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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종혁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일단 주식 양도 소득세 완화 방안. 대통령실이 이번 주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죠.

◆ 김수민> 현재 연말 기준 종목당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를 하면 대주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사람들이 세금을 피하려 연말에 주식을 매도하는 현상이 반복돼 왔고 이를 두고 양도소득세 완화 주장이 있어 왔습니다. 대통령실은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 정도로 상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라고 했고요. 당초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세 완화에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대통령실의 적극 추진으로 기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내일 열리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주요 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야당의 반발도 예상이 되죠?

◆ 김수민> 대주주 기준 변경은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 사항으로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의 의결만 거치면 시행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야당에서는 대주주 기준 해당자가 극소수라면서 부자감세라고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지난해 말에 금융 투자소득세를 2년 유예하면서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바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합의 위반이라는 반발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박재홍> 그럼 여기서 전문가 연결해서 또 이 방안 어떻게 해결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입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죠?

(이인철 소장 인터뷰)

◇ 박재홍>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완화.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 말씀 간단히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종혁 전 비대위원.

◆ 김종혁> 이인철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난다라는 거잖아요. 거래세, 이른바 통행세라고 하는 것들은 줄이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건 대원칙이니까 거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방향이 거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세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소장님 말씀만 들어보면 이거 왜 이렇게 가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저는 이른바 부자감세를 했을 때 항상 이야기하는 낙수효과 이야기 하잖아요. 이 정부 들어서 법인세. 아까 짚어주신 대로 많이 대략 감경됐는데 그러면 인력 채용 늘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대안을 내고 정책을 내야 될 텐데요. 세수 펑크가 60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제 주변에 저는 10억 이상의 상장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그걸 50억 원으로 올려서 양도세 부과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혜택이 서민에게 갑니까? 재벌에게 갑니까? 저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일단 여기까지. 이어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산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되면서 방문규 현 장관의 총선 출마설이 현실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임명 3개월 만이에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방 장관은 여권이 경기도 내 험지로 꼽는 수원에 출마해서 이수정 경기대 교수 등과 함께 수원 배틀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원 출신의 방 장관을 경기도 중심 도시인 수원에 걸맞은 정책예산 전문가로서 후보 경쟁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방 장관은 수원 수성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장관의 차출에 비판이 잇따랐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개각을 비판하며 내각 마음이 이렇게 콩밭에 가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로 집권당의 총선 한 석을 위해 대한민국의 산업정책 방향이 석 달 만에 오락가락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 박재홍> 오늘 또 여론조사 발표가 됐는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는 결과. 설명해 주시면.

◆ 김수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를 받아서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2505명을 대상으로 무선 97%, 유선 3%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귀하께서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하가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윤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지지난주 37.6%,지난주 37.4%를 거쳐서 이번 주 36.3%를 기록하면서 3주 연속 소폭 하락했습니다. 부정평가는 61.2%를 기록했고요. 정당 지지도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만 18세 이상 전국 1002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3.1%포인트였는데요. 민주당 지지율은 44.7%, 국민의힘은 36.7%를 기록해서 격차는 8%포인트 차이로 지난주보다 2.2%포인트가 벌어졌습니다. 정의당은 2.5%, 진보당은 1.5%를 기록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장관직 임명 3개월 만에 총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방문규 산자부 장관. 이제는 총선 후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이게 과한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장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뜻으로 봐도 될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먼저 김종혁 전 비대위원.

◆ 김종혁>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장관을 3개월 만에 총선에 내보내는 건 적절치 않고 또 별로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결정이 왜 내려졌는지 저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로 인해서 득보다 실이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로 사실 저는 강서구청 때 김태우 후보자를 공천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반대했었잖아요. 별로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별로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나갔으니까. 저는 집권여당의 일원으로서 우리 방문규 후보가 잘해 주길 바라지만 별로 흔쾌하지는 않네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국정운영이 대단히 무책임하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장미란 차관이 이렇게 이야기 했더라고요. 본인이 계속해서 총선 출마 하마평에 오르는데 어떻게 하냐. 본인이 차관에 임명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대단히 짧다라고 했습니다. 한 부처의 업무를 숙지하는 데는 최소 1년은 걸릴 수도 있죠. 6개월은 이상일 겁니다.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이 김종혁 위원장님처럼 정말 전격적으로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던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의 백드롭이 모여서 민생부터 민생까지였어요. 저는 대단히 좋았다라고 생각하는데 행보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백드롭이라는 것은 당대표와 최고위원 뒤에 있는 플래카드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 장윤미> 맞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주당도 총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민주당에서 인재영입을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3호까지 발표가 됐는데. 일단 관심이 적은 것 같은데. 일단 3호 인재. 류삼영 전 총령이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민주당 3호 영입인재로 울산 중부경찰서장 시절에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회의에 앞장섰던 류삼영 전 총경을 발탁을 했습니다. 류 전 총경은 총경회의 이후에 징계를 받고 좌천을 당한 바 있고요. 민주당은 권력이 아닌 국민만 바라보는 국민의 경찰로서 가치관과 역량을 갖춘 적임자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류 전 총경은 무도한 정권으로부터 경찰을 지켜내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여기 왔다라고 밝혔고요. 어디에 출마할지 등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류 전 총경은 부산 영도 출생으로 경찰대 법학과 4기 학사 출신입니다. 경찰 생활 대부분을 영남권에서 보냈습니다.

◇ 박재홍> 정의찬 민주당 당대표 특보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과거 고문치사 사건이 문제가 되면서 민주당 공천 적격 판정에 대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의신청 밟았군요?

◆ 김수민> 이재명 대표 특보를 지내면서 이번 총선에서 전남 해남 완도 진도 출마를 준비해 왔던 정의찬 특보는 14일 공천 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에 1997년 전남대에서 일어났던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이 문제가 돼서 무적격 판정으로 뒤집혔습니다. 사건 당시에 남총련 간부들은 학생 행세를 하던 이종권 씨를 경찰 프락치로 의심해 고문을 가했고 그 과정에서 이 씨가 숨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정 특보는 징역 5년 실형을 받고 복역을 했었습니다. 정의찬 특보는 갑작스레 판정이 번복된 것이 절차상 하자라면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또 자신이 해당 사건 당시에 폭행 현장에 없었고 폭행을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한편 세계일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의 전과 기록을 파악을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예비후보 10명 중에 3명꼴로 전과 기록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다고 보도를 했고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시국 사건 연루자가 많지만 음주운전 전과자도 19명에 달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다음 총선에서 86세대보다 오히려 소위 원로 정치인 OB들의 출마에도 민감한 상황이네요.

◆ 김수민>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경우 민심의 호응을 조건으로 해서 전북 지역 출마를 시사한 바 있고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전남 해남 완도 진도 선거구에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은 광주 출마를 준비 중이고 이종걸 전 의원은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을 했고 양승조 전 충남지사도 충남 천안을 출마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당내에서는 좀 싸늘한 반응들이 나오는데요. 해럴드경제와 인터뷰한 의원들은 그만 나오실 때가 됐다. 윤석열 정권 심판이 희석된다. 지역에서도 부담이지만 선거 전체 전략을 짜야 하는 지도부로서도 난감할 것이다 등등의 지적을 내놨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민주당 인재영입 3호 인사로 된 류삼영 전 총경. 영입 평가 좀 들어볼까요. 김종혁 전 비대위원장님.

◆ 김종혁> 뭐랄까. 이분이 경찰복을 입고서 계속 시위 현장에 나타나고 성명을 내고 이런 걸 할 때 다들 그랬다잖아요. 저분 조금 있으면 공천 받겠네. 그렇게들 다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복을 저는 제복을 입은 분들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군인도 마찬가지고 경찰, 소방관 그리고 간호사 이런 분들은 제복을 입고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정치로부터 좀 떨어져 있고 중립적인 그런 위치를 가져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불행하게도 이게 여야가 완전히 너무 첨예하게 정치적인 분란을 보이이면서 제복을 입은 분들이 어느 한쪽 편에 가담을 해서 그분들이 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극단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격렬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다가 그리고 결국에는 정치판으로 이전해 가는 그런 모습들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예측이 그때 류삼영 총경이 성명 내고 그럴 때 다들 조금 있으면 공천 받고 가겠네라고 얘기했는데 다 고스란히 더구나 이제 인재영입 3호로 현실이 되니까 그분이 했던 그 말의 진정성은 저런 걸, 이런 걸 노리고 했던 거야?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그 당시에 경찰국 문제가 상당히 문제였죠. 행정자치구에서 인사와 예산을 쥐는 경찰국을 직할할 법적 근거가 상당히 미비했는데 강행하려고 했습니다. 총경들이 당연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고위경찰출신들 인사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윤재옥 원내대표 계시고 이철규 위원장도 있는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검찰에 대비되는 경찰. 이런 구도도 3호 인재로 모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의 세대교체 이번에 얼마나 진행될까요? 김수민 평론가님 민주당에서 OB라고 하면 당사자들이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데 원로 정치인들이 출마하고 있는 이런 상황. 또 민주당에서 개혁 공천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수민> 이게 한국 전체 세대 구성원들과 연관이 있는데 민주당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소위 86세대의 경우는 당 내에서 굉장히 두터운 인구를 자랑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기존의 질서를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의원들 중에서도 비명계 김종인 의원이나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도 86세대에 해당하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86세대를 교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반대로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노장층을 형성하고 있는 세대들은 바로 아랫세대들에게 밀려서 좀 힘든 상황이 이미 펼쳐지고 있지 않나. 상대적으로 이제 소위 얘기하는 OB세대가. 86세대도 OB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건데 86이 워낙 많기 때문에 OB라고 했을 때 세대적으로 기준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좀 그 물결이 밀리는 그런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 16일에 이어서 어제도 발견이 됐어요, 낙서가.

◆ 김수민> 16일 새벽에는 영화 공짜 문구와 함께 불법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것을 문구가 같이 적히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당들은 이어서 서울경찰청 담벼락에도 낙서를 했고요.

◇ 박재홍> 경찰청 담벼락에도?

◆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10시 20분에는 또 다른 낙서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이미 낙서로 훼손돼서 문화재청이 복구 중이었던 영추문 좌측 쪽의 담벼락에 길이 3m, 높이 1.8m에 걸쳐서 훼손이 됐는데요. 새 낙서는 특정 가수와 앨범이 쓰인 것으로 알려졌고 첫 번째 낙서의 모방범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용의자들이 CCTV를 피해서 도주한 탓에 추적에 다소 시간이 걸렸는데요. 결국 용의자 총 3명의 신원을 특정하는 데는 성공을 했고요. 엄정 처벌을 당국에서는 방침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낙서의 범인은 오늘 자수를 해서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경복궁의 담벼락 복원 작업은 일주일 이상 길어질 전망인데요. 전문가 20여 명이 약품, 스팀 세척기, 레이저 장비를 동원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2차 모방범은 자수한 분. 오늘 6시간 정도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런 보도. 이분도 왜 이러시는 거예요,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이게 소위 영웅심리가 작용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누구도 감히 경복궁 담벼락. 이거 문화재잖아요. 스프레이로 낙서를 할 생각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건데. 저는 어떻게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 문화재법 위반과 이건 손괴죄로 거의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실형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김종혁 전 비대위원장.

◆ 김종혁> 아니, 어떻게 보면 피라미드에다 낙서를 하든가. 엘리제궁에 어떻게 하든가. 어떻게 보면 이게 일탈행위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거 보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처벌만 하고. 아까 2차는 모방범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무슨 대단한 무슨 행위라도 되는 것처럼 보도가 되면 사람들이 따라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건 그 현장에서 범인들을 추적해서 잡고 처벌을 하고 이런 거 자꾸 보도하면 모방범죄가 생기니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추후에는 다시는 이런 범죄가 없기를 바라봅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