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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종혁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1부에서도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집권 3년 차 맞은 대통령의 올해 신년사. 여러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 김수민> 윤석열 대통령 오늘 약 20분간 신년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입니다라면서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다라고 다짐을 했고요.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교육과 노동, 연금 등 3대 개혁을 강조하고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했는데요. 안보 문제에서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를 재차 역설하면서 올해 상반기까지 한미 확장 억제 체제를 완성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 박재홍> 여야 대표들도 신년사가 있었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신년사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김수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12월 31일 신년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의힘부터 변화하겠다. 무기력 속에 안주하거나 계산하고 몸 사리지 않겠다면서 국민의 비판을 경청하며 즉시 반응하고 바꿔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엄청난 퇴행을 겪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총선 승리를 다짐했는데요.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잘못된 통치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차이가 없다는 맹자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현충탑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기도 했는데요. 이 대표는 마침 현충원 참배에 나서고 있던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과 마주치고 덕담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한동훈 위원장, 이재명 대표 신년사 한번 짚어보죠. 1부에서 저희가 대통령 신년사를 짚었기 때문에 김종혁 비대위원부터 어떤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들으셨는지.

◆ 김종혁> 저는 두 분의 신년사에서 한쪽은 변화를 하겠다. 그리고 무기력 속에 안주하거나 계산하고 몸사리지 않겠다라는 적극적인 어떤 의지를 표시를 했던 거라서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봤고요.

◇ 박재홍>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 김종혁>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 비판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하겠다, 우리 당을 어떻게 혁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역시 계속 해 오던 레파토리대로 윤석열 정부 때문에 안 된다, 집권여당 때문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여기서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어떤 데 높은 점수를 줄지는 너무나 자명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은 개혁하고 변화하는 쪽에 손을 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메시지가 훨씬 더 동적이고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마음속에 소구력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을 보면 너무 멋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취지냐면 이를테면 모비딕을 상당히 인용을 하면서 고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 내 배에 태우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오늘도 몸 사리지 않겠다, 국민의힘부터 변하겠다. 중요한 건 각론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어떻게 채워나가는지.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변화한 모습을 보였나요? 아니면 윤석열 정부와 발을 맞췄나요. 후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말은 번지르르한데 그 말을 채우는 어떤 정치적인 행동과 선택이 없으면 그걸 국민들이 좋다고 판단하실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의 반복만 있다면 실망감이 더 빨리 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 박재홍> 이재명 대표는 잘하신 겁니까? 그러면?

◆ 장윤미> 저는 지금 우리의 시대정신이라고까지 언급할지는 모르겠지만 퇴행, 퇴보가 지금 대한민국의 키워드라는 데는 상당히 공감합니다.

◇ 박재홍> 1부에서 대통령에 대한 평가 두 분이 하셨고 우리 김수민 평론가는 대통령의 신년사 어떻게 들으셨는지 일단 김종혁 전 비대위원은 내용이 솔직히 좀 좋은 점수 주기는 어렵다, 약간 공무원들이 보고서 쓰듯이 쓴 게 아니냐 이런 말씀까지 하면서 약간의 아쉬움을 말씀하셨는데 평론가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수민> 신년사, 윤 대통령 신년사 내용은 사실 예전에 했던 내용들을 다시 반복을 했던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박재홍> 주요 경축사나, 이런 내용들.

◆ 김수민> 카르텔 타파라든지 안보 문제에서 한미 동맹을 중요시한다든지 또 교육, 노동, 연금 3대 개혁을 강조한 부분들이 그대로 총망라가 된 것 같고 특별히 다른 논리를 덧붙이거나 하는 것을 피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아까 무슨 말씀하시다가, 말씀해 주세요.

◆ 김종혁> 아니에요. 퇴행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계속 퇴행, 퇴행 하시는데 글쎄요.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엄청나게 국정을 잘 운영을 해서 그로부터 퇴행했다고 얘기하는 거라고 주장한다면 저는 그건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때 당시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론을 계속 몰아붙이면서 그러면서 분배부터 하면 성장이 된다느니 그다음에 통계 조작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대북 문제에 있어서도 조작을 했던 사실들이 드러나서 수사까지 받고 있는데 뭐로부터 퇴행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잘 못 하고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은 저는 충분히 받아도 싸다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슨 마치 조국 장관이 흔히 그렇대요. 우리 민주세력이 만들어놓은, 민주세력이 뭘 만들어놓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본인들이 만들어놓으신 걸 굉장히 훌륭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지금이 퇴행이라고 생각하면 그것 자체 그런 의식 자체가 퇴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장윤미> 단순히 전 정부와 비교하는 차원의 퇴행, 퇴보는 아니고요. 저는 보수정부보다도 훨씬 더 좀 민주주의를, 그러니까 허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대화하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 중의 기본 아니겠어요?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는 전례가 없는 대통령, 이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어느 역대 보수 정부도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거든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전 정부와 비교했을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미래 가치를 보여주는지 공산전체주의, 이권 카르텔, 이런 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통령이 미래를 지향한다라고 평가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새해를 맞아서 각종 여론조사 결과 발표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3년 차를 맞았는데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를 벌써부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위원장. 오차범위 내에서 경쟁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죠?

◆ 김수민>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12월 28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17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재홍> 이걸 안 하면 말할 수 없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 김수민> 장래 대통령감 선호도 조사에서 한동훈 위원장 24%, 이재명 대표 22%가 나왔습니다. 오차범위 내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조금 앞서나간 조사는 처음이었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3%, 이낙연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2%가 나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는 한동훈 24 대 이재명 22. 인천 경기에서는 한동훈 24 대 이재명 27이었고요. 보수층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에 49%가 한동훈 위원장을 지목했고 진보층 중에서는 50%가 이재명 대표를 지목을 했습니다. 중도층에서는 한동훈 17 대 이재명 16 이렇게 팽팽한 결과가 나왔고요. 한국갤럽이 정례 조사로 이런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6월에 11%에서 반년 만에 13%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6월에 22%, 12월 초에 19%였다가 이번에 다시 22%를 기록하면서 그간 큰 변화를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 박재홍> 이 질문은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나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를 이끌 정치 지도자가 누구냐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었고요. 반면 또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위원장을 앞서는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MBC에서 의뢰한 거였죠.

◆ 김수민>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달 29일, 30일 이렇게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고 전국 1001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였는데요.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차기 대선주자로 누구를 선호하는가 물어봤더니 이재명 대표가 27%, 한동훈 위원장이 22%로 나타났고요. 연령대로 보면 이재명 대표는 40대, 50대에서 높았고 한동훈 위원장은 70대 이상, 60대 순으로 높았습니다.

◇ 박재홍> 두 분 모두 언론사 출신이신데 왜 이러는 거예요. 대통령 3년 차인데 이렇게 차기 대선 주자 왜 이렇게 궁금해하는 거예요.

◆ 김종혁> 저한테 무슨 말을 듣고 싶으세요?

◇ 박재홍> 그래도. 아니,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조사가?

◆ 김종혁> 저는 뭐 글쎄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어떤 현실을 반영하는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 박재홍> 현실을 반영한다.

◆ 김종혁>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통령에 대한 뭐랄까 약간 실망감, 이런 것들이 표시되고 있으니까 한번 새로운 희망, 이런 것들을 보려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긴 한데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심기일전하셔서 올해 잘 해 나가시기로 그럴 것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걸 보면서, 이 결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마 이재명 대표 잠이 안 오실 것 같아요.

◇ 박재홍> 이재명 대표가?

◆ 김종혁> 자기는 박스권이라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냥 그대로예요. 별로 왔다 갔다 아마 표본오차로 계산하면 그냥 소수의 이재명을 지지하는 분들 그냥 계속 지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 확장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변동이 없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로 얘기하면 차기 대선에서 희망이 별로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계속 급박하게 막 변동이 있잖아요. 이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그러면 또 상향 곡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한동훈일 수도 있고 나중에는 그게 무슨 오세훈일 수도 있고 홍준표일 수도 있고 원희룡일 수도 있고 누가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계속 보는 그 밥의 그 나물인 이재명 대표보다는 훨씬 역동성이 있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 분들도 이 조사 보면서는 속이 뜨끔할 거예요. 그리고 이 조사 결과가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의 어떤 향후 전략이나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이낙연 대표도 여러 가지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한 번 거쳐야 했을 지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전 장관이잖아요. 장관할 때도 상당히 정치 편향성을 좀 보였지만 정치인은 아니었고.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굉장히 화려하게 사실상 당대표직으로 정치권에 입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받는 기대감.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그 날짜 이틀치 조사인데요. 비대위원장으로 선임이 된 지명이 된 이후의 조사이니까요. 그런 어떤 신상 효과가 다분히 녹아져 있다. 컨벤션 효과가 다분히 있다. 이 지지율이 동일한 조사에서 보면 상당히 지난해, 그러니까 올 5월 이럴 때랑 비교해 봐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그게 계속 유지될지, 더 확장될지. 지금 확장되지 않을 거라는 게 이준석 전 대표의 전망인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이제 사실상 내년, 올해가 됐네요. 이제 오늘 1월 1일이니까. 집권여당 재임 중 중간에 하는 총선이기 때문에 정권심판론이 작용할 수 있는 선거인데 지금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였다가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가 돼서 오히려 정권심판론 자체가 약해지는 그런 구도 효과도 있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고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가 더 강화된다면.

◆ 김수민>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MBC 코리아리서치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비대위에 대해서 긍정 49, 부정 43이 나왔거든요. 물론 긍정 49가 다 한동훈 비대위를 지지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신빙성을 국민들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무래도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출신이긴 하지만 정치판에 신인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비칠 수 있는 이런 효과는 현재로서는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은 플러스가 있을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이낙연 신당에서 마이너스인 상황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인재영입이 더 추가적으로 발표되는 게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것 같고 더 나옵니까?

◆ 장윤미> 인재영입을 계속 인재영입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니까요. 계속 하고 있는데 뭐랄까. 굉장히 큰 호응이나 왜냐하면 전 총선 당시에는 히어로 1호다, 2호다 했을 때 주목도가 좀 높기는 했었거든요.

◇ 박재홍> 어벤져스 이런 느낌도 있었죠.

◆ 장윤미> 그런 느낌도 있었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좀 로어킥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뭔가 모멘텀과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깊이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 박재홍> 김종혁 비대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 국민의힘에게는 유리하다?

◆ 김종혁> 저희는 당연히 유리하죠. 저희는 뭐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될 때까지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신인이니까 선대위원장을 시키는 게 낫고 비대위원장은 원희룡이나 누가 됐든 간에 약간 정치를 해 본 사람이 하는 게 낫지 않겠어,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실제로 우리 토론회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줄줄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저도 이제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드는데 바꿀 때는 확 바꾸는 게 낫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으로 전 장관으로 확 바꿨더니 그게 변화를 찔끔찔끔 보는 것보다는 그냥 눈에 누가 봐도 확 바뀌었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상당히 어필 그러니까 소구력이 있더라. 그런 것들을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저는 기대를 합니다. 저희 당에서도 모두 다 기대를 하는데 우려도 해요, 솔직히.

◇ 박재홍> 어떤 우려요?

◆ 김종혁> 정치인이 아니었으니까. 정치 신인이니까 혹시라도 뭐 실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경험해 보니까 정치 오래하신 분도 실수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걸 정치 신인과 무슨 정치 고참을 따질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지방을 돈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정진석 비대위 때 쭉 지방을 돌았어요. 그런데 지방을 돌면 저희같이 크게 무슨 연예인 필이 안 나는 그런 비대위도 지방을 돌면 상당히 분위기가 업이 됐었는데 한동훈 장관, 한동훈 비대위처럼 상당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내려가면 아마 전국을 돌면서 분위기가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 끝날 때쯤이면 우리 당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도 꽤 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아마 이재명 대표의 향후 어떤 운신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 박재홍> 딱 하나만 묻고 다음 이슈로 가면 공천관리위원장 그러니까 비대위원은 비정치인 출신으로 한 상황인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한동훈 위원장이 임명을 해야 되는데 비대위원장 인선, 공천관리위원장 인선 역시 비정치인으로 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검사 출신 혹은?

◆ 김종혁> 그런데 그게 정치인이냐 비정치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공정한 룰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공천 누구나 얘기하듯이 21대 공천은 망쳤다라고 하잖아요.

◇ 박재홍> 국민의힘?

◆ 김종혁> 국민의힘 그래서 우리 망했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제가 특정 지역을 얘기하면 그게 무슨 폄하가 될 테니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이런 공천을 했느냐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무슨 누가 되든 상관없는데 적어도 공정하게 해야 된다. 공정하다는 건 그 반대에 편파적이라는 거잖아요. 자기 사람들 심기 위해서 그렇게 장난 쳐서 공천 안 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무슨 전과 여러 개가 있고 사고치고 이런 사람들인데도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공천하는 거 그렇게 불합리한 공천 하면 안 되거든요. 공정성과 합리성만을 담보할 수 있다면 그게 누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 장윤미> 그래도 검사가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동훈, 이재명 구도가 피의자 대 검사 구도라서 유리할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요. 그런데 지금 대대적인 물갈이를 하는데 그 대체 세력으로 검찰 출신들. 지금 현직 부장검사도 출사표를 사실상 던져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격노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뭔가 물밑에서 이게 되는 거구나, 검찰이 뭔가 하나의 세를 그것도 정치적인 세를 구축할 수 있겠구나라는 흐름이 있어 보이는데 거기에 또 공천관리위원장까지 공정한 공천을 위해서는 법조인이 적합하다라는 그런 이유로 온다, 저는 제대로 공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당내 분란을 상당히 일으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조만간 공천관리위원장이 임명이 될 텐데 누가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이어서 신년을 맞아 또 남북 관계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신년사에 내용이 있었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와의 통일 불가 방침을 선언해서 또 전 세계 관심을 끌고 있군요.

◆ 김수민> 평양에서 5일 동안 열린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마지막 날인 지난 12월 30일에 김정은 위원장은 새해 신년사를 대체하는 회의 발언을 했는데요. 이 내용은 어제 12월 3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가 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을 미국의 식민지 졸개에 불과한 괴이한 족속이라는 표현하면서 통일 문제를 논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을 했고요. 북남 문제는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당이 내린 결론은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는 것 대한민국 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 박재홍> 대한민국 것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과연 신년에 북한의 도발이 과연 어느 수준으로까지 나올 것이냐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거리인데 발언을 기반으로 생각해 볼 게 있을까요?

◆ 김수민> 김정은 위원장은 유사시 핵 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다라고 위협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또 핵무기 생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토대를 구축하라고 강조하는 등 변함없이 핵무력 증강 노선을 내세웠는데요. 또 군사분계선 지역을 지목해서 그 어떤 사소한 우발적 요인에 의해서도 물리적 격돌이 발생하고 그것이 확전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가 하면 미국을 겨냥해서는 강대강 정면승부의 대미, 대적 투쟁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고압적이고 공세적인 초강경 정책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북한이 이제 우리를 가리켜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부른 사례가 계속되고 있죠. 이 부분 어떻게 읽어야 될지, 김종혁 비대위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 김종혁>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상 남북은 다른 국가잖아요. 그런데 다른 국가인데 하나는 왕조국가이고 하나는 민주국가라는 차이가 있는 거고. 여기는 세습왕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갈 수 있지만 북한은 못 가지 않습니까? 북한은 우리만 못 가는 게 아니고 중국이나 심지어 러시아도 못 가요, 잘. 북한을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몇 개국이나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북한은 제가 보기에는 국가라기보다는 아주 특수한 집단이죠. 특수한 집단인데 무력을 갖고 있고 더구나 핵을 갖고 있는 아주 특수한, 전 세계의 골칫덩어리인 그런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그동안에 계속 남북을 동족, 남조선 이러다가 대한민국이니 국가라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쪽 나름대로의 대남 전략의 변화를 가져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굉장히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어서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네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일단 북한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남조선이라고 원래는 대한민국을 통칭해 왔습니다. 그런데 남한과 거리가 멀어지거나 이제 대한민국과 마찰을 빚을 때는 괴뢰라는 표현을 쓰거나 이번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게 우리는 이질적인 상호 다른 국가다라고 규정을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전쟁 중임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하고 선포하고요. 저는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도 그런 전망을 하는데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끊임없이 열어놔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기본적으로 정상 국가가 아니에요. 비정상 국가입니다. 우리랑은 그런데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습니까? 전시 중인 게 또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아니, 저는 김포를 서울에 편입한다, 막 이러는데 김포는 정말 북한과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서울에 넣는 게 김포 시민들에게 이익입니까? 아니면 북한과의 위기를 잘 관리해내는 게 김포 시민들에게 이익입니까? 이를테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복안은 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미국도 당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이 대단히 강경한 어조로 이런 입장을 견지하니까 조건 없는 대화 추구하겠다라고 다시 한 번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 박재홍> 북한에 대해서.

◆ 장윤미> 네,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입장인 건지. 선제 타격하겠다. 거기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전쟁은 사실 시간상의 문제다라는 취지로 얘기하고요. 그리고 9.19 남북 합의 1부 조항 집행정지하겠다. 그래? 다 폐기하겠다. 이게 국민들이 바라는 대북 관계는 저는 최소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신년이 된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확인, 재검토는 최소한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종혁>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굴종적인 자세를 문재인 정부 내내 했지만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핵을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미사일을 쏘지 않습니까? 뭐가 달라졌죠? 9.19 합의를 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영공을 감시할 수 있는 뭐랄까. 제공권 같은 것들을 다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우리한테 돌아온 게 뭔지를 정말 냉정하게 검토해 봐야 돼요. 두 개의 국가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계속 우리 민족은 하나다라는 그런 구호를 외치면서 북한에 대해서 같은 민족이니까 우리 민족끼리 잘해 줘야지라고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굴종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그게 오히려 지금까지 북한의 어떤 버릇을 점점 나쁘게 만들어놨고 북한이 정상 국가로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기재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냉정하고 차갑게 봐야 됩니다. 그걸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접근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해결이 안 돼요.

◆ 장윤미> 저는 그래서 이 정부의 대안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냉정하고 차갑게 들여다본 그 결과가 전쟁이 시간문제인 이런 상황을 대한민국에 한반도에 초래하는 게 맞는 건가요?

◆ 김종혁> 문재인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계속 미사일 쏘고 그다음에 핵 개발했잖아요. 그다음에 평창올림픽 하면서 자기들이 어느 정도 핵을 다 완성했다 싶으니까 갑자기 평화공세 내세우면서 미국과 만나자고 했고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다음에 무슨 우리 대통령한테 문재인 대통령한테 무슨 뭐야, 삶은 소대가리에 무슨 뭐 특등 머저리니 이런 조롱한 거 아닙니까? 그걸 있는 대로 받아들여야죠.

◇ 박재홍> 반론하시겠습니까?

◆ 장윤미> 그렇다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윤석열 정부에게 묻고 싶은 겁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문제 여기까지 하고요. 짧게 국정원 관련 소식이 있는데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완전히 넘어간다면서요?

◆ 김수민>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국정원법이 2024년 1월 1일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법안은 2020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했고요. 유예기간을 거쳐서 이번에 시행이 되는데 국정원은 대공수사와 관련해서 해외 정보 수집과 조사만 할 수 있게 됩니다. 1961년 5.16 이후에 중앙정보부가 창설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간첩과 관련된 국내 첩보 수집과 수사는 경찰의 전담 업무가 되는데요. 경찰은 대공수사권 관련 인력을 작년 700여 명에서 올해 1100여 명으로 56%가량 확대를 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산하에 안보수사단을 설치했습니다.

◇ 박재홍>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갖게 된다.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종혁 비대위원.

◆ 김종혁> 저는 반대하죠. 그리고 저는 이거 지금 현재 북한과 같은 전 세계 최악의 그런 왕조국가 그리고 틈만 나면 사이버테러를 하려고 하고 간첩을 내려보내고 남한을 선동할, 교란을 선동, 획책하는 그런 세력과 맞닥뜨리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대공 예를 들면 진짜 교각살우라고 뿔 고치겠다고 소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장윤미 변호사 20초.

◆ 장윤미> 최근 경찰이 국가 지지를 많이 못 받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방향성에서 국내정보 활동으로 국정원의 임무를 축소해야 되는 방향성은 맞는 부분 있으니까 역량 점검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 박재홍> 만약에 대공수사권 때문에 국정원의 어떤 대북 역량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관련 논란은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판 브리핑 오늘 함께해 주신 분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