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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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명계 의원들의 탈당이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조응천 의원 내일 탈당을 시사했군요.

◆ 김수민> 조응천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딱 하루의 시간이 남았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조 의원은 이 대표가 답을 주지 않으면 저희는 내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 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는데요. 조 의원을 포함해서 민주당 혁신계를 표방해 온 원칙과 상식은 그동안 통합비대위의 출범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 대표가 수용하지 않으면 내일 탈당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한편 원칙과상식 소속의원들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 협력하게 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이재명 대표가 내일 아마 퇴원할 것이다, 이런 뉴스 나오고 있기 때문에 퇴원과 함께 또 탈당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군요. 이낙연 전 대표,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 중 전과자가 적지 않다, 밝히기도 했는데. 이를 두고 정성호 의원이 반박을 했군요.

◆ 김수민> 오는 1월 11일 탈당을 하겠다라고 예고한 이낙연 전 대표는 8일 밤 UBC 울산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도덕성과 다양성을 잃어버렸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민주당 국회의원 167명 중에서 68명이면 44% 정도인데 44%가 전과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를 반박했는데요. 경실련 통계를 보면 노동운동,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을 제외하면 전과 의원 비율은 16%라면서 국민의힘 의원 중 일반 범죄 입건 경험자가 19%인 것에 비해서 적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성호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노동운동, 민주화운동 같은 많은 희생의 대가로 여기까지 온 분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또 SNS에 사과문을 게시를 했습니다. 계산을 해 보면 44%가 아니라 41%가 맞고 여기에는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사례가 꽤 많이 포함된다면서 그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큰 실책이었다라고 사과를 하고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민주화 영웅의 희생을 높게 평가한다라고 해명했습니다.

◇ 박재홍> 44%가 아니라 41%입니다, 죄송합니다.

◆ 김수민> 거기에 민주화운동, 노동운동이 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 박재홍> 그 부분 인정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씀. 일단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 네 분이 이번 탈당 시점 하루 앞으로 다가왔고 그동안 민주당 주류의 대응 과정 어떻게 보시는지 진 교수님부터.

◆ 진중권> 민주당 주류의 대응과정이라는 게 뭐 있었나요? 그러면 친명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거고 그나마 당에서 당의 부정적 상태를 경계하고 경고해 왔던 이런 나름대로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이런 분들이 지금 그 당에 있을 수 있게 된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나온 거고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민주당은 이제 더 뭐랄까, 순열이라고 해야 되나 순열주의가 더 강화가 되겠죠. 그러면서 당은 훨씬 더 강성 그리고 광신적인 상태로 들어가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저는 기본적으로는 당내에서는 항상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오늘 나오시는 안철수 의원이 분당에 나갈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분당으로 가니까 우리는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있어라고 말씀들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작했던 당이지만 또 지금 의견이 분화하는 것이거든요. 언제나 사람이 모이면 다른 의견이 있기 마련인데 그 이견 자체를 보장하지 않는 자체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탈당해 나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매우 저는 서운한 마음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제3지대에서 새로운 정치를 찾겠다라고 하는 말씀 거기에서 또 어떤 정치들을 펼치시는지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 박재홍> 전과자 41% 지적한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성회> 조급하셨죠. 오늘 사과를 안 하셨으면 저도 험한 말을 할 뻔했는데 사과를 하셨으니까.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 때문에 전과를 달았던 분들은 그 이후로 수많은 대통령들이 사면복권 조치를 했거든요. 그때 진짜 무슨 범죄를 저지르려고 저지른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심지어 죽음으로 항거하던 시절의 청년 청춘의 몇 년을 희생했던 것인데 이런 분들을 그냥 일반 전과자들이랑 같은 수준에서 바라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진 교수님?

◆ 진중권> 그렇게 할 게 아니거든요. 사실상 전과, 벌금까지 다 집어넣으면 우리 국민들도 29%인가 제가 통계를 봤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많나 싶어서. 29% 정도가 사실 전과자인 거고요. 사실은 말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상 지금 전과 기록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구속됐거나 아니면 재판받고 있거나 그냥 기소되어 있거나 그다음에 수사받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수는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 박재홍> 더 포함되어야 한다.

◆ 진중권> 그렇죠. 전직하고 현직이 있거든요. 그게 전과 기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벌어진 일을 보라는 거죠. 엄청나거든요. 모든 정당 여태까지 민주당에서 구속된 사람들 아마 수를 다 합쳐도 안 될 정도라는 거죠.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쓸데없이 이상한 통계를 내는 바람에 멋쩍어진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새로운 시각을 또 주셔서. 오늘 또 출판기념회가 관심을 모았습니다. 양향자 한국희망대표의 출판기념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있었는데 이 자리에 이낙연, 이준석, 금태섭, 양향자 이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또 화제였습니다. 이낙연,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을 잠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오늘 국회의원 회관에 있었던 이낙연 전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목소리 들으셨는데 잠시 음질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전해 주실까요?

◆ 김수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한국의희망 대표의 출판기념회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이준석 가칭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금태섭 새로운 선택 공동대표 등이 집결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방금 축사에서 들으셨다시피 펌프로 물을 뿜어낼 때 맑은 물을 얻으려면 허드랫물을 부어야 한다, 허드렛물 노릇하겠다라고 표현했고요. 이준석 대표는 자신이 속한 가칭 개혁신당과 양 의원은 한국의 희망은 동지의 자격을 넘어섰다면서 과학기술 정책에서 양 대표의 모든 생각을 받아들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금태섭 새로운 선택 공동대표는 앞으로 서로 돕고 때로는 경쟁하겠다, 퍼스트 무버인 양향자 의원을 앞세두고 저희도 열심히 돕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세 분의 이야기를 좀 분석을 해 보면 제3지대 빅텐트가 만들어질 것 같으세요?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저는 일단 이낙연 대표님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했던 분석은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의 토양 아래에서는 본인이 대선후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다른 곳으로 나가서 대권을 꿈꾸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을 해 왔는데 오늘 했던 허드렛물 발언도 그렇고 최근에 또 움직임을 보면 내가 꼭 무엇을 해야 되겠다, 내가 앞장서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아니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말 그대로 허드렛물이 되겠다라는 말을 계속하고 계셔서 이낙연이라는 정치인이 이런 자세로 나왔을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힘이 붙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제3지역에서의 신당 창당이 좀 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보는데 여하튼 제3신당에서 제일 안 될 부분은 뭐냐 하면 각 당이랑은 그 질서를 못 견디고 나온 분들이 주로 많아서 그분들 사이에서 사실은 내가 난데라는 이것들이 부딪히는 가운데서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인데 그런 점에서 이낙연 대표가 먼저 내려놓으신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 박재홍> 긍정적인 표현이다. 진 교수님은?

◆ 진중권> 아까 나온 사람들이 비정상이라는 것처럼 들리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 남은 사람들이 비정상이거든요. 일단은 지금 뭐냐 하면 각계각층에서 파급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파급력을 가지는 빅텐트를 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 그다음에 금태섭, 이준석 모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 항상 얘기하잖아요, 가능한 모든 것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다.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오월동주 같은 상황이거든요. 서로 굉장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이 할 수밖에 없는 필요성에 내몰리는 상황인데 저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첫째는 창당 목적이 달라요. 일단 이준석 신당, 이쪽은 대한 국민의힘이거든요. 국민의힘의 대한. 대한 보수정당, 이쪽이고요. 반면에 이제 이낙연, 금태섭 이쪽은 제3의 길이거든요. 양당 정치의 폐해, 이리로 가겠다는 거고. 그건 바로 뭐냐 하면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러냐, 국힘에 총선에 패배한다면 우리가 귀환할 수도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제3당 할 생각은 없는 겁니다. 제1당에 나중에 우리가 뭐랄까. 점령군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념이 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DEI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다양성, 공평, 통합. 통합, 사회통합. 이것을 공격하는 게 미국의 새로운 신보수들의 태도인데 그런 태도가 이준석과 지지자들 사이에서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다양성을 배려하기 위한 예컨대 쿼터제, 할당제 모두 반대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용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그다음에 여성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이런 문제가 있고요. 반면에 저쪽은 아무래도 정의당하고 민주당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진보의 정통적 가치관들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가치랄 게 굉장히. 서로 참아낼 수 있을까.

◇ 박재홍> 금태섭 새로운 선택 같은 경우에.

◆ 진중권>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잘하면 결국은 뭐냐 하면 선거연합까지 가지 않을까 저는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 박재홍> 선거연합 정도 가능할 것이다.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분이 함께 선거연합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굉장히 다양한 퍼즐이 있을 것 같은데.

◆ 김수민> 여기에 대해서도 좀 온도차가 나는 것이 이준석 전 대표가 선거연합을 얘기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따로 내고 지역구에서 통일기호로 쓰자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는 그런 식으로 할 거면 곤란하다 이런 반응이었었거든요. 이게 아마 정치가 하다 보면 현재 총선이 급박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 뭉치자 쪽으로 기울어질 개연성이 조금 더 저는 커보입니다.

◇ 박재홍> 3번을 받자?

◆ 김수민> 3번도 받고 그리고 현재로서는 서로 간의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과거의 바른미래당처럼 일단 총선을 거치고 나서 세력이 정착되면 그때는 내분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총선 앞두고는 또 서로 원래 있던 정당을 뛰쳐나온 비슷한 처지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들이 오히려 덜 보일 수 있다. 처음에 2선끼리 연애를 시작을 하더라도 좀 안 좋은 점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의외로 더 연대하거나 통합하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 박재홍> 조응천 의원의 오늘 아침에 SBS 라디오 인터뷰를 보면 처음에는 저희랑 인터뷰할 때 이낙연 신당이랑 전혀 함께할 의사가 없는 것처럼 말씀했는데 오늘 아침 정치쇼 인터뷰으로 들어보면.

◆ 진중권> 급발진으로 했더라고요.

◇ 박재홍> 단계를 넘어가고 굉장히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상황이긴 한데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저는 선거, 그러니까 이번 총선용 가설정당 정도 수준에서 이합집단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 박재홍> 가설정당.

◆ 김성회> 그러니까 총선용으로 같이 돌파하고 총선이 끝나고 나면 깔끔하게 갈라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선언하고 유권자들에게 표를 구하지 않을까 하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정보 가지고는 부족하고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의 담당 부장판사가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선 전에 또 관련 사건 재판 마무리가 어려워졌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군요.

◆ 김수민> 작년 초부터 이 대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담당해 온 강규태 부장판사가 다음 달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강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의 재판장으로 재직해 왔는데요. 그가 법관직을 떠나게 되면 재판부 구성 변경이 불가피해지고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후임 법관이 사건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현재까지 진행된 증거 조사조차 다시 할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총선 전 선고는 힘들어졌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밖에 이재명 대표 관련 다른 사건 관련 재판도 연기되고 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 첫 공판은 애초 예정된 1월 8일에서 1월 22일로 연기가 됐고요. 1월 9일로 예정됐던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사건도 공판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 박재홍> 이재명 대표의 재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사실상 혐의 관련 재판 치고는 길어진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또 이제 담당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면서 길어지는 것이 필연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진 교수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진중권> 길어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유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재판 지연작전을 펴는 거거든요. 온갖 것들을 다 하나하나 걸고 넘어지면서. 왜냐하면 이번에 목표는 다음 대선 후보가 되어서 대통령 선거가 열리기 전까지는 뭐하는 겁니까? 대법원에서 유죄확정판결이 안 나오게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강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법부에서도 계속 재판 지연은 그동안 계속 큰 문제로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게 겹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년 6개월을 대법원 판결을 미룰 수 있다면 대법관을 지배하는 대통령 이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진 작가님 말씀에 동의가 잘 안 되고요. 재판부가 사표를 내서 재판을 지연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만 병원의 인턴. 병원의 인턴들도 노동 강도가 세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양쪽 다 지대추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더 많은 숫자를 늘이면 나눠야 될 파이가 작아지니까 우리들끼리 알아서 고통을 감내하겠다라고 재판이 자꾸 지연되는데. 정확하게 몇 명의 정원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한 부분에 대한 증원, 예산의 증액도 고려를 해서 재판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시점에서 진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이게 사안을 보세요. 이렇게 오래 끌 게 아니고 18개월인가 좀 끌었죠. 몇 개월을 끌었죠, 거의? 18개월 가까이 끌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간단하거든요. 저 사람을 아느냐?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국토부의 협조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딱 두 가지거든요. 이렇게 오래갈 게 아니거든요.

◆ 김성회> 재판부가 알아서 하겠죠. 그걸 이재명 대표가 재판 더 미룹시다 하면 판사님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고 밀뤄주겠습니까?

◆ 진중권> 그게 아니고 새로운 쟁점을 제기하고 제기하고 제기하고 이러면서 끌고 가는 거죠.

◇ 박재홍> 그 얘기는 여기까지하고 총선을 앞두고 현직 검사들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성윤, 신성식, 김상민 검사들 이름이 거론되고 있군요.

◆ 김수민> 김학의 불법출금수사 무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SNS를 통해 사직서 제출 사실을 알리면서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겠다라고 야권의 일원으로서 총선 출마를 할 것임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사직서를 제출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데요. 신 검사는 2020년 6월, 7월 당시에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의 대화 녹취록 내용이라면서 KBS 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로 작년 1월 기소돼서 1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추석 연휴에 고향 주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물의를 일으킨 김상민 부장검사도 출판기념회를 여는 등 총선 준비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분들이 현직 검사이신 분인데 총선 출마가 가능한 것은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죠.

◆ 김수민> 이 검사들은 재판이나 감찰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표가 수리될 수 없는데요. 그렇게 해서 당분간 현직 검사 신분임에도 대법원 판례 때문에 사표만 내도 출마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황운하 의원이 2020년 총선 당시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은 현직 경찰 신분으로 당선이 됐을 때 이에 대해서 나중에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의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 박재홍> 현직 검사들의 총선 출마 문제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진 교수님?

◆ 진중권> 황운하 판결이 좀 이상하거든요. 수리가 안 됐는데 어떻게 이걸 하는가. 대법원 판결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 전에 없던 일들이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검찰개혁을 지난 정권에서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웠지 않습니까? 처음에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어요. 이걸 갖다가 자기들을 옹호하는 자기들 방탄용으로 쓰다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결과적으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만들었고요. 또 계속 끌다 보니까 검사 출신을 유력한 대선 후보로까지 만들었거든요.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검찰개혁하고 검찰의 비정치화, 정치성을 없애겠다라고 하는데 그걸 불순한 의도로 하다 보니까 정반대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 박재홍> 더 강화되고 있다?

◆ 진중권>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저쪽에서 그런다 치더라도 저쪽에서 검사들을 몽땅 다 뭘로 만들어, 유력한 정치인들 만들었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안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분들이 나오면 누구 후보로 나오겠어요. 민주당 후보로 나오는 거고 출마하겠다는 얘기는 민주당과 무슨 얘기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뭐냐 하면 이분들 정치 검사들이었거든요.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탄압했던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지금 나오게 되면 이게 뭐냐 검사와 검사가 또 여야로 붙는 상황이 된 거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법조계가 지금 정치권에 과하다, 대표가 되고 있잖아요. 검사만 있는 게 아니라 판사, 변호사까지 있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정치 과정 자체가 다 사법화돼요.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정치가 사법화되고 또 반대로 사법은 뭐가 되는 겁니까? 정치화되는 이런 전도되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민주당에서는 도대체 저쪽 검찰 독재라고 비판을 해 왔는데 이제 뭐라고 변명할 겁니까? 너희들도 검찰 출마시켰잖냐라고 하면.

◇ 박재홍> 본인이 의사가 있는 거고 공천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 소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김성회> 30명 수준이던 검사가 50명 넘어서 출마하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여기에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윤석열 사단의 정점이었던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불러들여서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를 더 공고히 했다가 현직 법무부 장관이 여당 대표로 한순간에 와서 벼락같이 앉는 상황을 만들어서 검사들에게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사단에 충성하면 정치권으로 바로 진출할 수 있구나라는 그림을 만들어서 들썩이게 해 놨다는 점이 저는 무척 걱정이 되고요. 진 작가님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민주당이 서툴었다는 지적에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건 맞는데. 그럼 그렇다라고 해서 검찰이 필요 이상, 그러니까 검찰이 본인의 존재 자체를 정치적으로 규정하고 이런 식으로 여당 정치인들이 다 뛰어든 것은 과연 옳은 일인가라는 점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서 특히나 국가의 폭력을 관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정치로 들어오는 과정에서의 중간에 쉼표를 찍는 기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법제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진중권>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 내세워서 이 사람들을 그렇게 탄압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검사하다가 지금 변호사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든 거죠.

◇ 박재홍> 하나만 더 해 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가졌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이런 방침인 거죠.

◆ 김수민> 결국에 통과가 됐습니다. 국회의장 중재안을 토대로 여야 합의를 시도했지만 불발됐었고요. 민주당은 수정안을 내서 조사활동 기간이 1년 6개월 기간에 필요시 조사위 의결로 3개월 연장할 수 있던 부분은 1개월 더하기 3개월 이렇게 줄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시 퇴장방침을 내렸고 민주당은 가결처리한다는 입장 하에 표결을 했는데요. 재석 177명 중에 찬성 177표로 가결이 됐습니다. 여당의 반대토론과 표결의 불참을 지켜봤던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일부는 오열하기도 했는데요. 법안이 통과되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이걸 막는다면 유가족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던 쌍특검법은 야당의 반대로 재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개식용금지법도 통과가 됐군요.

◆ 김수민>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의 식용 목적에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어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돼서 오늘 본회의에 표결이 돼서 통과가 됐습니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하거나 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인데요. 개사육 농장주와 개 식용 도축 유통상인 식당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내용을 지자체장에 신고해야 한다라는 조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단 처벌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기간을 뒀고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의 지원을 어느 정도 의무화하는 조항도 들어가 있는데 정부에서 예산 소요 때문에 좀 구체적인 표현 이런 것들은 수정돼서 통과가 됐습니다.

◇ 박재홍>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주요 법안 통과 내용 논평 주실까요, 진 작가님?

◆ 진중권> 개식용금지법 이제 변한 거죠, 이제. 우리가 반려동물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달라진 거거든요. 거기에는 두 번째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사실은 그밖에도 우리가 육류가 지금 소비가 엄청나거든요. 그밖에도 엄청나게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육류를 소비할 수 있게 된 데다가 또 하나는 원자화되잖아요. 사회가 원자화되면서 외로움을 사람들이 항상 반려동물과 같이 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을 위상이 옛날에는 식용이었는데 음식이었는데 이제 뭘로 변한 거죠? 반려자로 변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회적인 변화가 있어서 거의 여론조사를 보니까 거의 엄청나게 압도적 다수가 개식용에 반대하더라고요. 이쯤되면 사회적 합의가 달라진 것이다. 법이 통과될 때도 됐다, 환영합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일단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같은 경우는 여당이 이걸 무슨 여당한테 책임을 묻는 법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구조적으로 생겼던 문제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기록을 남기는 행위로서 좀 인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운동권들이 떼법을 만드는 게 아닌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필요한 일들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말씀드리고요. 개식용법은 그러니까 웅담도 그렇죠. 어느 때는 해도 된다고 해서 했던 거 아닙니까? 결정적인 문제는 이제 이미 안 드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진 상황에서 이것을 키우는 분들과 유통하는 분들의 생계인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당신들 다 그만두세요. 이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법을 바꿨으면 그만큼 이걸로 인해서 갑자기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관련 업계와 유통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업종 전환을 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 이건 사회가 결정한 만큼 세금으로 도와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3년의 유예기간을 뒀고.

◆ 김성회> 그게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정부가 그 부분을 얼버무리가 있는 거거든요.

◇ 박재홍> 어떻게의 문제에 있어서.

◆ 김성회> 돈을 더 많이 줘서 해결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건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하고 우리가 이만큼 인식을 바꿨으니까 예산 지원을 해서 이분들도 어쨌든 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드립시다. 우리가 해고도 금지하는 법을 만드는데라고 할 부분이죠. 그냥 자영업이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할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재홍> 한판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