혀진 게 없습니까? 이번 사건 다 그때 유튜브나 다 중계됐지 않습니까? 국민이 진상을 아는데 또 뭘 만듭니까? 저는 결국 참사를 정치에 이용하려는 그래서 윤석열 정권을 공격하려는 이런 의도로밖에 안 보입니다. 단 중요한 게 유족들과 분리돼야 해요. 유족들에게 정말 정중하게 보상도 많이 해 주고요. 추모 공간도 만들고 유족들에게는 최대한 잘해 드려야 되지만 그게 민주당의 정쟁 꼼수는 단호하게 심판해야 된다.

◇ 박재홍> 별도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저는 윤석열 정부가 참 겁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곳곳에 뭔가 본인들을 참사를 악용한다, 이용한다 어떻게 민주당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사안도 아니고요.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159명의 젊은이들이 한복판에서 사망했는데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는 지금 이 국가 시스템의 붕괴가 맞는 것인지 진상조사 제대로 해 달라는 겁니다. 그 물음에 화답을 거부권 행사로 돌리다니요. 저는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국정운영해서는 그렇게 겁을 먹은 채로 전전긍긍하면서 국정운영해서는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불투명해진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오늘은 여기까지 짚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