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갑 당협위원장,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 박재홍> 12.3 내란 사태 이후 대통령이 계엄 54일 만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여야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장윤미> 안녕하세요.

◆ 윤희석> 안녕하세요.

◇ 박재홍>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갑 당협위원장,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두 분도 어서 오십시오.

◆ 류제화> 안녕하세요.

◆ 김지호> 안녕하세요.

◇ 박재홍> 연휴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난 주일 어제였습니다. 법원에서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검사장 회의를 비롯해 어제 오후까지 검찰이 장고를 거듭했는데 결국 구속 기소를 검찰이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먼저 윤희석 대변인부터 말씀해 주시죠.

◆ 윤희석>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리라 예상했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더 추가 수사를 못하는 상태에서 그러면 기소를 안 할 거냐. 안 하게 되면 기존에 공수처하고 서로 협의했었던 사항, 열흘씩 나눠서 수사한 다음에 기소하는 방식으로 가자는 그 논리 자체가 깨지는 거예요. 공수처 수사 자체를 부인하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검찰 스스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공소 유지가 가능하냐에 대한 판단을 물론 했겠죠. 그래서 많은 생각을 했을 텐데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공소 유지 가능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기소한 거고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본인이 수사하지 않은 걸 가지고 얼마나 재판정에서 판사를 잘 설득하고 뭔가 논리를 잘 전개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일단 기소는 사실 전제된 거고 불구속 기소를 할 거냐, 아니면 구속 기간 연장이 불허됐었기 때문에요. 그러면 한번 석방한 채로 불구속 기소를 할까, 그런데 그 선택은 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검찰로서도.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관련자들, 어떻게 보면 책임이 높을수록 그 법적 책임 또한 그 지위가 높을수록 높다고 판단을 받는데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다 구속 기소가 됐는데 정말 범죄가 우두머리로 지칭되는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지 않는다는 건 좀 어려운 일이고.

그런데 그 논의 과정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상당히 법원의 판단을 좀 호도한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객관적이고 드라이하게 판단한 거예요. 공수처법을 봤더니 공수처가 수사한 거는 이거는 검사는 기계적으로 기소 여부만 판단하는 거지 검사가 보완 수사, 추가 수사 할 수가 없어 보인다. 한 번 판단 내렸고 이거 맞는지 다시 재청구했을 때, 재신청했을 때 또 법원이 마찬가지 신청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오히려 공수처가 수사하면 마무리만, 왜냐하면 기소권이 공수처는 검찰, 판사 그리고 경무관급 이상 경찰만 기소권을 가지니까 이건 너희는 기계적으로 판단만 해라, 이 얘기였는데 이것 봐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렇게 잘 헤아려서 이거는 뭐 석방하라는 의미고 공수처한테는 뭐 수사권도 없다는 걸 대단히 호도하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고 이건 그냥 객관적으로 이런 맥락에서 법원 판단을 받아서 검찰 앞에는 빨리 구속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지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류제화 변호사님은.

◆ 류제화> 검찰로서는 기소하거나 안 하거나 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었는데 기소한다는 판단을 한 이유는 뭐냐 하면 혐의 입증이 어느 정도 자신이 있으니까 기소한 걸 겁니다. 만약에 혐의 입증에 자신이 없다면 그러면 석방하더라도 기소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요. 그런데 이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현재까지 있는 증거만으로 비록 보강 수사, 추가 수사를 못 했지만 현재 공수처가 해놓은 것만으로 충분히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좀 언급하고 싶었던 건 뭐냐 하면 이게 왜 갑자기 법원이 영장 연장을 불허하고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느냐, 그 이유는 바로 이 공수처법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의 수사권이 어느 정도이고 공수처가 기소를 못 하는 사건에서 그러면 검찰은 수사를 보강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공수처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법 만든 건 민주당이죠.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만들어놓은 허술한 법 위에 공수처가 선무당이 사람 잡듯이 막 칼춤을 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혼란 상황이 더 극심해졌고 그게 검찰이 쫓기다시피 기소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내몰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공수처법 자체를 보면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지금 일반 법률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 보기에는 검찰이 ‘구속 기간 연장해서 좀 더 수사해 볼게요.’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또 두 번이나 신청했는데 두 번 불허됐으니까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이 공수처 수사 이거 불법 아니야?’ 이런 논리가 좀 더 증폭될 수 있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서 이걸 더 잘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김지호 대변인은.

◆ 김지호> 글쎄요. 저는 법원에서 공수처의 수사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공수처 수사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그동안 검찰이 조사한 그런 공범들의 사건 증거 자료 그리고 경찰에서 송치받은 수사 사건 자료가 기소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수사가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석해야지 이것으로 검찰의 구속 기소가 국가를 혼란스럽게 하고 뭔가 혼돈이 일어났다, 이런 주장은 조금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한마디로 검찰이 검찰의 구속 기소를 할 만해서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검찰 특수본이 제시한 사유들을 보면 증거가 너무 명확하다. 두 번째로는 증거 인멸 우려가 강하다. 세 번째로는 내란죄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아주 명확하게 이유를 내기 때문에 좀 깔끔하게 이 국면을 정리했고 조금 법치가 다시 살아난 게 아닌가 이런 희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다. 당당히 대처해 나가자.’ 이렇게 뜻을 피력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주변에 문제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본인도 입장을 이렇게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입장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윤희석> 대통령 입장에서야 이렇게 됐을 때 뭐 각오했다,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체포영장 집행 때도 저희가 들었지만 모든 것을 사법 처리 절차에 맡길 수밖에 없다,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물리적 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 내가 간다, 이렇게 가신 지가 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통령의 메시지를 어떤 정치적으로 여론을 모으려고 하는 거다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헌재 재판관들이 영향을 받거나 법원의 판사들이 영향을 받아서 판결이나 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거는 법률가인 대통령께서 훨씬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통령은 스스로 이 탄핵이라든지 또는 이 법원에서 있을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죄가 없다, 그리고 파면될 이유가 없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실관계를 대통령께서는 아실 수가 있을 수 있고 또 나름 법적 논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미 짜인 그런 구성의 논리 또 상황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것에 대해서 본인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메시지를 내신다,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에서 계속 이런 주장을 내고 있죠. ‘불법 기소다. 그러면 공수처 수사도 불법이니까 검찰의 기소도 불법 기소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 류제화 변호사님, 이렇게 계속 나오면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면 이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 류제화> 변호인단으로서는 기존에 해왔던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하는 소리인데 그게 뭐냐 하면 공수처 수사권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수사를 해서 결국 기소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 형사소송법에 보면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공소 기각 판결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안으로 가지도 않고 민사소송으로 따지면 아예 각하죠. 공소 기각 판결하게 돼 있는데 아마 그런 취지의 법률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이 기소했다고 해서 갑자기 새삼스럽게 이런 주장이 가능해진 건 아니고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는 지속적으로 공수처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그냥 그 연장선상에서 하고 있는 주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주장은 그러면 어떤 주장입니까? 말이 되는 주장인가요?

◆ 류제화> 말은 되죠. 말은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공수처법상 이 내란죄에 관해서 공수처가 적법하게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의문이 있고 다만,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논란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 논란이 본안 소송, 그러니까 형사재판 소송이죠. 이 본안 소송에서 논란이 불거지면 이렇게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해서 공소 기각 판결이 날 수도 있고, 공수처가 수사해서 얻은 증거물들이 위법 수집 증거라고 그래서 증거 능력을 상실할 수도 있어요. 그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경찰로 사건을 재이첩해라, 아니면 특검을 만들어서 수사권 문제를 정리해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이죠.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저는 수사권 문제 제기할 수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공수처법에 따르더라도 본인들이 개시 권한을 가진 범죄를 수사하다가 관련된 범죄라고 해서 지금까지 직권 남용을 타고 넘어가서 내란죄를 수사하는 형식인데 이것 맞냐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데 문제제기를 할 때 그렇다면 그 최후 판단의 보류는 사법부잖아요. 체포영장이 두 번 발부가 됐습니다. 이의 신청이라는 건 했는데도 이것 공수처 수사권이 있다. 체포 적부심, 영장 실질 다 어쨌든 수사권이 있다는 전제에서 판단이 다 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이 쟁점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지만 지금 다른 사건에서도 이 공수처법 때문에 수사권이 없다고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았던 그런 전례는 없어요. 물론 쟁점으로 가져갈 수 있지만 이걸 대단히 키우고 있는 데는 저는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 거고.

저는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각오했던 일이다.’ 저는 오히려 윤 대변인님 말씀 주신 것처럼 대통령이 정말 대통령만 아는 논리 체계와 어떤 사실관계들이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재의 탄핵 심리에 나왔던 그 태도, 변론 전략 이거는 이렇게 보여요. 이거는 뒤집어질 수 없다. 내가 파면되는 거 형사적으로 중형을 면치 못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변론 전략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를테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다. 포고령 내가 안 썼고 김용현이 썼다.’ 이런 부분은 사실 재판부를 설득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논리인데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건 뭐 당연하고 그런 건 대통령의 내심은 이게 내가 이 결론은 사실상 이 최후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굳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좀 납득할 수 없는 변론을 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 박재홍> 그런데 국민의힘도 바로 입장을 냈어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부실, 부당, 부정한 기소다. 부정을 한 기소다.’ 신동욱 대변인 역시 ‘잘못된 부실 기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향후 재판 과정도 이러한 과정상의 논란이 해소되는 과정이 돼야 될 텐데 법원의 판단을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 윤희석> 글쎄요. 법원에서 구속영장 시한 연장을 안 해줬다고 해서 윤 대통령 측의 얘기를 들어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절차대로 하는 겁니다. 이제 기소가 됐으니까 이제 할 텐데 그러면 뭐 재판은 공수처에서 수집한 증거에 따른 공소사실에 따라서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전하고 전혀 다른 얘기가 이제 또 새로 펼쳐지는 거니까 이거는 본안에 대한 판단으로 들어가는 거지 법원의 입장이 좀 윤 대통령 측에 우호적으로 바뀌었다라든지 그런 건.

◇ 박재홍> 그런 건 전혀 아니다?

◆ 윤희석> 작용할 리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이거는 그냥 윤갑근 변호인 측의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그간 상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심지어 뭐 긴급 체포 과정에서 관저 경호관들이 경찰관을 체포해도 된다, 이런 주장까지 했고 상당히 법치를 부정하는 주장들을 많이 했어요. 이걸 임의 수사, 임의 체포 영장 이렇게 받은 게 아니잖아요. 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체포영장도 받고 구속영장도 받았는데 이렇게 계속 법치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좋은 재판 전략인가에 대한 저는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주장으로 논란을 일으킬 수 있고 극우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는 있겠지만 형사재판에는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 박재홍> 향후 그러면 1심이 6개월 안에 마무리돼야 되는 거죠. 구속 기간이니까 일단 6개월이 되는 거죠.

◆ 장윤미>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2개월인데 두 번 갱신해서 6개월 안에는 무조건 끝내야 돼요.

◆ 류제화> 보통 6개월 안에 끝내려고 합니다.

◆ 장윤미> 아니면 풀어줘야 돼요.

◇ 박재홍> 보통, 왜 보통이란 단어 씁니까?

◆ 류제화> 풀어줘야 하니까요.

◇ 박재홍> 아, 풀어줘야 하니까.

◆ 류제화> 네, 6개월 이상 가면 심급당 6개월이 맥시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떻게든 판결을 보려고 하죠.

◇ 박재홍> 7월 1일 전에는 판결이 1심이 나올 수 있다.

◆ 장윤미> 나올 가능성이 거의 99%죠. 아니면 풀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정치인들 사건 막 되게 쟁점이 많고 이러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석방하면 재판부도 불안하니까 그 전에 보석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6개월 만료로 석방할 때는 무슨 조건을 달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석의 형식으로 해서 누구 접촉하지 말아라, 뭐 누구 만나지 말아라, 주거 제한은 어디로만 한정한다, 이런 조건을 달고 보석 보증 납입금 받고 풀어주는 게 통상적이지요.

◇ 박재홍> 그렇군요. 헌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3차, 4차 변론 기일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3차부터 직접 출석했고 4차 변론 기일에는 김용현 전 장관과 함께 재판정에 출석한 모습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답변도 하고 두 사람의 말씀도 나눴던 것 같은데 윤희석 대변인은 대통령의 직접 변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윤희석> 직접 하시리라고 예상했죠. 그런데 이 4차 변론기일의 상황만 본다면 아마 윤 대통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 박재홍> 좋았다?

◆ 윤희석> 대통령이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으로.

◇ 박재홍> 간혹 웃는 모습도 있었죠?

◆ 윤희석> 그렇죠.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주장을 완벽하게 뒷받침해 주는 증언을 또 했기 때문에 지지자들 입장에서 ‘역시 윤 대통령의 주장이 맞았구나.’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하나 본 거고요. 또 대통령의 여유로운 모습에서 ‘향후 이 헌재 심판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이 저렇게 자신 있어 하는 모습을 보이니 어느 정도 탄핵 기각될 가능성도 있겠구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 헌법재판관의 판단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유의 깊게 본 것은 과연 윤 대통령의 그러한 여유 있는 모습과 김용현 장관이 전적으로 윤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 문답 과정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졌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헌법재판관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 그 부분을 유심히 봤는데 그렇게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예를 들어 의사들에 대해서 처단하라, 그걸 왜 넣었어요? 하면서 이렇게 살짝 웃음이 오가는 대화가 있었잖아요.

◇ 박재홍> 맞아요.

◆ 윤희석>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아해했을 거예요.

◇ 박재홍> 당혹스러울 수도 있고.

◆ 윤희석> 저 사안에 대해서 저렇게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항이냐. 그냥 1~2줄 들어간 거 정도로 생각하셨던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을 했을 수 있고. 재판관들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 김용현 장관의 변호인들이 방어권 차원에서 본인들이 좀 방해받는다는 얘기를 즉석에서 하잖아요.

◇ 박재홍> 맞아요. 손들고 막 했죠.

◆ 윤희석> 심판인 재판관을 자극하는 겁니다. 김용현 장관이야 헌재에서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윤 대통령 헌재 심판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심판을 자극해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김용현 장관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을 좀 자제시켰어야 하는 게 아니냐.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윤 대통령 측 변론 전략을 어느 정도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사실 말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김용현 장관 측 변호인단이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 ‘좌익 빨갱이다.’ 이렇게 말한 경우도 있었는데 사실 이분이 변호사인데 판사들에 대해서 ‘좌익 빨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가능한 것인가요?

◆ 장윤미> 이게 왜 문제냐면 아니, 본인의 의견 표명은 뭐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는데 자기 의뢰인을 너무너무 곤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통상적인 상황이라면. 판사를 공격하고 그것이 대중 앞에서 이 집회 시위대 연단에 나서서 변호사가 그러던데 대단히 부적절하죠. 일단 사법부를 공격하는 것 자체는 대한민국의 모든 이 분쟁을 최후에 해결하는 건 사법부예요. 그거에 수긍하는 게 삼권분립이고요. 그걸 허물어서 그러면 뭘 의도하겠다는 겁니까?

그 뒤에는 사실 이런 폭동밖에 안 남는 거예요. 사법부가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사법부를 공격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건에는 도움이 됩니까? 변호사들이 기본적으로 대리인이에요. 이건 좀 정치적인 사건이잖아요. 본인의 의견을 아주 명징하게 내세우는 거는 뭐 본인한테 해가 되면 그건 자기가 감내하면 되지만 자기 의뢰인한테 해가 되는데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게 대단히 낯설고. 그러면 정말 단독적인 이런 판단일 것이냐, 아니면 본인 의뢰인이 허락한 것이냐 뭐 그 선택은 남겠지만 이건 진짜 이 사건은 완전 산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 박재홍> 류제화 변호사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 류제화> 저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나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 모두 이게 의뢰인을 위해 일해야 되는데 사실상 엑스맨인 것처럼 재판부를 자극한다든가 불필요한 변론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보여서 굉장히 의아했어요. 의아했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본인이 변론한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어쨌든 피청구인 본인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소명하고 증인신문에 참가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문제는 유리하지만은 않아요. 그때 비록 김용현 전 장관과 대통령 사이에 증인신문이 서로 마치 무슨 만담하듯이 ‘맞죠? 예.’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루어져서 다들 뭐 유리하게 진행된 게 아니냐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불리한 측면도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자기가 포고령 1호 직접 작성했다고 했잖아요.

◇ 박재홍> 워드로.

◆ 류제화> 네, 워드로. 그런데 그걸 국회 측 변호인단이 ‘그거 무슨 프로그램을 작성했습니까?’라고 물었는데 대답을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예전에 대통령한테 포고령 1호를 보고했을 때 그중에서 야간 통행금지 부분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통과를 시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여줬을 때 법전을 찾아봤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 박재홍> 대통령이.

◆ 류제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포고령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고 엄격하게 검토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관여도가 커지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법전도 원래 평상시에 찾아보시는데 이번에는 안 찾아보시더라고요.’ 하면서 김용현 전 장관이 말끝을 흐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전 진술과 모순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계속 쌓이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대통령한테 유리한 증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신빙성이 떨어지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들도 말을 하면 할수록 그런 게 앞으로 점점 쌓여갈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어려운 재판이라고 생각하는데 양측 변호인단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이 그다지 의뢰인에게 효과적인 변론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 박재홍> 또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이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는데 직권남용이 뭐였냐면 증언 거부권을 방해했다는 건데 어떻게 방해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김지호 대변인 혹은 장 변호사님.

◆ 김지호> 이건 제가 뭐 봤는데 처음에 조금 그런 논란이 있는데 문형배 소장 직권대행은 그냥 그러면 안 해도 된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이 좀 설득해서 답변하는 게 좋다고 해서 답변해 놓고 이렇게 헌재소장 직무대행을 고발하는 것 자체는 사실 법치를 부정하는 행위고. 두 번째로는 자꾸 국민의힘에서도 가짜뉴스를 통해서 헌재소장 직무대행을 공격하는 그런 양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탄핵 재판에 임하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이 탄핵 재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본인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좀 성찰하셔야 된다고 봐요.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탄핵 재판에 임하지 않았잖아요. 국가 지도자, 공인으로서 이렇게 재판정에 출석해서 이야기하는 게 정말 큰 부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변론하고 있는데 지금 뭐 ‘의원인가 요원인가, 계엄이 아니라 계몽이다. 생각났죠? 생각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항간에서는 덤앤더머 변론이다, 이런 희화되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면 좋은데 오히려 재판 전략이 뭔가 헌재 재판관을 자극하고 공격하는 그러한 전략이라면 조금 오판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님, 4일 명절 연휴 끝나고 5차 변론기일이 있는데 그때 보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증인으로 출석해요. 이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대통령 측 주장과 뭔가 완벽하게 대비되는 그러한 대진 상황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 윤희석> 저는 그 상황을 완벽하게 헌법재판 이 심판 과정에서, 탄핵 심판 과정에서의 완벽한 분기점이 되리라고 봅니다.

◇ 박재홍> 아, 그래요? 2월 4일.

◆ 윤희석> 그분들은 이미 국회에서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했던 분들입니다.

◇ 박재홍> 대통령이 직접 전화했다.

◆ 윤희석> 그렇죠. 홍장원 전 차장부터 시작해서 사령관들 다 국회에서 얘기했고 그리고 그게 다 보도가 됐고 뭐 추가 보도도 많이 나왔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헌재 출석해서 그걸 뒤집을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한테 관련돼 있는 일도 있잖아요. 본인들도 이미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고 군인으로서의 커리어 같은 것도 다 망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본인들이 했던 그런 얘기들 또 수사기관에서도 똑같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걸 뒤집을 수는 없을 텐데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어떻게 그분들에게 얘기할 거냐, 어떤 입장으로 뭔가 대응을 할 거냐, 또는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도 어떻게 얘기할 거냐, 저도 궁금합니다.

◇ 박재홍> 사실은 수방사령관이라든지 특전사령관이라든지 이분들은 진술이 일관되잖아요.

◆ 장윤미> 일관되죠.

◇ 박재홍>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 장윤미>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저는 그러니까 대리인단의 문제도 있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징계 절차예요. 대리인단이 당사자랑 협의하고 변론에 대한 어떤 논리는 대단히 많은 당사자의 뜻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절차라는 겁니다. 저희가 민사보다도 형사가 훨씬 더 그렇거든요. 아니, 내 의뢰인이 정말 사형, 무기, 구속이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입장인지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풀어내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윤석열이라는 정치인,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밑에 책임을 미루는구나, 거짓말을 하는데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하는구나.’라는 인상을 대단히 강하게 느낍니다. 너무나 모순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본인을 제외한 그 당시에 지시를 받았다는 사령관들 끌어내라는 부분, 누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요제이다. 요원을 요원으로 제압한다. 요원들은 본인들이 나오라는 명령을, 왜냐하면 명령을 듣고 투입됐으면 명령을 듣고 나오면 돼요. 뭘 끌어냅니까? 거짓말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이 사람들한테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면서 거짓말을 지어낼 동의는 있습니까? 그것도 대단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그 명을 받들고 싶었는데 듣다 보니까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펜을 내렸다는 거고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짓말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재판부가 어떻게 볼까요? 진실을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나머지가 싹 다 거짓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받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그 정점이 2월 4일이 될 거라는 거예요. 홍장원 차장 나오고 그 지휘관들이 나오는 겁니다.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했다. 그 직후에 김용현 전 장관이 전화해서 왜 아직도 못 끌어내냐고 다그쳤다. 그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그랬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국회 이 본회의장 앞에서 공포탄을 쏴야 되나? 문을 부숴야 되나? 어떻게 거짓말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본인은 이걸 탄핵하는 건 원래 없는 사실은 이게 증명이 안 돼요. 그런 있는 사실 얘기하는 걸 하나하나 왜 거짓인지를 얘기했는데 그건 없어요. 그냥 아니다. 내가 한 거는 그 부분이 거짓이다, 상대가. 이거는 정말 패착에 사실상의 마침표를 2월 4일에, 이미 보여줬지만 저는 더 강화된 채로 보여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헌법재판소 관련한 탄핵 심판 지난 기일 얘기 좀 하고 있는데요. 지금 법원에 대한 공격, 재판관들에 대한 공격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 등에 대해서 공정성 시비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친분설 뭐 이렇게 얘기하자 헌재에서는 재판관 개인의 사정이나 관계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도 하게 됐고 또한 오늘 서부지법이 신평 변호사를 고발했는데 이분이 무슨 주장을 했냐면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탄핵 지지자다, 이렇게 SNS 글을 올렸다가 대법원이 사실 아니다, 강하게 반박을 하자 또 게시글을 수정하기도 했는데 일단 신평 변호사는 서부지방법원에 의해서 고발이 됐습니다. 뭐랄까요? 법원에 폭동이 일어나고 또 판사, 재판관에 공격이 일어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그냥 전적으로 부적절하다, 이 표현 더 세게 쓰고 싶은데 방송이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판사 뭐 헌법재판관 이런 분들은 결과적으로 이 상황에 있어서는 심판이에요. 우리가 어떤 스포츠 게임을 한다고 했을 때 양쪽팀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관중들도 반으로 나눠서 열광된 분위기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심판을 공격해서 얻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게임 자체를 그럼 무효로 몰수 게임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게임은 스포츠는 그럴 수 있어도 헌정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몇 명이 달린 일입니까? 5천만이 달린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나 판사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생각은 절대로 실현될 수 없는 것이고.

단적인 예로 예를 들어서 문형배 재판관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 내가 사퇴하겠습니다.’ 그러는 것도 아니잖아요. 헌법재판관이 정치적 책임을 왜 집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별개의 얘기다. 이거는 자꾸만 이게 심해지면 마치 어떤 헌재 심판 결과와 법원의 어떤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고자 하는 예비로 보여요. 그렇게 해석이 된단 말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 준비해야 되는데 그 부담까지 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저희를 지지하시는 분들이라면 절대로 재판관, 판사에 대한 공격은 해서는 안 된다. 개인적인 공격이 결코 저희에게 유리할 일 전혀 없다, 1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류제화 변호사님.

◆ 류제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이고 또 보수 정당으로서 그 못지않게 자제돼야 되는 게 판결, 법원의 결정에 대한 공격입니다. 의견은 낼 수 있죠. 하지만 최대한 자제돼야 되는 거죠. 그게 그렇게 공격이 일상화되면 사실 그 재판을 받는 당사자한테 가장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승복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그거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거기 때문에 자제돼야 되고 절대 지양돼야 되는 일이고요.

요새 이렇게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 우리가 맨날 정치가 사법화된다, 정치가 사법화된다,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사법이 정치화된 것 같아요. 법정에서 있어야 될 말들이 오가야 될 말들이 언론상으로 다 오가게 되고 모든 국민들이 그 변론을 압니다. 나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법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법정에서는 유무죄만 있거든요. 타협이 없고 조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전체가 거대한 법정이 되니까 이제는 서로가 다 적인 거죠. 유죄 아니면 무죄 판단을 받아야 되는 적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아쉽고 아까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기소 결정이라든가 아니면 법원의 판결, 예전에 영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입장이 나갔는데 저는 국민의힘에 소속된 정치인이지만 그거 자제됐으면 좋겠어요. 탄핵 심판 절차든 형사재판 절차든 최대한 그 안에서 그 절차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도록 두고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두 분도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은 제가 정치권에 있으면서 이렇게 사법부를 공격하는 정치 세력이 처음 경험합니다. 그러면 권영세, 권성동 의원이 서부지법 음모론 제기하고 문형배 헌법재판관, 이재명 대표 모친 뭐 문상 가짜뉴스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보면 어떤 재판 결과에 대한 영향보다는 극렬 지지층, 극우 지지층에 대해서 뭔가 ‘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 주세요.’ 좀 잘 보이기 위한 그런 액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세 분 말씀에 덧붙일 게 없을 정도로 공감이 많이 됐는데 아까 윤 대변인님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 예비로 보이는 거예요. 밑자락을 까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 문형배 재판관도 사실 문제가 있었고 뭐 친하고 친소 관계 부인은 했지만 이거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재판부도 사실은 이렇게 편향된 정치관을 갖고 있었구나.’ 이러면서 ‘아, 이것 봐라. 파면 결정을 낸 거는 우리가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다.’라는.

그래서 일각에서는 사실상 헌재 이후 그리고 형사재판 이후가 너무 걱정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또 교통 정리를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뭐 평화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 이후에는 경찰도 문제가 있다, 막 이랬어요. 이거를 정말 책임감이 있는 정치인이라면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안부 물을 수 있어요. 설 연휴 때 구정연휴 때 안부 물을 수 있지만 정말 본인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통령이라면 더는 이러지 말라고 메시지 정확하게 내야 됩니다.

◇ 박재홍> 헌재의 시계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명절 연휴가 끝나면 5차, 6차 변론 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설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지금도 귀성길에 오르신 분들 많은데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또 나온 게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일에서 24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해서 오늘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 홈피를 보시면 되고요. 이 조사를 보면 정권 연장론이 46%, 정권 교체론이 49.1%가 나왔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45.4%, 더불어민주당이 41.7% 지지율이 나온 상황입니다. 일단 이 조사 결과는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윤희석 대변인부터.

◆ 윤희석> 저희한테 꽤 우호적으로 결과가 자꾸 나오니까 저도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한편에 있어요. 그런데 이 여론조사라는 것이 과연 이념 성향별로 몇 명이나 참여해서 이 조사가 이뤄졌냐부터 시작해서 질문지는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질문지 단어 선택은 어떻게 돼 있고, 질문 순서는 또 어떻게 돼 있고 거기에 따라 많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참고만 하자. 다만, 추세가 여러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오는 것이 탄핵 그리고 계엄령 발동 이런 것이 저희한테 부담으로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거의 전혀 작동하지 않는 듯한,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 개선된 수치가 저희에게 나온다.

◇ 박재홍>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과 좀 다르거든요.

◆ 윤희석> 전혀 다르죠.

◇ 박재홍> 대변인께서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 윤희석> 그때는 저희 당 소속 의원의 절반 정도가 탄핵에 찬성했어요. 진영 자체가 탄핵 논리 앞에 거의 저는 무너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게임 시작하기도 전에 많이 사기가 저하된 상태에서 한 건데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 박재홍> 그런가요?

◆ 윤희석> 계엄령 발동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식하고 있지만 그럼 왜 계엄을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었냐는 그때 상황, 그때 상황이 굉장히 위급했잖아요. 감사원장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을 탄핵하고 예산안을 굉장히 모욕적으로 깎았단 말이에요. 딱 그 시점이잖아요. 그 상황을 반출해 봤을 때 저희 당에서도 탄핵에 동참하는 인원이 대단히 적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영 대결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하고는 상황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점점 길어지면서 그사이에 약간 뭐 집권한 것처럼 이렇게 보였던 민주당의 행보가 워낙에 거칠고 조급하고 무책임해 보여서 그 평가가 여기에 담겨있는 것이다, 저는 거기까지만 해석하고 싶어요.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 거칠었답니다.

◆ 김지호> 저희가 거칠었다고요? 저희 부드러운 정당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이 분열되지 않고 대오를 갖추고 뭔가 좀 단결된 힘을 보이고 있는데 그 단결된 힘이라는 게 약간 저희가 볼 때는 스테로이드를 맞은 게 아닌가.

◇ 박재홍> 스테로이드?

◆ 김지호> 네. 이게 뭐 근육은 있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체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 박재홍> 아, 가짜 근육이다?

◆ 김지호> 그럼요. 극우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거라고 보이는데요. 사실 저희도 더 세게 밀어붙이고 더 세게 얘기하면 저희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지만.

◇ 박재홍> 더 세게 할 수 있었어요?

◆ 김지호> 선거는 중도층 또 우리가 또 약한 보수,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민주당에서는 경제 행보도 많이 이야기하고 민생 행보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캐스팅 보트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좀 확장 전략, 연합 전략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어서 그 전략이 먹히고 있는 것이냐.

◆ 김지호> 이 지지율 자체도 저희가 국민의힘에 막 완전히 눌리는 게 아니라 지금 비등비등한 것 같지만 중도층 지지율을 보면 저희가 상당 부분 앞서고 있다. 저희는 뭐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류제화 변호사께서 약간 웃고 계시는데.

◆ 류제화> 일단 민주당 별로 부드러운 정당은 아닌 것 같고. 지난 한 달 동안 민주당이 거친 점령군 행세를 했기 때문에 그 역풍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아까 사회자께서 언급하신 여론조사도 그렇지만 정권 교체론이 대충 이렇게 여러 가지 여론조사 보면 조금 더 앞서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지금 앞서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아까 민주당의 그 어떤 점령군 행세, 이 계엄 이후에 민주당이 보이는 행태에 대한 심판 그리고 또 민주당이 계속 줄 탄핵하고 특검 남발하고 예산 삭감했던 그 지난 행태에 대한 재평가 그리고 최근에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기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라는 지금 민주당 거의 유일한 대선주자처럼 보이는 이재명 대표 개인의 확장성 결여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경우 대통령이 된다면 그 민주당이 만들어낼 마치 민주파출소 같은 그 현실에 대한 거부감, 이재명 포비아죠. 저는 그런 것들이 종합해서 이런 지지율로 나타난다고 보이고요. 아까 김지호 대변인께서 극우 지지층이 결집해서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판단은 계속 민주당의 오판일 거예요. 그러면 지지율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많은 보수 지지층들이 그런 공감대를 얻어서 지금과 같은 여론 지형에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일단 계엄 직후에 민주당으로 지지율 쏠림 현상이 분명히 있었죠. 일단 그 부분에 조정기 그리고 정리기에 들어간 부분이 분명히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그 당시에 탄핵이 대단히 좀 무기력했고 보수 진영이 그래서 결집 속도가 대단히 늦었고 그런데 종국에는 어떻게 됐냐, 대선 때. 그때 사실 뚜껑을 열어보면 보수, 진보 각각이 엄청 결집했어요. 그렇게 큰 표차를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재인 당시 후보가 41%인가를 받고 홍준표, 안철수 하면 더 능가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 결속의 속도가 그 당시엔 느렸지만 지금은 좀 빨리 붙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선수로 뛰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개헌 이야기도 하고 잘못을 시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그러고 있질 않아요. 보수층부터 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까 저는 스테로이드를 맞았다는 표현에 되게 좀 개인적으로 공감이 됐던 게 갤럽 여론조사는 공신력이 좀 높다고 평가를 받잖아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자신을 중도층이라고 답변한 유권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거기선 상당히 격차가 점점 벌어져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저는 말씀 주신 대로 민주당이 너무 강성으로 간 거 아니야? 라는 지적도 당연히 새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지지율에 반영이 안 됐다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차피 양쪽 중에 한 진영이 선택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 투표는. 그런데 국민의힘은 뭐 민주당 공격은 할 수 있지만 그럼 본인들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이건 정말 강성 그리고 아스팔트 아주 정말 극우라고 지칭되는 분들의 소구하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중도층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 박재홍> 오히려 국민의힘 전략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사실상 조기 대선을 가정하고 여론조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오늘 중앙일보 의뢰로 한국갤럽이 조사해 발표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지난 23일에서 24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으로 실시해서 오늘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역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 홈피를 보시면 되는데 유튜브 화면으로 저희가 자료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양자 대결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한 분만으로 가정했고, 오세훈 대 이재명 하면 이재명이 46:43 오세훈 후보가 약 3% 차이. 이재명 대 홍준표 45:42. 이재명 대 김문수 47:38. 이재명 대 안철수 44:37. 이재명 대 유승민 42:35. 이재명 대 이준석 47:26. 이재명 대 한동훈 46:34.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마 명절을 앞두고 다양한 설 민심 밥상의 이야깃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윤희석 대변인 어떻게 읽으세요?

◆ 윤희석> 이런 조사는 흥미롭게 보이잖아요. 사람 이름이 나오고.

◇ 박재홍> 그래픽도 펜시하게.

◆ 윤희석> 두 명, 양쪽으로 해서 비교가 되게 누구와 누구는 이 정도 차이 나는데 누구와 누구는 이렇게 차이 난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보다 얼마가 높네, 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건데.

◇ 박재홍> 사실 국민의힘을 향한 메시지인 거죠. 사실 민주당에는 크게 보이지 않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 윤희석> 대조군이 이재명이고 그렇게 되는.

◆ 장윤미> 상수.

◇ 박재홍> 약간 실험 같은.

◆ 윤희석> 그런데 이게 의미가 없어요.

◇ 박재홍> 의미 없어요?

◆ 윤희석>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민주당 후보인 이재명과 국민의힘 후보인 오세훈과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투표가 아니잖아요. 여론조사는 그냥 나는 사실 오세훈이 좋아서 오세훈을 하지만 예를 들어 한동훈보다 오세훈이 좋아, 뭐 홍준표보다 한동훈이 좋아, 이런 거에 따라서 바뀔 수 있잖아요.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설령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국민의힘 후보가 됐다고 해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투표를 안 하겠습니까? 안 할 수는 있겠지만 이재명 후보를 찍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어떤 지금의 인기도도 아니고 정치 상황을 보여주는 거라고는 볼 수 있는데 실제 선거에서도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착시를 만들게 하는, 별로 정교하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말이 되려면 국민의힘 후보와 민주당 후보 중에 누구를 더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조사가 훨씬 더 의미 있는 조사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누가 되냐도 중요하지만 정권이 연장되냐, 교체되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입니다.

◇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조사. 장윤미 변호사님 조사 결과 마음에 드세요? 민주당이 다 이기는 거라서?

◆ 장윤미> 어떤 점에서 마음에 드냐면 다 이기는구나. 누구랑 붙여도 다.

◇ 박재홍> 민주당은 누가 해도 다 이기는, 그 점에서 마음에 드신다.

◆ 장윤미> 오차범위 내도 있고 해서 뭐 딱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말씀 주신 거에 이건 약간 흥미 유발용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길 원하느냐 그러면 이름을 응답자들이 얘기하는 그거는 의미 있다고 받아들일 텐데 ‘이재명 대표와 오세훈 시장 중에 누굴 더 원하십니까?’ 이 부분은 정말 뭐 인기투표 이상의 정치적 함의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시점에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 박재홍> 류제화 변호사께서는.

◆ 류제화> 저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여론조사인데요.

◇ 박재홍> 너무 색깔을 드러내지 말아주세요. 두 분이 오해 받으세요.

◆ 류제화> 민주당이 잘 나오니까.

◇ 박재홍> 민주당이 잘 나와서 마음에 안 든다? 네, 알겠습니다.

◆ 윤희석> 저희가 대조군이 되어야 하는데.

◆ 류제화> 그렇고요. 지난번 2017년 탄핵 대선을 보면 당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정말 급등하다가 급락하는 그런 엄청난 유동성을 보였거든요. 그게 탄핵 대선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거 지금 결국 대선을 전제로 하는 얘기니까 치러진다면 마찬가지로 굉장히 변동성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를 가지고서 어떤 평가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여권의 빅4라고 할 수 있는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 이 네 사람 중에서 세 사람이 지자체장이거나 아니면 장관이에요. 한동훈 대표는 지금 활동을 사실 거의 안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치활동 자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인기투표식으로 만드는 여론조사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지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여론조사입니다.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은 함박웃음을 짓고 계시는데요.

◆ 김지호> 아니, 여권의 빅4가 이 여론조사대로 하면 오세훈, 홍준표, 김문수, 안철수지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끼지를 못합니다.

◇ 박재홍>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 김지호>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설날 이 시점에 이 여론조사는 후보군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이 야권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 말고는 아예 그냥 후보로 거론조차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층 입장에서는 밴드왜건 효과가 이재명 대표에게 더 쏠릴 가능성이 더 높고요.

그다음에 여권에서는 지금 오세훈, 홍준표 이 양당이 이미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사실 선거는 기세 싸움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뭐 김건희 여사 왜 명태균 씨한테 그렇게 막 의논하고 전적으로 의존했겠어요. 여론조사가 여론 흐름도 만들기 때문에 사실 여권에서는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쾌한 그런 여론조사일 수 있고 결과론적으로는.

◇ 박재홍> 야권의 다른 후보들도 불쾌한 조사 아닐 수 있어요?

◆ 김지호> 그분들도 굉장히 손해를 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박재홍> 준비하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 김지호> 그래서 이번 설 연휴에 또 갤럽이라는 굉장히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발표했기 때문에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우리 윤희석 대변인께서 우리 김지호 대변인 보며 함박웃음을 지으셨는데 이재명으로의 밴드왜건 효과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 윤희석> 이재명 대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른 분들하고 다른 점은 지난 대선 선거전부터 해서 4년 가까이 혼자 대선후보를 쭉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랬는데 이 정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조군인 건 제가 뭐 인정을 하는데 왜 지금 지지율이 좀 정체돼서 공격을 받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더 이상 보여드릴 게 없고 국민적 평가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다른 분들은 글쎄요, 앞으로 보여드릴 게 좀 남은 분들도 있고 또 보여줄 가능성이 큰 분들도 있고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다 이긴다고 해서 좋아하시면 저도 좋아요. 계속 그렇게 해주세요.

◇ 박재홍> 계속 그렇게 하시라고.

◆ 윤희석> 계속 그렇게 해 주세요.

◇ 박재홍>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좀 특이할 만한 것은 김문수 장관의 부상입니다. 이분이 갤럽 조사에서는 1위는 아니었지만 여당 주자에서는 다른 조사에서는 또 수위로 나오는 그런 조사가 많이 나오는 이런 경향을 어떻게 판단하세요?

◆ 윤희석> 김문수 장관에 대한 지지율이 이게 그냥 거품이냐 뭐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 저는 일정 부분 실체가 있다고 생각해요.

◇ 박재홍> 실체 있어요?

◆ 윤희석> 왜냐하면 김문수 장관이 애초에 처음 이 대선 후보 반열에 오른 게 작년 9월 27일에 갤럽 조사 2%가 처음입니다. 그러면 왜 거기서 갑자기 2%가 나왔냐, 장관에 지명되면서 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줬던 보수 입장에서 봤을 때 당당한 태도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어떤 보수의 뭔가 메시지를 전달했었던 과정 그 파급력이 점점 퍼진 측면이 있어요.

그게 결정적으로 나온 게 이 탄핵 직후에 서영교 의원이 전 국무위원을 상대로 본회의장에서 사과하라고 일어나라고 할 때 혼자 전혀 대응을 안 했단 말이죠. 거기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그 국무회의 과정에서의 또 김문수 장관의 발언 이런 것들이 강한 보수색을 가진 보수층에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다,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부분 그 부분을 자극해 준 거예요. 그래서 실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다. 결론은 김문수 장관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대체자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 박재홍> 이분 출마 의지는 있으세요?

◆ 윤희석>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김문수 장관이요, 2012년도에 저희 당 대선후보 뽑을 때 박근혜 후보에 의해서 2등 했어요.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 김지호> 출마 생각이 있으면 뭔가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 윤희석> 할 수가 없지요. 현직 장관이니까.

◆ 김지호> 장관이라도 뭔가.

◆ 윤희석> 그러면 대선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대통령 탄핵을 전제로 하고 얘기해야 되니까 현직 장관이 대통령 파면될 거를 전제로 하고.

◆ 김지호> 뭔가 좀 그래도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발언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그 지지율이 뭔가 좀 뛰어넘는 모습은 없습니다.

◇ 박재홍> 류제화 변호사.

◆ 류제화> 뭐 발언도 안 나오는데 이재명 전 대표를 앞선 그 지지율이 나올 정도니까 실체가 있고요. 실체가 있고 실제로 당원들 이렇게 보수 지지자들 만나보면 김문수 전 장관에 대한 지지는 분명히 실체가 있고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은 격변기이고 정치적 격변기이고 난세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사람들은 선명한 리더십을 원해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탄핵 대선이고 사실상 성격상 보면 계엄 대선이 될 거거든요. 계엄 때 어떠한 선명한 입장을 보였느냐, 김문수 전 장관의 계엄에 대한 입장은 우리 지지자들이 보기엔 굉장히 선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보수 지지자들이 김문수 전 장관을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다고 보이고 그리고 비록 지금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있지만 그게 그 중심으로 결집할 정도로 그 상징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저는 이렇게 우파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 뵐 기회가 있잖아요. 지난해부터 약간 띄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웬 김문수?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좀 강성 지지층들한테 이른바 소구하는 그런 인사로 좀 띄우기가 있었고 아까 꼿꼿문수로 대표되는 그런 부분들,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주는 후보. 또 하나는 보수층한테 그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외부에서 수혈한 주자로는 이건 좀 안 되겠다, 이거 보수 가치 담지도 안 되고 그러면 김문수란 정치인은 어쨌든 보수 정당에서 계속 좀 성장을 해왔던 측면이 있고 외부에서 수혈되지 않은. 그러면 여기서 대비되는 게 저는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문수 대 한동훈, 한동훈 대 김문수인 거예요. 그럼 김문수 현상이 더 부각이 될수록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좀 손해를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조금 전 윤희석 대변인이 언급한 김문수 장관 2% 차기 대통령 간 선호도 조사는 한국갤럽이 작년 9월 24일에서 26일 무선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 홈피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절 연휴에 네 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연휴 일단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