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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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브리핑 시작에 앞서서 재난문자를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가금농장에서 감염 후 폐사까지 일정 기간 소요될 수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북 등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금농장 관계자는 증상이 호전될 경우에 즉시 가축방역기관 1588-4060 또는 1588-9060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 구속됐군요.

◆ 김수민> 지난 4월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된 지 8개월 만에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오후 11시 59분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유 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면서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재반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이 구속에 대한 민주당 그리고 지지층의 반응 좀 전해 주실까요.

◆ 김수민>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송 전 대표는 탈당한 개인이라면서 당의 공식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의원과 지지층 사이에서는 여러 반응이 나올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당내 혁신계를 표방하는 원칙과 상식에서 활동 중인 김종민 의원은 이 대표의 사퇴와 비대위 출범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BBS의 전영신의 아침에 저널에 출연한 김 의원은 당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으니 처리를 못 하는 것 아니냐. 통합 비대위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 핵심 지지층에서는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면서 영장심사를 한 유창훈 판사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중에 이 대표 지지자들이 많은 곳에서는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그러나 이재명 대표 영장을 기각한 판사와 같은 판사다라는 사실도 상기시키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이런 반박도 있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어제 조국 전 장관 2심 결심공판이 있었는데 검찰은 1심 때와 똑같이 징역 5년을 구형했죠?

◆ 김수민>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민정수석실 감찰무마,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6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 추가 혐의에는 징역 2년을 구형했고요. 조 전 장관은 최후 진술에서 5년간 생지옥이었다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정 전 교수는 입시서류들을 조 전 장관이 아닌 자신이 작성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입시이문서 조작 행위에 대해서 범죄 영역이라고 일축했고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신뢰를 배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년 2월 8일에 열립니다.

◇ 박재홍> 일단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영장 여부에 대해 들어볼까요. 진 교수님.

◆ 진중권> 이분이 측근들 괴롭히지 말고 나를 구속하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간절한 기도를 법원에서 응답한 거죠. 일단은 세 가지인데 정치자금법 1억 7300그다음에 뇌물죄 4000 그다음에 선거법 6억 5000에다 개인적으로 또 6000억 더 당겼다. 이게 소법됐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사실을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고요.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 깡통폰 제출한 것, PC 하드 교체한 거, 심지어는 대포폰 이용해서 연루된 사람들하고 통화를 했고 그다음에 그게 또 녹음까지 된 모양이에요. 이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구성이 됐는데 재미있는 게 보면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이걸 다 반반학 거거든요. 첫 번째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별건수사다라고 했는데 원래 별건수사는 뭐냐 하면 다른 건을 거는 건데 이건 둘 다 됐거든요. 인지해서 이걸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에서 수사가 된 거니까 별건수사라고 할 수가 없는 거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돈봉투 살포한 것도 윤관석 이뷘들이 자백을 해 버렸어요, 법정에서.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의 전 보좌관도 미리 자백을 했고 이러니까 자기는 모르는 그 현장에 없었다고 했는데 이번에 판결문을 보면 사유를 보면 관여했다고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난의 정도가 약하다고 주장했는데 여기 보니까 사안이 중대하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완패한 거죠, 송영길 대표가.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일단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하면서 범죄 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고 말했기 때문에 저로써는 좀 조심스럽게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실 테니까요. 그런데 돈봉투 살포와 관련돼서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예전에 관행이다 이런 말들을 해 왔는데 그 액수와 상관없이 부끄러운 일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라도 재발방지 대책을 정확히 만들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 박재홍> 이어서 여권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비대위원장 추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한 언론에는 한 장관이 윤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취지로 제2의 6. 29선언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군요.

◆ 김수민> 중앙일보 최민우 정치부장은 한동훈식 6. 29선언은 가능한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발표했습니다. 6. 29선언은 1987년 6월 29일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선 후보가 전두환 정권의 기존 입장과는 달리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겠다고 선언한 사건이었죠. 제2의 6. 29라고 했을 때는 한 장관이 선제적으로 여권의 변화를 보여달라 이런 뜻으로 풀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최민우 부장은 한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때로는 쓴소리 하고 설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입장 표명이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고요. 그리고 김건희 리스크를 제어할 복안을 제시해야 한다. 제2의 6. 29선언을 하겠다는 각오가 없다면 서둘러 접는 게 낫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 박재홍> 한동훈 장관이 마침 오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입장을 밝힌 내용이 있었죠.

◆ 김수민>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한 장관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라고 하면서도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는 독소조항이 들어 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의 소리의 몰카 공작이라고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비대위원장 추대설에 대해서 제안을 받은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문제가 아니라고 했고 윤 대통령 아바타라는 비판에는 누구를 맹종한 적이 없다. 그리고 정치 경험이 없다는 비판에는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다. 진짜 위기는 몸사릴 때 온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 박재홍>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세상의 모든 길이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다. 진짜 위기는 몸 사릴 때 온다. 몸을 안 사릴 수 있다는 내용일까요?

◆ 김수민> 비대위원장을 하겠다라고 확언을 한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정도의 취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 박재홍> 여기서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마치고 법사위에 가서 한동훈 장관이 출석을 했는데요. 거기서도 거취와 관련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관련 영상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역시 한동훈 장관이 말씀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 김성회> 저분은 국민들에게 대답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 박재홍> 국회에서 답변으로서 좀 부적절한 태도였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 김성회>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을 만나서는 부적절한 얘기를 온갖 쏟아놓으면서 김건희 여사를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선언까지 사실상 출마선언을 하고서는 들어와서 앉아서는 궁금해하지 마라, 너 혼자 궁금해라 이런 표현들을 한다는 게. 처음에 했던 말은 좋았거든요.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부적절한 것 같다면 그 정도 하고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저런 태도들이 이미 장관은 그만두고 국민의힘으로 옮겨가는 구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럴 거면 월급 그만 받고 자기 돈으로 정치해야 되지 않나요? 걱정이네요.

◇ 박재홍> 진 교수님.

◆ 진중권> 모범적 답변은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한 장관이 이제 곧 보니까 마음의 준비는 나는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너희들이 나를 추대해라. 그다음에 내가 거기 응하는 조건은 뭐냐 하면 당내에서 이견 나오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당내에서 지금 불가능하다 이런 또 반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내부에서 정리를 해라. 아마도 내부에서 정리하는 데 며칠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듣자 하니까 원로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고 그다음에 여론조사도 돌려보고 그다음에 형식적으로 또 한 장관 만나는 절차를 밟은 다음에 아마 주말쯤에 공식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거고 그쯤 되면 사실은 팽팽했는데 이미 딱 보니까 윤심이 그쪽에 가 있다라고 판단들을 한 것 같아요. 갑자기 쏠리면서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 김성회> 몇 가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동훈 장관이 어제 오늘 한 얘기는 당과 지지자들이 다 원하면 그러니까 반대가 있으면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사실상 눈 깔아라고 해서 반대세력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거고 카펫 까라 얘기하는 거잖아요. 레드카펫을 깔아주면 들어가지 내가 구차하게 들어가지는 않겠다고 선언한 대목이 재미있었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될 것이다라고 말한 부분이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현재 김영란법에 따르면 국가권익위가 조사해야 된다고 하지도 않고 있지만 김건희 디올백 수사와 관련해서. 현행법은 배우자가 받는 것은 불법인데 처벌은 안 됩니다. 그런데 공여자는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한동훈 장관이 말한 법과 원칙대로 검찰이 수사하면 공여했던 서울의 소리 측은 처벌이 되고 김건희 여사는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법은 위반인데 처벌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그대로 예측하고 한 말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지금 길이 아니고 걸어가면 길이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 들으면서 옛날에 나폴레옹 농담 저희가 어렸을 때 한 말 있죠. 산을 넘어서 군대를 끌고 올라가다가 이산이 아닌가벼 하고 다른 산에 올라가서 아까 그 산이 맞는가봐 했던 그 농담이 생각이 나는데 경험자가 리더십을 갖고 당을 이끄는 것이 맞는데 이런 선거 시기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분들도 아니고 한동훈 이런 장관이 정치 초년병으로서 여당의 지금 선거를 이끄는 거거든요. 여당이 선거 승리 말고 여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야 될 때가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 진중권>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사실은 좋은 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선 카드를 미리 갖다 쓴다면 좋은 수가 아니고 지금 그만큼 국민의힘이 급하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비대위원장이 되게 되면 크게 세 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도 확장 전략을 펴야 됩니다. 수구 꼴통은 완전히 극우 쪽에서 좌클릭을 해야 되는 이런 게 있겠고요. 두 번째가 김건희 리스크를 해소해야 되거든요. 그 가운데서 특검법을 받거나 아니면 수정제안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특검을 받겠다 다만 그 시점을 4월 이후로 하자. 아까 시점 문제삼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 하면 생중계로 한단 말이죠. 그럼 민주당에서는 뭐냐 하면 피의사실 공표하지 말라고 맨날 떠들어왔는데 자기들은 생중계를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조항들, 독소조항을 빼고 협상을 하겠다, 이런 카드를 던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해야 될 이준석과의 관계인데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사실 이준석 고사 작전이죠. 혁신하는 모습들을 과감하게 보여줌으로써 탈당 명분을 약화시켜서 신당의 추동력을 약화시키는 방법. 어느 쪽이든 간에 어쨌든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실패로 끝날 확률이 크죠.

◇ 박재홍> 4월 이후로 받는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이 받겠냐.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4월 이후로 미루자고 할 거다 이런 말도 했었는데.

◆ 진중권> 그것도 받으면 되죠.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저는 그것 말고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데. 6. 29 선언 얘기는 오늘 아침에 듣고 파안대소를 했는데 서로 전두환, 노태우 짜고 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는 개헌적인 성격의 이야기를 하면서 정권을 유지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장관에게 개헌적인 성격의 6. 29랑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처분을 하는 것을 동급으로 보는. 그러니까 이게 보수 세력이 어디까지 가 있나. 개헌이라는 중대한 이슈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여사님, 그만하십시오 말하는 게 이들에게는 동급으로 느껴지는구나.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입만 열어도 이게 개헌급의 어떤 혁명적 변화라고 생각하는 보수 진영의 인식은 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 진중권> 나도 또 하나. 윤희숙 의원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선거를 하려면 뭐를 하냐면 대세가 됐으니 거스를 수는 없는 것 같다고 발언을 하면서 성공을 하려면 뭘 해야 되냐 하면 아름다운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 윤 대통령과.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 아름다운 뒤통수를 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만큼의 자율성을 과연 용산과 대통령이 허락을 할 것인가 그 문제가 있고 그게 뭐랑 연결이 되냐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차기 권력이 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그쪽으로 줄을 서면서 레임덕이 빨라질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문제가 남습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김수민 평론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굳어지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의 상황 진단해 주신다면 오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수민> 일단 오늘 발언은 좀 수위조절을 해서 그러니까 악법이라고 워딩을 띄워서 지지층한테 원하는 답변을 해 준 동시에 이제 다른 특검의 이유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 시점하고 생중계 문제 이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협상의 여지는 열어둘 수도 있는 그런 발언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시작부터 미묘한 시험대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윤희숙 전 의원의 아름다운 대립각 이런 주문도 나왔는데 그런데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앞으로 한동훈 장관이 뭘 비대위원장이 돼서 하더라도 좀 이렇게 양해가 된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냐.

◇ 박재홍> 약속 대련?

◆ 김수민>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김이 샐 수 있다. 이것도 또 다른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하긴, 센 소리 했을 경우에 이런 얘기를 해? 이렇게 반응이 안 나오고 오히려 좀 이건 약속 대련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다는 진단도 해 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김수민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