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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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영우 전 의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대만 총통 선거 지난 토요일에 있었는데 또 입법위원을 뽑는 선거가 있었죠. 일단 승리는 민주진보당의 라이칭더 후보입니다. 선거 결과 정리해 주실까요?

◆ 김수민>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는 40.05%를 득표해 제16대 총통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러닝메이트인 샤오메이친 후보는 부총통에 당선됐고요.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는 33.49%, 민중당 커원저 후보는 26.46%로 고배를 마셨습니다. 2000년 민진당 정권, 2008년 국민당 정권, 2016년 민진당 정권, 이렇게 8년 주기의 정권교체 패턴이 있었던 건데 이 패턴이 깨지고 민진당이 정권을 연장하게 됐습니다. 같이 치러진 입법위원.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 선거죠. 113석 중에 이번에 총통 선거에서 진 국민당이 그래도 여기서는 제1당이 됐습니다. 52석을 확보했고요. 하지만 과반 의석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민진당이 1석 뒤진 51석을 가져갔고 민중당이 8석을 얻어서 캐스팅보트를 쥐었고 무소속 2석으로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8년마다 교체되는 정권교체 주기가 이번에 깨진 거고 3연속으로 당선이 된 건데.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 당선자. 당선됐는데 소감 어떤 말을 했습니까?

◆ 김수민> 라이칭더 후보는 타이베이 시내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2024년 세계 선거의 해에 가장 주목되는 첫 번째 선거에서 대만은 민주진영의 첫 승리를 창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선은 민주와 권위주의 사이에서 대만이 민주의 편에 섰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렸다라고 밝혔고요. 대만 국민이 외세 개입을 성공적으로 막았다면서 절대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한 라이 후보는 다만 중국, 대만 관계와 관련해서 교류로 봉쇄를, 대화로 대결을 대체하겠다라고 하면서 현상 유지를 강조하는 온건한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 박재홍> 그럼 여기서 대만 현지에 나가 있는 전문가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를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계시죠?

(강준영 교수 인터뷰)

◇ 박재홍>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의 강준영 교수였습니다. 대만 선거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 들었는데 두 분도 말씀 짧게 들어보죠. 선거 결과놓고 또 우리 정부의 역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마는. 김영우 의원님.

◆ 김영우> 저도 외통위에서 오래 활동을 했었고 한데. 우리는 이제 누가 보더라도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한미 관계. 우리는 동맹 관계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중국은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중요하죠, 여전히 이웃 국가니까. 그래서 중국과 대만 문제에 대해서 양안 문제에 대해서는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언급을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역시 미국하고 미중 간의 갈등도 있고 미국은 또 일본하고도 그렇고 대만해협에서 군사작전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자유 항해 작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도 문제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부 차원에서의 외교적인 메시지는 줄이되 군사적인 차원에서는 한미 동맹에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여전히 그렇죠. 우리가 처한 입장이.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저는 강준영 교수님 인터뷰를 들으면서 마지막 말미에 주신 말씀이 좀 마음에 와닿는데 국제주의 원칙을 견지해야 된다라는 거.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것도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도 중요하고 미국도 중요하죠. 외교에 있어서 이념과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리가 중요한 것이지. 그런데 우리 정부는 너무 선명하다. 특히 외교노선이 너무 쨍하고 뚜렷하다. 그로 인해서 얻는 실익이. 형량을 해 봤을 때 과연 득이 많을 것인가, 마이너스가 더 많을 것인가. 저는 후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 의견을 잘 수렴했으면 이 정부가 외교노선을 좀 변경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 박재홍> 방심위 얘기해 보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서 민원을 제기했다라는 의혹을 받아왔는데 방심위 내부자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네요.

◆ 김수민> 지난 대선 뉴스타파에서 김만배, 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서 방심위에 제기된 민원이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이 동원돼서 제기됐다. 이런 소위 민원사주 의혹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접수한 신고자는 민원인 60여 명 중 40여 명이 류 위원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장도 했는데 이에 류 위원장은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중대사건으로 이를 규정하고 방심위는 외부에 민원인 정보를 알린 내부고발자를 잡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오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방심위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민원상담팀, 운영지원팀 등의 사무실에서 PC와 관련 자료들을 살펴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방심위랑 경찰은 IP 추적 등으로 용의자를 특정을 한 거죠.

◆ 김수민> 경찰은 컴퓨터 IP 추적 등의 방심위 자체 감찰을 통해서 이번 사건의 유력 용의자를 두세 명으로 압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계일보가 이를 보도했는데요. 이중에는 현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 간부도 포함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내용이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자세한 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장 변호사님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민원을 제기했다는 겁니까?

◆ 장윤미> 김만배, 신학림 인터뷰와 관련해서 허위 인터뷰도 날조된 기사고 받아쓴 언론사들도 문제가 많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심위에서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면 그게 공식적으로 제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누가 제기한 거야 봤더니 이걸 왜 또 나오게 되냐면 거의 복붙을 한 거예요.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이름도 이러고. 그래서 이 언론사에서 이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 물어봤더니 류희림 위원장의 지인들이었던 겁니다. 가족 지인.

◇ 박재홍> 심사하는 기간에 지인들이 민원을 제기했다?

◆ 장윤미>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허술하고 내용도 잘 모르고 있고. 이게 잘못된 겁니까? 공익제보를 한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저는 전형적인 프레임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외부에 알리는 걸 네 글자로 공익 제보라고 합니다. 이 내부사람이 알리지 않으면 이런 건 언론이든 외부에 나올 수조차 없는 그런 비위 사실이거든요. 본인의 이해충돌에 대해서는 눈감고. 용의자라니요? 용의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공익제보자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이러한 지인들을 동원해서 이제 방심위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민원을 제기한 분이 그러니까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인 것 같다는 것을 제보를 방심위 내부자가 한 것을 또 수사를 한 상황인 거죠.

◆ 장윤미> 맞습니다.

◇ 박재홍> 김영우 의원님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우> 저는 이게 확실하게 팩트인 거와 아닌 거가 조금 불분명하게 뒤섞여 있는데 류희림 위원장의 지인이다, 가족이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그냥 사실은.

◇ 박재홍> 논쟁적입니까?

◆ 김영우> 논쟁적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아는 지인인지. 하지만 이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은 거의 팩트 같아 보여요. 그래서 지금 수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공익제보요, 글쎄요. 공익제보라고 하면 권력을 휘두르거나 자기의 어떤 내부조직에 있어서 그런 어떤 자기보다 상급자가 부정한 일을 한다. 그런 걸 누군가한테 알린다고 하면 공익제보지만 이거는 일반인들의 개인정보를 그냥 유출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 공익제보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일 수 있고 개인정보 침해일 수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사에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압수수색까지. 그래서 조금 구분해 볼 필요는 있겠다 생각합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법률적 이슈인데.

◆ 장윤미> 이게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 내부 IP를 뒤지고 이러는 것 같아요. 저는 왜 프레임 전환이라는 말씀을 드리면 본인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가족을 끌어들인 것은 일단 팩트니까요. 지인의 범주와 어느 선까지인 것은 더 들여다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선과 관련한 문제일 텐데요. 물론 그 과정 중에 정말 디테일한 유출돼서는 안 되는 주민번호나 이런 게 갔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을지언정 큰 틀에서는 이건 내부자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이게 이를테면 가족이라서 이 희귀성이시잖아요, 류희림. 림이니까요. 그 정도 정보 갖고 문제를 삼고 압수수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인지 봐야 되겠지만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본질은 가족, 지인 동원해서 허위 민원을 제기했다. 이 사실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의원님 반론하시겠습니까?

◆ 김영우> 이건 수사 결과를 저는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방송에서 갑론을박할 일이 아니고 수사를 해 보면 이게 정말 어떤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는지 누가 유출했는지 그다음에 그런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람과 류희림 위원장의 관계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다시 뭔가 전체적인 팩트에 대한 발표가 있어야 되겠죠. 지금 저는 왈가왈부할 건 아닌 것 같아요.

◇ 박재홍> 이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가 있었고 그런데 또 이게 더불어서 신년 벽두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 이것을 놓고 또 처리문제를 놓고 진상처리를 놓고 또 정치권 논쟁이 계속 비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는 하네요.

◆ 김수민> 민주당의 당대표 테러대책위원회는 이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위원장이 부산대병원도 경찰수사도 국무총리실도 다 못 믿겠다면 누구를 믿겠다는 것이냐. 음모론으로 먹고사는 정당이 어떻게 공당일 수 있냐라는 발언한 것에 대해 민주당 당대표 테러대책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오히려 한 위원장이 음모론을 생산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피의자 신상공개 재심의를 요청을 했고요. 국무총리실이 자상을 열상이라고 전한 것에 대해서도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또 전면적인 재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책위 기구를 진상조사단과 기타 법률적인 대응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확대 개편하고 있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장을 음모론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 김수민>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비이성적 음모론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두고 합리적 추론이라는 미명하에 음모론을 퍼뜨리고 자극적 언어로 지지층을 선동하는 극단유튜브와 다름 없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어둠의 세계나 통용되는 지라시, 뒷골목식 정치 같은 게 그만뒀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면서 민주당이 지금 국민께 답해야 하는 것은 왜 부산의료계에서 항의하는지 오랫동안 헬기를 타고 이동해야 했는지이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일단 이재명 대표는 퇴원을 했고 회복 단계로 가고 있는데. 이제 진상과 또 처리를 놓고 여야 간의 또 갈등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전면적 재수사해야 된다. 피의자 공개해야 된다. 또 국무총리실 고발을 하겠다 이런 방침인데 김영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우> 지금 민주당이 왜 그렇게 그런 주장을 하는지 저는 사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게 수사가 이루어졌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왜 무슨 재수사를 또 더 하자는 건지 모르겠고. 아마 이런 테러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과 뭔가 연결을 자꾸 시키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연결을 짓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총선을 앞두고. 그러니까 자꾸 음모론 이런 걸 제기하면서 지금 수사가 굉장히 부실한 수사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나 정치적이다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때는 정치권이 할 일은 일단 테러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배후라는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수사 결과 밝혀지는 건데. 지금 그 수사를 못 믿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정치적이다 생각을 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니면 그런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음모와 자꾸 연결시키고자 하는 저는 정치인들의 어떤 욕망 같아요.

◇ 박재홍> 욕망이다.

◆ 김영우> 그래서 오히려 이런 때는 이걸 반성하고 왜 우리 정당들이 말이죠. 강성지지층에만 해바라기 정당처럼.

◇ 박재홍> 기댄 정당.

◆ 김영우> 얘기했듯이 강성지지층만 바라보는 팬덤 해바라기 정당이 되다 보니까 이런 극단적인 갈등, 테러까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사실 당지도부는 이런 당내를 오히려 자제시킬 필요가 있다. 여야 막론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렇게 싸울 일이 아니고.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일단 저는 국민의힘 반응이 좀 아쉬운 게 정치 테러가 왜 났습니까? 저는 1차적인 책임은 기성 정치권에 있다라고 봐요. 혐오의 정치를 하고 상대를 적으로 간주하고. 오늘도 민주당의 고발조치. 물론 정치적으로 비판할 수 있죠. 음모론으로 먹고 사는 정당. 극단 유튜버 같다. 뒷골목식 정치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되겠습니까? 일단 민주당 입장은 그렇습니다. 혈흔이 낭자한 상황이 40분 정도만 보존됐습니다. 그 뒤로 물청소를 했다는 거죠. 통상적인 예에 맞게 진행됐느냐랴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느 누구. 여야 공히 어떤 정치인도 이런 테러에 노출돼서는 안 되고 설사 노출되면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셔츠, 셔츠 깃 때문에 그나마 아주 위험한 상황을 면했다고 하죠. 셔츠 어디서 구해 왔습니까? 폐기물. 의류 폐기물에서 민주당이 수거해 왔습니다. 이게 맞는 방향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총리실 산하 기구에서 한 것도 경상이다, 1cm 열상이다, 찢어진 정도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물음표가 많이 쳐지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 당시에 6.25 행사에 참석해서 휴대전화를 본인이 잃어버렸습니다. 강력계 형사가 현장에 나갔죠. 이게 과연 기울어졌다고 생각되지 않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이건 민주당을 위한 일도 아니고 저는 정치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우> 그리고 저것도 있어요. 저는 이게 자꾸 부풀려지는 게 처음부터 상처를 치료한 의사가 브리핑을 하지 않고. 처음에 이상했던 게 뉴스 시간에도 그렇고. 민주당의 당직자, 인재영입된 분. 이런 당원, 당직자가 계속 상처에 대해서도 그렇고 브리핑을 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정확한 팩트를 알리는 노력을 안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 박재홍> 그런 점이 아쉬었다는 말씀으로.

◆ 김영우> 그런 게 커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말씀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수민>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