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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윤희숙 국민의힘 전 의원
◇ 박재홍>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재건축 관련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이슈는 어떻게 봐야 할지, 그리고 주요 정치 현안까지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 윤희숙>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박재홍> 일단 태영건설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워크아웃 개시가 됐다라는 것인데 그럼 결국 PF발 유동성 위기에서 한숨 돌렸다, 이렇게 평가해도 될까요?
◆ 윤희숙> 아직 계속 잔존하고 있죠. 부동산 PF문제는 아직도 우리 올해 새해 경제의 제일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계속 위험관리를 해 나가는 건데 태영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주 초만 해도 SBS 지분을 잡고 있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태영건설 포기하고 나는 SBS 계속 잡고 있을련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게 용산에서 눈치를 주고 그러면서 지금 분위기가 달라졌죠. 그래서 오늘 산업은행이 좀 흔쾌한 그런 인상을 받았다라는 걸 보이면서 오늘 75%가 되게 일찍 채워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원래 오늘 자정까지 투표를 받는다고 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숨 돌린 거 맞죠.
◇ 박재홍> 그럼 4월 11일에 2차 협의회에서 채권단 결의로 결정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채무가 발견되면 또다시 난항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태영건설 채무 내용 자체가 처음에는 2조 원대라고 했다가 최대 15조다, 이렇게 얘기까지 나오니까요.
◆ 진중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 박재홍> 어느 말이 맞는 겁니까?
◆ 윤희숙> 그런데 이게 2조라는 게 위험한 부실사업장 이런 걸 따져보면 2조가 좀 안 될 거다라는 기업 평가 회사들의 평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9조가 됐다, 10조가 됐다, 15조가 됐다, 이게 거짓말을 했다기보다는 지금 안고 있는 리스크가 연대보증이 있고 책임완공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걸 어디까지 잡느냐에 따라서 채권의 액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거짓말을 심각하게 했다,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안 나왔고 문제는 앞으로 3개월 동안 채권단 실사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3개월 동안 장부를 보고 이제 정말 이걸 계속할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밖에서는 아직 아무것도 알 수가 없지만 그런데 이게 용산에서 사실 눈치를 주고 경고성 메시지를 한 거 아닙니까? ‘너희가 할 일을 다 해야 워크아웃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러면서 또 워크아웃으로 넘어갔으면 하는 눈치를 줬기 때문에 태영 입장에서는 지주사 지분하고 SBS 이걸 지금 담보로 잡겠다, 이러면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걸 잡고 있다가는 경영권 유지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위기의식을 느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러 숨긴 게 많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들고 아마 자신들의 무능에 의해서 앞으로 어떤 사고가 더 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3개월 동안 실사 동안. 지금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건 모르는 거죠. 3개월 실사 동안 뭐가 나올지는.
◇ 박재홍> 그렇군요. 태영건설이 밝힌 부실 가능성 있는 우발 채무라고 하죠. 2조 5259억인데 그게 어떤 실사를 통해서 더 밝혀질 수 있는 게 있을 것이다.
◆ 진중권> 또 하나 궁금한 건 지금 태영만이 아니라 많이 또 걸려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 앞으로도 계속 터질까요,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질까요?
◆ 윤희숙> 현재로써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언론에 오르락내리락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보도가 됐으니까 제가 얘기해도 되는데 롯데건설, 신세계건설 이런 곳들이 계속 오르락내리락하는데 큰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은 재벌 기업이기 때문에 계열사로부터 돈이 많이 받을 수가 있으니 이 지경까지는 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또한 모르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 박재홍>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 태영발 문제가 ‘건설산업 전반으로 크게 부실화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시스템 리스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냉정하게 판단한 걸까요?
◆ 윤희숙> 이게 그런데 지금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예측은 많이들 하는 예측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건설사 사정이 왜 이렇게 나빠졌냐면 인플레 때문에 자재비용 엄청 올라갔고 그다음에 금리 때문에 금융비용이 올라갔잖아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분양이 안 되고. 그러니까 앞에 인플레하고 금융비용 문제는 올해 조금씩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그다음에 수출경기가 좋아질 거기 때문에 분양도 나아질 거다라고 예측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PF가 총 135조 정도의 채무가 지금 깔려 있다라고 추산을 하는데 우리 경제가 이번에 올해 2, 3분기에 좋아지면 이 정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예측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걸 놓고 완전히 마음 놓을 수 없는 게 중요한 것은 그때그때 병목이 생기는 게 문제거든요.
◇ 박재홍> 이를테면 병목이라는 건.
◆ 윤희숙> 돈의 흐름과 관련해서. 우리가 부도난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어음이 완전히 회사가 완전히 망할 정도가 되지 않아도 망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때 돈이 돌지 않아서. 이런 거를 정부가 주시하면서 그 사정을 유동화를 그때그때 해 주는 그 정도의 배려는 있는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어제 대통령이 ‘30년 넘은 노후화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규제 완화하겠다. 다주택을 소유한 게 악은 아니다’ 또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게 또 건설사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메시지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재건축 안전진단 없이 확 풀겠다.
◆ 윤희숙>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도 ‘30년 밖에 안 된 아파트를 허무는 것 같은 낭비가 어디 있냐’
◇ 박재홍> 국가적 낭비다.
◆ 윤희숙>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아침에 웃었어요. 왜냐하면 조선일보는 굉장히 시장원리에 충실하고 규제완화를 외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앞뒤가 안 맞는 구석이 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그래서 한판승부에서 그걸 다뤘다고 그래서 아까 방송을 잠깐 들었어요, 어제 방송을. 우리 앵커님도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직 무너질 염려도 없는데 이게 허무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코멘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사실은 되게 고전적인 논쟁이에요. 우리 박 앵커님도 보시면 옷이 해질 때까지 입고 다니는 분은 아니잖아요. 새 옷을 입죠.
◇ 박재홍> (웃음) 해질 때까지 입어야 옷을 사냐?
◆ 윤희숙> 그렇게 되면 반대 논리가 ‘그게 같아? 소비재하고 내구재하고 같아?’ 이런단 말이에요. 내구재라는 게 냉장고, 텔레비전, 자동차도 ‘완전히 안 나올 때까지 너는 들고 있어’ 이런 질문인 거예요.
◇ 박재홍> 자동차가 멈출 때까지 계속 타야 되는 거냐?
◆ 윤희숙> 그렇죠.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아직도 쓸 만한데 차를 왜 바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싫증나면 새 모델 나왔는데 할 수도 있지’ 이런 거잖아요. 아파트도 사실 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평행선의 논쟁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돼 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평행선 중에서 조선일보 사설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건 뭐냐 하면.
예전에는 우리 부동산 총량이, 주택의 총량이 모자랐을 때는 이런 안전진단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무너질 위험이 있어야지 이걸 30년 넘어도 허락을 해 준다는 게 어떤 합리성을 가졌어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이미 100%예요. 그러니까 총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유형과 위치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주 근접, 그리고 깨끗한 집, 신축 아파트 여기에 수요가 몰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대도시 같은 경우에 이미 굉장히 오래된 도시기 때문에 도시 내부에서 도심에서 이걸 만들어낼 길은 재건축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이 안 되는 것은 어떤 문제를 삼냐면 이미 만들어진 신축 아파트의 가격만 더 올려주는 효과만 생기는 거죠. 이미 만들어진, 이미 재건축된 아파트의 소유자의 자산 수익만 더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쉽게 만들어주는 게 지금 아파트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너질 때가 돼야지 저 아파트를 허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동의해서 자기들 돈으로 새 집에서 살고 싶다는 것을.
◇ 박재홍> 왜 막냐?
◆ 윤희숙> 막는 게 말이 되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다. 지금 옷 해질 때까지 안 입는 거랑. 예전에 저희 어릴 때는 양말에 구멍 나면 꿰매서 신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무슨 청승이냐?’ 그러잖아요.
◆ 진중권>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결국은 뭡니까? 70%가 아니라 60%인가 내려버렸고 그렇다면 사실은 나는 그냥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은 사람이 있다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인데 갑자기 수용당하거나 이러고. 뉴타운 때도 봤지만 사실 돌아온 사람들은 27%인가 그것밖에 안 되거든요. 쫓겨나는 거고. 이런 사태가 있는데다가.
뉴타운 때도 대단히 큰 것이 생길 줄 알았는데 그 후유증으로 엄청나게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주택경기라든지 이런 상황을 볼 때 여기저기서 헛바람 들어서 잔뜩 또 정부에서 도와주니까 재건축이니 이렇게 난리 났다가 나중에 그 후유증들을 어떻게 감당할 건가. 정말로 이게 정말로 진지한 정책적 고려에 의해서 나온 정책인가. 아니면 총선용인가. 아니면 건설사들 요즘 안 좋으니까.
◇ 박재홍> 경기 부양을 위해서?
◆ 진중권> 경기 부양을 위한 거냐.
◆ 윤희숙> 그러니까 그게 다 섞여 있겠지만 1번, 지금 말씀하신 안전진단문제는 재건축 문제예요. 살고 있는 아파트를 허물고 다시 짓는 거. 우리 진 교수님이 말씀하신 노후도가 어느 정도 된 건물이 원래 육십육점몇 프로였는데 60%로 내린 것은 재개발. 그러니까 그 지구를.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이슈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첫 번째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 지구, 뉴타운같이 재개발한, 완전히 밀어버리고 재개발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훨씬 더 민주적인 의사 취합이 중요하죠. 그 말씀은 맞아요, 맞는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그래서 판단이 이건 좀 쉽게 만들어져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건 충분히 의사가 취합된 것인가.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이거 다 입법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얘기한 것이지.
◆ 진중권> 총선용이지, 어떻게 보면.
◆ 윤희숙> 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것은 맞는데 언론들이 제가 볼 때는 이게 마침 확정된 것처럼 보도를 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실거주 의무를 없애겠다고 한 걸 마치 다 된 것처럼 둔촌주공도 그것 때문에 분양이 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국회에서 통과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건 국회 논의까지 앞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그 얘기가 충분히 돼야 되는 거죠. 그중에서도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저는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 진중권> 다주택자들 중과세 이런 거라든지 제가 볼 때는 이상하거든요. 지금 볼 때 정부에서 하는 게 뭐냐 하면 항상 ‘복지로 쓰는 돈들은 다 이건 낭비다, 포퓰리즘이다’ 이래놓고서는 가진 사람들은 다 세금 깎아주는 데 목숨 걸고 있거든요.
◆ 윤희숙> 그걸 시장으로 생각하면 깎아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중과세를 해야 될 필요가 원래 있었냐? 저는 그거는 약간 평행선적인 논의예요. 그런데 저는 다주택자라는 게 사실은 뭐 몇십 채씩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기업형이고 내가 한 채 더 갖고 있고 이걸 임대주택, 임대를 하는 것. 젊은 사람들 살 수 있는 임대. 이건 세계 어느 나라나 이래요.
내가 월급 받아서 모은 돈으로 하나 더 마련해서 그걸 임대수익으로 노후로 살겠다. 저는 그거를 중과세할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은 입장이 다를 수 있어요. 이걸 재산이 많으면 중과세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처럼 이건 임대시장의 중요한 공급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정부가 그렇게 한 것은 지난번에 전세난 때문에 지금 빌라 그다음에.
◇ 박재홍> 오피스텔.
◆ 윤희숙> 오피스텔 이렇게. 우리 월셋방에 살다가 아파트 전세로 가는 그 중간 다리 있잖아요. 중간다리 시장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이게 아무도 안 들어오려고 하니까 공급이 안 되고 여기가 무너지니까 이 사다리의 가운데를 좀 받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지금 어차피 세금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얘기가 계속 있을 거예요.
◇ 박재홍> 정책적 논쟁이 계속될 사안이다?
◆ 윤희숙> 그럼요, 저는 그런데 중과세할 대상이 아니라고 원래 생각하고 있었어요.
◇ 박재홍> 정치 현안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재명 대표가 퇴원을 했습니다. 의원님 또 의료정책 연구도 한 전문가시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면 이제 논쟁이 이재명 대표의 병원 전원 문제가 이슈가 됐죠.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간 것이. 지역의료계의 불신 논란을 지폈는데 의원님은 이러한 논쟁 어떻게 보셨습니까?
◆ 윤희숙> 이 사건은 정치테러고 본질은. 그런데 이게 정책적인 문제가 하나 튀어나온 거잖아요. 이게 의미가 있는 논쟁인 건 우리나라 의료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서울의 빅5 병원 있잖아요. 이게 완전 블랙홀로 사람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어쩔 수 없이 최첨단 기술을 해야 되는 부분은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상당히 표준화돼 있는 의료는 지역의 병원들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도 사람들이 서울로 서울로 올라오는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정책적으로 이런 편견이나 선입관을 어떻게 좀 완화시켜서 지역의 의료를 활성화시키는지는 우리 의료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걸 정청래 의원께서 진짜 왜 그렇게 생각 없이.
◆ 장윤미> 그게 실언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죠. 잘 하는 곳에 가겠다는 취지였는데.
◆ 윤희숙> 잘하는 곳에 가서 하겠다는 저는 그게 엄청나게 실언을 한 거예요. 저는 그건 민주당에서 사과를 하든가 그거는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정책적으로 두 번째로 중요한. 두 번째가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응급의료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나라 요즘에 응급의료 뺑뺑이 이런 문제 많잖아요. 응급의료의 자원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서 보면 민주당 패널들이 나오셔서 그런 얘기해요. ‘전원할 때 가족의 의사를 존중했다’ 그런데 응급의료는 가족의 의사를 원래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응급의료는 비상 상황이고 거의 전쟁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분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더 급한 사람한테 갈 자원을 쓸 때는 완벽하게 환자 상태에 대한 의료적인 평가예요. 그게 우리 응급의료에 대한 법률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번에 그럼 누가 잘못했냐 하고 얘기하면 잘못했다는 걸 따지는 게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저한테 답답해하시겠지만 이건 정책적인 이슈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정쟁적인 것이 별로 끼어들면 안 된다고 봐요. 이건 뭐냐 하면 법률에 그렇게 돼 있는데 의사들은 매일매일 가족들이 와서 전원시켜달라고 해요. ‘우리 더 큰 병원 가겠다’ 이럴 때 의사들이 그걸 딱딱 끊어왔냐?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법에 원칙만 나와 있지, 이거를 어기면 어떻게 된다 이런 게 없거든요.
◆ 장윤미> 페널티도 없고요.
◆ 윤희숙>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걸 개별 기관이나 개별 의사가 가족들하고 또 세 보이는 가족들하고 이걸 월권을 할 수... 월권이 아니지, 자기의 의무를 다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슈 중에 그런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었으면 어떡할 거야, 한동훈이었으면 어떻게 할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었으면 전 국민이 아마 어떻게 해서든 원하는 대로 하는 데에 자원을 때려박는 데 동의했을 거예요.
그런데 ‘의전서열 몇 위까지 해 주는 게 맞아?’ 이거잖아요. 국무총리까지 해 줘? 부산의 국회의원까지 해 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룰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7등 한동훈과 8등 이재명에서 끊을 거야? 여기에 대한 룰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원칙이 보통 때도 분명하게 적용되지 않았고, 그리고 특히 이런 VIP 같은 경우는 헬기를 띄우고 이럴 때 어느 정도로 우리가 VIP 의전까지를 특권으로 예외적인 상황으로 할 거냐에 대한 룰이 없었던 거예요.
이건 룰을 앞으로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응급의료 같은 경우에 지금 자원 배분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응급의료에 대한 원칙이 원래 있다고 생각했던 게 무너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가족들이 다 ‘우리 다 전원시켜줘, 우리도 헬기 띄워줘’ 이런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분명하게 우리가 원칙을 세워나가야 되는 거죠.
◆ 장윤미> 입법적인 보완이 이것도 필요한 부분이겠네요.
◆ 진중권> 숫자로 생각하면 7이 딱 좋은데. 8까지 합시다.
◆ 장윤미> 짝수고 하니까.
◇ 박재홍> 이재명 대표가 퇴원을 하면서 ‘부산대 의료진에 각별한 감사의 말을 전한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
◆ 윤희숙> 그런데 저는 늦었다고 봅니다. 우리 정청래 의원께서 크게 실언을 하셔서. 이건 민주당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과를 하든가 그러셔야 된다고 봐요.
◆ 진중권> 정성호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이 판단을 잘한 거죠. 민심이 벌써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걸 감지한 거거든요.
◆ 윤희숙> 왜냐하면 부산대병원이 굉장히 잘하는 병원이거든요, 외상에 관해서, 응급에 대해서.
◇ 박재홍> 국민의힘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1박 2일로 부산을 방문을 했고 자갈치시장도 가고 부산 롯데자이언츠를 연상케하는 1992 맨투맨 티셔츠도 입고. 부산시 당직자들을 만나서 큰절을 하기도 했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보. 당의 위기 상황에서 또 국민들의 민심을 잘 아우르고 있는지. 평가하신다면?
◆ 윤희숙> 일단 당의 얼굴을 젊게 바꾸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성과가 좋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 피습 때도 굉장히 좋게 봤던 게 강성 지지자가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고 할 때 ‘이재명 피습이 쇼에요’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걸 딱 제어를 하고 ‘제가 피습당한 것처럼 생각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강성지지자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정치인이 그 강성지지자가 너무 나갈 때 그걸 제어하고 아주 상식적인 차원에서 대처한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건데 우리 정치에서는 그게 귀해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런 장면들이 우리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이분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서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초반에 컨벤션 효과가 있을 때 전국을 한 바퀴 돌았으니까 이제 컨벤션 효과의 마지막이잖아요. 여기까지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 젊은 분위기를 내고 합리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이 컨벤션 효과를 계속 이어갈 지는 앞으로의 문제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조원진 대표도 조금 전에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뭘 보여줄지에 대한 과제가 남아 있다.
◆ 윤희숙> 그러니까 예를 들면.
◆ 진중권> 레토릭이잖아요, 사실 레토릭이잖아요. 메시지가 바뀌었다는 것은 윤 대통령이 그게 평균만 해서도 기본만 해서도 참 좋았는데 그 기본을 못해서 이 고생을 하셨는데 딱 보면 기본 이상으로 확실히 나아진 것은 있거든요. 그다음이 문제인데.
특히 국민들은 뭘 지켜보냐면 얼마나 자기 색깔을 갖느냐. 시금석들이 몇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게 김건희 특검법 그다음에 특별감찰관, 제2부속실. 그러니까 김건희 리스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초점이 가 있는데 딱 보면은 이분이 그 부분은 터부처럼 아예 언급을 안 하고 싶어하시는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러니까 김건희 리스크라는 말이 못 나오고 도이치모터스.
◆ 장윤미> 김건희라는 말이 마치 금기인 듯.
◇ 박재홍> 금기어인 듯 다뤄지고 있는 상황.
◆ 윤희숙> 저는 두 분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고요. 우리 한동훈 위원장께서 이 방송을 들으셔야 되는데 꼭 전달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의 할 일이 있고 당은 당의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것은 맞다고 봐요. 그런데 당의 할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대통령실이 민심에 맞는 결정을 하도록 민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이 원래 당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잖아요. 저는 한 위원장께서 그걸 좀 정말 유념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특별감찰관 관련해서도 오늘인가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어제인가 오늘인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야당과. 야당이 한다고 하면’ 그게 이런 거예요. 특별감찰관을 수용할 용의가 있다면 저는 한동훈 위원장께서 이걸 적극적으로 이 정국을 몰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야당에서는 이미 우상호 의원이 전에 그랬잖아요. 자기네는 특별감찰관 없이 그냥 영부인이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게 더 재미난다고.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걸 적극적으로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한 위원장이 이걸 ‘우리가 협의를 오면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립서비스처럼 들릴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이 이걸 적극적으로 하면 훨씬 국민들 볼 때 ‘굉장히 주도한다, 주도해서 이걸 풀어나가려고 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영부인 관련해서는 한동훈 위원장께서 되게 수동적으로 행동하시지 마시고 우리 민심은 조금 더하셨으면, 어려우시겠지만. 조금 더하셨으면 좋겠다.
◆ 진중권> 하다못해 약속대련이라도 하든지 그것도 못하는가. 대련을 하는 제스처나 대련하는 외향 그것도 못 갖추나 이런 답답함이 있죠.
◇ 박재홍> 약속대련이라고 하면 어느 선까지 대통령을 비판하겠다 서로 양해해서.
◆ 진중권>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 박재홍> 그 정도까지도 못 하시냐 이런 얘기신 거죠.
◆ 장윤미> 그럼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어쨌든 지금까지 외면했던 이슈지만 그래도 입장을 나타낸 부분은 있었어요. ‘악법’이라고 딱 규정짓는달지 이런 부분들. 의원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주신 것처럼 앞으로 잘해낼 거라고 보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잘할 수 있을까요.
◇ 박재홍> 특검법 처리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 윤희숙> 지금 지지율의 동향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실에서도 2부속실은 준비해 나가겠다고 얘기했지만 특별감찰관 이런 얘기는 ‘당에서도 도울 일 있으면 돕겠다’라고 위원장이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는 민심의 추이를 좀 살펴보겠다.
그런데 한 가지 그래도 저는 한 위원장한테 신뢰가 가는 부분은 민심을 예민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반응하는 그런 것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이 과제를 잘 해낼 것인가? 저는 잘해냈으면 좋겠고. 그런데 아직 우리 지지자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 진중권> 이철규 의원의 합류. 이분이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탑이 둘로 보이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둘로 보이는 것 같고 이분이 제가 느끼기에는 북한에 가면 정치 보위부라고 있잖아요. 항상 지휘관 옆에 따라붙는. 그런 느낌까지 저는 들거든요. 공천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 윤희숙> 그러니까 필요에 의한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인재영입이나 그간의 과정에 있어서 고민했던 걸 전달해 줄 역사적인. 그간의 역사를 가진 그 사람이 필요하기는 한데 이철규 의원 말고 다른 사람이 딱히 떠오르지는 않지만 이철규 의원은 친윤이고 여러 가지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되게 유심히 봤던 부분은 공관위원장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데이터를 공급해 주는 역할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달라, 나는 진짜 멋있게 이걸 하겠다’라고 하면서 한 위원장도 그랬잖아요. 기자들이 물으니까 ‘내가 당을 이끈다’ 이게 그냥 말만 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어차피 결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천의 결과가 지금 지라시 도는 거 보면 검사 출신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가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천의 결과가 어떨지로 우리가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마지막 질문, 오늘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선언을 했고 이준석 전 대표의 개혁신당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두 분이 낙준연대를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국민의힘을 위협할 수준이 될까요?
◆ 윤희숙>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는지에 달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잘하면 제3지대로 가는 사람들의 열망과 관심을 국민의힘이 가져올 수 있죠. 그리고 저는 제3당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것 자체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제는 양당제가 딱 책임이 분명하고 맞지만 양당제를 보완하는 굉장히 중요한 게 제대로 된 제3당이거든요. 정의당은 그 역할을 여태까지 잘 못했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제3당이 정책 경쟁을 하도록 중간에서 하는 것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낙준연대고 뭐고 저는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 이게 본인의 어떤 정치인생을 부정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국가를 위해서는 건강한 제3당이 만들어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국민의힘하고 제대로 된 경쟁을 해서 양쪽이 다 좋아지는 걸 바라는데 이제 흘러나오는 얘기들은 연대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다 제3지대에 계신 분들이 일단 총선 치르고 그다음에 갈라지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제가 들어요.
◇ 박재홍> 선거연합 같은 형식으로.
◆ 윤희숙> 저는 그런 것은 굉장히 국민 기만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자기들 개인 배지 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잘 됐으면 합니다.
◇ 박재홍>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개인 문제도 더 여쭤봐야 되는데 아쉽게도.
◆ 윤희숙> 아무 찾는 사람 없습니다. (웃음)
◇ 박재홍>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희숙>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1/11(목) 윤희숙 "한동훈, 영부인과 특별감찰관 이슈 더 적극 나서야"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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