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매주 수요일은 여야 두 분을 모시고 주요 현안을 들고 토론하는 시간이죠. 노컷대련.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 김종혁> 안녕하세요.

◇ 박재홍> 그리고 맥 소장님이시죠.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 서용주> 안녕하십니까? 맥 소장 서용주입니다.

◇ 박재홍> 오늘 다룰 게 많은데요. 먼저,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입니다.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관련 수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이런 글을 또 SNS에 올리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어서 성공했던지라 다시금 추억의 용어를 소환해서 오더를 준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 경제공동체 아니다! 운명공동체인 가족이다.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닌데’ 이런 비판성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 이 발언 어떻게 보셨는지 김종혁 최고위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 김종혁> 문다혜 씨가 참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그냥 참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고. 그다음에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수사에 가서도 본인 얘기 막을 사람 없지 않습니까? 더구나 대통령의 따님이고. 저렇게 어디다 올리면 당장의 언론들이 보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이건 무슨 특별한 변호사를 쓰지 않아도 방어권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지위가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참지 마시고 그대로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좀 저 발언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게 ‘가족은 건드리는 게 아닌데’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어떤 홍콩 느와르 영화 보는 것 같은 느낌, 조직폭력배들 영화에 주로 나오는 대사 같은 느낌이 드는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무슨 대통령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가족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가 지금까지 줄줄이 있었거든요.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현철 씨도 있었고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은 ‘삼홍비리’라고 해서 세 아들이 전부 다 사법처리를 당했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형인 노건평 씨가 있었고 그리고 또 노정연 씨도 100만 달러를 집 사는 데 받았다 해서 그걸로 인해서 수사를 받다가 결국은 노 대통령이 안타까운 일을 당하기 때문에 중단된 거 아닙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영일대군이니 뭐니 했던 이상득 의원이 있었고요. 사법 처리 있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서 나는 대통령 가족이라고 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들이 면피가 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이 얘기는 제가 지금 현재 이분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가만있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가시기 바라고. 단 한 가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자꾸만 소환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에 있는 분들이 상투적으로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들이 수사를 받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그러면 꼭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해요. 그래서.

◇ 박재홍> 제2의 논두렁 시계사건이다?

◆ 김종혁> 꼭 그 얘기를 해요. 제2의 논두렁 사건을 얘기하면서. 나도 이렇게 억울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나중에 재판에서 보면 대부분 다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무슨 노무현 대통령을 무슨 사자 명예훼손을 본인들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발 좀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아무 자기들 범죄를 저질렀거나 그걸 막으려고 할 때 끄집어내서 그렇게 사용하지 마시기를. 그건 당부 드리고 싶어요.

◇ 박재홍> 우리 맥 소장님.

◆ 서용주> 그러니까 역대 검찰의 행태가 왜 이 정치 검찰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얘기하지 말라는데요. 그건 말하는 건 자유고요. 일단은 보수 정권에 있어서의 검찰 행태는 꼭 가족을 볼모로 삼아서 엮어 넣습니다. 이게 굉장히 영화에서 보면 아주 악질적인 악당들이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분노하잖아요. 마지막에 어떤 주인공이 악당들을 처부술 때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꼭 아이나 아내나 이런 가족들을 엮어서 주인공의 손발을 묶는. 매우 악질적인데.

노무현 대통령도 보면 가족을 엮었어요. 딸 그다음에 아내. 이번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사위의 월급을 뇌물로 규정하고 그다음에 딸 식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왜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할 수밖에 없냐면 별장 사건을 제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주도의 별장.

◇ 박재홍> 제주도 별장.

◆ 서용주> 문다혜 씨의 제주도 별장도 여기도 압수수색을 지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별장이 아니라 여기는 공동 숙박업을 하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는 30년 된 주택이고 여기를 송기인 신부니까 지인 간에 알기 때문에 문다혜 씨가 빌라를 처분해서 여기를 소유해서 그냥 먹고살려고. 그냥 여기를 숙박업으로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의 개인의 소유라고는 등기는 돼 있지만 여기는 여러 사람들이 와서 숙박을 하는 곳입니다. 얼마나 치졸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가 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에는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환도 노무현 대통령을 정말 생중계하듯이 봉하부터 그 버스에서 검찰에 내리는 순간까지 헬기로 중계를 했고요. 그 집 앞에서 많은 기자들이 한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거는 뭐였냐면 당시 이명박 정부가 본인들이 광우병 촛불시위에 어떤 여론의 여러 가지 힘듦이 있었기 때문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그다음에 본인의 무능을 의료 붕괴에 대한 어떤 무능들을 숨기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제물인데 그 누구도 개인적인 삶을 이런 정치적인 제물로 삼을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문다혜 씨는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 박재홍> 그러면 일단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를 한 상황이고 그러면 딸 부부와 아버지를 경제공동체로 보고 있는 것인데. 이 사건을 두고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독립 생계활동 가구로 인정돼서 무죄가 됐던 사건도 함께 언급이 되는데요. 우리 법률 전문가인 김웅 변호사님께서 이게 뇌물죄 적용과 혐의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인지.

◆ 김웅> 이게 보통 경제적 공동체하고 지금 이 방향은 조금 다릅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김웅> 경제적 공동체로 엮는 게 아니고 제가 쉽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해 볼게요.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국회의원이 딸에게 대학등록금을 계속 지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지급을 해 왔는데 갑자기 어떤 재벌 회사에서 장학금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딸한테 등록금을 대신 내줬어요. 이러면 그 국회의원은 뇌물이라고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그 경우에는 뇌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공동체냐 아니냐를 떠나서 내가 계속 내왔던 걸 다른 사람이 내줬다. 그래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그러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공동체로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문다혜 씨가 성인이 됐고 가족을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생활비를 계속 대통령이 지출을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사위가 타이이스타젯으로 가고 난 다음에 그걸 끊었단 말입니다. 법리상 이건 본인이 받은 뇌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거고요. 게다가 문다혜 씨 같은 경우 태국에 있다가 돌아와서 청와대에서 같이 살았어요. 독립 생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법리적으로 봤었을 때는 경제적 공동체니 뭐니 그걸 떠나서 뇌물죄로 의율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런데 다만 뇌물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직무 관련성 부분이 인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검찰 수사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박 실장님은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 박성태>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검찰이 얘기하는 건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 모 씨를 앞서 말한 대로 생계비를 보전하기 위해서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을 시켜주고 그 대가로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임명됐다. 낙하산은 도처에 많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예를 들어서 김동철 전 의원이 한국전력, 우리나라 가장 거대 공기업이잖아요. 여기 사장으로 갔습니다. 이분이 찌릿찌릿한지 모르겠는데 전기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낙하산 부지기수입니다. 박주선 전 의원, 대한석유협회장이에요. 석유와 상관없어요, 제가 알기로.

◇ 박재홍> 기름을 많이 넣지 않았을까요.

◆ 박성태> 많이 썼을 수도 있죠. 기름기도 없어요, 원래. 하태경 의원 제가 잘 알지만 보험에 대해서 제가 이분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 박재홍> 보험을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죠. 보험 많이 아실 수 있죠. 의정활동 하면서.

◆ 박성태> 그 지적에 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은재 전 의원. 이분도 제가 잘 아는데 전문건설공제연합 이사장. 전문건설공제 이거예요. 교육 전문가입니다, 원래. 행정교육 이런 쪽.

◇ 박재홍> 그렇죠, 그렇죠. 교수님이죠.

◆ 박성태> 거기다 전문건설 이사장이에요. 낙하산 많아요. 그래서 이 대가로 생계하고 대가로 낙하산으로 또 갔다. 원래 이상직 전 의원도. 전 의원, 그전 19대 때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은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본인은 또 저기로 갔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저는 물론 낙하산이 잘못돼 있지만 그렇게까지 가는 건 억지스럽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전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서 씨를 쓴 것은 이상직 전 의원이 이분을 통해서 사위니까 ‘내가 뭐 득을 볼 일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 박재홍> 이 부분이에요! 센 사람의 자녀의 사위인데. 그 센 사람은 이상직 전 의원에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알아서 취직을 자기가 자발적으로 시켰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이거 뇌물입니까?

◆ 김웅> 자기가 알아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묵시적 청탁으로.

◇ 박재홍> 묵시적 청탁이다?

◆ 김웅>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다 업보예요. 이거 업보라는 게 뭐냐 하면 정치권에서 사실 정치 보복을 하기 위해서 전직 대통령들을 다 잡아넣으면서 그때 경제적 공동체 법리니, 묵시적 청탁이니 이런 것들을 다 갖다가 해서 결국은 유죄를 받아냈습니다. 그게 딱 묵시적 청탁이죠. 그렇기 때문에.

◆ 서용주> 누가 받아냈어요?

◆ 김웅> 제일 많이 받아낸 것은 적폐 수사를 했던 문재인 정권입니다.

◆ 서용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하셨겠죠.

◆ 김웅> 그걸 누가 시켰는데?

◆ 서용주> 그러니까요.

◆ 김웅> 그걸 누가 시켰는데?

◆ 서용주> 그 수사의 기술자는 윤석열 대통령이죠.

◆ 박성태> 20개월 동안 타이이스타젯을 가서 태국으로 갔잖아요. 거기서 이주비와 급여로 20개월 동안 2억 2000여만 원을 받았는데 그럼 이분은 가서 완전 놀았냐? 아예 안 갔으면 몰라요. 그런데 가서.

◇ 박재홍> 현지에 가서 일을 했죠?

◆ 박성태> 현지에서 일을 했어요. 가족이 이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태국 가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가족이 여기에 버리고 태국에 가서 20개월 동안 이것저것 다 해서 2억 2000 정도입니다. 그럼 이분은 아예 아무것도 안 가고 이름만 걸어놓고 안 했다면 모르겠지만.

◆ 김웅> 그런데 타이이스타젯이 뭐 하는 회사인지만 알려지면.

◇ 박재홍> 저가 항공사.

◆ 김웅> 저가 항공사인데 태국 안에서 이스타항공의 티켓을 대행해서 팔아주는 그 역할만 하는 회사인데 사실 그걸 수사하면 앞으로 나오겠지만 그 변명이 먹혀들어가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진짜로 그 타이이스타젯 항공이 어떤 일을 했고 이상직 회장이 그걸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는 이미 벌써 법원 판결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쉽지 않은 게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봤었을 때 제가 왜 업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냐 하면 과거에 사실 이런 식으로 해서 뇌물죄를 너무 넓게 지금 다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걸리면 다 죽는 그런 형태가 돼 있는 거죠. 저는 계속 이야기했듯이 경제적 공동체라는 것은 그건 법률가가 쓸 수 없는 용어인데도 그런 것까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봤었을 때 조국 재판이나 지금 곽상도 재판을 통해서 뇌물죄를 그렇게 넓게 보는 건 어느 정도 깨진 것 같고. 그건 국민들의 법감정에는 잘 안 맞겠지만 뇌물죄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은 저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맞는데. 그런데 과거의 논리하고는 지금 이 사건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제가 봤을 때 그전에 계속 생활비를 지급했었다라는 게 밝혀져서 ‘야, 이거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지금 본 것 같아요. 그런데.

◇ 박재홍> 처음부터는 완전 무직이 아니라 게임회사에서 일을 했던 거고 그 이후에 실직된 그 과정이잖아요. 처음부터 백수는 아니었다.

◆ 박성태> 그런데 게임회사 그만두고 몇 달 뒤입니다. 3~4개월 뒤에.

◆ 김웅>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상직 회장이 지금 재판 유죄를 받은 게 크게 두 건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이 타이이스타젯 것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타이이스타젯이 어떤 회사인지가 이미 전주지검에서 다 파악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 정도 일을 했다’랄지, ‘이 사람이 일이 정말 필요했다’라는 변명이 먹혀들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제가 아는 한.

◆ 박성태> 그런데 대부분 그런 데가 많은 게. 예를 들어서 타이이스타젯에서 뭘 하고, 나중에 국내에서 인허가 관련돼서 어쨌든 대통령 친인척이니까 이분을 요긴하게 그때 써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 박재홍> 로비 창구.

◆ 박성태> 그런데 실제로 만약에 사위 서 모 씨가 당시에 ‘내가 이런 월급 받는 건 이런 역할하라고 하는 거야’라고 해서 실제 활동을 했으면 그 정황을 가지고 그걸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어쨌든 로비 창구로 쓰려고 했든 어쨌든 태국 가서 가서 난을 키웠든 어쨌든 월급 받고 사무실에 출근한 사람을 이걸 다 대통령의 뇌물이라고 전직 대통령을 보는 것은 저는 너무 과도하게 본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라면 너무 검찰이 치어도 다 잡아넣겠다고 하는 그물이에요. 그런데 여사는 왜 그 그물을 다 뚫고 갑니까?

◆ 서용주> 감사의 마음이니까.

◆ 박성태> 그렇구나.

◇ 박재홍> 김종혁 최고 발언하시고 우리 맥 소장님 하겠습니다.

◆ 김종혁> 정치인이 낙하산 가는 거 안 좋잖아요. 우리가 계속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런데 정치인의 자녀가 낙하산으로 간다는 얘기는 그게 정당화될 수 있다는 얘기는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에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자녀 취업 청탁이라고 해서 얼마나 많이 논란이 됐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그때 당시 도대체 대통령의.

◆ 김웅> 그것도 비정규직 자리였어요.

◆ 김종혁> 네?

◆ 김웅> 그 자리가 비정규직.

◆ 김종혁> 대통령의 사위하고 따님이 도대체 왜 태국을 가느냐. 태국을 가서 경호원들도 다 가야 되잖아요. 국민 세금으로 도대체 왜 경호를 해 주면서 거기에 다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었어요. 이유도 없고. 그게 대통령의 가족이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다 경호를 해 줘야 되니까, 국민들 세금으로.

그래서 가신 다음에 거기서 어떤 일을 했느냐. 그런데 그 한 보도도 나왔었어요. 거기에 있었던 일본인 기술자가 ‘도대체 이 사람 뭔데 하루 종일 하는 일도 없이 여기 와서 전무로 왔느냐? 그래서 자기가 한번 만나봤다. 알고 봤더니 대통령 사위라더라. 아, 그랬구먼’ 이래서 국내에서 그 일본인하고 전화를 해서 인터뷰를 해서 ‘이거 진짜 이 사람 그냥 와서 하는 일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보도가 된 것을 저는 기억을 해요. 그렇다면 왜 도대체 가는지 이유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항공과 관련한 일들을 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거기서 티켓팅을 하는 일을 했었다. 그런데 티켓팅 하는 일을 전무로 해서 20개월 동안 2억 몇천만 원을 준다?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겠습니까?

◆ 박성태>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로비 창구로 쓰려고 타이이스타젯의 이상직 회장이 서 씨를 그렇게 썼을 거라는 의심이 들죠.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정말로 활동을 했으면 불법적인 일이 있으면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의심이 명확히 드는데 사위 서 씨가 받았고 또 다혜 씨가 같이 갔으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전직 대통령 뇌물죄와는 이건 좀 다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 김종혁> 그게요, 이상직 씨가 어떤 분이냐 하면 문재인 후보가 경선에 나왔을 때 호남에서 최다 당원 가입을 해 줘서 정말 문재인 후보로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예뻐하는 그런 분이시고. 그래서 공천받아서 국회의원도 되시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까웠던 분이에요. 마치 과거에 이 사례 드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박연차 씨가 ‘제가 알아서 잘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노 대통령을.

◆ 서용주> 왜 또 노무현 대통령을 꺼내요, 꺼내지 말자고 하면서.

◆ 김종혁> 이런 식으로 기업인들이 됐든 아니면 자기가 어떤 도움을 받았던 분이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그분의 자식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특혜성으로 뭐 ‘태국에 거기 가서 계시면 제가 월급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갔다면.

◇ 박재홍> 그걸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검찰이?

◆ 김종혁>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누가 봐도 그때 당시에 가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고 아무런 설명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의심하고 그러다가 이스타항공 노조에서도 ‘회사는 다 죽어가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하면서 시위도 하고. 상당히 문제를 삼았었잖아요.

◆ 서용주>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검찰이 데카르트도 아니고 맨날 의심만 해요. 의심할 필요도 없고요. 본질을 정확히 보시죠. 파편적으로 지금 이런 모든 것들. 별장 얘기, 태국 간 게 이상하다, 경호를 받는다. 이건 따지고 보면 파편을 가지고 전체를 흔드는 거예요. 그냥 모욕 주기밖에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그냥 다혜 씨 가족이 조금 힘드니까 용돈 수준의 돈을 줬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시점도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고약합니다. 그 당시에 서 씨에 대한 어떤 취업 시즌에 있어서의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대통령 퇴임 후의 것들도 다 압수수색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그냥 다 털어서 망신을 주고 여기에 대해서 별건이라도 나오면 뭐라도 걸리면 하겠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몇 명을 털었냐. 150명이 가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 박재홍> 관련 수사.

◆ 서용주> 문재인 정부.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에 대해서 누구를 가서 소환을 했죠? 압수수색이라도 핸드폰을 가져가 봤나요? 본인들이 검찰에 반납하고 나서 수사를 했잖아요. 이런 게 비교되는 것이고.

두 번째. 아니, 대통령이 그 생활비 예를 들어서 2억 얼마를 지금 월급을 받았잖아요, 뇌물로 따지면. 그 생활비 몇백 만원 아끼자고 사위에 대해서 이상직 의원에 대한 자리를 매점매석 했다? 이게 납득이 됩니까? 하려면 곽상도 의원처럼 한 50억 정도 퇴직금으로 받는다면 모를까. 대통령이 그 생활비 돈 100만 원을 딸네 집안에 주는 게 아까워서 이상직 의원한테 ‘서 씨 좀 데려가서 이거 좀 해 주라. 그럼 내가 돈 좀 아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 김웅> 아니, 그럼 그렇게 따지고 보면...

◆ 서용주> 이렇게 생각하면. 잠깐만.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에는 다들 그냥 이게 검찰 수사가 그렇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당시 이사장과의 어떤 뭔가의 거래 내역이라든지 그런 정황들은 하나도 포착하지 않고 못하고. 결국에는 그 수사는 못하니까 주변을 막 털어서 인디언 기우제식으로 나올 때까지 계속 터는 거예요. 전형적인 특수부식 수사거든요. 이게 정치 검찰들이 해 왔던 수법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죽음에 이르게 됐던 것이고.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이거는 역사에 죄를 짓는 수사를 하기 때문에 정말 이건 좀 참담합니다.

◇ 박재홍> 뭐 지금 계속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얘기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김웅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정치적으로 봤을 때 과연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도 수사가 갈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일각에서는 배은망덕한 수사다, 민주당에서 정치 보복 수사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마는 이게 항상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만약에 정권교체가 만약에 된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 어떻게 보세요? 법률가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 김웅> 일단은 법률가의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이건 뇌물죄로 수사를 할 만한. 그전에는 제가 사실은 타이이스타젯 항공에서 일종의 어느 정도 편의를 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생활비 문제까지 들어가면 법리상으로 따지고 봤을 때는 충분히 수사할 만한 이유가 생긴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봤었을 때도 ‘가족을 왜 자꾸 건드리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는 가족 아닙니까? 그리고 ‘그깟 몇백만 원 가지고 급여 가지고 뭘 그리 문제 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김건희 여사도 받은 게 그깟 300만원짜리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계속 해 왔던 거고.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우리 기준으로 이거는 보복이 되는 것이고 ‘저쪽은 왜 수사 안 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서로 앞뒤 말이 안 맞는 것이고. ‘김건희 수사 제대로 수사 안 했기 때문에 이것도 수사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것도 앞뒷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럼 김건희 여사 수사 안 할 테니까 이것도 안 할래. 이거 안 할 거면 김건희 여사 그 수사 그거 하지 말자 그러면 안 하는 거. 그거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잖아요.

◆ 서용주> 그런데 왜 검찰이 선택적인 수사를 하냐 그거예요. 그걸 비판을 하셔야지.

◆ 김웅> 선택적인 수사 이야기를 하시는데 과거에 문재인 정권 때.

◆ 서용주> 또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쳇바퀴 도는 거라니까.

◆ 김웅> 아니, 그거 당연히 얘기를 해야죠.

◇ 박재홍> 잠깐만. 잠깐만요.

◆ 김웅> 그 이야기를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 서용주> 김건희 여사랑 비교해 봐야 된다면서요.

◆ 김웅> 이런 부분들을 다 털어가지고 수사를 다 했단 말이에요, 과거에. 그런데 과거에 그 수사를 했는데 지금 와서는 이걸 수사를 안 한다? 그게 말이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검찰의 잘못이다, 뭐 어떻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올 건 아니고.

이 문제는 제가 봤었을 때 법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지금 상태에서는 서로 딜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결국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은 맞고. 그런데 다만 대통령이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언제까지 이걸 계속 반복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계속 반복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과거에 예를 들면 적폐 수사를 한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 두 명을 구속을 시켰었습니다. 그때 수사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습니다. 구속도 엄청나게 많이 했었고. 그거 했는데 대한민국이 과연 깨끗해졌습니까? 대한민국이 뭐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정도 되면 대통령 입장에서 나서셔서 거국적으로 이거 그만두자라고 하시는 게 맞고. 저는 이 수사를 하면서 제가 예전에 받았던 제보에 의하면 문다혜 씨가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태국을 가게 됐느냐라는 부분에 있었을 때 그 문제까지 파고들어가야 되는데. 상당히 좀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제보가 사실이라고 하면.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게 밝혀진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뭐 얼마나 좋아지느냐. 그런 걸 생각했었을 때 저는 지금 상태에서. 물론 법리적으로 봤었을 때는 수사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당연한 것이지만 대통령이 정치력으로 좀 푸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박재홍> 정치적으로 푼다면 멈추자?

◆ 김웅> ‘그만하자, 그만하자. 전 정권 수사는 그만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 박재홍> 선포를 하면 좋겠다.

◆ 김웅> 그래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박재홍> 노컷대련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처음 제안했던 제3자 추천식 특검법안. 야당이 먼저 움직여서 ‘대법원장 추천으로 발의했다, 이젠 한동훈 대표 움직여라’ 이런 거죠, 맥 소장님?

◆ 서용주> 그렇죠, 다해줬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서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수박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 박재홍> 박정훈 의원이.

◆ 서용주> ‘안을 들여다보니 겉은 파란데 빨갛더라’

◇ 박재홍> 겉과 속이 다른 수박 특검법이라고 했죠.

◆ 서용주>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날선 비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 그늘에 있을 때는 뒤에서 뒷배를 봐주는 사람이 있으니 무엇을 하더라도 척척 풀렸겠지만 지금은 본인이 독립적으로 정치를 하겠다고 나왔으면 본인이 해결해야죠. 그런데 민주당이 다 양보를 해서 제3자 특검도 받고 그다음에 발의를 하라고 했더니 안 해 줘서 우리가 대신 발의도 거의 해 줬어요.

◇ 박재홍> 민주당이.

◆ 서용주> 그랬다고 보는데 반찬 투정하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반찬 투정하지 마라?

◆ 서용주> 그럼요. 정치를 하시겠다는 분이 어디서 반찬 투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밥을 먹을 거냐 말 거냐. 그것만 결정하는 일만 남았다. ‘이 반찬이다,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다’ 하는 건 없어 보여요.

◆ 박성태> ‘지금 이 당근 좀 빼줬으면 좋겠는데요. 저 파 안 먹는데요’ (웃음)

◇ 박재홍> 김종혁 최고위원님.

◆ 김종혁> 참으로 잘들 만든다, 대단하다~ 사실 제3자 특검법은 말만 그렇지 그 이전에 야당이 주장해 왔던 그래서 저희가 반대해 왔던. 그러니까 사건 당사자가 자기를 심판할 사람을 결정한다. 그게 문제였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두 사람의 특검법을 야당에서 선정하겠다, 올리겠다 하는 것이 문제였는데. 이거는 말만 대법원장이 4명을 지금 추천을 하면 그중에서 본인들이.

◇ 박재홍> 야당에서 두 명으로 줄이고.

◆ 김종혁> 추려서 올리든가, 혹시 4명이 자기들 마음에 맞지 않으면 모두 비토한다. 그 얘기는 결국 우리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올 때까지 계속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전에 했던 것과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본인들은 장경태 의원은 본인 스스로가 ‘내가 제보공작 의혹에 대해서 당연히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집어넣지 않았더라고요.

◇ 박재홍> 포함 안 됐죠.

◆ 김종혁> 아까 낮에 방송에서 만났더니 ‘그거는 나중에 서로 여야 협상 간에 자구 수정해서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불필요한 일을 이중삼중으로 하겠어요. 정말로 할 생각이 있다면 말 그대로 ‘그럼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거 받아들여주기로 했던 그대로 제보공작 의혹에 대해서도 집어넣고 갑시다’라고 얘기하면 저희는 정말 아무 말도 할 말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 굉장히 힘들어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당내에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안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 박재홍> 원내 의견은 좋지 않다.

◆ 김종혁> 그런데 지금 이번에 민주당에서 낸 거는 또 이렇게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는 일을 하는구나. 솔직하게 얘기하지. 저걸 왜 제3자 특검법이란 이름은 왜 붙여요? 그러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 박재홍>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냐. 박성태 실장께서는?

◆ 박성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민주당이 4명의 풀을 제공하고 이 중에서 대법원장이 2명을 뽑는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게 맞아요. 4명을 민주당에서 하고 ‘그중에서 2명 대법원장이 뽑으세요’라고 하면 이거는 민주당이 후보를 추천하는 게 되는 격이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풀 자체를 4명을 대법원장이 추천하기 때문에 이건 민주당이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비토권이라고 하지만 아주 이상한 분들 아니면 사실 민주당이 크게 비토권 행사할 가능성도 없고 저는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이 비토권을 뺄 수도 있다고 봐요.

◇ 박재홍> 그러니까 김웅1, 김웅2, 김웅3, 김웅4. 이렇게 추천하면 김웅1이 하든 김웅2, 김웅4를 하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실력에 똑같은 성향에.

◆ 박성태> 이거 거꾸로 해놓으면 그건 민주당이 추천하는 게 되죠. 민주당이 후보 4명을 놓고 ‘그중에 대법원장이 2명 뽑으세요’ 이거랑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 김종혁> 아니죠. 대법원장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보성향의 특검 2명하고 보수성향 특검 2명을 할 거예요.

◇ 박재홍> 섞을까요?

◆ 김종혁>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대법원장은 우리 내부에서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해서 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중에서 2명을 민주당이 추천하겠다면 그 2명을 예를 들면 보수 성향의 특검 후보를 하겠습니까? 분명히 대법원장은 중립을 맞추기 위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2:2로 올릴 거, 그래서 4명 얘기했을 거예요. 그거 다 계산했을 겁니다.

‘대법원장으로서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양쪽에 진보 성향, 보수 성향 2명씩 넣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2명을 선택하겠다. 만약에 대법원장이 그거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대부분 보수적인 성향으로 4명을 넣으면 우리는 그거 거부하면 된다’ 그거 아닙니까? 뭐가 달라요, 똑같지.

◆ 박성태> 저는 대법원장이 진보 둘 보수 둘 이것과 상관없이 특검으로 진보적 성향인 특검이 맞냐, 보수적 성향인 특검이 맞냐. 정권에 대한 거니까 특검을 잘하기 위해서 진보 성향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대법원장이 상식적인 사람 4명을 뽑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보, 보수를 따질 게 아니라 크게 이상하지 않은. 물론 이상한 변호사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 빼고. 크게 이상하지 않은 네 분을 추천하면 될 거고. 저는 지금 대법원장이 충분히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해요.

◇ 박재홍> 지금 대법원장이 법조계에 신망이 많이 있는 분으로 제가 또 알고 있고. 김웅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민주당 안에 대해서는.

◆ 김웅> 이 안에서 약간 제가 봤었을 때는 민주당에서 함정을 좀 파놨어요.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대법원장이 4명의 후보를 추천해서 야당이나 비교섭 단체가 2명을 선택해라. 거기까지는 저는 받아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제보공작 이거는 곁가지니까 쓰잘데기 없이 이거 넣을 거 없이 ‘딱 이걸로 가지고 가자’ 하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민주당이 여기서 넣고 있지만 ‘그 4명이 우리 마음에 다 안 들면 우리는 다 비토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제정신에서 나온 발상은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딱 조삼모사 특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중국집 가서 ‘마음대로 골라, 마음대로 골라. 그런데 나는 짜장면만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사기 치는 거고.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진짜로 이런 비토권을 정말로 이게 법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저는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의 이 법 만드는 사람은 정신감정을 받아야 돼요. 대신 그렇지 않은 상황 정도 됐었을 때 이건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저는 협상용이라고 봐요. 아무리 민주당이 억지를 잘 부린다고 설마 ‘4명 다 마음에 안들면 우리는 안 받을 거야’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무슨 억지지 그게.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상용으로 이렇게 가서 ‘그래, 이거 우리 뺄게’라고 하는 것일 것 같고 그럴 바에는 민주당에서 이 비토권이니 뭐니 이런 거 빨리 그냥 집어치우고 위에 것만 하고 가는 게 맞아요.

◆ 서용주> 민주당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 그렇게 보는 분들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협상이에요. 정치는 협상이에요. 아니, 민주당이 국민의힘 2중대입니까?

◆ 김웅> 내용을 만들었잖아, 지금 올렸잖아요. 아니, 세상에...

◆ 서용주> 초선 의원 해 보셨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협상용으로 정치는...

◆ 김웅> 재선, 삼선은 되신 것 같아요.

◆ 서용주> 제가 한 4선까지는 모셔봐서.

◆ 김웅> 모시는 거 아무 소용 없는 거고.

◆ 서용주> 제 말 잘 들어보세요. 뭐냐하면 민주당이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만큼의 법안을 냈는데 저희가 국민의힘입니까? 한동훈 대표 원하는 만큼 토씨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발의해 줘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협상용으로 던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서 마음에 안 들면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 대표 발의안을 가져오든 아니면 이 안에 대해서 법사위든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세요. ‘비토권을 1회로 제한한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무슨 제정신이 아니야. 협상용은 맞아요. 그런데 협상은...

◆ 김웅> 그런데 봐봐, 내가 뭐라 그랬어. 이게 협상용이 아니고 진짜 자기 의도라면 그건 제정신이 아니다.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 서용주> 잘 봐요. 비토권은...

◆ 김웅> 이게 협상용이 아니고 진짜로 이걸 우리가 4명 다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그만두겠어 이게 어떻게 제정신이냐고.

◆ 서용주> 그게 어떻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 김웅> 그게 제정신이면 그건 기본적으로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거예요.

◆ 서용주> 기본적으로 이게 한동훈 대표가 3자 특검을 던지는 자체부터가 그럼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 김웅> 아니지.

◆ 서용주> 특검을 받아야죠.

◆ 김웅> 그럼 지금 제3자 특검 받겠다고 했는데 그럼 제정신이 아닌 거네.

◆ 서용주> 그러니까 그 정신을 받아주는 게 제정신이지.

◇ 박재홍> 두 분 그만해 주시고.

◆ 박성태> 제정신인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 서용주> 마무리를 하면 비토권은 결국에는 이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처럼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한 번 정도 하는 것이지 두 번, 세 번 하면 특검을 깨자는 소리죠. 그러니까 1회 정도로 하는 것이고 여론을 봐서 가장 안전장치 정도는 하나 두자라는 것인데 그러면 여당에서 이게 좀 마음에 안 들면 반찬 투정 그만하시고 오셔서 여기에서 협상을 하시라고요.

◇ 박재홍> 한동훈 대표 입장 안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박 실장님.

◆ 박성태> 한동훈 대표는 얘기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바뀐 게 없더라. 그리고 특검을 하겠다는 내 입장은 바뀐 게 없다’ 그대로 간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동훈 대표의 딜레마라고 보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결단을 해야 될 때인데 지금 사실은 내용이 바뀌었죠. 민주당이 추천하는 게 아니라 대법원장이 풀을 제공하는 걸로 바뀌었고. 물론 김웅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비토권을 왜 토다냐?’ 저도 협상용이라 생각해요. 그건 민주당이 언제든지 뺄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부분이 바뀌었는데 부수적인, 아까 당근 몇 개 들어갔다고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당근 몇 개 내서 한동훈 대표가 핑계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계속 기다려달라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오늘도 국민의힘 의원들 식사도 하고 설득하고 그런 과정인 건 알겠는데 처지가 어려운 것도 알겠는데 계속 그렇게 하는 건 지금은 약속을 지키는 ‘척’이 돼가고 있다. 저는 과거부터 한동훈 대표가 엘리트적 자존심이 세서 어떻게든 자기의 말을 식언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거라고 계속 얘기해 왔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지났어요.

◇ 박재홍> 본인이 식언하지 않는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 박성태> 저도 그렇게 봤어요. 한동훈 대표가 아주 세신 분이어서 그걸 제일 싫어하실 거다, 저도 계속 그렇게 분석을 해 왔는데 그런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지금 설득 과정은 식사는 한다고 하지만 설득이 진행이 되냐? 더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러면 가장 옆에서 보고 있는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님, 한동훈 대표 입장은 무엇인가.

◆ 김종혁> 분명하잖아요. 원래부터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계속 특검법을 내고 있고 계속 거부권을 대통령실은 하고 있고. 이럼으로 해서 양당 정국의 경색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 그러나 이걸 그대로 무한대로 갈 수는 없을 것이고 이걸 정리를 하려면 제3자 특검법으로 제3자에게 맡겨서 가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건 제가 보기에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당에 가져와서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장 ‘우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의총을 걸어서 이건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우리 당론으로 결정을 했는데 대표가 왔다고 그래서 갑자기 바꿀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반발하고 있잖아요. 또 지금 현재 정책위의장도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민주당이 말하는 대로 ‘10명 없으니까 10명 꿔드릴게’ 아니면 ‘제가 해 드릴게’라고 하면서 ‘10명으로 해서 법안 발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얘기하시잖아요.

◇ 박재홍> 3분의 2가 되니까.

◆ 김종혁> 그럼 우리 당에서 대표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10명 법안을 자기가 발의를 했을 때 당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대표라고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얼마나 많은 반발이 생겨나겠어요. 민주당은 그런 거 원하겠죠. 우리 당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대표가 굉장히 궁지에 몰리고 그런 것들을 원하겠죠. 상대 경쟁자니까 상대가 안 되기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안 돼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 박성태> 애초에 이걸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당론 발의한다는 건 저는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봐요. 대통령이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을 지금 여당이 당론으로 해서 이걸 합의해 준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걸 한동훈 대표는 알았어야 됩니다. 6월 23일 출마 선언 때. 그걸 모르고 자신했다면 그건 정세 분석이 아예, 정세 전망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 김종혁> 정세 전망이 제일 안 된 게 뭐냐 하면 공수처가 이렇게까지 답을 늦게 낼지 몰랐어요, 솔직히.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 김웅> 언제부터 우리가 공수처를 믿었다고.

◆ 김종혁> 그때 우리가 뭐라 그랬냐 하면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안을 하다 보면 9월쯤에는 공수처가 답을 내놓을 것이다. 지금 계속 수사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해서도 이게 출국금지까지 내렸다가 이제 막 불러대고 있으니 한 7월에 선거 계속 했잖아요.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선거 끝나고 나서는 잠시 얼마 뒤에는 공수처가 결정을 낼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가게 될 수밖에 없다’

◆ 서용주> 그런데 6월 23일 한동훈 대표는 ‘공수처 수사와 무관하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 김종혁> 공수처 수사와 상관없이 할 수 있다라고 했죠.

◆ 서용주> 말을 바꾼 걸 차라리 사과를 하세요. 그러면서 처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건 에두르면서 ‘그런 의견도 한번 참고할 만하다’면서 점점 꽁무니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 김종혁> 언제까지 하겠다고 결정을 한 건 아니고 더구나 본인이 그런 것들을 해나가려고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3선 의원 만나고 4선 의원 만나고 개별적으로 의원들을 만나고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밖에 갈 수 없지 않습니까’라고 설득을 하고 있는 건데.

◆ 서용주> 그런데 보세요. 한동훈 대표의 시간은 한동훈 대표가 책임져야 될 것이지 야당인 민주당이 거기까지 고려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시계는 돌아가는 것이고 거기까지 다 고려해서 한동훈 대표는 자기 정치력을 발휘해야죠. 그런데 민주당이 왜 자꾸 압박하냐고 하는 건 징징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 박재홍>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인가요? 이분이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를 하면서 ‘채 해병 수사가 연내에 못 끝난다. 수사 인력도 부족해서’ 그럼 공수처 수사는 연내 못 끝난다고 말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그냥 연말까지 계속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 김웅> 무슨 수사가 농사도 아니고. 나는 진짜 공수처가 기본적으로 이거 자체가 뭐냐 하면 이걸 가지고 공수처도 마치 자기들이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 가지고 자꾸 자기들 조직 이기주의가 들어간 것 같아요. 무슨 이런 거 수사하는 데 겨울이 지나야 되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무슨 벼농사도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채 상병이 그렇게 죽은 지 1년이 지났고 박정훈 대령은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어요. 지금 여당이고 야당이고 간에 서로 제가 보기에는 진짜 할 생각 없는 것이고. 이거 가지고 지금 주판알 자꾸 튕기고 있는데 그 박정훈 대령은 억울하게 지금 재판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돌아가신 부모님들은 제가 포항 내려가서 뵀어요. 정말 착하신 분들이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는 착한 분들이에요.

그분들한테 지금 이게 과연 여당이고 야당이고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이런 문구나 이런 비토권 들고 와서 이렇게 시간끌기나 하고 서로 정략적으로 서로 공격하고 ‘한동훈 너 입장 어떻게 나올 거냐?’ 이런 공격하는 용도로나 쓰고 있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해 먹으니까 여당이고 야당이고 간에 지금 지지율이 그 모양 그 꼴인 겁니다.

◇ 박재홍> 한동훈 대표는 그러면 압박을 대내외적으로 받고 있는데 그럼 어떤 선택을?

◆ 김웅> 정면 돌파를 해야죠. 처음에 정면 돌파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 박성태> 제가 그래서 결단의 칼을 높이 들어서 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이거 당론 발의는 애초에 불가능하고 제가 볼 때는 26년 말까지 잘 안 됩니다. 26년 상반기까지 안 돼요. 대통령이 뻔히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실 쉽지 않고. 그래서 결단해서 일단 본인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최소한이라도 의견을 모아서 그다음 해야 되는데 계속 설득할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점점 제가 볼 때는 지금 한동훈 대표의 당내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아요.

김경수 지사 복권 문제나 여러 가지 대통령실과 갈등 겪으면서 그냥 관망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실은 정치력이 부족하네?’라고 생각하는 식으로 약간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득하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실질적인 효과가 안 나고 있다. 지금 거의 40일 넘게 당대표가 된 다음에 지났는데 조금도 진전이 안 됐다면 내년 여름에 발의합니까? 저는 결단할 때가 됐다고 보고. 물론 최근에 들은 얘기는 의료대란 문제가 훨씬 심각하고 이건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그쪽에 더 집중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너무 뒤로 빼는 건 지금 약속을 지킬 ‘척’으로밖에 안 보인다.

◆ 서용주> 저도 말씀드리면 한동훈 대표가 절호의 기회를 놓쳤어요. 의료개혁 문제를 가지고 용산하고 각을 세웠는데 의료개혁 문제는 채 해병 특검보다는 부담이 덜 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세차게 들이받고 민심을 얻고 당내 의원들을 규합시킨 다음에 이걸 발판으로 채 해병 특검으로 갔으면 이게 민주당 내에서도 의료 개혁에 대해서 각을 세우는 데 있어서 채 해병 특검을 채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도 벌고 용산과 각을 세우고. 그러면 이 단단한 도약 발판으로 채 해병 특검도 한판승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시기를 놓쳤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래서 자연스럽게 의료개혁 얘기로 넘어가보면 의료개혁, 출구가 지금 없어 보여요. 추석 명절은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의료계는 ‘힘들다, 이제 진료 못할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있고 응급실 뺑뺑이 사태 심화되는 것 아니냐? 걱정하고 있는데 정부는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이게 붕괴 수준은 아니다. 너무 험한 말들 하지 마시라’ 이렇게 또 박민수 차관은 또 어제 저희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김종혁 최고위원.

◆ 김종혁> 그러면 의료가 붕괴해야 되겠습니까? 의료를 붕괴한 순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건데 ‘붕괴가 아니니까 괜찮다, 아직 붕괴 수준이 아니다’ 그럼 붕괴 수준까지 가면 움직일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께서 별 문제 없다라고 얘기한 거를 들으면서 저도 좀 놀랐는데. 왜냐하면 그전에 제가 응급실에 다녀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도대체 누가 대통령에게 저런 식으로 보고를 할까. 밑에 있는 분들 아니겠어요. 자기들이 한 거니까 더 이상 대통령한테 계속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못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대충 다 메울 수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 정말 큰일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2026년도에 유예를 하자. 유예를 하고 2025년까지는 야당도 어쩔 수 없다는 걸 인정을 한 거니까 하자라고 얘기한 거고 그것도 야당이 먼저 얘기한 적은 없어요. 7개월이나 이 사태가 지속될 때까지 야당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안은 이건데 우리 안으로 갑시다’ 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고 그저 ‘그래, 의사들과 정부가 싸우고 있구나. 그러니까 너희들 잘 싸워봐라’라는 식으로 관망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죠.

그러다가 갑자기 2026년 한 대표가 그 안을 내고 나니까 갑자기 그걸 편승을 해서 공격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여야의정 해서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도 일단 제안이니까 그런 제안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어떤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거니까 그렇게 좀 개선해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 서용주> 의대 증원 유예 문제를 대통령실에서 받았으면 가장 깔끔했겠죠.

◇ 박재홍> 한동훈 대표의 제안을?

◆ 서용주> 그렇죠. 그랬으면 야당에서도 거기에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석을 앞두고 응급대란에 대한 불안감들은 해소될 수는 조금 있었을 텐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거의 본인의 개혁성과를 위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건 정말 뭐라고 해야 되죠. 확증편향도 아니고 인지 부조화 수준까지 온 것 같고요.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정말 측은지심은 갖고 있는지 저는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한 사람의 생명 정도는 본인의 대의, 그러니까 의료개혁이란 대의에 희생돼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위험한 발상이 있는 게 아닌가. 지금이라도 저는 대통령께서 한발 물러서면 되고. 최근에 보니까 정부가 기조를 바꿨더라고요. 물론 의사들도 잘하는 건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렇게 의료 파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개혁의 주체가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는 걸 인식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김웅 의원님과 박 실장님 1분씩 말씀하실까요. 김웅 의원님부터.

◆ 김웅> 저는 이것도 전부 다 여당이고 야당이고 정치적으로 다 계산하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 처음 나왔었을 때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거 푸셔야 되고 진짜 제가 봤을 때 용기라는 건 뭐냐 하면 자기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게 진짜 남자로서의 용기라고 봐요. 대통령께서 이거 처음부터 다시 원점으로 해서 다시 시작하자라고 한번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그러면 오히려 국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다시 한 번 해 봐라’라고 하지 않을까요.

◆ 김웅> 대통령께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안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보면 ‘참 저 사람 어른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자기 기분,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 이야기를 해 주는 걸 봤을 때 어른답다고 하거든요. 우리 대통령이 그런 면이 과거에 꽤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반대되는 사람들 이야기 그리고 의사들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하는 그런 어른스러운 모습을 찾으실 거라고 믿어요.

◆ 박성태> 일단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잖아요. 이건 정부 비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못 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제발 좀 마음을 고쳐서 다시 한 번 대통령이 아주 가까운 분이든 누구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숙고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다시 그럼 국민 지지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 그렇게 안 된다면 저는 이 정권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래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라는 네 분의 공통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노컷대련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맥 소장님 서용주 전 대표님 고맙습니다.

◆ 김종혁, 서용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