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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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1시간 전입니다. 국회 본회의 쌍특검법안 야당 주도로 통과가 됐군요.

◆ 민동기>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올해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약 240일 만이고요. 그리고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도 가결이 됐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전원이 찬성해서 가결이 됐고요. 50억 클럽 특검법 가운데는 야당 의원 181명이 표결에 참여해서 또 전원이 또 찬성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했고요. 반대 토론만 한 뒤에는 표결에는 불참했습니다. 또 법안 통과 직후에는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기본 법안이 조금 수정됐습니다. 원래 애초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 추천권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통령이 소속됐거나 소속된 적이 있는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 그리고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가운데 최다 의석 정당에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왜 이렇게 수정을 했냐 하면 만약에 윤 대통령이 탈당을 했을 때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권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장동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특검 추천 권한을 원래 비교섭단체가 갖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해당 법안을 발의했거나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에 참여한 정당으로 수정을 했는데요. 이 수정안에 따르면 대장동 특검 추천 권한을 갖는 정당은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여권 성향의 비교섭 원내 정당 출현 가능성에 대비한 어떤 그런 조처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대통령실이 즉각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박재홍>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상황인데 그러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에 대한 국민의힘, 여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을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계시죠?

◆ 장동혁> 안녕하세요. 장동혁입니다.

◇ 박재홍> 조금 전 약 1시간 전이죠. 야당 주도로 쌍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일단 의원님 총평부터 해 주실까요?

◆ 장동혁> 우선 민생을 챙겨야 할 시기에 2023년 마지막 본회의마저 정쟁용 법안 처리를 하느라 국회가 국민의 삶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고 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쌍특검법은 그 과정이나 절차나 내용이나 정치적 의도 모든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법안입니다. 이런 법안에 대해서 야당의 힘자랑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특히 50억 클럽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서 특검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결국 수사 대상인 이재명 대표가 특검을 뽑아서 수사를 그 특검에게 받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민생 법안 말씀하셨는데 야당의 방해나 특검법 처리로 인해서 여당이 추진하는 민생 법안 중에 통과가 되지 않는 것들 사례를 몇 가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 장동혁> 지금 제가 어떤 특정 법안을 가지고 특검과 연결시켜서 민생 처리를 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사실 어제도 법사위가 있었지만 여러 이런 정쟁 요소들 때문에 법사위에서 법안이 많이 통과되지 못했고.

◆ 김성회> 그중에서, 여당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민생 법안이 있을 것 같아서요.

◆ 장동혁> 딱히 법안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보다는킬러 규제법안이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 국정과제 수행하고 있는 여러 법안들 그런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정쟁에 낭비하는 시간에 좀 더 민생에 집중해서 그런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논의하는 그런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그런데 여론조사에 따르면 거의 국민의 70% 정도가 특검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입장도 알겠는데 일단 국민들의 인식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 요구는 받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받아야 하지 않는가.

◆ 장동혁> 국민들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저희 당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론조사 내용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전부터도 그랬지만 지 재의요구 행사 건의나 이런 과정에서 이 법들이 어떤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진중권> 일단은 이렇게 되면 영부인이 성역화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인식으로는 대통령이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을 자기 부인 앞에서는 멈춘다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보수 언론들도 그걸 걱정하는 것 같던데 심지어.

◆ 장동혁>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보면 이게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이 2년 넘게 수사를 하고 기소하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당시를 되돌아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고 수사를 했었고요. 만약에 그와 같이 비판이 된다면, 성역을 만들었다면 추미애 장관과 박범계 장관이 성역을 만들었다 이런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수사가 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 특검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성역을 만드는 것이냐라고 하는 비판이 가능하겠지만 이미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2년간 수사를 했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성회> 작년 7월인가 8월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말씀하실 때 이거 수사 금방 끝난다, 마무리 짓겠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도 한두 달 안에 수사가 종결될 걸로 기대를 했었는데 그때의 종결을 못 시키게 된 건지 설명을 들으신 적 있나요?

◆ 장동혁> 종결을 못 한 것은 지금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검찰에서 기소할 때는 예를 들면 포괄일죄로 갔지만 법원에서는 달리 보고 있고 이런 법리적인 판단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검찰에서는 이건 법원의 최종적인 법리 판단을 보고 종결 여부를 결정하겠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지 여부까지도 살펴보고 종결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아까 진 교수가 말씀한 여론조사 결과 한국갤럽에서 국민일보에 의뢰해서 지난 7일에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응답이 70%,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가 20%로 나온 조사 결과를 인용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역대 대통령 중에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 거부한 적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그런데 거부권을 오늘 행사를 시사하는 대통령실 발표도 있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장동혁>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측근 비리 특검과 관련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신 적이 있고요. 그와 같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시면서 재의요구권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대통령들이 가족과 관련된 특검을 거부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좀 논의의 평면을 전혀 달리하는 것이 아닌가. 그때는 그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었거나 수사가 제대로 시작도 안 된 경우에 특검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강조하지만 전 정부에서 이미 2년간 수사를 했었고 기소를 하지 못했는데 이걸 지금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마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것처럼 다시 꺼내들고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은 이전 사건과 같이 놓고 예전에는 왜 거부한 적 없고 전부 다 수용했는데 이번에는 왜 수용하지 않느냐라고 같은 측면에서 말씀하실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회> 의원님 원내대변인이시니까 아마 오늘 의총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부 보수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총선 후 특검이라든지 아니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협의해 보자라는 논의도 있었지 않습니까? 의총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궁금합니다.

◆ 장동혁> 의총에서는 쌍특검의 문제점에 대해서 법사위에 계신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고 의원님들이 그 설명을 듣고 쌍특검법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점. 그리고 또 통과가 되더라도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해야 한다라는 점에서는 오늘 의총에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 박재홍> 진 교수님.

◆ 진중권> 지금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그럼 국회에서 다시 재의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의결 시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공천 과정을 지켜보고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이 이게 재의결이 들어왔을 때 특검 찬성에 표를 던질 수가 있다. 이게 민주당의 노림수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시며 또 실제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장동혁> 민주당에서는 그런저런 고려를 해서 상정 시기를 좀 고민해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만약에 공천 과정에서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아니면 공천에서 배제된 분들이 과연 그러면 예를 들면 표결에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표결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부결을 선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표결을 안 한다거나 오히려 찬성,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점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재의요구가 된 것도 아니고 그 시기가 언제인지 저희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뚜렷하게 이런 점을 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 법안에 대해서 재의요구가 오면 그걸 그다음 본회의에서 바로 올려서 다시 또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재의요구를 하는 게 이런 거, 저런 거를 계산하고 과연 총선 직전이 좋을 건가 아니면 공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이 좋을 건가라고 이렇게 계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 법안이 좀 정략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것을 오히려 방증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 박재홍> 지금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이 2년 동안 수사를 해도 어떤 명확하게 기소할 포인트를 잡지 못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포인트 역시 공정과 상식, 성역 없는 수사였기 때문에 오히려 특검을 확 받아버리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관련해서 당 내에 추가적인 입장 밝히신 게 있을까요?

◆ 장동혁> 아직 비대위가 완전히 구성되기 전이고 아직까지 이건 기본적으로 법안에 대해서는 원내 사안이기 때문에 그동안 원내대표께서 계속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들이 갑자기 나온 것도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이 법안들이 문제가 되고 처리 과정에서도 계속 문제점를 지적했었고 당에서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비대위가 완전히 구성되고 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원내 지도부와 협의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저희 당이 이 법안에 대한 입장은 밝혀왔기 때문에 글쎄, 어떤 다른 결정을 하실지는 제가 말씀드리거나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마지막으로 오늘 비대위원 인선이 발표가 됐는데요. 의원님, 키워드는 20대, 40대 비정치인으로 압축이 되는 상황입니다. 짤막하게 논평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장동혁> 다양한 목소리 그리고 기존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들로 구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비대위가 젊어졌고요. 변화와 쇄신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인용한 여론조사 한국갤럽 조사는 무선전화 면접 100%로 실시한 조사였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공은 대통령에게 넘어갔고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특검법 통과 과정 총평해 주시면,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시간 낭비고요. 정력 낭비고요. 세금 낭비고요. 해 봤자 이거 안 나옵니다.

◇ 박재홍> 안 나온다는 게 무슨?

◆ 진중권> 나올 거 없다고요.

◇ 박재홍> 수사해도? 특검해도?

◆ 진중권> 나올 거 없는 거고 그런데 이게 역대 특검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과 있게 끝난 특검이라는 게 거의 없었고 대부분 정략적으로 소모가 되는 건데 국민들의 의구심이 있다면 풀어주는 차원에서 제가 찬성하는 거지 사실 여기서 뭐가 나올 거라고 보지 않고 이런 행태는 그만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이건 탄핵이건 항상 극단적인 이런 조치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불신을 늘 가져와서 늘 비상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다 세금 낭비거든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이번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재판 과정을 보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검찰 내사 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 검찰들이 문제를 안 삼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해 보니까 7명이 구속 기소되고 8명이 불구속기소돼서 재판이 벌어지고 실제로 실형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가 많이 드러나는데 전체 거래량의 40%를 김건희 여사가 담당하고 있다는 그 통장이. 혹은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통장을 사실상 증권계좌를 차명으로 빌려준 것 등이 나오는 데다가 김건희 여사가 소위 말하는 증권회사 직원들과 통화했던 통화 내용들이 지금 재판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것만 봐도 굉장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해명했던 돈 맡겨놓고 전혀 몰랐다는 해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어서 이거야말로 기소 기간 지났습니다마는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정도라면 검찰이 사실관계를 밝힐 법도 한데 안 하는 걸로 봐서는 식구를 감싸고 돌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외부에서 수습을 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검 잘됐다고 보고요. 그런데 대통령이 최소한의 고민하는 여지도 없이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의 입장이라기보다는 한 정파의 수장처럼 행동한 것이잖아요. 대통령이 좀 부끄러워해야 할 지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국회로 다시 재의요구가 돌아왔을 때 국회 판단을 기다려보겠습니다.

◆ 진중권> 국회에서 이런 거나 하고 앉아 있으니 한심한 거죠.

◇ 박재홍> 이 얘기는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 비대위원 명단이 나왔는데 한번 짚어볼까요.

◆ 민동기> 비정치인을 중심으로 8명이 인선이 됐습니다. 일단 유일한 현역 의원은 김예지 의원뿐이고요. 나머지는 비정치인들입니다. 김경률 경제민주주의21공동대표하고 민경우 수학연구소 소장 같은 경우에는 각각 참여연대 학생운동에 참여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오히려 야당에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박은식 호남대안포럼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호남을 기반으로 두고 있습니다마는 국민의힘 지지 목소리를 내왔고요. 당 인재영입위원으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구자룡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방송 등에 출연하면서 이재명 저격수라는 그런 평가를 얻었고요. 장서정 돌봄교육통합서비스플랫폼 대표라든가 그리고 한지아 을지대 재활의학과 교수 그리고 윤도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각각 여성, 노인, 청년을 대표하는 그런 발탁 인사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 임명을 통해서 민주당 이른바 86세대에 맞선 이른바 789세대교체를 표방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실제로 70년대생이 3명, 80년대생이 2명 그리고 00년생도 1명이 포함됐습니다. 일단 내일 임명장을 수여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지명한 이유를 직접 그동안의 소회 등과 함께 자세하게 소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박재홍> 8명이면 추가로 지명할 건 아닌 것 같고.

◆ 민동기> 일단 8명이 있고.

◇ 박재홍> 추가로?

◆ 진중권> 당연직이 있죠.

◆ 민동기> 원내대표하고 정책위의장하고...

◇ 박재홍> 최대 8명까지.

◆ 민동기> 한동훈 비대위는 11명이 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비대위원들 면면을 들으셨는데 인선 평가 해 볼까요?

◆ 진중권> 일단 789세대교체 그거고요. 그다음에 또 포스트 운동권 이런 포석이 있고 그다음에 여성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는 약간 이준석과는 조금 결이 다른 부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 이런 거거든요. 콘셉트는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 물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발탁의 배경들을 설명을 하겠죠. 제가 걸리는 건 운동권 출신이 두 분. 이분들이 상당히 이념적인 발언을 해 온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격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구자룡 이런 분.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대여 포문을 열겠다는 건가 이런 우려가 먼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에서 해야 될 것은 비상대책위원회잖아요. 투쟁 기구가 아니거든요. 당의 문제부터 반성하고 고치는 데 주력을 해야 된다. 그런 점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무슨 싸움을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혁신을 제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총선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국민들 볼 때. 그래도 여기는 혁신했는데 저 당 봐라, 안 하네. 그게 청산이지 억지로 청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진 작가님의 말씀에 대부분 동의하고 그러니까 비대위가 민주당 비대위인 거죠. 들어오기는 국민의힘으로 들어왔는데 민주당 혁신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논의하는 비대위인 것 같아요. 메시지를 내는 게 민주당 이런 거 바꿔라,저런 거 바꿔라 이런 거 말씀하시고 정작 해야 하는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는 못 하고. 386은 이렇게 처리하자라는 민주당의 용역을 해 주실 분일 것 같아서 걱정이고 특히나 민경우 비대위원 노인 비하 발언 포함해서 예전에 운동권 했던 분들 중에 전향한 분들이 자기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너무 강조해서 말하다 보면 항상 이런 실수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자기가 잘났는데 지금 바꿔서 더 잘났다는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시게 될 텐데 굉장히 피곤해질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나라의 비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얼마나 하실지를 지켜보겠습니다.

◇ 박재홍> 다음 이슈. 어제 저는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었는데 배우 이선균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망을 둘러싸고 다양한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죠.

◆ 민동기> 석 달 가까이 수사가 진행이 됐고요. 경찰이 세 차례 공개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일단 1차, 2차 조사에서 모두 간이검사 그리고 국과수 검사 등을 거쳤는데 음성 판정, 판독 불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3일 이선균 씨를 3차 소환해서 24일 새벽까지 19시간에 걸쳐 조사를 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일단 이선균 씨의 죽음으로 경찰 수사 방식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차례나 언론에 노출되는 공개 소환 방식으로 망신 주기 수사를 했다는 그런 지적이 하나 있고요. 특히 내사 단계에서 피의사실이 공표가 된 건데 이것도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들의 지적은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그런 단계에서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린 거 아니냐. 그리고 수사를 질질 끌면서 여러 차례 공개 소환으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내사 단계에서 해당 사실이 언론에 알려져서 수사가 쉽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언론들이 또 경찰과 유튜브 등에 대한 비판을 내놓기는 했습니다마는 이선균 씨가 죽은 이후에도 관련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서 더 비판이 쏟아졌고요. 특히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어제 단독보도라는 형식으로 이선균 씨 유서 일부를 공개를 하기도 했는데 기자협회 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에 따르면 본인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살의 미화를 방지하려면 유서와 관련된 사항은 되도록 보도하지 않는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 박재홍> TV조선 뉴스9, 9시 뉴스에서 보도했던 내용이군요.

◆ 민동기>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이선균 씨의 사망 이후에 어떤 경찰의 수사 과정이라든지 언론의 과잉 보도에 대한 행태 이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 짧게 말씀 주시죠.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그 사안과 무관한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녹음 테이프를 막 틀어놓고...

◇ 박재홍> 녹취 뭐 전화 내용.

◆ 진중권> KBS에서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몇 군데에서 그전에도 유튜브에서도 그걸 틀었고. 이런 것들이 이른바 국민의 알권리라고 하는데 이제는 국민의 모를 권리를 주장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왜 알아야 됩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은 정치인들이 지금 말을 올리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이재명 대표도 올렸다 다시 내렸죠. 조국 이분도 자기는 자기 사안하고 이건 다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이 들어가게 되는데 뭐냐 하면 지금 이 문제는 검찰이 아니라 경찰 문제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검찰을 못 받으니까 수사를 경찰에 주라고 했단 말이죠. 그 경찰이 이런 무리한 수사를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입을 닫고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또다시 특정 집단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안 했으면 합니다. 정치인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입을 닫았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일단 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소위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그냥 정상적인 방송하고 옐로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황색 언론이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타블로이드 나와서 반은 인간이고 반은 물고기다 이런 사진 공개하면서 이런 물고기가 잡혔다는 둥의 기사를 싣는 데서는 연예인들의 신변잡기를 다루는데 박민의 방송 KBS가 다룬 이런 식의 보도들. 정말 추악하게 말을 할 수가 없죠. 저는 사실 이 사건은 깜짝 놀랐던 건 사실 벌어지고 나서 한 건도 뉴스를 읽어보지 않았거든요, 기사 자체를. 관심 사안도 아니었고 저희가 알아야 될 성질의 문제도 아니었는데 단지 유명하다는 이유로 유명인과 공인을 구분하지 못하는 대중들과 그 유명인들을 공인 잡듯 잡는 언론들과 또 거기에 편승해서 세 차례나 필요 없는 소환조사를 거듭하면서 잡으라는 조직책과 판매망은 잡지 못하고 소비자인 마지막 유명한 사람들을 노리고 있는 경찰의 무능이 합쳐진 합작품이라고 생각해서 좀 자중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한마디만 더 할게요. 국민들도 그렇거든요. 아니, 자기들이 지지하는 정치인은 그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해 주거든요. 윤리 기준을 대폭 낮춰났었어요. 가장 윤리적이어야 할 공직자들은 윤리 기준을 다 낮춰놨습니다. 죄를 지어도 유죄 판결을 받아도 무죄라고 우기고 억울하다고 후원하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연예인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거든요. 윤리 기준을 아주 엄격하게 제시하고 이만큼이라도 잘못하면 난리가 나거든요. 이런 게 나는 이해가 안 되고 뭐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공직을 맡은 사람들한테는 엄격한 기준을 대야 되는 거고요. 연예인은 이 사람들은 윤리나 도덕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대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 박재홍> **한사전에 밝힌 공인의 정의. 국가나 사회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인물로 재벌, 판사, 정치인, 공직자를 말한다. 정의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한판브리핑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