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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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정치개혁 공약으로 국회의원 정수 감축을 제시했습니다. 300명을 250명으로 줄이겠다. 맞습니까?

◆ 김수민> 한동훈 위원장 인천 계양에서 열린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여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을 겨냥해서 이번에도 반대할 것인지 묻겠다면서 민주당만 반대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수는 올해 4월 250명으로 줄어들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총선용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인 의견이 아니며 윤재옥 원내대표와 말을 나눈 것이라고 설명했고요. 또 비례대표 의수석 감축을 시사했습니다. 직능자와 소수자를 대표한다는 비례대표의 순기능이 물론 있지만 민주당이 그렇게 운영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위성정당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은 우리에게 있지 않았다고 하면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던 민주당과 정의당의 독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박재홍> 말씀하신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인사회가 있었던 계양구 여기는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한동훈 위원장과 오늘 원희룡 전 장관의 모습도 있었죠?

◆ 김수민> 행도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싶어하는 후보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서 그중 한 분이 여기 계신다. 여러분 설명이 필요없는 우리의 원희룡이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한 위원장과 포옹을 한 뒤에 연설을 했는데요. 우리 정치가 꽉 막혀 있다.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다, 이곳 계양은 수준이 높은 곳이라고 하면서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싸우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습니다.

◇ 박재홍> 이재명 대표를 의미하는 겁니까?

◆ 김수민> 작년에 한 집회에서도 원희룡 장관이. 당시 장관이었죠. 걸림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때도 지금도 이재명 대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토론은 국회의원 정수감축에 대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의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일단 오프닝 때 말씀하셨는데 진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진중권> 포퓰리즘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혐오를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민주당에서는 검찰에 대해서 혐오를 갖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이건 제대로 된 방안이 아니거든요.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여야 되거든요. 지금 세비도 너무 많고. 절반으로 깎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세비를 주는 게 국회의원들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지금 이미 투명해졌거든요. 부패하기도 힘들어요. 지금 돈봉투 돌리는 것도 다 걸리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그걸 더 이상 유지하면 안 되고 특권을 대폭 줄여서 정말 일하는 사람만 내가 신분을 누리려고 오는 게 아니라 공적인 공공선을 위해서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만 국회의원이 되게 하는 거 그쪽이 돼야 되고 대표성을 강화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국민의 절반은 국민의힘도 또 민주당도 지지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며겨자먹기로 찍어야 되거든요. 이건 사실 경제에도 뭡니까, 독점방지법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이 특권을 계속 유지하잖아요. 오히려 이 특권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 정치개혁방안이라고 내놓는 게 제가 볼 때 퇴행이거든요. 불체포특권 폐지,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헌법사안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왜 하자는지 잘 모르겠고. 이건 사실 폐지하는 게 아니라 윤리코드로써 각 당에서 그런 권리는 있지만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가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금고 이상형 받은 의원들 세비 반납도 솔직히 말하면 해괴하고 약간 유권자들이 그때그때 정치권에 편승했다는 느낌이 들고 병립형 비례대표로 돌아가자는 건 옛날로 돌아가자는 얘기잖아요.

◇ 박재홍> 8년 전으로.

◆ 진중권> 그러니까 여기서 혁신안이라는데 뭐가 혁신인지 모르겠거든요. 이건 과거로 퇴행하자는 거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적 상상력의 한계를 드러낸 게 아닌가. 고작 이건가. 오히려 거꾸로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차라리 의원정수 차라리 늘리자. 대신 세비를 반으로 깎자. 그렇잖아요. 예산은 딱 똑같이 들이는데 정수를 늘리고 세비를 반으로 깎거나 이렇게 하면. 왜냐하면 사회가 복잡해지면 복잡할수록 입법해야 할 사안들은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한다면 뭔가 참신하다는 느낌이 있었을 때 이거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1998년? 언제랬죠?

◇ 박재홍> 우리가 방송 전에 얘기 했는데. 국회의원 줄이자는 얘기를 언제 처음 나왔냐 조사를 했는데.

◆ 김수민> 역사를 좀 찾아보니까 익히 많이 알려진 게 안철수 의원이 처음에 정치 입문할 때 200석으로 줄이겠다. 2012년이었고요. 그리고 더 거슬러올라가보니까 1998년에 사실 90년대 안철수라고 불릴 수 있는 박찬종 당시 전 의원이 재보궐선거 출마하면서 의원정수 축소를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 진중권> 이게 25년 묵었거든요. 묵은지 찌개도 못합니다, 버려야 되거든요. 이런 얘기를 또 꺼내는 게 이게 무슨 혁신이야. 이해가 안 가요.

◇ 박재홍> 그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정치의 효능감이 많이 적기 때문에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게 되면 어떠한 정치적 효능감이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또 더 줄이자.

◆ 진중권> 아니 250명이 300명분의 권력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지금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정치적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 왔다면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겠습니까? 기능을 안 하고 신분만 누려왔다는 이게 문제잖아요. 이걸 생각을 해야 되지 그렇게 정치, 국회의원이 밉잖아요. 그럼 간단합니다. 국민의힘이 해산하면 돼요. 의원직 다 사퇴하세요. 그렇게 한국사회에 바람직한 일이지.

◇ 박재홍> 진 교수님 오늘 그 안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죠.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저는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거 있죠.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있죠. 정치혐오 정서가 있죠. 거기에 기대서 아주 간단한 대안인 것처럼 내놓지만 어느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 제가 들어오기 전에 김수민 평론가와도 말씀을 나눴는데. KBS에서 한번 500분의 시민들에게 이 의제로 공론화 한번 한 적 있죠. 많은 수의 시민들이 한 번 숙의의 절차를 거치니까 국회의원 수는 높아져야 되겠다. 그 핵심 이유 중에 하나가 진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숫자가 더 줄면 권한과 이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게 훨씬 커지네. 이게 과연 맞는 방향인가라는 의문점을 일단 일반 시민분들이 가지셨던 겁니다. 근래에는 김기현 전 대표가 의석수 30석 줄이겠다 이랬죠? 실패했습니다. 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정말 책임 있는 공당이 던질 의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끝났는데 이렇게 던지듯이 민주당 안 받고 못 배길걸. 이렇게 정치해서는 이게 책임정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의문입니다.

◆ 진중권> 또 한 가지는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치를 게임하듯이 안 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게임하듯이 해요. 이렇게 던지면 민주당 못 받겠지. 이건 올바른 방식이 아니고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 박재홍> 어제도 비례대표제에서 병립형 회귀다 민주당의 입장은 뭔가. 오늘은 또 우리 250명 줄이겠다, 민주당 입장은 뭔가 이렇게 묻고 있는데.

◆ 진중권> 그러니까 철지난 노래잖아요. 이게 뭐냐. 우리 우리 입장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걸 혁신이라고 하니까 이게 뭔 혁신이야. 그냥 우리 입장이고 이건 어쩔 수 없이디폴트 값으로 받아야 하는 우리 입장에 불과해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안 하겠는데 혁신안이라고 내놓으니까 이게 왜 혁신이지?

◇ 박재홍> 이 논제가 계속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다음 이슈.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노골화 되고 있는데 헌법개정까지 시사하고 있군요.

◆ 김수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어제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들이 삼천리 금수강산 팔천만 겨레처럼 남북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낱말들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같은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돼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한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 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 이런 문제들을 반영해서 공화국 헌법이 개정돼야 하고 다음번 인민 최고회의에서 심의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이날 최고인민위원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 등의 폐지도 결정됐습니다.

◇ 박재홍> 이게 남북기구를 담당하는 대남기구인데 그런 것들 없애다는 거죠?

◆ 김수민> 대남기구라는 성격뿐만 아니라 여기보시면 이름들이 조국, 민족, 금강산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 걷어버리겠다, 이런 태도입니다.

◇ 박재홍> 그래서 우리 정부도 대응에 나섰죠.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 반민족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수민>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이 북방한계선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행위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또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르다면서 북한이 도발해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며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을 두고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고 표현하면서 북한 이탈주민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탈북민에 대한 관심,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고 통일부에는 북한 이탈주민의 날 제정 추진도 당부했습니다.

◇ 박재홍> 북한이 동족개념을 폐기하려는 움직임, 적대적인 두 국가 개념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진 교수님부터 논평해 주시죠.

◆ 진중권> 이건 윤석열 정부이 말이죠, 북한에 명분을 다 줬거든요. 조금 전에 북한이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니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라고 비난했는데 자기들이 주적이라고 규정을 먼저 했거든요. 그때 김정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한은 주적이 아니라 우리의 주적은 전쟁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김정은이 평화주의자라고 보여요. 자기들이 주적이다 규정해놓고 저쪽에서 그래, 그럼 이제 너희들 주적이야 하니까 반민족적이야. 이거 난 이해가 안 되거든요. 명분을 다 뺏깁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도 군사합의 있지 않습니까? 9. 19군사합의도 우리가 먼저 파기한 게 됐잖아요, 결국은. 이번에도 북한에서는 연평도에서 도발하면서도 뭘 했냐하면 우리는 사실 포 쏘지 않았다. 사실 포 쐈죠. 거짓말하면서까지 우리는 폭약 머번 터뜨렸는데 놀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응사격을 했단 말이죠. 공식적으로 뭐냐 하면 너희들이 도발한 것이 된다라고 처리돼버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사실은 남북관계가 군사적 긴장관계로 넘어가는데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너희한테 있다, 이런 명분만 줘버린 게 돼버린 거죠.

◇ 박재홍> 그래서 뒤늦게 반민족적이라는 것이 크게 뭐 의미가 없는 말이. . .

◆ 진중권> 의미가 없는 말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반민족적이라는 건 뭐냐 하면 북한에서 핵미사일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 부분 핵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그제까지는 뭐라고 했냐면 남한과 우리는 통일전선이 그거잖아요. 남한의 양심세력과 우리가 연대해서 미 제국주의자를 몰아내고 통일하자. 그러니까 남한의 동포들은 남한의 민중들은 우리의 동포다라는 생각이다 이거죠. 주적이 되고 너희는 다른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옛날에 미국을 향했는데 이제는 뭐야? 이 타깃이 너희들도 타깃이 된다는 거고 남한 전역을 평정하겠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거든요. 그럼 안보적 관점에서는 북한이 옛날에는 남한은 핵공격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편입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는 뭐라고 했냐하면 문재인 정권의 평화는 가짜 평화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당신들이 말한 진짜 평화냐? 이게 평화냐 물을 수 있다는 거죠.

◆ 장윤미> 교수님이 말씀하신 명분이란 말이 꽂히는데요. 왜냐하면 전쟁사를 보면 2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일단 상대국을 공격하고 이럴 때 명분을 갖습니다. 그래야 국제법상으로도 문제가 없고 지지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 명분을 우리 정부가 너무 많이 줘버렸어요. 북한은 정상 국가가 아닙니다. 잘 핸들링하고 다뤄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 정부는 말싸움을 하고 있죠. 오늘 같이 위중한 상황에서도 너네는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이야. 정치도발을 할 거야. 우리 선제공격할 거야. 이런 식의 말싸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를 돌이켜보면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최소한의 위기관리가 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를테면 북한이랑은 어쨌든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 굉장히 평화모드를 가져갔죠. 그런데 그 뒤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경항공모함을 구축하겠다, 이걸 역점사업으로 뒀었어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과의 조율을 통해서 그동안 미국이 못했게 했던 미사일 사거리 제한, 그 부분이 있었는데 풀어냈습니다. 이게 실리를 챙기는 거예요. 북한에서 신년사를 어떻게 냈냐면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영특하지만 교활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마 이런 식의 부분이 본인들로서는 어떻게 보면 남한 정부는 국력이 계속 국방력이 증강되고 있는데. 뒤에서는 또 앞에서는 평화체제를 이야기하니까 본인들에게 명분도 없고 이런 부분을 교활, 영특 이런 단어로 담아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전략이 지금 이 정부한테도 필요한 게 아닐까요?

◆ 진중권> 또 한 가지 지적하자면 사실상 우리 정부에서는 이 정부에서 통일부를 폐지했거든요. 지금 통일부가 통일부가 아니라 북한인권부 아니에요. 북한비판부가 돼 버렸어요. 대북선전부가 돼버렸거든요. 거기 대응해서 저쪽에서도 통일전선부 폐지하고 아태위 폐지하고 모든 채널 끊어버린 거죠. 이때도 선제조치를 먼저 여기에서 했단 말이죠. 여기서 주적이니 선제타격이니 참수작전이니 이렇게 얘기하면 북한이 겁먹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겁먹지 않거든요. 더한 핵도발로 나오는데 그렇게 상황 같다 에스컬레이터 시켜서 뭘 얻겠다는 건지 모르겠고. 윤 대통령 그 주위에 단순무식 과격한 분자들 있거든요, 군부 분자들. 이 사람들에 의해서 통일정책 이런 것들. 물론 군사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안보라는 건 군사, 외교 다양한 경제 전체적인 포괄적인 판단 위에서 그걸 하는 건데 오로지 군사주의적 사고방식만 가지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달이 나는 거죠.

◇ 박재홍> 이번 북한의 움직임 또 남북관계 관리하고 또 대처할 것인가. 이 문제는 전문가와 함께 나중에 좀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어보죠. 오늘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또 하나의 메시지를 냈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적용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회에 유예해달라는 요청을 했어요.

◆ 김수민> 윤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26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민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한 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올라가는 심정이라면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전제를 하면서도 처벌은 우리 헌법 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영세기업들이 고금리, 고물가로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짐을 지우게 돼서 중소기업이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근로자들과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면서 현장의 어려움에 한 번만 더 귀기울여달라라고 국회에 법안 시행의 유예를 요청했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에 대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예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로자 안전 중요하다. 그러나 또 중소기업 현실적 요건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인데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진중권> 대통령은 이번 지적 같은 경우 뭐랄까요,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서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실제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솔직히 말하면 이게 처벌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인데. 이게 사실 처벌이 가능한가?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 따르면 처벌하려면 명확성의 원리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상 그거 지키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무리한 입법이에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게 안전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됐느냐. 그 문제를 확인해 볼, 통계상으로 아직 확인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한번 여야가 같이 논의해 봐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저는 그것보다는 뭐가 되냐면 징벌적인 민사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쪽으로 그쪽으로 강화해 주는 쪽이 더 자연스럽지 않나. 그런 식으로 정치권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또 나눠서 또 노동자를 탄압하네, 이렇게 얘기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실제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 박재홍>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서는 기업 경영도 잘 촉진해야 되고 또 노동자의 인권도 보호해야 되고 그런 재해환경에서 보호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인 거죠. 장 변호사님.

◆ 장윤미>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망사고가 일어나거나 아주 중대한 상해사고가 일어나야 처벌하는 건데 압도적인 수치가 사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등등은 비교적 안전이 잘 갖춰진 측면이 있어요. 작업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논리대로라면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어느 시점에도 확대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겁니다. 언제 중소기업이 우리 안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리고 이게 무조건 형사처벌을 하는 건 아니고요.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미리 설비나 안전교육이나 이런 걸 기준에 따라서 제대로 해 왔는지.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아서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지면 처벌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결과물이 있다고 해서 처벌하는 건 말씀주신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법의 취지대로 이게 도입이 안 되면 정말 근로현장에서, 노동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실 때 제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도 없는 셈이라서 좀 저는. . .

◇ 박재홍> 그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 진중권> 원인을 잘 봐야 되거든요. 보세요. 대기업에서보다 중소기업에서 더 큰 문제를 벌어질까, 안전사고가 더 벌어질까. 간단하거든요. 위험을 외주화하는 거예요. 그걸 그걸 해결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건 없이 그냥 처벌만 한다면 해결되겠냐는 거죠.

◇ 박재홍> 좋은 논쟁이어서요, 이 부분도 나중에 토론할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김수민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