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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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도 서정욱 변호사님, 장윤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장윤미> 안녕하세요. 

◆ 서정욱> 안녕하세요. 

◇ 박재홍> 여야 대표 회담 드디어 했습니다. 양측이 8개 부문의 합의 내용을 담은 공동 발표문도 얘기했는데요. 주요 내용 소개해 주실까요? 

◆ 김수민> 국민의힘 민주당 양당은 반도체, AI 산업 국가기반 전력망 확충, 가계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 완화 등의 지원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금융투자소득세 검토도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저출생 대책인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과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제도적 보완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고요. 추석연휴 응급 의료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당 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지구당 제도의 재도입도 적극 협의하기로 했는데요. 이 사항들은 추후 협의 사항이고 구체적 합의에 이른 것은 한 가지입니다.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 박재홍> 일단은 여야 대표 회담. 당초 기대도 많았고 또한 별거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습니다마는 총평 들어볼까요. 먼저 서정욱 변호사님. 

◆ 서정욱> 저는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잘했다고 봐요. 

◇ 박재홍> 그런가요? 

◆ 서정욱> 왜냐하면 나쁜 합의를 하면 안 되는데 채상병 특검이나 25만 원 이거 합의하면 대통령실하고 극단적인 대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했다는 것.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 그게 잘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게. 왜냐하면 나쁜 합의를 했으면요. 대통령실하고 충돌밖에 안 되잖아요. 국민들이 볼 때는 맹탕이냐 빈손이냐 이러는데 실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하고 긴밀한 협조 없이는 합의해 봤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다행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저는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이런 점이라면 잘했다는 평가는 받기 어려울 것 같아요. 서정욱 변호사님 분석대로라면.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쨌든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역린을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합의를 도출한 것을 물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갈등을 더 키우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좋지만 그러려고 만난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안 만났으면 되는 거니까요. 제가 정말 아쉬운 게 25만 원 전 국민한테 안 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거시경제 분석하는 분한테 여쭤봤어요. 정파 이런 걸 떠나서 정말정말 너무 내수 경제가 안 좋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경제지표도 그렇게 전망이 좋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25만 원 이런 지원금이 마중물 역할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본인은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전체 경제계를 대표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저는 한동훈 대표도 격차 해소 이런 거 이야기해 줬으면 어느 정도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역량을 보여주셨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본인들도 어쨌든 지원과 관련한 여러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파이만 늘릴 게 아니라 분배에도 신경 쓰겠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쉬운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아쉽다. 김수민 평론가는 주목해서 보셨던 장면이나 합의 내용이 있다면. 

◆ 김수민> 일단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쟁점에 대해서 합의는 어렵지 않았는가. 이것이 처음부터 발견이 됐던 것은 양당에서 논의가 진척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채해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 당론화 작업이 그렇게 진척을 보이지 못했었고. 금투세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또 당내에서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과제들까지 합의를 하기에는 상당히 좀 이른 시점에 회담이 열려서 이 부분에 대한 합의 불발 같은 경우는 이미 충분히 예상됐던 지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논의를 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인 것 같고 좀 흥미로웠던 부분은 양당 대표의 어떤 처지의 차이였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제보 조작 의혹도 넣자라고 그 자리에서 얘기할 정도의 재량권을 많이 갖고 협상에 들어왔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당에서 아직까지 당론으로 굳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딱히 다른 안을 제시할 수 없는 그런 처지였는데 이게 쓰기에 따라서 어떨 때는 재량이 없는 쪽이 협상이 유리할 때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면 우리 당에 가서 다 부결된다. 그래서 협상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상대를 압박할 수도 있고 재량권이 큰 쪽은 큰 쪽대로 나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절충을 하고 있는데 그쪽은 뭘 하고 있느냐 이렇게 또 압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양쪽의 협상 이걸 미리 또 지켜볼 수 있었다는 점. 이 점이 좀 흥미로웠습니다. 

◇ 박재홍>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회담 뒷얘기로 한동훈 대표가 내 처지가 좀 그렇다, 이런 말씀도 했다고 하는데 상징적인 말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 그런데 어제 새로운 논란을 초래하는 발언이 있긴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계엄령 선포설 이걸 모두발언으로 얘기를 해서 이게 또 논란이죠? 

◆ 김수민> 대표 회담에서 이재명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면서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을 보면 국회의원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 완벽한 독재 국가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대표가 언급한 계엄안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탄핵 전에 작성됐던 계엄령 문건으로 보이고요.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반박을 했습니다. 정부가 하지도 않을 계엄령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면서 설사 하더라도 국회에서 바로 해제가 된다,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실에서는 아주 또 강하게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표직을 걸고 얘기해라. 이렇게까지 무책임하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오늘 바로 반박에 나선 상황입니다. 반면 민주당에서 추가적으로 또 관련 주장이 나오고 있고. 

◆ 김수민>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계엄령 선포설을 제기하면서 근거는 차차 제시하겠다라고 한 걸 두고서 너무 무책임한 이야기라면서 내 귓속에 도청장치가 있다와 비슷한 다를 바 없는 이야기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문란이라면서 이런 차원에서 면책특권 남용 제한 문제를 말씀드렸던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반면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계엄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 게 나중에 밝혀지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이 정권에서도 어딘가에서는 그런 고민과 계획을 하고 그것을 기획하고 하는 그런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천 의원은 계속 저희가 제보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이 대표가 전달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 박재홍> 제보를 듣고 있다는 것은 제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제보가 끝난 게 아니고? 

◆ 김수민> 일단 제보가 들어왔다 정도로 얘기를 한 것 같고. 진행자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했을 때 더 자세하게 대략 어느 쪽에서 제보가 왔다,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보의 빈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 박재홍> 일단 이재명 대표가 제기한 계엄설, 계엄령 선포설.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저는 한마디로 탄핵 빌드업, 탄핵을 위한 이런 상당히 밑자락 까는 거 아닌가. 옛날에 2016년에 추미애 대표도 지금 박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1초라도 빨리 탄핵해야 된다. 계엄하기 전에 1초라도 빨리 우리가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했어요, 추미애 대표가요. 그런데 이번에도 저는 이재명 대표는 어차피 재판이 불복으로 갈 것 같아요. 선고가 나도. 

◇ 박재홍> 대법원까지 가도? 

◆ 서정욱> 네. 나는 승복할 수 없다. 아니, 국민이 이렇게 1위 후보인데 재판 때문에 출마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불복으로 가면서 본인 살려면 탄핵을 추진할 것 같아요, 대통령을. 그런데 탄핵할 때 가장 장애물이 최후의 계엄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군이 나오면. 그러니까 미리 계엄을 못하도록 자꾸 계엄 한다 한다 하면 오히려 안 합니다. 

◇ 박재홍> 선제적으로 얘기한 것이다? 

◆ 서정욱> 왜냐하면 우리는 계엄 안 한다고 괴담이라고 부인하고 있으니 계엄할 수가 없죠. 따라서 저는 아마 그런 의도를 노리고 탄핵을 하겠다. 그리고 그때 혹시라도 계엄으로 대응할까 싶어서 아예 못하도록. 이런 의도로 지금 계속 계엄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국민이 계엄해서 막 국회의원들 다 체포, 구금하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막 끌고 가고. 탱크로 여의도 광화문 다 채우고. 국민이 용납할까요? 이 계엄은 아주 후진 국가나 아프리카 이런 데 있죠. 지금 선진 법치국가에서 계엄이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윤 대통령이 대통령을 계속할 것도 아니고 장기 독재도 아니고 2년 뒤에 바로 정권 또 선거하잖아요. 굳이 계엄해서 무슨 실익이 있겠습니까, 굳이. 아무 저는 근거도 없어요. 그다음에 계엄을 누가 합니까? 충암고 4명이 할 수 있습니까? 충암고 사단이 계엄할 수 있습니까? 

◇ 박재홍> 충암고 사단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충암고 경호처장 출신. 

◆ 서정욱> 그러니까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배들. 이런 몇 명이 있다 하잖아요. 4명 정도 거론하잖아요. 이분들 과연 계엄 될까요?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때는 하나회라는 엄청난 사조직이 있었고요. 그때는 또 방송도 KBS, MBC 장악 쉬웠고요. 지금은 우리 CBS부터 유튜브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게 통제가 안 돼요. 국민이 용납 안 한다니까요.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아마 민주당에서는 그런 우려와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후진국이냐 국민들이 용납하겠느냐. 가짜뉴스다, 이거 억측이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시계를 돌려보면 박근혜 전 정부 때도 계엄이라니 말이 되냐. 이거 완전히 날조다라고 했는데 계엄 문건까지 있었어요. 실제로 실체가 있었던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아니라고 했지만 김무성 대표는 결국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국면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걸 법적인 요건과 관련해서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이거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엄. 그때 이 박근혜 전 정부 때 문건에 뭐라고 돼 있었냐. 이거 해제 사유가 되지 않게 정족수가 안 되도록 체포, 구금을 해야 된다고 그런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연일 내고 계시냐. 이 대한민국 아래. 굉장히 암약하는 반자유주의 세력이 있다, 반국가 세력들이 도사리고 있다, 암약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지금 상황을 비상식으로 인식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엄이라는 카드도 또 민주당이 아주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제보라는 게 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마는 일반인으로부터 받은 제보는 아니겠죠. 아마 군 내부 정보 아니겠습니까? 오늘 청문회에서도 아마 그 일단이 좀 드러난 것 같기도 한데, 질의를 통해서. 그렇다면 이런 우려를 야당으로서는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민석 최고위원이 차차 근거를 제시하겠다 했으니까 이 말에 대한 책임도 질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 장윤미>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저는 정치는 말로 하고 그 말을 책임지는 과정이 정치인 것 같아서 저는 김민석 최고가 이런 말을 하셨다면. 

◇ 박재홍> 근거가 있을 것이다? 

◆ 장윤미> 거기에 대한 또 책임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일단 여야 대표 회담이 끝났는데 총점, 총평을 몇 점이나 주시겠어요, 서 변호사님은. 한동훈 대표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셨는데. 

◆ 서정욱> 제가 보기에 합의가 있어야 점수를 매기죠. 매길 점수가 없는 것 같아요. 

◇ 박재홍> 이준석 전 대표는 15점 줬습니다. 

◆ 서정욱> 그러니까 저는 뭐 합의 내용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 박재홍> 그럼 0? 

◆ 서정욱> 그렇죠, 0이죠. 채점할 게 있어야. 

◇ 박재홍> 채점할 게 없다? 백지였다? 

◆ 서정욱> 시험으로 치면 백지 답안을 낸 거다. 

◇ 박재홍> 백지 답안이었다. 이거 야박한데. 

◆ 장윤미> 0점, 15점. 저는 반대로 그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기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도 양당 대표가 나가고 상설 협의체 만나겠다고 만들겠다고 했고 그리고 총선공약집 같은 걸 보면 여야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진 않아요, 쟁점법안들이. 그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저 85점 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85점, 후하게 주셨고 김수민 평론가가 종합해 주세요. 85점, 0점, 15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데. 

◆ 김수민> 채점 유예를 하겠습니다. 

◆ 장윤미> 점수를 매길 수도 없다. 

◆ 김수민> 더 몰아서 중간고사까지 아직 못 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형성평가 단계였던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공통 공약 회의체도 한다고 하니까 추후에 여야의 움직임을 더 보자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죠. 서 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이 부분이 큰 뉴스가 됐군요. 

◆ 김수민> 전주지검 형사3부는 최근 문다혜 씨의 서울 자택과 제주도 소재 별장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압수수색 영장에는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혐의액은 2억 2300만 원 가량이었고요.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오다가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직 이후에 지원을 중단한 것을 두고 이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그런 혐의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제3자 뇌물죄를 검토했던 검찰이 최근에는 직접 뇌물수수를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뇌물죄는 기본적으로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제3자 뇌물죄의 경우는 청탁 여부가 관건이 되고 직접 뇌물죄의 경우는 문 전 대통령과 딸, 가족들을 공범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관건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또 김정숙 여사가 지인을 통해 딸에게 5000만 원을 송금했다라는 사실도 보도됐는데 이 내용도. 

◆ 김수민> 검찰이 문다혜 씨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뭉칫돈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밝혀졌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정숙 전 영부인은 올해 초에 청와대 직원이었던 모 인사를 통해 친구 A모 씨에게 5000만 원을 전달하면서 딸에게 돈 좀 부쳐달라고 부탁을 했고 A씨는 무통장 입금방식으로 문다혜 씨에게 5000만 원을 보내면서 보낸 사람 명의로 땡땡땡. 그러니까 A씨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김정숙. 땡땡땡 김정숙 이렇게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한편 문 전 대통령의 저서 문재인의 운명의 출판사 중 한 곳이 문다혜 씨에게 2억 5000만 원을 송금한 것도 조사가 됐다고 전해졌는데요. 이 출판사 관계자는 검찰에서 문다혜 씨가 디자인 편집 등에 참여해서 2억 원을 줬고 나머지 5000만 원은 빌려준 것이다라는 진술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 박재홍> 태블릿PC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반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반박했던 겁니까? 

◆ 김수민>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8월 31일에 대통령의 손자라는 이유로 초등학생 아이의 아이패드를 압수하는 게 상식이냐고 글을 게재했는데요. 이에 검찰은 9월 1일 자녀 교육용이 확인된 태블릿PC는 처음부터 압수한 바가 없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에 다시 윤 의원은 서 씨 집에서 압수해 간 목록 9번에는 손자의 아이패드 1개가 명확히 적시돼 있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이에 다시 검찰이 입장을 냈는데 해당 태블릿은 입수하지 않은 자녀 교육용과는 다른 것으로 이메일 등의 정보 주체가 문다혜 씨이기 때문에 압수를 했고 전 사위 측이 선별 절차에 참여할 수가 없어서 진행을 하지 못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또 윤 의원이 재차 입장을 냈는데요. 이혼한 전 남편 집에 본인이 사용하던 아이패드를 왜 두겠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이 사건도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서 변호사님부터 말씀 주실까요. 

◆ 서정욱> 이제까지 전직 대통령을 수사해서 무죄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검찰도 조심조심, 신중에 신중을 기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두환, 노태우 무죄 나온 사람이 없어요. 대통령을 구속하려고 기소했는데 무죄가 나와버린다. 이 뒷감당 검찰이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유죄로 나올 걸로 보고요. 두 번째 자꾸 채용 월급이라 하는데요. 대통령. 저하고 제일 절친도 이명박 대통령 큰사위도 삼성전자 부사장이라니까요? 대통령 사위도 백수 하면 안 되죠.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회사에 취업해서 출퇴근하면서 일을 했습니까? 타이이스타젯은 페이퍼컴퍼니입니다. 비행기 한 대도 없어요. 할 일이 없죠. 출근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거 다 조사된 겁니다. 그냥 뇌물을 주는 방식으로 취업해서 월급 주는 편법 형식을 택했을 뿐이지. 아니, 비행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비행기도 없는데 뭘 일을 시켜 월급 주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따라서 실제 일을 했는데 월급 받은 게 아니다. 일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접이냐 제3자냐인데 독일 형법은 아예 직계 가족은 직접 뇌물 돼 있습니다, 명시가. 무슨 말이냐면 제3자 뇌물은 부정한 청탁을 입증해야 되는데 그거까지 할 필요도 없이 가족이잖아요. 직계가족. 직계가족은 경제공동체입니다. 옛날에 박근혜하고 정유라 씨는 아니에요. 그거는 경제공동체 아닙니다. 그건 가짜 프레임이에요. 왜? 정유라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딸이라고 가짜뉴스 막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 문다혜 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이 맞아요. 그러니까 직계가족이잖아요. 서로 부양 의무도 있고 공동체인데 아마 취업이 안 되고 손자도 힘들고 하면 대통령이 대주게 되잖아요, 생활비를.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상직 대신 월급 형식으로 준 거 아닙니까? 이건 직접 뇌물 제가 보기에 유죄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저는 유죄 나올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드리는 말이 아니라 그냥 법조인으로서 그런 거예요. 타이이스타젯에 그러면 이 서 모 씨라는 전 사위만 근무했는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도 별도로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페이퍼컴퍼니라고 하더라도 운영과 관련해서 채용해서 운영하는 직원들이 있었던 걸로 보이죠. 제일 중요한 건 대가 관계입니다. 지금 왜 제3자 뇌물로 들여다보다가 뇌물죄로 바꿔서 들여다볼까요? 저는 좀 수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3자 뇌물은 부정청탁이라는 요건을 입증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중진공 이사장으로 가고 싶어하는 자가 뇌물을 준 거예요. 사위를 채용하겠다. 그러면서 최소한 이런 부정청탁이 있었는지 내가 여기 이사장 자리에 가기 위해서 뭔가 대가를 주겠다라는 묵시적으로라도 언질이 있었는지. 검찰 그거 소명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라도 지금 수사 과정 중에 밝히고 있나요? 저는 공소 유지 과정까지 못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니까 문다혜 씨 가족이 받은 것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받은 거 아니냐. 경제공동체다. 부정청탁 요건은 없어도 되거든요. 그렇지만 최소한 명시적이지는 않아도 묵시적인 청탁 여부는 밝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연결고리, 인과 관계 입증해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냥 사실 관계들이 파편처럼 언론을 통해 던져지고 있을 뿐입니다. 망신을 주기 위한 의도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국면 전환을 위한 의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검찰이 잘 알 거예요. 이 부분 전례가 없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을 기소했을 때 전례가 없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것이다? 아마 새로운 역사가 다시 그럼 쓰여질 겁니다. 

◇ 박재홍> 일단 직계가족이기 때문에 뇌물이 성립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도 대통령과 경제공동체 아니냐. 그거 왜 뇌물 아니냐. 

◆ 서정욱> 지금 뇌물이라는 게 직계가족만 뇌물이 아니고 직무 관련성하고 대가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파우치는 그냥 선물이라고 아버지 측의 선물이라고 던져놓고 갔잖아요. 이게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서 대가 관계에 있는 그런 금액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번의 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권이 있잖아요. 중진공 이사장이면 큰 자리입니다. 이런 직무와 관련해서 대가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대가성이 뭐냐. 중진공 이사장 그다음에 공천에서 경쟁 후보 컷오프. 그다음에 노선에 분배할 때도 특혜 또는 인수나 M&A할 때 특혜 이런 거하고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 박재홍> 그분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측에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를 청탁했다 이런 부분. 

◆ 서정욱> 지금 임종석, 조국 계속 불렀잖아요. 왜 불렀겠어요. 원래 중진공 이사장 할 때는 다 공모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매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미리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이상직 미리 내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 박재홍> 그 증거가 있습니까, 내정했다? 

◆ 서정욱> 그거 조국당에서도 인정했는데 부적격이라고 검증이라고 나왔는데 부적격도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검증에서 부적격이라고 조국당의 대변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 박재홍>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관여했습니까? 

◆ 서정욱> 사전에, 사전에 이상직을 밀어붙이라. 그 의혹이 밑에 실무자들, 친인척 팀장, 행정관, 다 나왔기 때문에 소환한 거예요. 따라서 저는 이 부분은 정치 보복이 아니고 이거 이미 4년 전에, 4년 전에 고발된 거죠. 이때까지 캐비닛에 넣어놓은 걸 찾는 거예요. 

◇ 박재홍> 명확한 걸 왜 4년밖에 안 됐을까, 4년이나 끌었을까. 

◆ 장윤미> 제가 알기로는 이게 부적격 의견이 나온 게 아니라 공모 절차를 거쳤는데 적격하다 부적격하다 의견이 혼재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의견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점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3월에 중진공 이사장 가고 7월인가 채용을 하거든요, 그 사위를. 그렇다면 6년이 지난 일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고발장을 넣은 게 4년 전이에요. 그동안 들고 있었어요. 쥐고 있었습니다. 수사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문제가 있으면 관련해서 수사 한두 번 했어요, 검찰이? 전 정부 인사들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국면 전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도 뇌물을 그 선물을 던져두고 갔다는 표현에 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물을 두고 굉장히 오랜 기간 오랜 시간 좀 말씀을 나누시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은 너무너무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활하는 범위가 넓어서 뇌물죄든 뭐든 그 무한의 책임을 또 지는 자리예요. 이게 과연 동일한 잣대가 여야의 정치인들에 전임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이 겨냥해지고 되고 있는 저는 좀 의문입니다. 

◆ 서정욱> 그리고 저 하나만. 제가 맡은 사건 중에 국세청의 주류 과장이 양주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액수를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497만 원 해서 선고유예로 처벌 안 받은 적 있어요. 제 말은 300만 원 정도 가방 가지고는 기소해서 징역 때리거나 이렇게 안 합니다. 액수가 중요하잖아요. 최소한 한 2000~3000만 원 정도 돼야 영장을 치거나 합니다. 그 파우치는. 그걸 말하고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있잖아요. 이분은 취임 초에 당선 축하 받은 걸 10년 뒤에 수사했습니다.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구속됐어요. 이명박 대통령 5년 끝나고 또 박근혜 5년 끝났는데 당선 축하금 받았다고 10년 전의 걸 수사해서 구속한 게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4년은 본인들이 2년을 뭉갰고, 살아 있는 권력이니까. 이제 이창수 검사장이 2년 전부터 수사한 거죠. 그럼 이명박 대통령에 비하면 이거 오래된 게 아니에요. 

◇ 박재홍> 문 전 대통령 소환까지 갈까요? 

◆ 서정욱> 소환이 아니고 이건 구속영장은 불가피합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서정욱> 왜냐하면 검사는 문재인이라는 이름을 가려버려요. 그냥 홍길동이다, 이렇게 보고 홍길동이가 2억 2000만 원 뇌물 받으면 영장을 치나 안 치나. 법 앞에는 누구나 똑같기 때문에 눈을 가립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이 문재인이라고 인식을 안 해요, 이름 자체를. 그러니까 죄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영장을 칠 수밖에 없잖아요. 

◇ 박재홍> 영장을 친다? 

◆ 서정욱> 그렇죠. 

◆ 장윤미> 대단히 동의하기 어렵고 검찰이 문재인이라는 이름에 저는 가리기는커녕 하이라이트를 친 것 같은데요.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오히려 가렸다면 저는 김건희 여사 이름을 가렸다고 봅니다. 무혐의로 갈 사항은 저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선수재 그리고 뇌물 여부도 사실 들여다볼 여지가 있죠. 수사기관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무죄 방면을, 누구에게는 과도한 저인망식 수사를. 국민들이 응원할 수 없습니다. 

◇ 박재홍> 일단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하니까 이 쟁점은 오늘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데 정부가 오늘부터 응급실 현황 일일브리핑을 진행한다고요? 

◆ 김수민> 정부는 9월 10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한 데 이어서 전국 응급실 현황과 환자 수를 비롯해 응급실 이용 정보 등에 관한 일일브리핑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브리핑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이 참여를 할 것이고요. 부처의 차관급 인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 박재홍> 오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진료 유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죠. 

◆ 김수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조규홍 장관은 운영에 어려움은 있지만 응급의료 유지는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권역 응급의료센터는 병상 축소와 전문의 이탈이 있지만 인력 지원, 배후 진료 수가 인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고요. 또 연휴 응급실 환자 급증에 대해서는 4000여 개 동네 병의원들이 문을 열게 지원할 거라면서 중증인 분들에게 응급실을 양보하시고 동네 병의원을 먼저 찾아가달라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이 응급실 현황 일일브리핑 진행한다는 사실. 이제 장관 입장까지 들으셨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지금 저는 응급실 상황이 심각하다 봐요. 지금 응급실 뺑뺑이도 있고요. 차 안에서 출산도 하고 심각하죠. 이런 걸 막자고 의료개혁하는 거예요. 이번에 의료개혁 안 하면 앞으로 영원히 이럽니다. 10년, 100년이 지나도 의료개혁 못하면 숫자가 안 늘잖아요. 그러면 응급실 뺑뺑이나 어차피 이런 건 계속 있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숫자를 늘려서 개혁하자는 거 아니에요. 

◇ 박재홍> 그런데 문제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의료개혁 때문에 지금 마비가 돼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보는 분들도 있고 지금 서 변호사님처럼 대통령실도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의료개혁한다고 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의료개혁 때문에 많은 마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발생한다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 서정욱> 그러면 의료개혁 안 하면 풀려면 그냥 백지화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대안도 없어요. 백지화해서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럼 의사들은 복귀하면요. 다 응급의료가 완전히 좋아질까요? 앞으로 어차피 필수로 안 오는데 지역으로 의사들이 안 오는데 그럼 좋아질까요, 응급의료 상황이. 그럼 이번에 의사들이 복귀만 하면 응급실 뺑뺑이 없어질까요? 옛날에 이거 개혁하기 전에도 제가 뺑뺑이 여러 번 봤고요. 그건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되고 차 안에서 출산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저는 조금의 우리가 힘든 아픔이 있더라도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걸 매듭,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영원히 우리 의료 힘듭니다, 개혁. 

◆ 장윤미> 이 정부는 너무 거칠어요. 일단 큰 틀에서는 국민들이 다 응원하시죠. 의사 수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지율도 반등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전공의들이 특히 응급 현장에서 다 이탈하고. 그러면 플랜B, 플랜C가 있었나? 별로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응급환자는 병원을 찾지 못해서 돌아가시고 아까 출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저도 출산을 경험해 봤지만 정말 구급차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아무런 케어도 못 받는 상태였을 거잖아요. 

그리고 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을 해서 결과 브리핑을 한다? 저 그 브리핑 결과 안 들어도 들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미 진단을 내리셨잖아요. 기자보고 가보라고 했잖아요.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현실을 잘 모른다는 그 인식하에서 어떤 데이터가 정확하게 산출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정부가 풀어내야 돼요. 이거는 입법 사안도 아니고 정부가 행정으로 뚫어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도 지금 2026년도와 관련해서는 올해는 어떤 국민도 이걸 원점으로 돌린다는 데 동의하기 어렵겠죠. 그런 2026년도 양보할 마음을 그런 언질을 주셨으면 협의를 이끌어내셔야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답보 상태인 게 국민들이 그 사이에 건강권은 훼손되고 사망하고 계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였고요. 서 변호사님, 장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장윤미> 감사합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