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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오늘 국민의힘 내년 총선을 이끌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공식 추대했습니다.

◆ 민동기> 국민의힘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공식 추대했고요. 한동훈 장관이 이를 수락을 했습니다. 윤재옥 권한대행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한동훈 장관은 당 내외 인사 가운데 다수가 추천하는 인물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역할에 대해서 기대감이 가장 높았던 분이다. 비대위원장을 맡는다면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으로 국민의힘과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나갈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 추천을 앞두고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이런 점도 강조를 했는데요. 일단 비대위 출범 시기와 관련해서 윤 원내대표는 ‘연내에 마무리돼야 한다. 새해부터는 새 지도부가 당무를 이끌고 당의 총선 전략이나 준비가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가동돼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최고위 의결을 통해서 전국위 소집이 공고가 되면 26일 의결을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오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제의를 일단 수락을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가졌거든요. 이임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었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고요. 그리고 ‘잘하고 싶었다, 동료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고 싶었다, 이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한 일 가운데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은 그동안 자신의 의지와 책임감이 부족하거나 타협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부족해일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앞으로 자신이 뭘 하든 그 일을 마칠 때 똑같이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박재홍> 한편 유튜브 방송 중 욕설 논란이 있었던 이준석 전 대표. 한동훈 장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죠. 일단 만나려고 하고 있다라는 입장인 거죠?

◆ 민동기> 오늘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만약에 만나자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 자신은 누구나 만나기 때문에 만날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피상적인 대화로는 지금의 문제가 아무것도 풀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만남을 회피할 생각은 없지만 기대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자기모순적일 것 같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대통령에게는 말을 못한다고 했던 것처럼 한동훈 장관도 상당한 제약 사항을 들고 비대위원장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조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다면 한동훈 장관은 바로 대권 가도를 걷게 된다’라고 예상을 하면서도 ‘자신이 봤을 때는 윷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패로 도 아니면 백도를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총선전략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생각하는 모는 150석 이상이고요. 도는 120석에서 130석 정도 되는데 ‘백도만 아니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자신이 한 발짝이든 앞으로 가겠다는 생각으로 당을 이끌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윤재옥 원내대표가 밝힌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 이유 그러니까 핵심은 ‘윤심은 아니다, 당에서 지명한 거다’ 이게 또 핵심이었던 것 같은데 진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진중권> 일단은 지금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당정이 문제인데 대통령도 지금 검사 출신이고 그다음에 당대표도 지금 검사 출신이 돼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민주당에서 검찰 독재 프레임을 딱 걸기 참 좋은 구도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 박재홍> 방통위원장도 검사 출신이고.

◆ 진중권> 그렇죠. 그만큼 국힘이 급하다는 얘기입니다. 대선 카드를 미리 갖다 쓰는 건데. 지금 여기 밝힌 것들은 ‘변화와 쇄신, 미래를 갈망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고 그다음에 정치문화 개혁을 추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분이 또 여의도 문법이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 기대감을 잔뜩 표명한 것이고요. 이준석 전 대표의 말대로 아직 안 긁은 복권이거든요. 이제는 긁기 시작한 겁니다.

◇ 박재홍> 꽝인지는 아직 반만 긁었다는...

◆ 진중권> 그렇죠. 이제 긁기 시작한 거죠, 이제부터.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 기대감을 채워줄지, 아니면 민주당에서 짜놓은 프레임 안에 갇혀버릴지. 그건 아마 본인 하기 나름이겠죠.

◇ 박재홍> 이제 시작인 거죠. 김 소장님?

◆ 김성회> 저는 이건 ‘한동훈 장관이 나오면 땡큐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건 간에 73년생이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85년생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수장의 자리에 70년대하고 80년대가 오르락내리락합니다.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하튼 가능성에 대한 영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놓고 보면 민주당은 난망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동훈 장관이 갖고 있는 파장에 대해서 ‘저 사람은 막말을 할 거야’라든지, ‘진영 간에 정치 공격수 역할을 할 거니까 뭐 실수하겠지, 정치 분야에서는 다르겠지’ 이렇게 손쉽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민주당이 쇄신과 혁신의 고삐를 늦추지는 말아야 된다라고 보고요. 다만 그 시기와 방법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결대로 가야 된다는 말씀 지난번에 드렸고요. 제가 오늘 재미있었던 것은 사의를 표명해서 윤 대통령이 수락한 것처럼 말한 대목이 저한테는 약간 일종의 개그 포인트였습니다.

◇ 박재홍> 개그, 웃겼다.

◆ 김성회> 왜냐하면 불과 3주인가 4주 전에 ‘인사권자가 나가라면 나가는 거지 내가 장관직 그만둘 생각이 없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던 기억들이 나실 텐데요. 그러니까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비대위원장으로 대통령이 보냈다’라고 한동훈 장관의 논리 안에서는 이해가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급한 마음에 지금 친위 부대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 한동훈 장관밖에 없기 때문에 비대위원장 할 거라고 했던 대로 가는 건데요. 정치는 믿는 것도 믿는 건데 ‘세’로 하는 거거든요. 국민의 마음을 얻고 지지를 얻어서 ‘세’로 하는 건데 대통령이 그런 정치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지금 또 ‘한나땡’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 박재홍> ‘한’동훈이 ‘나’오면 ‘땡’큐다.

◆ 진중권>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 윤나땡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또 한나땡 얘기하고 있고.

◇ 박재홍> 윤나땡 하더니 또 한나땡 한다?

◆ 진중권>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데려온 건 이준석하고 한동훈이거든요. 젊어요. 민주당은 지금 세대교체에 실패해버린 겁니다. 그다음에 언어 구사력이 달라요. 민주당에서 막말이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절대 막말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번에 나와서도 길,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다’ 이것도 다 루쉰 말을 인용한 거잖아요.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민주당 의원들의 언어 수준이란 거 전 국민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것이 붙을 때 중도층들한테 어떤 효과를 낼지, 아마 민주당이 바짝 긴장해야 될 겁니다.

◇ 박재홍> 민동기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아까 살짝 말씀하시려다 마시고 웃으셔서.

◆ 민동기> 인물은 좀 새로운 편인데 결국에 관건은 기존 정치인들과 어떤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지금 역학관계로 보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정관계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요구를 받을 텐데, 김건희 특검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 요구를 받을 텐데 만약에 기존 여의도 정치인들과 국민의힘의 윤핵관들하고 비슷한 입장을 보인다? 그러면 인물은 새로운데 내용적으로는 별로 달라진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 김성회> 화장실까지 쫓아오면서 멱살 잡고 질문하는 정치부 기자들과 한번 겪어보시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웃음)

◇ 박재홍> 이게 또 법조기자랑 정치부 기자랑 굉장히 다르고.

◆ 진중권> 아니, 그런데 민주당 의원 수준은 아니에요, 최소한.

◆ 김성회> 민주당 의원을 너무 일반화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굳이 변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김건희 여사는요?’라는 질문을 앞으로 일주일 동안 받고 어떻게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 진중권> 그런데 본인이 예전에 ‘그 질문 제가 곤란해할 것 같아요?’라고 얘기했잖아요.

◆ 김성회> 곤란하게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몰카라든지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 박재홍>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는 이따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검찰이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사실 보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라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 당시 이재명 선대위 대변인을 압수수색했네요?

◆ 민동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송평수 전 선대위 대변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실시를 했습니다. 검찰이 대선을 앞둔 지난해 3월 1일 인터넷 매체인 리포액트가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 관해서 허위 보도를 했고 송 전 대변인이 여기에 관여한 것으로 일단 검찰은 판단하고 있는데요.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는 민주당 화천대유 TF에서 최재경 녹취록을 받아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게 검찰이 혐의를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당시 허 기자는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과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 씨의 사촌 형 이 모 씨의 녹취록을 근거로 기사를 썼는데요. 이 기사 내용은 이 모 씨가 최재경 전 중수부장에게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이 구속되기 전에 조우형이 김 부회장 심부름꾼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자 최재경 전 중수부장이 ‘윤석열이 그런 말 했다’라고 맞장구치는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 2과장 시절에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당시 좀 주목을 받았었고요.

대선 토론회에서 ‘조우형 씨를 모른다’라고 당시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해명과도 반대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당시 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판단은 ‘이 보도의 근거가 된 녹취록은 제3자가 최재경 전 중수부장으로 둔갑을 해서 조작이 됐다’라고 지금 의심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녹취록을 허재현 기자한테 전달하는데 김병욱 민주당 의원과 보좌관 최 모 씨 그리고 민주당 국회정책연구위원 김 모 씨 그리고 송 전 대변인이 관여한 것으로 일단 검찰이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허재현 기자가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송평수 전 대변인은 당시 보도를 준비하던 당시 접촉한 수많은 취재원 가운데 한 명일 뿐이다. 그리고 정보를 크로스 체크하고 확인하는 것은 기자로서 당연한 취재 과정이다’라는 입장을 SNS를 통해서 밝혔고요.

그리고 ‘송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기자 입장에서 경계 대상이 아니라 취재를 위해서 당연히 접촉해야 할 이유가 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재경 녹취록 제보자와 관련해서는 ‘판사 앞에서만 밝힐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 박재홍> 대선 국면에 보도됐던 인터넷 매체죠, 리포액트라는 곳인데. ‘녹취록의 제보자 혹은 취재원이 선대위 대변인이었다’ 검찰 수사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진중권> 지금 국민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대개 이런 사고 치는 사람들 보면 원래 매체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원래 매체 같은 경우 대개 언론윤리 같은 걸 철저히 지킵니다. 데스크에서 크로스체킹도 하고 일단 필터링이 되는데 그런 절차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그다음에 그들은 또 뭡니까? 지지자들한테 돈을 받아야지 먹고사는 구조거든요. 그러는 가운데서 지금 언론의 윤리니 저널리즘이니 원칙이니 다 저버리고 가거든요.

이건 기본적으로 취재윤리 위반은 기본이고 범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녹취록을 조작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재명 선대위 대변인 하던 사람이 이걸 조작한 걸 갖다 넘겨주고 언론에 보도하게 하고 그래서 가짜 프레임을 짰던 사건이란 말이죠. 거기 기자가 들어와 있는데 아마도 본인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사실은. 이건 뻔한 거 아니냐,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이건 정언유착이고 권언유착이고 정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범죄가 행해진 거거든요. 그런데 제보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판사 앞에서만 말할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 박재홍> 기자 입장에서는 제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은 할 수 있으니까.

◆ 진중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녹취록 자체가 가짜인데 이런 식의 가짜 녹취록인데.

◇ 박재홍> 그러니까 이분은 본인은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이니까.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송평수 전 대변인 변호사가 지금 허재현 기자에게 가짜 녹취록을 전달했다는 건 진 작가님 어떻게 아시는 거죠? 검찰의 수사 지금 내용까지 나와 있는 바가 전혀 없는데요. 민주당 선대위가 허재현 기자에게 그러한 조작된 내용의 녹취록을 전달했다는 말씀을 그렇게 쉽게 하셔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진중권> 저는 쉽게 합니다. 왜냐하면 녹취록은 제3자가 최재경 전 중수부장으로 둔갑한 것으로 의심한다라고 할 때 의심한다는 건 뭐냐 하면 확인해 봤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예컨대...

◆ 김성회> 이걸 송 변호사가 전달했다고요?

◆ 진중권> 네.

◆ 김성회> 어느 대목에서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 진중권> 그 부분이 어디 있죠?

◆ 김성회> 없으니까요.

◆ 진중권> 송 변호사가 했다는 게 아니라.

◆ 김성회> 송 변호사가 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민주당 선대위가 지금 허재현 기자랑 뭔가 짜서 한 것처럼 말씀하시고 이제 와서 아니라고 그러시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 진중권> 제가 지금 이걸 송 대변인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줬는지 안 줬는지 뭐 그 부분까지 얘기 나오지 않지만 이 부분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녹음 테이프가 전달되는 데 관여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뭐냐 하면 조작된 것으로 의심된다라는 것은 최재경이나 이런 분들한테 확인해 봤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의심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걸 누가 했는지를 갖다가 밝혀내야 되는 거죠, 조작 자체를. 어느 단위에서 이걸 조작을 했는지.

◆ 김성회> 조작을 한 사람이 있으면 밝혀내서 처벌하는 건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의 제보를 받은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알리고 이러는 게 범죄행위다라고 하면 최재경의 성문 분석을 해 볼 것도 아니고 그 내용들이 어떻게 전달됐는지까지가 전부 다 마치 지금 민주당 선대위가 리포액트랑 짜고 대단한 선거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보고요.

◆ 진중권> 아니, 지금 바로 그 혐의로 민주당 선대위가 수사를 받고 있어요. 진도가 많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

◆ 김성회> 지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하는데 무려 검찰이 등장을 합니다. 명예훼손 혐의는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내용인 데다가 지금 방금 지적하신 것들, 변호사가 어떤 내용을 수집해서 전달했는지도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다가.

◆ 진중권> 그건 별개의 문제고 이 사건의 본질은 말이죠.

◆ 김성회> 저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 박재홍> 네, 김 소장님 말씀하세요.

◆ 김성회>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송 변호사가 무슨 관여를 했는지도 나와 있지 않고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이 전달돼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작한 사람이 어떻게 조작했는지 모르지만 그 조작된 내용들을 검증하지 않고 보도한 것에 대한 기자의 책임은 져야 되겠지만 나머지 인물들이 마치 민주당이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를 어떻게 할 생각으로 증거를 조작해서 보도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아니, 그게 지금 수사... 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거라니까요. 그런 사실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지 마십시오.

◇ 박재홍> 그러니까 의혹이 있는 것이고요.

◆ 진중권> 의혹이 있는 거고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국민적 상식적으로 봐도 맞는 얘기고 문제는 뭐냐 하면 검찰은 거기서 증거를 찾는 거예요. 합리적인 의심을 모두 배척할 수 있을 만한 물증을 지금 찾고 있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마지막 반론.

◆ 김성회> 아니, 뭐 이런 정도로 토론이 안 되면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국회 소식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를 시도하려는 상황, 현재는 어떻습니까?

◆ 민동기> 처리를 시도하겠다라고 민주당이 오늘 입장을 내놓기는 했는데요. 일단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간 합의가 우선이라면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걸 거부를 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하고 세법 개정안을 의결한 다음에 민주당 의원들 167명이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의사일정에 넣어서 심의를 하자, 이런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처리 예정키로 상정된 법안 외에 추가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의논하고 표결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건데 일단 김진표 의장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하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단상으로 부른 다음에 잠시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재옥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부당하다고 항의를 했고 김 의장은 여야 간 합의를 요구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합의가 좀 불발이 됐고요.

김진표 국회의장은 ‘합의가 우선이기 때문에 합의를 좀 해 와라. 이거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김 의장은 ‘의사변경진행 건을 동의해서 처리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번 회기 내에는 처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 8일 끝나는 12월 임시국회 안에는 합의가 안 되더라도 처리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야당은 진상규명해야 된다, 여당은 피해자 지원해야 한다, 약간 온도차가 있고 접근도 다른 양상이 있습니다. 여당은 또 입법 폭주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태원 특별법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이 부분은?

◆ 진중권>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둘 다 하면 되잖아요, 그냥.

◇ 박재홍> 피해자 지원도 하고 진상규명도 해라?

◆ 진중권> 둘 다 하는 거고 당연히 둘 다 하는 건데 둘도 반으로 갈라져서 또 싸우는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일단 진상규명에서 중요한 것은 과학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런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밝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예전에 이런 재난사건을 다룰 때 검찰에서 주로 다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그러니까 사법 처벌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중심으로 해서 재난 사건을 수습하고 처리했던 과정이 옛날에 있었어요. 삼풍 때도 그랬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건 그거대로 해 왔지만 이제는 정말 바로잡아서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파헤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건 누구를 처벌하자고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태원 특별법 같은 경우는 이런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인 만큼 여당이 그런 색안경을 벗고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구조적으로 문제를 쳐다볼 수 있도록 관련된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해서 진상을 좀 규명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진상규명이라는 것도 좀 과학적이었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이게 규명될 수 있는 진상이 있느냐부터 따져야 될 거예요. 뭘 규명할 거냐라는 거거든요. 세월호 때도 특조위 몇 차례 했지 않습니까? 뭐가 규명됐나요? 그랬을 때 애초에 어떤 질문을 했냐면 그게 규명한다고 하는 그게 과연 과학적으로 규명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었느냐, 그런 차원의 것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고 원인 밝혔습니까? 그 뒤로 어떻게 됐냐 하면 해난사고는 하나도 줄지 않았어요. 이게 사실 정치적으로 소모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일은 막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당은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되거든요. ‘뭐든 몽땅 다 우리 책임이다’라고 해야 되고 야당은 여당을 정략하고 상대를 공격하는 데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 김성회> 과학적으로 솔레노이드 밸브의 이상으로 인해서 배가 기울어서 침몰한 것으로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세월호 특조위 당시에 기업들이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기업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영국으로부터 기업살인법을 도입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법률적 성과를 거둬낸 것도 역시 세월호 특조위였고 침몰의 진상 관련돼서는 일부 이견이 있지만 대부분은 ‘이런 이유로 침몰이 됐구나’를 밝혀냈기 때문에 세월호 특조위는 분명히 저는 성과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성과가 있었겠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결론은 진상을 못 밝혔다라는 거거든요.

◆ 김성회> 결론은 ‘진상을 밝혔다’인데요.

◆ 진중권> 아니죠. 못 밝혔다라는 거, 끝까지 만족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결론도 못 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특조위에서.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마지막 반론?

◆ 김성회> 말씀드렸던 대로 많은 분들이 그런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침몰했다는 것을 인정했고 일부가 인정하지 않는 정도를 가지고 지금 특조위가 결론을 못 내렸다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일부가 아니라 상당수가 그 당시에 민주당 스피커들 대부분 다 음모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 김성회> 그렇게 애매하게, 민주당 대부분의 스피커가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 진중권> 예컨대 김어준 씨라든지.

◆ 김성회> 김어준 씨가 얘기한 거는 김어준이 민주당 사람도 아니고요. 그 외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 진중권> 그러니까 김어준 씨만이 아니라 예컨대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

◇ 박재홍>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만하시죠.

◆ 진중권> 같이 움직였잖아요, 그때.

◇ 박재홍> 중요한 판결 하나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내 미투 운동을 촉발시켰던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했는데 최종 패소를 했네요.

◆ 민동기> 서지현 전 검사는 2018년 1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장례식장에서 강제추행을 당했고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안 전 국장이 인사에서 자신을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전보를 해서 인사 불이익을 겪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를 했습니다. 2018년 11월에 제기를 했었는데 1, 2심에서 모두 패소를 했습니다.

1심은 강제추행 부분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상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2심 재판부는 강제추행으로 서 전 검사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인정이 되지만 안 전 국장이 서지현 전 검사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도 판단을 하면서도 역시 시효가 지나서 청구권이 소멸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지현 전 검사 쪽에서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은 2018년 2월 27일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잡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일단 재판부는 이걸 확인을 할 자료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거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 전 국장의 인사권 남용에 대해서도 ‘부적절하지만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대법원이 이런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요. 서 전 검사 폭로 이후에 검찰이 검찰국장의 권한을 남용해서 서지현 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안 전 국장을 기소를 했습니다마는 성추행 혐의는 고소기간이 지나서 재판에 넘기지 못했고요. 1, 2심은 안 전 국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를 했습니다마는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 박재홍> 오늘 판결 두 분 짧게 논평해 주실까요. 진 교수님부터.

◆ 진중권> 사실상은 승소했는데 일단은 민사 부분에서는 지금 지났다는 거 아닙니까? 예컨대 강제추행도 인정했고요. 그다음에 부당한 인사를 당했다라는 것도 인정을 했고. 그다음에 또 한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도 1, 2심에서는 인정됐는데 대법원에서 엎어진 거거든요. 이게 법리를 만족시키지 못한 거죠. 그 사건 자체가. 그래서 좀 안타깝게 됐습니다. 사실상 승리한 건데 사실상 얻어낸 건 없는 이렇게 돼버린 거죠.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잘못은 있었지만 법적으로는 아니다라는 것에 우리가 위축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서지현 검사의 이런 용감한 발언 이후로 많은 여성들이 또 피해자들이 나서서 자기의 할 말을 하는 문화가 생긴 것도 저희가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매우 안타깝지만, 법은 법이죠.

◇ 박재홍> 날씨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춥고 스튜디오도 춥습니다. (웃음) 토론 분위기도 추운데. 내일도 춥죠?

◆ 민동기> 영하 내일 서울이 15도고요. 파주와 철원은 영하 20도, 대관령은 영하 21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 서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폭설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정말 대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서울이 현재 기온이 영하 9도인데 퇴근길에 또 안전운전하시고 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