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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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이제 여당의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공천 물갈이도 얼마나 또 이루어질지 바로 또 이목이 쏠리고 있군요.

◆ 김수민> 아직 공식 임명이 되지 않았던 만큼 국회나 당사로 출근하지 않고 당 운영 방향을 구상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비대위원장은 당연직을 제외한 최대 12명까지 비대위원 인선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전 장관의 선택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한동훈 후보는 젊음과 새로움으로 우리 정치에서 수십 년 군림해 온 운동권 정치를 물리치고 탈진영 정치, 탈팬덤 정치 시대를 열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소개를 했고요. 하태경 의원은 SNS를 통해 비대위원 전원을 70년대 이후 출생자로 채우자, 586 정당 민주당을 국민의힘의 789세대, 70년대,80년대, 90년대생이 심판하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에서는 새 비대위 체제에 대한 기대감을 또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반면 야권에서는 또 한동훈 장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큰 것이 사실이죠. 새로운선택에서는,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선택인데 법무부 장관 정치활동 금지법을 제안했군요.

◆ 김수민> 새로운선택은 양당이 망친 법무부를 살리자면서 법무부 장관 정치활동 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행정부 내 사법부 역할을 하는 부처로서 법무부 장관은 다른 장관들과 성격이 다소 다르면서 한국에서는 특히 최근 조국, 추미애, 박범계, 한동훈 등 극도로 정치적인 인물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다. 법무부가 정무부가 됐고 정치적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법무부 장관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선출직에 나가기 위해 장관직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 박재홍>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한동훈 장관의 후임자가 누구인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검사 출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 김수민> 그동안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길태기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가 유력하게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이 돼 왔었는데요. TV조선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장 교수는 한국언론법학회 이사를 지냈고 현재는 경찰청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인사검증 작업에 들어갔고 장 교수도 인사검증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도 거론이 돼왔지만 최근에 장관 자리를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박재홍>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 대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또 70년대 이후 출생자로 채우자. 비대위원들도 새롭게 구성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 진중권> 제가 늘 얘기하던 대로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프레임을 짤 거라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계속 검찰 권력이다 그다음에 윤석열 시즌2다, 윤석열 키드다, 아바타다 이렇게 공격을 할 것이고 반면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세대론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한동훈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김기현 대표를 대신해서 이제 사실상 당대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다릅니다.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2% 지지율이었거든요. 자기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정권 실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당이 급격하게 아마 조직 체계를 갖출 걸로 보고요. 분명하게 포스트 586 얘기할 겁니다. 그다음에 포스트 운동권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정권에서 너무나 국민들한테 실망을 줬던 게 그 모습이거든요. 그다음에 그들이 아직까지도 계속 기득권을 지키고 있고 심지어는 임종석 같은 경우에는 새 시대로 나가는 문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할 때 바로 X세대지 않습니까? X세대 그다음에 비대위를 아마 한 번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 26세 이준석을 비대위원으로 썼던 말이죠. 그런 식으로 젊게 구성할 경우에는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대응하기가 힘들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 공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검사 공천을 최소화해야 될 거예요, 아마. 검사 공천을 최소화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저는 예상합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제가 하태경 의원에게 따로 사감이 있거나 이분을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정확히 좀 말씀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비대위원들, 586정당 밀어내고 하자는 말씀 하시는데.

◇ 박재홍> 789세대가 심판하자.

◆ 김성회> 하태경이 의원이 정계 은퇴하시면 되거든요. 본인이 대표적인 386 운동권 출신의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 박재홍> 586, 본인이 586이다.

◆ 김성회> 요즘 586이죠.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는 며칠 전에 저도 저녁 자리에서 아주 유명한 586 선두 운동권 세대에 있던 어떤 선배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386정치를 다 일소해야 된다, 청산해야 된다고 자기가 앞장서겠다고 그러시길래 선배님부터 그냥 물러나시면 될 것 같다고 제가 속으로만 말하고 말을 못 했는데.

◇ 박재홍> 속으로만 말했어요?

◆ 김성회> 그러니까 이 386들, 586이라고 불리우는 이들의 비대한 자아가 청산도 자기들이 해야 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고. 그래서 여하튼 이 점에 대해서는 진 작가님 지적하신 대로 특히나 세대 교체에 대한 움직임을 벌일 때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 건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검사 공천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별로 없습니다. 할 겁니다.

◆ 진중권>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다라고 그래서 결국은 국힘의 비대위원장이거든요. 국힘의 주류들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수구적인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들을 얼마나 어떻게 설득해낼 것인가. 위기의식이 있으면 설득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가 대구에 가서 탄핵의 강을 건너라고 했을 때 받아들였고 이준석이라는 젊은이를 갖다가 당대표로 인정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급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분들이 얼마나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급하다라고 한다면 그걸 받아들일 텐데 녹록하지는 않을 겁니다. 당에서 반발도 많을 테고.

◇ 박재홍> 양당이 법무부를 망쳤다. 법무부 장관은 정치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새로운선택의 견해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성회> 저는 금태섭 의원이, 전 의원이 변호사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또 법으로 의율하려고 하는. 사람의 생각을 다 법으로 못 정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을 하다 여당 당대표를 하는 순간에 뛰어간 건 이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비판할 문제이지 그가 갖고 있는 생각을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느냐? 안 되는 부분이라고 봐서요. 저는 법보다는 정치적으로 해결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진 교수님.

◆ 진중권> 저도 동의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위헌일 겁니다, 아마. 위헌 판결을 받을 것 같고요.

◇ 박재홍> 과잉금지?

◆ 진중권> 과잉금지에 속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사실 조국,추미애, 박범계 그다음에 VS 한동훈이잖아요. 사실상 애초에 조국을 법무부 장관 시킨 것도 차기 주자 만들기 위해서 시킨 거거든요. 그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우기 시작해서 어디까지 왔냐 하면 결국 민주당이 대통령을 만든 거예요. 검사 출신 대통령을 만들었고 그리고 또 민주당이 뭡니까? 검사 출신을 차기 대선주자로까지 만들어준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원래는 검찰의 정치화를 막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그걸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검찰의 정치화를 넘어서 아예 검찰이 들어와서 대통령이 되고 말이죠. 차기 주자가 되는 이런 사태를 만들어버렸다는 데에 대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반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검찰개혁을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변호를 했거든요. 옛날 같으면 썩은 사람들 다 잘라냈는데 잘라내는 게 아니라 자기 옹호를 하는 가운데 무리하게 검찰 독재 프레임을 만들고 이러다 결국은 자기들이 바라는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는 점.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아직도 그게 계속되고 있어요, 그 일이.

◇ 박재홍> 김 소장님, 반론하시겠습니까?

◆ 김성회> 따로 할 얘기 없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예산안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는데 올해도 법정 처리시한을 넘겼습니다.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는 또 논란이 됐군요.

◆ 김수민> 정부 원안에는 책정돼 있지 않았는데 더해진 예산들이 있고 이것이 실세 의원들의 예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사례를 보면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의 지역구가 있는 울산 같은 경우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을 포함해서 총 81억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지역구인 대구 달서에는 지방보훈회관, 개방형 명상센터 등의 건립 예산이 더 들어가고요. 권성동 의원 지역구 강원 강릉에는 정비 및 교통 사업이 한 55억 원 가까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지역구 인천 계양구에서 비점오염저감사업 예산이 정부안보다 3억 5400만 원이 늘었고요.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3억 원도 신설이 됐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도전하는 지역구 서울 서초구의 경우는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리모델링 사업 예산 20억 원이 증가했고 이개호 정책위의장의 지역구 내 사업도 23억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 박재홍> 또 이런 예산 집행에서 예비타당성조사도 필요한데 면제받는 사업 규모만 90조 원에 육박한다고요?

◆ 김수민>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현재 상임위에서 심사 중이거나 또 통과된 사업의 규모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 올해에만 9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통과가 됐는데 이 조항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고요. 이 사업비만 해도 6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지하철 5호선 철도의 김포 연장 사업도 3조 원 규모고요. 도심철도 지하화 사업에 들어가는 45조 원가량 그리고 수원 군공항 이전에 드는 20조 원,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에 드는 민간, 군공항 통합 이 사업에도 11조 4000억 원 등등이 다 포함이 돼서 계산을 해 보면 90조 원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 박재홍> 내년에 총선도 있고 게다가 예산안 처리 문제니까 국회의원들은 이제 본인의 지역구 예산 챙기는 건 뭐라고 할 수 없는 문제기는 한데 김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 김성회> 지금 방금 제가 비판했잖아요. 이거 녹음 떠서 동네에다 돌립니다. 제가 이렇게 비판받을 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 박재홍> 한판승부에서 난리를 쳤다, 지금?

◆ 김성회>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늘리지 않았습니까? 언론에 되게 크게 해서 김기현 얼마해서 보도가 나가면...

◇ 박재홍> 쇼츠로 만들어서.

◆ 김성회> 그런 거 동네에서 1면이 도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어려운 주제인데.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을 유권자들이 선택하고 만들게 하는 또 하나의 어떤 인센티브가 되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파악하기는 좀... 매도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같이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기는 곤란하기는 하죠.

◇ 박재홍> 나중에 김성회 의원님도 그렇게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성회> 그러니까 네, 아니오로 답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 김수민> 저도 과거 좀 쑥스러운 표현을 한 게, 제가 지방의원 할 때 구미시에 그해에 신규 공원 예산을 아예 안 잡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리추경이라고 연말에 하는 추경 때 이용을 해서 제 지역구만 0을 하나 챙긴 적이 있었습니다.

◇ 박재홍> 이 날카로운 김수민 평론가마저도.

◆ 진중권> 흑역사.

◆ 김수민> 제가 그때 다른 의원들한테, 친한 의원들한테 했던 말은 이렇게 조용하게 챙겨야 한다. 지역구 사업 예산은. 그리고 조용하게 챙겨서 지역구에 가서 쏠쏠하게 얘기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진중권> 사실은 현 제도에 그게 포함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역 대표를 뽑는 거잖아요. 결국은 국가 전체 예산 중에서 지역으로 배당되는 부분들을 많이 따오라는 뜻도 포함이 돼 있는 건데 적당히 좀 합시다, 그런데.

◇ 박재홍> 적당히.

◆ 진중권> 그리고 그거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예타 면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클리엔텔리즘이거든요. 후견주의라고 해서 사실상 매표행위랑 굉장히 비슷한 건데 이게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말 도움이 되는 건가, 이거 잘 모르겠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지어놓으면 계속 적자가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 적자도 결국은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메워주려면 세금이 들어가는 건데. 이런 사업을 해서 얼마나 국토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사실은 그 지역의 토호들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걸 하게 되면 건설업체니 뭐니 해서 지역에 있는 토호들이 다 나눠먹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지역 주민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90조를 써도 좋다. 다만 여기에 쓰는 게 맞는가.

◇ 박재홍> 타당성 검토 제대로 해야 된다?

◆ 진중권> 그렇죠. 타당성 검토 일단 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를 정치적 결정을 해야지 애초부터 그냥 따져보지도 않고 얼마 손해 볼지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넘겨준다는 건 제가 볼 때 굉장히 비합리적인 것 같아요.

◆ 김성회> 요즘에 정책적 평가 항목을 집어넣어서 점수 계산을 달리하기는 하는데 기재부의 논리대로라면 사실 서울은 뭐든지 만들 수 있고 지방은 아무것도 만들 수 없는 것도 또한 문제라. 그래서 중앙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지방을 발전시킬 건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게 메가시티로 이어지는 건데 좀 더 큰 그림을 함께 합의해서 그리고 거기에 걸맞은 투자는 손해가 좀 나더라도 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다음 이야기. 지난 7월 호우 피해 수색 당시에 순직했던 해병대 채 모 상병 관련 소식인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병사들이 수중 수색 중이다, 몰랐다라고 했는데 이게 또 수중 수색이라는 대화에 전제된 표현이 여러 번 포함됐었다고요?

◆ 김수민> 한겨레는 임성근 전 사단장의 2차 진술서를 확보해서 보도를 했는데 지난 7월 19일 오전 사고 발생 직후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이루어진 보고를 설명을 하면서 포병 7대대장이 보고한 대로 수변 수색작전 중에 물가에 지반이 내려앉아서 하천 본류에 이르는 급류에 휩쓸렸다고 인식했다라고 했고 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수변 지역은 지상, 육상인데 지반이 무너진 것 같다고 보고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채 상병 소속 부대인 포병 7대대의 A모 중령이 대대장이었는데 이 A모 중령은 임 전 사단장이 수중 수색을 지시를 했고 당연히 수중 수색 중에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보고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을 공개를 했는데 높은 깊이, 물바닥을 긁는다 등의 수중 수색을 묘사하는 내용이 들어갔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 박재홍> 임성근 전 사단장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 김수민> 임 전 사단장은 대대장인 A모 중령이 사고 발생 직후에 19일 오전 9시 24분 수변에서 작업 중 삽질 간 빨려들어가면서 3명 정도 빠짐이라고 보도했고 이때 나왔던 수변이라는 표현 때문에 수중 수색을 떠올리지 못했다. 그러니까 수변이라고 했으니까 수중이 아니다라고 생각...

◇ 박재홍> 물가 주변이다?

◆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A모 중령 측이 반론을 내놨는데 임 전 사단장이 이미 수중 수색을 지시를 했고 수변과 수중이 여기서 엄격하게 구분돼서 사용되지 않았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수의 간부들은 임 전 사단장이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서 찔러보면서 정성껏 탐색하라, 이런 지시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박재홍> 진술도 엇갈리고 여러 가지 의구심이 많은 상황인데 김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성회> 저는 이 문제 여전히 뭔가 좀 미적지근하다. 수사되는 내용과 정도면 더 가혹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가혹한이 표현이 이상하네요. 엄밀하게 수사를 군검찰이 해야 되는데 지금 경북경찰청은 뭘 하고 있고, 군검찰은 뭘 하고 있고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 정도 나왔으니까 박정훈 단장이 최초에 수사를 하면서 이건 사단장까지 전부 다 기소를 해야겠다는 의견으로 경찰에 넘겨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게 굉장히 납득이 되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네요.

◇ 박재홍> 진 작가님은?

◆ 진중권> 제가 볼 때는 임 전 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수변 수색하고 수중 수색 이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못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늦게 이게 문제가 되니까 자기는 그런 적 없다라고 빼는데 실제로는 말한 걸 보면 구별하지 않고 자기도 지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너무나 분명한 것 같고 우리는 이 사태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국민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도 안 되게 처리가 됐고 거기에는 대통령실이 있고 대통령의 말이 있었다는 것. 이러면 모든 게 깔끔하게 설명이 되거든요.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올라가다 끊겨버리는 거죠. 말을 했다는 사람들이 지금 잡아떼고 있는 상황이고 그들을 반박을 할 어떤 물증 같은 게 나오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래서 결국은 뭐랄까, 어떻게 이게 끝날지는 몰라도 국민들은 이 사건의 본질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쓸데없는 지시를 한 거예요, 결국은.

◇ 박재홍> 관련해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부분도 관심 포인트가 될 수 있겠군요.

◆ 진중권>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 박재홍> 이준석 전 대표가 이 부분을 또 대통령이 변할 지점이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다음은 JMS 정명석 총재 관련 얘기입니다. 성폭행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있었는데 징역 23년이 선고가 됐군요.

◆ 김수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 씨 선고공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를 하고 10년간 신상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을 명령을 했습니다. 정명석 씨는 성범죄로 10년을 복역하고 출소했던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에 있는 JMS 수련원에서 33차례에 걸쳐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10월 28일 구속 기소됐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0년을 살고도 또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으면서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의도로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면서 범행 이후의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고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재판 이유를 밝혔습니다.

◇ 박재홍>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이 문제를 다루기도 했었습니다마는 1심 선고 23년이 나왔습니다. 진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 진중권> 23년이면 평생 거기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는 그 이상을 받아야 되고. 왜냐하면 10년 살고 나와서 또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았던 건. 이게 충격받을 일일지 모르겠지만 한 2주 정도 전에 인사동에 강연을 갔거든요. 나왔는데 무슨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JMS 신도들이에요. 거기서 호위를 받으면서 가면서 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이비 종교의 특성이 뭐냐 하면 교주에게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또는 성적으로 착취당하는 그 사람들이 교주를 옹호하고 있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감형을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소위 영끌, 영끌로 집을 구입해 보유한 가구가 늘었습니다마는 청년들의 주거 환경은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조사가 나왔군요.

◆ 김수민> 국토교통부가 2022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했는데요. 자가를 보유한 가구는 전체 가구의 61. 3%로 전년 대비 0. 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1. 1%포인트의 상승률을 보였고요. 하지만 가구주의 나이가 19세에서 34세인 청년 가구에서는 전월세 등 임차 비중이 82. 5%, 전년 대비 1%포인트 가까이 오른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월소득 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도 17. 4%로 전년 대비 증가를 했고요. 또 청년 가구 중에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한 가구는 8. 0%로 전년도 7. 9%에 비해 상승세이며 일반 가구의 3. 9%에 비해서 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가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전국 5만 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1:1 개별면접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 박재홍> 청년들의 주거 환경. 결국 비혼 문제, 더 나아가서 저출산 문제로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청년들의 주거 환경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김 소장님부터 말씀 주시죠.

◆ 김성회> 저는 이 문제는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출산 문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지점이고 이렇게 되면 청년들이 저희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압박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낳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안 들어서 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면 그것이 지금의 기성세대 노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되는데 국민연금 같은 기금들을 사용해서 LH의 채권이라도 사서 LH가 좀 더 많은 청년주택과 임대주택들을 짓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주거를 누릴 수 있다. 이거는 기성세대가 청년들에게 당연히 해야 될 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좀 씁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안을 낼 수는 없지만 이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건 결국 세대 간 양극화가, 양극화가 세대 간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 분석해서 좀 심각하게 이 문제를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도 한말씀 주시죠. 청년들의 주거 환경 문제.

◆ 김수민> 청년 가구 같은 경우 1인 가구의 비중이 다른 세대보다 높은 편인데 현재 공공임대주택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인 가구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느냐 했을 때는 소위 얘기하는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정상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직까지 현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1인 가구 인지적 관점을 정부에서 특히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만 꼽으라면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박재홍>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