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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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종혁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는 가칭 개혁신당. 지금 현재까지 4만 명이 넘는 당원이 모집이 됐군요.

◆ 김수민> 이준석 전 대표는 어제 SNS에 4만 명을 넘겼다라고 하면서 ‘40424명의 동지와 함께’라고 적힌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회 홈페이지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3일 당원 가입 안내 공지를 올렸고 바로 이튿날 4일에 당원 2만 명이 확보가 됐는데요. 그로부터 3일 만에 또다시 4만 명을 돌파를 한 것입니다. 개혁신당에서 1000명이 넘은 지역을 보면 서울, 경기,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인천 등의 총 7개 시도인데요. 창당 요건은 성립을 했다고 볼 수 있고 오는 20일까지 창당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 박재홍> 개혁신당, 정강정책 발표를 또 시작하면서 오늘 첫 번째 발표가 있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직접 회견에 나섰습니다. 1호 정책은 공영방송 사장 임명동의제였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말이었고요. 전해 주실까요?

◆ 김수민> 이준석 위원장은 공영방송에서 사장임명동의제를 실시를 하고 공영방송 사장에게 10년 이상의 방송 경력을 강제하도록 함으로써 직무경험이 전무한 낙하산 사장의 임명을 전면 금지하도록 방송법을 개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징수 비용이 과도해진 수신료를 폐지하고 적극적 조세 지원과 재송신료 조정으로 대처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회견 후에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준석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가 방송을 장악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여기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라고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회견 중에 방송 경력 양쪽의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사장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것이 박민 KBS 현 사장을 가르킨 것이 맞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박민 사장은 신문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방송 출신이 아닌 그 부분을 비판한 거겠죠.

◆ 김수민> 그렇죠.

◇ 박재홍> 가칭 개혁신당 창당 준비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김종혁 전 비대위원부터.

◆ 김종혁> 글쎄요, 창당 준비 4만 명 됐다고 하니까.

◇ 박재홍> 4만 명의 의미.

◆ 김종혁> 그거야 무슨 유튜브를 해도 거기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거기 가입하는 사람이 10만 명도 되고 20만 명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그런 정도는. 저는 오히려 그때 옛날에 무슨 여의도.

◇ 박재홍> 재건축.

◆ 김종혁> 재건축연구소인가 그런 거 하셨잖아요.

◇ 박재홍> 재건축조합.

◆ 김종혁> 조합인가?

◇ 박재홍> 아무튼.

◆ 김종혁> 그것도 뭐 거기에 있는 분들만 가입을 해도 몇십만 명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한데 모르겠어요. 지금 4만 명 정도가 어떤 의미인 건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어느 정도 충성도를 가지고 있고 그냥 호기심 때문에 한 건지 남들 한다니까 나도 같이 가보자라고 해서 한 건지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는 저게 어느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건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4만 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그렇게 뭐 굉장히 놀랍다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저는 이 숫자를 보고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이제 며칠간에 이렇게 당원을 모집해낸 거잖아요, 어쨌든 전국 단위로. 그리고 가가호호 이런 방식이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정말 본인의 정치적인 방향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는 이게 왜 윤석열 정부의 빨간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이준석 때문에 큰 차이로 이기지 못했다, 이런 생각한다라고 언론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실제로는 정말 2030 남성표를 이준석 전 대표가 견인해 온 측면이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 이준석 전 대표는 사실상 망신당하다시피 해서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되고 했잖아요. 윤리심판원 등을 통해서. 그 과정을 다 지켜본 사람들이 아, 그래? 이준석이 만드는 플랫폼에 우리 한번 모여보자. 이건 여당에 결코 좋지 않은 신호다. 그리고 대구가 반감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던데요. 그 부분도 본인이 살찐 고양이다 뭐다 해서 사실상 폄훼했던 진영. 지금 공천작업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딱 거기에 뭐랄까요? 똬리를 틀고 기다리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 박재홍> 한 분은 4만 명 놀랍지 않다, 한 분은 놀랍다. 중간에 계신 김수민 평론가, 이 4만 명의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수민> 일단은 창당 자체는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수준을 순식간에 모을 수 있다, 이건 확실히 보여준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당원 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거든요. 당원 수 대비 지지자 수로 이렇게 해서 정당의 성과를 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당원들이 또 열심히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고 당원이 아닌 사람들의 지지를 모으는 것. 이런 것들까지 더 중요한 숙제들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정당이 시민단체하고 다른 부분이죠. 시민단체는 회원만 수가 많아도 이미 성공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정당은 결국에 표로 승부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김종혁>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데 지난번에 저희 지역에서 서울 편입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상에서 했더니 며칠 사이에 사천몇 명이 2~3일 사이에 바로 들어오더라고요. 찬성 막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것들은 순식간이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뭐 기왕 시작했으니까 본인의 뜻을 잘 펼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냥 지금 얘기하는. 인터넷상에 누구든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주 쉽게 들어갈 수 있고 가가호호 방문하는 건 진짜 어려워요.

◆ 장윤미> 불법이기도 하고요.

◇ 박재홍> 현장을 만나시니까. 1호 정책이 공영방송 관련된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였는데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두 분 다 방송 기자 출신이시니까.

◆ 장윤미> 저는 딱 윤석열 정부 들어서 좀 상징적인 게 방송을 되게 길들이려고 한다라는 인상을 주죠. 왜냐하면 시청자들이 하루아침에 프로그램이 막 없어지고 내가 즐겨듣던 청취하던 프로그램의 또 사회자가 하루아침에 바뀌고 메인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소정 전 앵커가 작별 인사도 못 했다는 거 아닙니까?

◇ 박재홍> KBS 9시 뉴스.

◆ 장윤미> 이런 걸 그냥 쭉 보고 있었는데 아, 그래.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 지금 직함도 정강정책위원장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창당준비위원장 이런 정책도 아니에요. 나는 정강과 정책에 좀 집중하겠다라고 하면서 1호 안건으로 낸 거. 그래,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단면에 대해서 KBS사장, 지금 박민 사장 문화일보에서 10년 이상 있었다고는 하지만 방송에 대한 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렵죠. 방송경영인으로서는 조금 부적격 아닌가? 법으로 하지 못 하게 했던 상당히 저는 면밀하고 영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박재홍> 신문과 방송을 경험한 김종혁 전 비대위원. 이 정강정책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종혁> 저는 좀 어떻게 1호 정강정책을 저걸 내세웠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게 역시 방송을 많이 출연하고 방송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여론전을 잘하시는 분이니까 저걸 내세웠구나. 그런데 저게 일반 국민들의 삶이나 정치적인 어떤 논쟁은 충분히 될 수 있는 건데 일반 정치인들의 곤궁하고 고단한 삶과 실제로 무슨 관련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기자생활하면서 편집국장 임명동의제 많이 봤거든요. 그거 해서 조직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많이 봤습니다. 엄청 싸웁니다. 부장만 되잖아요? 국장 되기 위해서 밑의 사람들한테 자기 밑의 기자들한테 심한 거 안 시켜요, 표 얻기 위해서. 편집국장 될 때 자기가 하면 표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뭐냐. 이걸 이런 식으로 포퓰리즘으로 하면. 국장은요, 밑의 부장이나 기자들한테 깨기도 하고 너 왜 그렇게 기사를 써, 이거 안 돼, 이거 검증해 본 거야?

◇ 박재홍> 데스킹.

◆ 김종혁> 데스킹하고 큰소리도 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편집국장 임명동의제 시작되니까 부장, 국장, 부국장 되기 시작하면 후배들 눈치 보느라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이게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사장임명동의제니까.

◆ 김종혁> 그런데 사장임명동의제는 더하겠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김종혁> 그리고 또 하나는 글쎄, 왜 하필이면 KBS, MBC만 해. 그런 식의 기준이라면 EBS 유시민 씨의 누나인가 하시지 않았어요?

◇ 박재홍> 이사장.

◆ 김종혁> 그랬던 것 같고. 아리랑방송 이런 건 왜 그렇게 안 해야 되지? 그리고 박권상이나 정연주 이런 분들이 무슨 경험이 있어서 KBS 사장을 했던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글쎄.

◇ 박재홍> 재미있네요, 토론 주제 따로 한번 잡아봐야겠습니다.

◆ 김종혁> 저는 경험을 해 봤으니까. 이게 그냥 당장에는 뭐 굉장히 산뜻해 보이는지 모르지만 글쎄, 저는 약간 좀 약간 좀 갸우뚱합니다.

◇ 박재홍> 토론자로 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혁> 정모에 나와야 됩니다.

◇ 박재홍> 토론할 수 있으니까. 합동참모본부가 오늘 동·서해 해상완충구역이 북한의 잇단 포격 때문에 효력이 상실됐다, 공식 선언했군요.

◆ 김수민> 동서해 해상완충구역은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서 2018년부터 설정이 됐던 건데요. 북한이 지난해 11월에 9.19합의를 파기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미 유명무실해진 상태였다라는 진단이 많았습니다. 이성준 합참공보실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3000여 회의 9.19군사합의를 위반을 했고 또한 서해상에서 지난 3일 동안 연속으로 포병 사격을 실시했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라서 적대행위 중지구역 즉 완충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공언했습니다. 국방부의 전하규 대변인도 이미 3일간의 포격 도발에 의해서 적대행위 금지구역은 무력화된 것 같다고 말했고요. 또 합참의 이성준 실장은 북한의 추가 포격시 대응 여부를 놓고 서북 도서 일대에서 적의 행위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우리 군 자체의 계획에 따라서 사격훈련을 실시할 것이고 훈련시에 국민안전을 위해 사전통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김여정 북한 부부장이 발파용 폭약을 터뜨렸다. 한국군이 속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뭘 속은 거죠?

◆ 김수민> 북한 부부장,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을 보면 130밀리 해안포 조성을 모의한 발파용 폭약을 60회 터뜨리는 기만 작전에 한국군이 속아 거짓을 꾸며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실제로 포를 쏜 게 아닌데 한국 측이 속아넘어갔고 그것을 또 둘러대느라 거짓말까지 지어냈다라고 하는 게 김여정의 언급이었는데요. 하지만 한국군 당국은 우리 군의 탐지 능력을 떠보려는 수준 낮은 심리전이다라고 일축했습니다. 국군은 북한군의 발포와 포사격을 구분할 수 있고 언론에 밝힌 포사격 횟수와 장소도 그것을 가려낸 결과라는 건데요. 합참은 지난 1월 6일 당시에 60여 발의 포격 전후로 10여 차례 폭약을 터뜨린 것까지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럼 여기서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입니다. 교수님 나와계시죠?

(김종대 객원교수 인터뷰)

◇ 박재홍>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였습니다. 다음 이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사건 얘기인데 경찰이 피습범의 범행을 도운 남성 1명을 긴급체포했습니다.

◆ 김수민> 피의자 김 모 씨가 소위 변명문이라고 남겼던 이제 남기는 말이라는 것을 우편으로 발송해 주기로 약속한 70대 남성을 어제 7일 경찰이 긴급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을 체포한 장소는 피의자 김 씨의 거주지이기도 한 충남 아산시였고요. 경찰은 범행 계획을 알고도 도와주려고 한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적용을 했습니다. 발송을 승낙한 것 자체가 방조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 남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이제 피의자의 당적 문제가 또 논란과 관심 사안이기도 했는데 경찰은 일단 피의자의 당적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방침이군요?

◆ 김수민> 부산경찰청은 당적 공개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각 당의 중앙당사에서 당원명부를 파악을 했지만 정당법을 해석한 결과로 공개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정당법 제24조 4항은 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 조사에 관여한 공무원은 수사로 알게 된 당적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를 누설할 경우는 정당법 제58조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 박재홍> 경찰수사 관련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피습범의 당적 문제 그리고 변명문 8쪽 이걸 또 공개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논쟁거리인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종혁 전 비대위원부터.

◆ 김종혁> 법을 어길 수는 없는데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이게 워낙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대부분 알려진 거 아니에요?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뭐 새누리당인가 거기 들어갔었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2023년인가. 새롭게 민주당에 가입해서 1년 정도인가 그렇게 돼 있다고 보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경찰 입장도 이해는 돼요. 법을 어기고 어쨌든 조항을 공개적으로 어길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방지장치가,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면책이 있는 조항이 없다면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각 당에서 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뭐 우리가 확인해 봤더니 이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돼 있더라. 또 현재 상태는 뭐뭐더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 저는 참. 그런데 이게 원래 본질적인 건 이 사람의 범죄가 어떤 당에 속해 있든 간에 그것이 면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당에서 그걸 시켰을 리도 없고 민주당에서 우리 당 당원이니까 그걸 시킬 수도 없고 반대도 마찬가지일 테니까 그게 본질적인 건 아닌 것 같기는 하네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경찰이 공개하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이게 아무리 사문화됐다라고 하더라도 정당법에 형사처벌 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수사과정 중에 취득한 당적 관련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이게 벌금형도 없어요. 되게 중하게 처벌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럴 거면 왜 양당을 압수수색했냐, 당적 확인을 위해서였는데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관련 논쟁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