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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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영우 전 의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


◇ 박재홍> 총선을 석 달 앞두고 선거제 개정 논의,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로 기우는 분위기인데요. 쌍특검법 처리를 비롯해 정치권 내 과제도 산적한 상황이죠. 총선까지 또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건데 마침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에게 입장을 내놓으라 입박을 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거제 논의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야 할지 두 분과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성태 강서을 당협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 김성태> 반갑습니다. 김성태입니다.

◇ 박재홍> 새해에는 처음 뵙습니다.

◆ 김성태> 그렇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오늘 또 하필이면 추운 날 불러주셨어요.

◇ 박재홍> 그렇군요.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님도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 최병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의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하셨었고.

◆ 최병천> 네, 맞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우리 김영우 의원님과 장 변호사님도 좋은 토론으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거제 이게 참 제도상 여러 가지로 논의가 어렵고 제도가 무슨 제도인지 아직 헷갈린 분도 굉장히 많아서 아무튼 선거제를 과연 유권자들은 알고 투표하는 것인가. 오히려 유권자들 소외시키는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선거제 의원님들은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영우 의원님.

◆ 김영우> 네. 저는 파악은 하고 있죠.

◇ 박재홍> 파악을 잘하고 계시지만.

◆ 김영우>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비례 의석을 어떻게 뽑느냐의 제도 방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 온 것은 병립형 제도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253석이었죠.

◇ 박재홍> 지역구.

◆ 김영우> 그렇게 지역구를 뽑는데 나머지 47석 비례를 놓고 그냥 그 당의 의석수 대로 그러니까 많은 의석수를 차지한 당은 많이 비례의석을 차지하게 돼 있죠. 득표율로 따지죠, 의석수가 아니라. 그런데 준연동형이라는 것은 연동형을 조금 더 변형시켜서 준연동형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것은 비례의석수를 가지고 그냥 지역구 의석수와 관계없이 득표율만 가지고 그냥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석수를 못 내더라도 의석을 많이 차지할 수 있죠. 득표율, 정당지지율만 높다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건데 준연동형은 이제 비례 의석수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반만 지역구 의석수에 연동해서 하는 겁니다. 더 복잡해졌죠.

◇ 박재홍> 표의 등가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최병천 소장님이 일례를 들어서 자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표를 준비해 오셨는데.

◆ 최병천> 곧바로 얘기할까요.

◇ 박재홍> 그래서 일단 이 표를 보면서 방송 들으신 분은 병립형이면 이렇게 되는구나. 연동형이면 시뮬레이션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걸 간단히 짚고 왜 이렇게 결정이 늦어지게 되는 것인지 김성태 의원님과 장 변호사 얘기 듣겠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연동형 시뮬레이션 2024년 총선 의석 배분 예를 들어서 시뮬레이션한 것입니다.

◆ 최병천> 이 설명을 약간 드리기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걸 보충설명드리면 국회 의석이 총 300석이 있어요. 그리고 지역구가 253석이고 비례대표가 47석이 있어요. 저희가 오랫동안 하던 건 뭐냐 하면 비례대표 47석 내에서 정당투표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게 정당 지지율이 10%면 4.7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총 47석이니까. 그런데 연동형이라는 말은 뭔가를 연동한다는 얘기잖아요. 뭐랑 연동하는거냐? 일단 300석 다 연동하는 거예요. 10%면 4.7석이 되는 게 아니라 일단 30석으로 먼저 계산해요. 여기다 2분의 1을 하고 그걸 또 47석 안에 우겨 넣다 보니까 복잡해지는 건데 기본 문제의식은 300석과 연동하는 게 연동형이고 그다음에 병립형은 비례대표 47석 안에서만 정당 지지율 적용하는 거.

◇ 박재홍> 병립형은 따로따로 투표하는 거죠. 지역구 투표랑 비례대표 투표 따로따로.

◆ 최병천> 연동형은 이제 막 변형들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 문제의식은 그런 거다. 이걸 기본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연동형과 병립형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개념으로 설명하면 두세 시간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잘 안 다가와요. 그런데 표를 보면 이해가 가요.

연동형의 결정적 약점은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정당은 무조건 손해 보도록 설계돼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90석, 100석 이상 지역구 당선자를 내는 정당은 사실상 비례가 0석이 되도록 설계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정당은 2개밖에 없어요. 국민의힘, 민주당. 그런데 2020년에 민주당은 그걸 왜 합의했냐? 우리도 손해 보고 국민의힘도 같이 손해 보면 나머지 정당들이 상대적으로 민주당 우호적인 정당이었으니까. 안철수 씨, 유승민 씨 등등 다 있었던 데인데. 그러면 정치 지형을 한번 흔들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민주당 쪽 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은 위성정당이 가능하다는 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었다는 거예요. 취지는 좋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나는 동의한 적도 없고 내가 손해 보는 제도를 왜 하냐. 해서 그래서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만든 거고 그러니까 민주당만 손해 보게 생긴 거거든요. 원래는 둘이 같이 손해 보는 건데. 그러니까 민주당도 고심 끝에 위성정당을 만들었던 건데.

◇ 박재홍> 연동형 시뮬레이션 하면.

◆ 최병천> 배경 설명으로 그럼 이제 국민의힘은 연동형인 경우에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만들고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을 경우 그러면 지역구가 120석이라고 가정하고 정당 득표율은 통상적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5 내지 40%로 가져갔어요. 역대 선거 결과.

◇ 박재홍> 35:35로 가정을 한 겁니다.

◆ 최병천> 가정을 한 겁니다, 이건. 가정을 하면 국민의힘 위성정당은 연동형에서 26석 정도를 가져가게 되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정당 득표를 35%로 찍어도 지역구 당선자가 이미 상당 부분 나오기 때문에 연동에서 지역구 당선자가 있기 때문에 비례가 0석이 돼요. 그래서 정당 지지율과 지역구는 똑같은데 한 26석 정도 차이가 나고 저건 미니멈으로 잡아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역사적으로 한 적으면 17석, 많으면 한 21석 정도로 가져갔어요. 대략 한 20석 내외 정도는 무조건 손해 보는 거다, 안 할 경우. 다음 걸 보여주면.

◇ 박재홍> 병립형으로 했을 때 옛날 제도입니다.

◆ 최병천> 병립형은 옛날 제도인데요. 47석에서만 정당 지지율 적용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 박재홍> 비례대표를.

◆ 최병천>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정당득표율이 10%면 4.7석이라고 염두에 두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정당 지지율과 정당 득표율과 지역구가 똑같으면 당연히 똑같이 나오는 거죠. 136. 45석 각각 그렇게 나오는 거고 나머지 정당. 그런데 차이점은 그러면 연동형으로 하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둘 다 위성정당을 안 만들면 나머지 정당한테 가는데 소수정당한테 가는데 국민의힘은 그걸 동의한 적이 없거든요. 선거법을 합의로 통과시켰으면 관계없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반드시 봐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소지도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동의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민주당은 약간 딜레마. 뭔가 취지는 소수정당을 도와드리려는 다당제를 하려는 좋은 취지였으나 이 제도를 워낙 독일제도를 유사하게 갖고 왔지만 독일제도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약간 딜레마에 빠져 있다.

◇ 박재홍> 이해가 되셨습니까?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제가 이해도가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는 비교적 일천했는데요. 승승장구하는 이해도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성태 의원님.

◆ 김성태> 제가 지금까지 11분 동안 가만 있으니까 출연했는지 안 했는지.

◇ 박재홍> 이제 김성태 의원님 말씀하세요.

◆ 김성태> 이제 시작을 하는데.

◇ 박재홍> 해주세요.

◆ 김성태>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도 제일 어려운 게 이 대목입니다. 작년 하반기에도 내로라하는 정치 패널들이 종편을 하고 CBS 한판승부를 비롯해서 아침에 김현정 뉴스쇼에 나오고 누누이 했지만 결국 내 얘기가 맞아질 거예요. 이걸 2월 중하순에 합의 봅니다.

◇ 박재홍> 합의 시기를 지금 예상해 주신 거예요?

◆ 김성태> 그럼요. 이걸 절대 작년 연말에 왜 하냐 그러는데 절대 이건 연말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 역대에서 보면 19대 때도 사십며칠 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20대 때도 42일 전이고. 그러니까 21대 지난번 총선 같은 경우는 불과 한 달 남겨놓고 합의를 했어요. 또 더군다나 이번 정치 상황 같은 경우는 절대 이게 쉬운 합의가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최병천 소장님께서 대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편안하게 설명을 했지만 민주당이 실제적인 고민을 갖다 설명하면서 민주당의 입장을 거의 대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 총선에서는 준연동제라고 그래서 47석 비례 중에서 37개는 캡을 씌워서 준연동제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양당이 그냥 그리고 양당이 애초에 연동형 그냥 비례제를 의미를 퇴색시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정의당이 왜 민주당. 옛날에 정의당하고 민주당 관계 이러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민주당이 사실 어떻게 보면 재작년 대선 때 정권 우리가 교체를 국민의힘 입장에서 성공했는데 만일 그때 심상정 대표가 한 6% 가까이 대선 후보 지지율을 받았는데 그때 이재명 대표하고 손 잡았으면 우리 졌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런데 손을 잡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버린 게, 손을 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버린 게 바로 이 연동형 비례제에서 사단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당은 이런 연동형 비례제를 통해서 소수정당도 진보정당도 국회에서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당당하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똑같은 반열에서 경쟁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된 거죠. 이번에 그러면 언제 합의 보냐. 저는 2월 중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2월 중하순이면 설 연휴 지나고.

◆ 김성태> 지금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 비례대표제 자체를 놓고 우리는 병립형. 그러니까 지역구 의석만큼 지역구 의석수 득표율만큼 병립형으로 비례대표를 확보하고.

◇ 박재홍> 그 비례대로 47명을 받아야 된다? 47명 중에 퍼센트만큼.

◆ 김성태> 지역구 의석 확보한 것만큼 먹는다. 민주당도 너희들도 그렇게 먹어라. 이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룰이다. 맞아요, 이게 병립형이. 그런데 소수 약자 정당을 예우해 주기 위해서 지난번 고민한 끝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건데 저는 이번 같은 경우는.

◇ 박재홍> 당시 병립형으로.

◆ 김성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절대 이걸 연동형이나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건 절대 병립형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 박재홍> 민주당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병립형?

◆ 장윤미> 지금 보도가 나오는걸 보면 병립형으로 다시 회귀하는 수순으로 논의 가닥이 가고 있기도 하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기도 하다 이렇게 나왔지만 지금 나오는 걸 보면 어쨌든 당내에서도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 활로를 열어줘야 된다는 그 기치가 훼손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역행하는 게 굉장히 또 반감을 외부에서도 받을 수도 있지만 당내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한 절반 정도 된다고.

◇ 박재홍> 민주당 안에서 반반이에요.

◆ 장윤미> 이탄희 의원은 사실은 그것 때문에 불출마 선언까지 한 상황이니까 이게 사실은 딜레마라는 표현에 고개가 끄덕거려졌는데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준연동형 제도를 유지하되 위성정당 이렇게는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런 걸 만들기는 어려울 거고 선거연대는 연합 정도로 고민하지 않을까 그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드네요.

◆ 김영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변수가 있는 거죠. 뭐냐 하면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사실 준연동형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당분간은. 왜냐하면 이게 당내 분란이 일어날 소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김부겸 전 총리도 그랬고 정세균 전 총리도 그랬고. 그다음에 당내에서 40명의 의원인가, 50명의 의원도.

◆ 최병천> 75명.

◆ 김영우> 75명도 준연동형으로 가야 된다. 많은 당내 목소리가 강한데 여기서 병립형으로 가고 싶었지만 지난 11월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해서 병립형으로 갈 것처럼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주 최근에는 병립형으로 안 갈 것 같은 분위기예요.

◇ 박재홍> 당내에서 논쟁이 강해져서.

◆ 김영우> 당장은 그런데 또 변수는 제3지대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 정당, 이준석 전 대표 정당, 그다음에 금태섭, 많이 있는데.

◇ 박재홍> 양향자.

◆ 김영우> 양향자. 이런 상황에서 제3지대가 정말 활성화돼서 지지율이 높아진다고 그러면 병립형에 대한 유혹이 있죠. 현실적으로 당대표로서.

◇ 박재홍> 최병천 소장님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성태 의원님 가겠습니다.

◆ 최병천> 방금 김영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1월경에 민주당의 연동형을 지지하시는 의원님들 연서명을 받았었고 그때 숫자가 75명이었고 민주당 전체 의석수로 치면 약 45%. 그래서 물론 거기에는 취지에 공감하고 등등 여러 가지 섞여 있기는 하지만 형식적으로 한번 이상 낸 사람은 약 45%에 버금가는 입장을 낸 적이 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장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략 반반에 가깝게 돼 있다는 것은 실제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당에서는 이게 지금 김건희 특검이나 등등이 있는데 당 내부에 약간 균열적인 이슈인 거예요, 민주당 내부에서 입장 생각에. 지도부 입장에서 생각하기에. 그래서 뭔가 그때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입장을 내신 뒤로 이재명 대표께서 당 지도부 전체가 아직 정해진 입장은 아니다라는 어떤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그럴까요. 속마음은 뭐든 무관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쪽으로도 열어놓고 있고 저런 쪽으로도 열어놓고 있다.

왜냐하면 내부 분란의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 전망을 포함하는 얘기는 김건희 특검 재표결 등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열어두는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님께서 연동형 절반, 병립형 절반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걸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딜레마가 작동할 수가 있거든요. 국민의힘은 어차피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그걸 저도 그 얘기를 오늘 뉴스를 보면서 약간 던져본 느낌이다 그럴까요.

◇ 박재홍> 홍 원내대표가?

◆ 최병천> 하시려는 생각보다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 박재홍> 소장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병립형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준연동형 유지해야 됩니까?

◆ 최병천> 저는 이제 우리 이탄희 의원님이 연동형의 대표 논객인데 실은 의총에서 부결되게 만든 게 저였거든요. 제가 만든 시뮬레이션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게 이제 기사화가 되면서 약간 중립지대에 있는 민주당의 많은 의원님 우리가 20석 가까이 손해 본단 말이야? 그러면 취지는 좋은 거지만 너무한 거 아니냐 해서 약간 팽팽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연동형이 취지는 좋았지만 한국과 독일의 방식이 너무 다르고 그리고 비례대표 의석도 너무 적고 초과 의석도 없고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일단 실패한 제도 실험이다.

◇ 박재홍> 그래서 그냥 병립형으로 가는 게 낫다?

◆ 최병천> 그렇죠. 병립형으로 가면서 약간 정치 개혁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뭔가 저는 이제 특히 권역별 병립형이라는 걸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확률적으로 여전히 김성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여전히 열려 있다고 생각해요.

◇ 박재홍> 김성태 의원님.

◆ 김성태> 최병천 소장께서 대체로 민주당 입장을 아주 솔직담백하게 정리해 주시는 걸 보고 저는 대단히 놀랐어요. 저 정당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총선에서는 어떤 결과로든지 결국은 어떤 설계를 통해서 지역구에서 선거 전략을 만들든 결론은 비례의석에서 일정 부분 확보가 되지 않으면 그 총선 자체는 어느 정당의 지도부든 이게 이겼다 졌다에서.

◇ 박재홍> 과반 획득을 위해서는.

◆ 김성태> 그럼요.

◆ 최병천> 1당도 마찬가지죠.

◆ 김성태> 1당도 마찬가지.

◆ 최병천> 선거는 까봐야지 아는 거거든요.

◆ 김영우> 그러니까 작년에 그런 여야 간에 부담 자체를 없애려고 국민 500명이 공론 여론조사 위원으로 참여하고 그래서 여야 간에 양당 의원들 한 50명씩 100명 의원들 참여시키고 이 당, 저 당 책임 다 벗어나서 이래서 위원회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유명무실해져 버렸어. 작년 12월달에 정개특위 여야 간사 2플러스2로 유지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래도 제가 민주당 사정까지는 몰라요. 국민의힘 내 정개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핵심의원들 상대를 통해서 이 친구들 입을 통해서 우리 당 입장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사정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최병천 소장 얘기가 맞습니다.

오늘 홍익표 의원이 원내대표가 한 이야기는 이건 일종의 시간 벌기 위한 한마디로 그런 분위기 전환용으로 이렇게 한 거지 결론에 가면 답은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힘이 저렇게 병립형으로 가는데 저걸 한마디로 정당 민주주의 차원에서도 저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서 과거부터 여야 간에 결국은 오랫동안 이 병립형 비례제를 가지고 여야 간에 이걸 정당 득표 실적대로 나눠먹은 건데 이걸 우리가 어떡하냐. 그 대신 이번에 완전한 과거의 병립형처럼 그냥 가기 어려우니까 권역별 비례제라는 걸. 그런데 사실 내용은 이런 중부권, 남부권 이렇게 수도권 나누는데 그게 그겁니다. 그게 나눠봤자 47석인데 결국은 병립형으로 회귀한다.

◇ 박재홍> 병립형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여서. 김영우 의원님, 그래도 준연동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혹은 소수정당, 다양성 이 부분을 살릴 수 있는 논의가 살아날 기미는 없습니까?

◆ 김영우> 논의는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효과를 보기는 어려워요, 지금 양당제하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결국은 준연동형 비례제라고 해서 그럴싸한 것을 만들었지만 결국은 위성정당, 꼼수정당이 돼버렸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위성정당을 막는 조항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조에서는 위성정당을 아무리 야당이 막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권, 시민단체 이런 쪽에서 친야적인 그런 인물들로 구성되는 정당이 만들어지면 그건 결국 위성정당인 셈이에요. 나중에 보십시오. 시간 조금 흘러가면 다시 합당할 겁니다, 필요할 때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성정당을 막을 길은 없다. 지금의 양당 구조에서는 이게 정당 구조라든지 전체적인 선거구제를 바꿔서 중대선거구제로 이런 걸로 완전히 바꾼다면 제3, 제4 정당이 들어가는 다당제로 갈 수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저는 이런 선거구제만 바꿔서는 정치는 현실이거든요. 양당이 손해 보는 짓을 왜 하겠어요.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이기고 싶은데. 또 이게 바로 대권하고 연결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기 대권하고.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어찌 됐든 간에 김성태 의원님 말씀대로 하지만 이 선거제도, 지금의 선거제도는 바꿀지도 모릅니다. 아직 시간이 없는 것 같지만 있어요. 늘 그렇게 해 왔고.

◆ 김성태> 연동형 비례제를 하자는 근본적 취지를 알아야 해요. 이건 그러니까 소수약자 정당을 그래도 국회 안에 있을 때 이 민주주의에서 정상적으로 그분들의 목소리도 작동되기 위한 건데 여야 간에 그 취지를 근본적으로 받아주려면 인위적인 비례제 개선을 통해서 그건 불가능해요. 아까 홍익표 의원이 준연동형 반반 하는 거 이것도 설계 자체가 안 나와요. 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 흔히 말하는 정당교섭단체 구성이 20석이거든요. 이걸 낮춰주면 되는 거죠. 그런 방법도 있고 이런 부분이 좀 더 양당 간에 구체적인 논의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까지 가기에는 시간 다 놓쳐버렸어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 가능성이 다 없다고 하신 분이 많아서 가능성 있다고 해 주세요. 토론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장윤미> 제가 기자분들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비교적 근래에. 그런데 주신 말씀의 연장선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치는 현실이고 선거는 더더구나 현실이다. 앉아서 그냥 멋지게 지는 그런 선거라는 건 없다. 더더군다나 총선에서 그런 선택을 할 수 없다라는 건 너무나 공유되는 현실 인식이었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준연동형제를 어쨌든 그대로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과거에는 정의당이 비교적 탄탄하게 존재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때와는 위상이나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많이 변동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준연동형제를 할 때 국민의힘은 이렇죠. 우리는 준연동형이라는 이런 제도 자체에 동의한 적도 없어.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 우리는 위성정당 만들 거다. 그건 고개가 끄떡거려져요. 왜냐하면 한 번도 준연동형이라는 제도 자체에 동의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민주당으로서는 머쓱해지는 거죠. 그런데 안 만들 도리는 없는 겁니다. 위성정당이라는 걸. 그랬을 때 이게 정치개혁의 방향성에 부합하냐는 것에는 의문이 좀 들어요.

그렇다면 진짜 현실적인 방도는 지역타파를 어느 정도 담보해낼 수 있는 그런 과거 회귀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가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 그리고 오늘로 아마 선거가 86일인가 남아 있을 거예요. 86일 남았죠. 그런데 선거구제가 개편이 확정되고 했던 게 불과 39일 전, 40일 전 이랬었기 때문에 이게 논의가 안 될 사안도 안 되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 박재홍> 말씀하신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뭐냐. 이제 비례대표 선거를 전국 단위 아니면 지역 단위로 나눠서 시행하는 방식. 현재 양대 정당은 47석을 전국 단위로. 그러니까 수도권 16개, 중부권 15개, 남부권 16개. 세 권역으로 나누는 방식도 논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실현 가능성 없습니까, 최 소장님?

◆ 최병천> 권역별이 타협 가능성은 제일 높은데요. 지금 제 개인 입장과 별개로 당 지도부의 고민을 약간 소개를 시켜드리면 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 회귀할 경우 지도부가 우려하는 것은 진보정당 계열 약간 진보 쪽 계열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들. 그다음에 진보언론 이런 식으로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서도 한 40% 이상이 뭔가 연동형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소수정당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당내 및 당 바깥에 반대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할 경우에는 내부의 균열이 커지면서 총선의 어떤 이것 자체가 타격을 입지 않냐, 여러 가지 면에서. 언론의 어떤 비판적인 평가나 이런 걸 포함해서. 그래서 이거 하자니 이게 걸리고 저거 하자니 저거 걸리고. 그래서 실은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고민해 본다는 차원에서 홍익표 원내대표께서 그런 걸 생각한 건데 그러나 대신 그래서 나오는 게 연합비례정당이라는 거예요.

2020년에 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거든요. 이해찬 대표께서 취지는 그렇지 않지만 이러이러한 딜레마 때문에 1번부터 10번까지는 시민사회에 배정해 뒀어요. 민주당한테 하지 않고. 그래서 11번부터 민주당이 했거든요. 우리 조정훈 씨 같은 사람이나 용혜인 씨라든가 이런 분은 1번부터 10번까지 시민사회 몫으로 보장해 주고. 그게 지금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연합비례정당인데 이거는 보장을 얼마나 할 거냐. 넓게 보면 이것도 위성정당이기는 한데 그러면 5석, 15석 해 주는 것만큼 민주당 의석은 빠지는 거죠. 이분들이 국민의힘으로 다시 넘어갈지.

◇ 박재홍> 논의는 많은데 한동훈 위원장의 말이 맞네요. 민주당 입장이 정확히 뭐냐. 이게 빨리 정확히 정해져야 되는 것 같고 오히려 국민의힘은 솔직하게 과거로 돌아간다.

◆ 김성태>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국민의힘이 솔직담백하게 이런 정개특위 논의 작년부터 우리는 병립형으로 간다. 만일 민주당이 끝까지 연동형 비례제를 고집한다면 또 아울러서 우리는 위성정당까지 만든다. 이미 이렇게 공표하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정개특위 위원들 내용을 들어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게 개혁연합신당을 통해서 진보진영을 아우르는 그런 비례정당을 또 만들어요. 그런데 최 소장이 설명은 잘하셨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위성정당 만들고 하니까 결국은 헤어집니다. 이게 그 정당이 해산이 돼야 그분들을 다 풀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냥 민주당으로 가면 되고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다 들어올 사람이라 관계없는데 지난번 이미 민주당은 시도를 해 봤어요. 진보 세력을 다 아우르는 그런 개혁연합신당 비례정당으로. 그런데 해 보니까 길이 또 달라요.

그래서 결론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런저런 고민 다 해 보면 결론은 내릴 수 있는 답은 지금부터라도 그냥 국민의힘 핑계 대고 2월 중순쯤 병립형으로 나이스하게 끝내는 게 가장 솔직담백한 입장이에요.

◇ 박재홍> 국민의힘은 나이스하게 생각 안 하실 것 같은데.

◆ 김성태>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저렇게 완고하니까 오랜만에 국민의힘을.

◇ 박재홍> 만약 이렇게 해서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되면 현 제도상으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 김성태> 그러니까 이게 30석이에요. 그나마 이게 준연동형으로 돼 있잖아요. 캡을 씌워놨는데 캡이 풀어져버려요. 자동적으로 풀어주기 때문에 47석 전체가 연동형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 박재홍> 김영우 의원님.

◆ 김영우>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는 현실이다 보니까 좋은 뜻에서 만든 준연동형 제도 다당제를 지향해서 만들었지만 그래도 거의 양당은 거대 양당 제도의 폐해는 있어요. 저는 다당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를 정할 때 상당히 검증을 세게 합니다. 그나마 양당제에서는.

그런데 정말 소수정당. 그러니까 정당 득표율만 가지고 지역구 의석 없이 그냥 비례만 만들어내는 비례정당인 경우에는 사실 같이 시민활동가, 활동가 중심이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검증이 덜 된 측면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위성정당, 비례정당 출신에서 많은 분들은 법적인 유죄 판결 받는 사람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강욱 의원도 결국은 의원직까지 상실했고. 윤미향 의원도 1심에서 유죄받고 그랬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생각처럼 다당제가 추진하는 그런 어떤 정의나 의회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폐해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저는 지금의 연동형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결국 사실은 제일 좋은 것은 정치인은 선거를 통해서 검증받는 게 제일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병립형이 낫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상황이라면.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장윤미> 비례 검증 얘기를 해 주시니까 불현듯 드는 게 그건 사후에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고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어떤 가치와 이념을 공유한다기보다는 대단히 급조 막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설계할지 그것도. 검증이 제대로 된 것인가에 대해서 조정훈 의원이 떠오르는데 사실 민주당과 같이 결합해서 원내 입성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결이 달라졌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검증에 실패했다고도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양당체제 당연히 다당제로 가는 방향성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양당 체계에 대한 문제 의식을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계시는데. 그렇지만 탄탄하게 정확하게 치밀하게 가야 될 텐데 너무 허술하게 제도가 설계되고 왔기 때문에 보완 내지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 박재홍> 정치개혁 논의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있었습니다마는 선거에 임박해서도 뭔가 생산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은 상황을 보여서 실망스럽다는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최병천 소장님이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논의 상황과 마지막 어떠한 예상되는 시나리오 말씀 듣고 현안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 최병천> 방금 장 변호사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연합비례정당이 됐건 이게 당 자체가 다당제가 되는 것은 좋은 건데 민주당이 가져야 되는 의석수를 나눠먹는 방식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위성정당이 됐건 연합비례정당이 됐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떴다방 정치를 약간 촉진하는 역할로 작동하고 있거든요. 이건 정당정치, 책임정치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나 소수정당을 배려하는 취지는 좋았으나 실패한 정책 실험이다. 일단 이걸 인정하고 양당제 폐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다시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이미 한번 어그러지게 만든 제도를 약간 유지보수하려고 작동이 되는 제도가 아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 김성태> 제가 한말씀을 드리면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 그때 다당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문을 열어주자. 그래서 당시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랑 상당한 공감을 했어요. 당시 심상정 대표 이런 분들하고. 그래서 그나마 준연동제 기반이 그때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이걸 지난 21대 총선에 시험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결국은 그 폐해, 폐단이 드러났으니까 좀 더 우리가 의회민주주의를 성숙시켜서 이 다당제에 대한 고민. 그 대안은 마냥 시간을 끌 수가 없으니까 소수정당도 이제 양당 이게 쉽게 말하면 20석 이상이 돼야 교섭단체가 되는데 이 문제점을 풀어주는 그런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최병천> 실제로는 방금 김성태 의원님 말씀하신 교섭단체를 완화하는 게 훨씬 더 파괴력 큰 다당제 체제로 봐야죠. 국회에서 룰이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그걸 20석을 현재 10석 가까이로 낮춘다든가 15석 가까이 낮춘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정치적 파급력이 훨씬 더 크다고 봐야죠.

◇ 박재홍> 차라리 교섭단체 수준을 낮추는 게 현실적인 다당제를 위한 방안이다. 소수당의 목소리를 국회에 더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일단 2월 중순까지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니 일단 제도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그래서 지금 선거제 개편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제3지대 움직임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3지대가 또 다른 대안 정당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총선만을 위한 연합이 될 것인가. 대선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빅텐트 어떻게 잘 쳐질까요? 김영우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영우>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사실 제3지대를 추구하고 있는 정치인들 이렇게 보면 이미 다 기성 정당에서 당대표했던 분들이고 또 이 당, 저 당 옮겼던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3지대가 추구하는 걸 저는 특별한 가치 지향적이거나 무슨 정책적인 면에서 특별하지는 않다고 봐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아마 이낙연 전 대표와 같이하시는 분들은 반이재명. 그다음에 또 이준석 전 대표하고 같이하는 이런 분들은 반윤석열.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같이 느껴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사실상 너무나 다릅니다. 양당의 당대표였잖아요. 저는 도덕적으로도 조금 옳지는 않다고 봐요. 당대표를 했던 분들이 나와서 저쪽 당대표, 이쪽 당대표를 했던 분들이 나와서 같이 텐트를 치자고 하는 게 저는 그렇게 정의롭지 못하다 일단 생각을 하고.

물론 양당이 보여준 여태까지 많은 폐해와 문제점이 있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면 그냥 가출 정당밖에 안 된다. 그리고 새로운 인물이 솔직히 없잖아요. 이런 면에서 과연 3지대가 성공할 수 있을까. 적어도 3지대가 성공하려면 제가 만약 이준석 전 대표라면 여태까지 저쪽에서 공천 탈락한 분이나 아니면 낙천된 분이나 이런 분들 안 받아야 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진짜 우리는 새롭게 출발하겠다. 여의도에 가지 않았던 많은 대다수 국민들 대다수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분들하고 상식적인 정치를 하겠다 정도의 결기가 있어야죠. 거기 보면 굉장히 이 당, 저 당 정말 말도 못하게 왔다갔다 한 분들도 같이 하고 있어요. 이게 제3지대 깃발이 좋게 느껴질까요? 저는 그리고 이분들이 공통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울 거다라는 거예요.

◇ 박재홍> 하나의 당으로서, 하나의 정치적 결사체로서 쉽지 않을 것이다? 장 변호사님 말씀 듣고 최 소장님.

◆ 장윤미> 저는 동의가 되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아니, 이낙연 전 대표가 첫 라디오 인터뷰 여기서 하지 않았습니까, 한판승부에서. 100% 우리 합칠 거다라고 100%.

◇ 박재홍> 탈당 선언 후 저희 방송에 나왔죠.

◆ 장윤미>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의 기류는 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견제구를 날립니다. 이런 식이에요. 엄근진해서는 함께 못 가요 이런 취지로 발언한다든지 떴다방 수준이면 같이 함께 못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 박재홍> 대선까지 같이 간다는 서약서 정도는 써야 된다.

◆ 장윤미> 그렇게도 이야기하고요. 두 사람은 원칙과상식과 이낙연 대표가 합류하는 게 무슨 정치적 의미가 있겠습니까? 엊그제까지 민주당 틀 안에서 같이 활동했던 분들인데. 이낙연 전 대표, 이준석 대표 간의 과연 화학적 결합이 가능할 것인가가 제3신당이 성공하는 하나의 바로미터일 텐데 두 사람은 교집합이 없습니다. 나이 차이, 지역 차이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낙연 전 총리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의 총리였어요. 정권을 내줬죠. 거기에 대한 책임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게 된 데 기여를 한 정치인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평가 전혀 없이 지금 총선 앞두고 우리는 뭔가 원내 입성을 해야 되고 세력화를 해야 되겠으니까 뭉치겠다? 두 사람이 정치적 공감대가 없는데 뭘 양보해서 상승 작용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두 분은 안 된다. 최 소장님은?

◆ 최병천> 저는 이낙연 대표께서 약간 계산을 미스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 박재홍> 어떤 계산?

◆ 최병천> 지금 제3지대 전체의 중심 구심을 이준석 전 대표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는 독자적으로 가도 일정 정도의 정당 지지율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허은아 씨가 얘기하기를 10명 이상이 뭔가 넘어올 가능성이 있다, 현역 의원 중에서도. 중진 일부도 그중에 얘기가 되고 있다. 그래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준석 대표는 이번에 어제 들어온 거죠. 이낙연 전 대표는 빅텐트를 치자 그랬더니 빅텐트가 아니라 큰집을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텐트냐 집이냐랑 다르게 천천히 하자, 빨리하자의 차이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이낙연 대표는 왜 빨리 해야 되냐면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랑 손을 못 잡으면 약간 낙동강 오리알 비슷하게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현역의 추가 탈당 가능성이 높지가 않아요. 이후에 공천과정에서 지금 현재까지 합류하신 분들은 다 전직인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일종에 우리가 현역 있냐 없냐가 번호순 대거나 엄청 중요한데 이준석 전 대표는 뭘 기대하고 있냐면 국민의힘에서 일부가 넘어오기를 보여줘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그런데 민주당 색깔이 강한 분들이 왕창 들어오면 그분들 입장에서 부담스러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랄까 양쪽이랑 선을 보고 있다고 그럴까요. 결혼 상대나 연애를 하거나 그런데 이쪽도 있지만 이쪽이 더 크거든요, 국민의힘 쪽이,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낙연 대표는 서두르는 입장이고.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랑 안 되면 되게 붕 뜰 수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어느 정도 기반도 가지고 그럴 수 있어서 어느 정도 계산을 잘못하신 거 아닌가.

◇ 박재홍> 지난주까지만 해도 100%, 100%해서 다 되는 분위기인데 세 분은 안 된다는 분이어서 김성태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성태> 신당이라는 것은 항상 총선이나 대선을 앞두고 떴다가 또 총선 마치고 대선 마치면 정말 소리소문 없이 없어지는 게 신당들이에요. 그걸 대한민국 헌정사 한 70년 동안 끊임없이 되풀이된 게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어김없이 또 신당이 출몰이 되죠.

그런데 신당이라는 게 과거에 보면 정치적 이념이나 가치 철학이 같이 공유되고 그런 결사체로서 동지적 입장을 가지고 이렇게 신당을 총선 전에 이뤄진 그런 당은 총선 이후에도 생명력을 가져요. 그렇지 않고 이번처럼 물리적 결합을 통해서 일단 그냥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와 그리고 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응징하고 우리가 심판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뭉쳐야 된다. 그게 3지대 연합 신당이 될 공산이 있는 건데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 양반은 지는 해가 아니잖아요. 아직 젊어요, 아직 청춘이에요.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그런 탄탄한 배를 비록 작은 배지만 이 탄탄한 배를 자기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 큰 배가 좋다. 배가 얼마 가지 못해서 구멍이 뚫어서 파산되더라도 일단 큰 배를 우리가 타고 출발을 하자 이 차이거든요.

◇ 박재홍> 설계도가 다르네요.

◆ 김성태>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신당이라는 것은 결국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공천 탈락 내지 공천 배제가 이루어지는 그 시점이 신당이 가장 활발한 때입니다. 그게 언제냐, 2월달. 딱 정확하게 설 지나고 나면.

◇ 박재홍> 2월 중순.

◆ 김성태> 그래서 중순입니다. 제가 대체적으로 잘 맞힙니다, 이런 거. 그때 보면 신당의 운명이 나와요.

◇ 박재홍> 설 직후.

◆ 김성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 지형이나 여러 가지 총선에서 큰 변수가 아까 30분 논의한 국회에서 정개특위에서 비례제도 개선방안 이게 가장 큰 변수입니다.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 이전에는 여야 간에 이거 합의 안 됩니다.

◇ 박재홍> 굉장히 변수가 많네요. 선거법 관련 얘기도 있고.

◆ 김성태> 다 그게 연계된다니까요.

◇ 박재홍> 3지대 안에 있는 서로의 샅바싸움 아니면 기싸움.

◆ 최병천> 맞습니다.

◇ 박재홍> 그럼 이게 누가 양보하느냐 누가 좀 더 고개를 숙이느냐.

◆ 김성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제 그래도 가칭 개혁신당의 기치를 내거는 이준석 전 대표 입장이 그래도 2030 이렇게 청년세대를 많이 아우르면서 흔히 말하는 수도권 젊은층 무당층에 많은.

◇ 박재홍> 이준석 대표가 주도할 것이다?

◆ 김성태> 주타깃이 그쪽이고 또 아울러서 보수의 중심이라는 TK까지 공약을 내걸고 이렇게 공략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로서는 가장 부담스럽죠.

◇ 박재홍> 최 소장님.

◆ 최병천> 그러니까 지금 전체 중심에 이준석 전 대표를 중심으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크게는 만약에 추석을 전후한 시점. 추석이 2월 10날이거든요.

◇ 박재홍> 설날, 설날.

◆ 최병천> 죄송합니다.

◆ 김성태> 이게 금방 전염되잖아요.

◆ 최병천> 설날이 2월 10날인데 그 즈음까지 범민주당 계열과 범국민의힘 계열은 정리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두 개가 결합되는 빅텐트 문제는 선거제도문제, 양당의 공천 탈락 문제 이게 연동돼서 될 수밖에 없다. 거꾸로 플레이 관점 생각하면 국민의힘 지도부와 민주당 지도부는 최대한 늦추는 게 유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다 모든 게 조금씩 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 박재홍>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2월 중순도 너무 빠르다 하는 거군요.

◆ 김성태> 그럼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거대 양당이 그런 선거 스케줄, 로드맵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자신의 그런 시계, 타임스케줄을 맞추고 있는 것이지.

◆ 김영우> 그리고 그런 영향력도 커요. 제3지대 이준석 전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도 그렇고 본인들이 지역구에서 성공을 못해도 양당 민주당, 국민의힘 후보를 충분히 떨어뜨릴 수 있는 힘은 있는 거죠. 지역구 선수를 한 사람이라도 내보내면 양당 구조가 그 지역, 그 선거구에서는 깨지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파괴력이 있죠.

◇ 박재홍> 누구에게 더. 민주당이 더 아픕니까? 국민의힘이 아픕니까? 각 지역별로?

◆ 김성태> 제가 진짜 그걸 고민 많이 했습니다.

◆ 김영우> 그런데 지역마다 다 달라요.

◆ 김성태> 김영우 의원이 정확하게 말한 건데 때로는 국민의힘이 대체적으로 좀 203040 이 계층 세대들에게 저희들 득표율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도. 그런 측면에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판단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입장에서 민주당과 겨우 겨우 그냥 격차를 줄여서 양당 체제를 했으면 우리 보수진영을 총결집시켜서 1:1 선거구에서는 이길 수 있는 구도가 나오는데 여기 끼어버리면 결론적으로 결정적인.

◇ 박재홍> 지역마다 다르다는 건 큰 틀에서는 누구에게 더.

◆ 최병천> 재미있는 게 호남이 다 합쳐서 28석이고 영남이 다 합쳐서 65석이에요. 한국의 정치 총선이라는 건 영남과 호남에서 국민의힘 계열이 30 내지 40석을 이기고 들어가는 게임이에요. 수도권에서 그걸 엎어야 돼요, 민주당이. 한 30 내지 40석 쥐고 있는 것을. 그러면 지금 가장 많은 중도 및 스윙이 많은 지역이 수도권이거든요. 2030이 민주당 심판 에너지가 더 컸냐, 윤석열 정부 심판 에너지가 더 컸냐 그러면 윤석열 정부 심판 에너지가 더 큰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민주당을 안 찍고 이준석 신당을 대거 찍는다. 그럼 민주당한테 올 표가 이준석 신당으로 가는 거여서 국민의힘은 굳은 게 좀 있고 오히려 민주당 표를 잠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수도권이 어떻게 되냐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더하기, 빼기를 계속해 보면 2030 남성이 반드시 민주당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자체가 스윙 성격이 강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손해볼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 박재홍> 이제 제3지대 움직임의 가장 핵심요인은 양당의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공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를테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친윤공천으로 이른바 공천학살이 일어날 것이냐. 똑같이 민주당도 친명 공천으로 공천학살이 이루어질 것이냐 이 부분인데 일단 지금까지 국민의힘 보시면 어떠세요, 김영우 의원님?

◆ 김영우> 이게 과거 쭉 보면 공천 개혁을 제대로 하면 이기고 잘못하면 힘으로 누구 내리꽂고 전략공천 잘못하면 공천파동이 되거든요. 그러면 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저 정당이 물러나야 될 사람들 제대로 자르고 그다음에 할 만한 사람을 제대로 또 무대 위에 오르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특정 세력이나 특정인들을 막 내리꽂기 시작하면 저는 총선 망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입니까? 어제인가. 그런 얘기는 했어요.

◇ 박재홍> 공천받기로 돼 있는 사람 없다.

◆ 김영우> 공천받기로 돼 있는 사람 없고 정해진 사람 없고 그거 다 믿지 마시라 얘기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우리들이 기대하는 것, 또 일반 국민들이 기대하는 건 공정과 상식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 출신이고. 뭔가 확실하게 제대로 객관적으로 할 것 같아서 열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실천하는 게 남았죠.

◇ 박재홍> 김성태 의원님 30초 남았습니다.

◆ 김성태> 그렇습니다. 이게 공천 결론은 저희 보수 진영에서도 19대, 20대, 21대 내리 3번의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그냥 완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결론은 공천에서 다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물갈이 좋아요. 물갈이만이 공천 개혁이 다 이룬 것처럼. 그냥 물갈이가 이뤄지고 난 이후에 어떤 선수를 집어넣느냐. 그 선수들이 흔히 말하는 청와대라든지 뭐 핵심 권력 주변의 인사들로 그냥 낙하산 타고 내려와버리면 국민들 정서는 반대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물갈이가 아무리 잘됐다고 하더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론은 완전한 지역마다 공정한 경선을 통한 그런 공천이 이루어지면 의외의 성적을 낼 수가 있는 거죠.

◇ 박재홍> 최 소장님 30초.

◆ 최병천> 이번에는 공천 파동 문제가 엄청 마지막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국민의힘 쪽은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진박감별 논란이 세게 있었잖아요. 민주당도 지금 약간 친명자객공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후회된다. 제지하지 않은 걸 후회한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걸 권장하지는 않지만 강하게 제지하는 게 필요하다. 너무 자극적인 얘기한 사람들은 그래서 일정한 정도의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는 걸 적극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공정한 경선. 장 변호사님 20초.

◆ 장윤미>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정한 공천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림자에 갇혀 있고요. 이철규 위원장의 지렛대로 사실 정치권 사실 정치권 인사들을 모르잖아요, 한동훈 장관은. 정치 경험이 없고. 기대치가 크지 않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야 모두 공정한 공천이 총선 승리의 핵심이다라고 네 분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태 국민의힘 강서을 당협위원장,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 두 분 고맙습니다.

◆ 김성태> 감사합니다.

◆ 최병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