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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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브리핑 시간입니다.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5시부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그리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만남을 가졌는데 끝났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만나고 있습니까?

◆ 민동기> 17분 만에 끝났습니다.

◇ 박재홍> 17분? 금방 끝났네요.

◆ 진중권> 아무 얘기 못 했다는 얘기죠.

◇ 박재홍> 밥도 안 먹었군요.

◆ 민동기>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요. 좀 오랜 기간 동안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17분 만에 끝났고요. 끝나고 종료가 되면서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실 밖에까지 나와서 인요한 위원장을 배웅을 하기는 했거든요.

◇ 박재홍> 배웅.

◆ 민동기> 그런데 이제 인 위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대답을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를테면 기자들이 내일 최고위 안건을 송부를 하냐, 혁신위 진행을 하느냐, 만족할 만한 회동이었느냐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던졌는데 이 질문에는 일절 답변하지 않고 국회를 빠져나갔습니다.

◇ 박재홍> 말씀하기 좋아하는 분이잖아요.

◆ 민동기> 답변에 전혀, 질문에 전혀 답변을 안 했고요. 조용히 빠져나갔는데 17분이라는 그런 시간과 인요한 위원장의 그런 태도로 봤을 때 그렇게 성과가 없었다라는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혁신위가 친윤 핵심의 총선 불출마라든가 험지 출마 안건을 6호 혁신안으로 당 지도부에 공식 제안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지난 4일 최고위에서 이 안건 논의가 있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정식 안건으로 상정이 안 됐고요. 그리고 인요한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을 좀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단칼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혁신위 내부에서는 좀 불만이 많이 터져나온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각에서는 혁신위 내부에서 지도부 총사퇴라든가 비대위 전환과 같은 그런 것을 마지막 카드로 꺼내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김기현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깜짝 오찬을 가졌잖아요.

◇ 박재홍> 점심식사 2시간 동안 진행했죠.

◆ 민동기> 이때 이후로 분위기가 약간 반전이 됐습니다. 언론들의 해석은 윤 대통령이 김기현 체제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렸고. 그래서 오늘 회동에서는 당 지도부가 어떤 식으로든 혁신위 달래기에 좀 나서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달래기는 고사하고 서로 얘기가 제대로 안 된 것 아니냐.

◇ 박재홍> 17분.

◆ 민동기>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속보 나온 거 보면 인요한 위원장은 김기현 대표의 희생 혁신 의지를 확인했다, 의지를 확인했다. 김기현 대표는 혁신위의 제안 지금 바로 수용 못하는 점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이런 입장인데. 의지는 확인했고 바로 수용하지는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진 교수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진중권> 일단은 김기현 대표가 개인적으로 나중에 좋은 때를 봐서 자기는 불출마하겠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거라고 봐요.

◇ 박재홍> 희생을 해도 그 타이밍이 본인이 원하는 타이밍.

◆ 진중권> 그렇죠. 그런데 그 밖의 것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고. 결국은 처음에 대통령이 혁신을 통해서 이른바 김제동이라고 하는 그쪽 윤핵관들, 윤핵관들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 박재홍> 김제동 씨를 위해서 김기현, 장제원, 권성동을 말합니다.

◆ 진중권>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하는 몇몇 사람들, 중진들을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안 된 것 같고 왜냐하면 대통령이 사실은 보면 왔다 갈 사람이잖아요, 대통령은. 그리고 원래 당에 있던 분들도 아니고 당의 터줏대감들, 토호들이거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공천 못 받아도 지역의 지지세를 가지고 무소속으로라도 당선돼서 또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힘싸움에서 좀 밀려버려서 약간 레임덕스러운 측면도 분명히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났다는 것은 현실을 인식한 거죠. 아,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라는 걸 하는 거고 그렇다 보면 혁신위가 힘이 쫙 빠진 거고 남는 것은 혁신위가 쓸 카드가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극단적인 카드들 있잖아요. 조기해산하거나 그래서 비대위 체제로 가라 이런 메시지 던지는 거. 그런데 그것도 못 하게 말리는 것 같아요,지금. 그러니까 너희들은 훌륭하게 했다. 어차피 강서보궐선거 이후 침체된 당 분위기라도 끌어올리는 데 나름대로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그게 원래 혁신위의 역할이었다, 박수 딱딱딱, 이제 그냥 가시죠,이제. 조용히 끝냅시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 박재홍> 조용히 끝냅시다. 우리 김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 김성회> 인요한 혁신위원장 나와서 그런 말씀 하신 거죠. 내가 들어가서 딱 쳐다보니까 김기현 대표가 눈 딱 깔더라고, 분위기 좋았어. 이렇게 하고 나오는 말일 뿐인 것이고요. 김기현 대표 말이 정답이죠. 다 좋은데 공관위에서 알아서 할 거니까 거기에 잘 보내놓겠습니다. 아무 걱정 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그냥 유지하겠다라고 보기 때문에 혁신위의 활동은 사실상 종료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에 일종의 신사협정, 평화협정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중권> 마지막 하나 변수라면 이제 성과를 좀 보여줄 것인가 예컨대 기분 나쁘다는 표현은 할 수 있잖아요. 조기해산을 해 버린다든지 아니면 비대위 체제로 가라자라고 하든지 이런 메시지를 낼까 말까 아마 그런 메시지가 나올까 봐 당에서 단속을 하는 것 같아요. 인요한 위원장 만나고.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조기해산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내일 또 어떻게 국민의힘 혁신위 입장이 나올지 봐야겠군요. 연일 혁신위 뉴스가 나오다가 어느 순간 뉴스가 싹 사라져버리니까 이것도 신기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시던데. 언론사 뉴스타파,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오늘 검찰이 뉴스타파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 민동기>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주거지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일단 검찰은 뉴스타파가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3월 6일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언론인 출신이면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인터뷰를 공개를 했는데요. 인터뷰 공개한 것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무마 의혹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은 일단 뉴스타파가 이 인터뷰를 통해서 대장동 수사의 방향을 뒤집으려고 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고 했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가 신학림 전 위원장하고 만나서 인터뷰를 한 시점은 2021년 9월 15일인데요. 이때 만나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대장동 사업 관련성을 부정하는 그런 발언을 했고 또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불법 대출 브로커인 조우형 씨에 대해서 당시 주임 검사였던 윤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 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신학림 전 위원장은 김만배 씨의 발언을 몰래 녹음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관련해서 뉴스타파가 지금까지 설명을 한 것을 종합을 하면 신학림 전 위원장은 지난해 3월 4일 한상진 기자에게 녹취록의 존재를 알렸다는 것이고요. 한상진 기자와 김용진 대표는 그날 밤 신학림 전 위원장을 만나서 녹음파일을 전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편집회의를 거쳐서 보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보도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김용진 대표가 김만배 씨 인터뷰를 왜곡해 보도하는 과정에 관여를 한 것으로 일단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수수색까지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앞서서 검찰은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를 비롯해서 봉지욱 전 JTBC 기자, 신학림 전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 박재홍> 뉴스타파에 대해서도 입장이 나왔을 것 같은데 일단 정치공작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군요.

◆ 민동기> 검찰 출신 대통령의 심기를 보호하고 비판 언론을 말살하기 위한 정치공작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수사 착수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 애초 공표했던 피의사실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도 오늘 성명을 냈는데요. 검찰청법상 직접 수사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 명예훼손 혐의로, 그것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검찰이 언론사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독재시대에나 볼 법한 일이다라고 비판을 했고 또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 혐의의 피해자로 적시된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건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 박재홍> 뉴스타파 언론사 대표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한 상황. 아까 진 교수님도 오프닝에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짧게 말씀 주시면.

◆ 진중권> 일단은 뉴스타파는 이런 성명 낼 자격이 없어요. 문제의 핵심은 바로 지금 죄목은 뭐냐 하면 명예훼손으로 돼 있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국민의 참정권, 쉽게 말하면 주권재민의 원리를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타도어를 통해서 민의를 왜곡시키려고 한 아주 중대한 범죄거든요. 거기 정치권과 그다음에 깡패들하고 언론이 지금 같이 결합돼 있는 사건이란 말이죠.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참여연대에서도 이런 설명을 낼 게 아니라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정말 언론윤리상 있을 수도 없는 이런 범죄가 저질러졌을 때도 성명 하나 못 냈는데 이럴 때 성명내거든요. 이런 사람들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보고요. 핵심적인 건 이거거든요. 김만배가 사실은 작전을 짠 거 아닙니까? 대장동 몸통은 원래 이재명인데 이걸 윤석열로 적반하장 격의 프레임 깔겠다. 그래서 남욱한테 다 얘기하고 그런 과정에서 돈을 써서 매수를 하고 그다음 매체들을 이용해서 했던 거란 말이죠. 적어도 뉴스타파는 그들의 선의를 모르고 그랬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에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를, 어떤 특정한 측에 부정적인 결과를 끼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범죄에 가담하게 된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는 말이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색이 언론사 대표인데 검찰에서 자꾸 이렇게 압수수색까지 하고 그다음에 물론 법원에서 영장 내줄 때는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도 좀 이런 너무 남발이 되는 것 같잖아요. 압수수색영장 같은 게? 그걸 좀 절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일단 대통령은 훼손당할 명예가 없죠. 공직자는 훼손 당할 명예가 없습니다. 물론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검증하고 검증 당하고 이런 치열한 과정은 그냥 원래 벌어지는 겁니다. 미국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소송이고 있을 수 없는 수사거든요. 이걸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데 게다가 지금 방금 지적했던 것처럼 명예훼손은 검사가 할 수 있는 수사도 아니에요. 누가 봐도 자기 선배의 명예를 훼손했으니까 우리들이 저희들 구둣발로 짓밟겠다라는 의사를 보여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1988년 한겨레신문이 당시에 방북 사건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당했던 이유로 몇 년인가요? 30년 넘는 세월 만에 처음으로 이 정부 들어서서 계속적으로 해대고 있잖아요. 더탐사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경향신문,JTBC, 뉴스타파. 뭐 너네들 취재원이 내가 확인해 봐야지 안 되겠어. 세상 만사를 검사들이 직접 검사해서 확인된 것만 하는 세상. 자기들의 지위에 대해서 너무 지금 과대망상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언론의 자유만큼은 정말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명예훼손은 사실 수사를 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한 거고 실제로 핵심적인 것은 여론조작이 이루어졌다는 거고 거기에 지금 뭡니까? 언론인들이, 굉장히 정치화된 언론인들이 언론의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적 장난을 하다가 걸린 사건이거든요.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관여한 언론이 있고 인용보도만 한 데가 있거든요. 인용보도한 데는 사실 그 정도의 비중 있는 보도가 나왔다고 한다면 인용보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까지 막 다 뒤지고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과도한 것 같아요.

◇ 박재홍> 일단 여기까지. 다음 얘기는 총선 앞두고 개각 대상이 됐죠,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오늘 경기 분당을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

◆ 민동기> 경기 성남분당을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일단 밝혔습니다.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본인이 20년 넘게 그곳에 거주를 하고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지난 대선 당시에 당 지도부 모두 오케이를 받아서 본인이 부산에서 분당갑으로 지역구를 옮겨서 출마를 하려고 했었는데 출마했다가 안철수 의원이 올 때 자신이 양보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번에는 분당을이 자신한테 명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가 약간 복잡한 게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도 분당을 출마 의지가 강력하다고 일단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진행자가 이 질문을 하니까 박 장관이 여러 가지 공정한 절차가 있지 않겠느냐,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적재적소에 전략을 짜지 않겠나,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험지 출마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질문도 받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총선 승리를 해서 윤석열 정부를 지키고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필요하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 박재홍> 분당을, 누가 공천을 받을 것이냐. 이 부분이 또 굉장히 관심사이고 박민식 장관, 김은혜 수석 두 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누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통령의 뜻이 제일 중요하겠죠?

◆ 김성회> 그런데 이제 경기도당의 뜻은, 국민의힘 경기도당의 뜻을 대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취재 반쯤 취재가 되어 있는 상황을 놓고 보면.

◇ 박재홍> 취재가 많이 돼 있지는 않고 반쯤이라고... 일단 계속해 보세요.

◆ 김성회> 김은혜 수석을 수원으로 보내서 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 활력을 집어넣고 분당에는 박민식 의원을 출마시키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수원에 누고죠? 용인에 이수정.

◆ 김성회> 이수정 의원도 수원의 박광온 의원 지역구에 도전하기로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바람을 일으켜보겠다고 하는 것이고 어쨌든 거기가 경기도청 소재지니까 김은혜 수석에게 더 어울리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김은혜 수석 입장에서는 이번에 되고 싶거든요. 그럼 수원보다는 분당이겠죠.

◇ 박재홍> 본인들의 의지와 여러 가지 당의 상황 판단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쟁력 있는 분들인데 약간은 뭐랄까, 양지로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다 인지도가 있는 분이고 현 정부의 장관 출신, 수석인데 그런 출마가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당내에서도 또 토론이 있지 않겠습니까?

◆ 김성회> 다선 의원들 험지 가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왜 이 사람들,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라고 말할 것 같은데요.

◆ 진중권> 다 험지죠, 사실. 될 만한 데는 이미 다 지난번에 됐고 다 다른 곳은 안 될 곳이잖아요. 다 험지인 것 같고. 거기서 딱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명분도 없는 거죠. 너 어디 나가라, 어디 나가라. 그다음에 또 그걸 그런 명분을 가지고 싸울 만한 사람도 지금 없어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없어진 지 오래예요, 지금 정치권에서.

◇ 박재홍> 김규완 논설위원장이...

◆ 진중권> 원희룡.

◇ 박재홍> 김규완 논술위원장 밖에서 올라오셔서 김은혜 수석은 수원을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남경필이 안 만나준다 이렇게 지금 갑자기 빨간펜 교사를 하고 가셨습니다. 일단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의료계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움직임에 대해서 의사협회에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와중에 의협 인사의 발언 하나가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민동기>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글을 하나 기고했습니다. 계간의료정책포럼이란 곳에 글을 하나 기고했는데요. 소아과 오픈런, 그러니까 진료를 보기 위해서 새벽부터 줄을 서는 그런 현상 있지 않습니까? 그 오픈런에 대해서 젊은 엄마들이 일찍 소아과 진료를 마치고 브런치를 즐기기 위해서 오픈 시간에 몰려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소아과 오픈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약간 맥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이 저출산으로 소아 인구가 감소하면서 소아과 의원을 유지하기 어려운 게 근본 원인이다 일단 지적을 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젊은 엄마들이 소아과 진료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맘카페 등에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면서 동네 소아과가 문을 닫는 경우가 들어났다. 그리고 직장생활하는 엄마들이 늘어나면서 아침 시간에 환자가 집중되는 것도 또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문제의 대목이 나옵니다. 더러 젊은 엄마들이 일찍 소아과 진료를 마치고 아이들의 영유아원에 보낸 후 친구들과 브런치 타임을 즐기기 위해 소아과 오픈 시간에 몰려드는 경우도 있어서...

◇ 박재홍> 이거는 아이를 키워본 입장에서는 이게 학교 빨리 보내기 위해서 빨리 진료받고 하기 위해서 빨리 대기하는 상황 이걸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 민동기> 인식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의 주장은 소아과 오픈 때만 런이지 낮시간에는 스톱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관련해서 의사 소득에 대해서도 의사 소득 논란의 밑바탕에는 가진 자에 대한 증오를 동력으로 하는 계급투쟁적 이념이 담겨 있다, 이런 식으로 의사 죽이기에 나서면 어떻게 되는지는 문화혁명 이후 중국 의료의 붕괴가 잘 보여주고 있다. 논란이 많은 어떤 글을 기고를 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나저나 이 와중에 저출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도 하죠. 한국은행 보고서도 있고. 해외 언론도 지금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 민동기> 뉴욕타임스 로스 다우서트 칼럼니스트가 최근에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거든요. 한국의 인구 감소가 14세기 흑사병이 몰고 온 유럽의 인구 감소를 능가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고 그 원인으로는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밀어넣는 가혹한 입시 경쟁 문화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의 사례가 미국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의료계에서의 소아과 오픈런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의협 연구원장의 발언인데. 진 교수님, 소장님. 먼저... 진 교수님부터.

◆ 진중권> 그것만 딱 떼서 보면 문제 되는 발언 같은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맥락 속에서 보면 조금 튀었다, 이 정도인 거고.

◇ 박재홍> 전체 발언은 큰 맥락에서 봐야 된다?

◆ 진중권> 맥락 속에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의사 소득 논란의 밑바탕에는 가진 자에 대한 증오를 동력으로 하는 계급투쟁적 이념이 담겨 있다, 이런 얘기는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저 같은 빨갱이도 이렇게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뭐랄까, 과거의 이념적인 잣대로 사안을 바라보는 것 같거든요. 굉장히 복잡한 측면들이 있는데. 그다음에 문화혁명 이후 중국 의료계의 붕괴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는 거 보면 특히 사실은 의사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득권과 관련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과민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아니, 의사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소득 많이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건 의사만이 아니고. 또 그것 자체가 무슨 좌파 이념이 아니라 옛날부터 그런 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 더러 있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지대추구라고 하죠. 한 단계를 넘어서고 나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불로소득을 버는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게 행정고시, 사법고시, 의사시험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것의 적정한 인원을 보장해서 말 그대로 자유 민주주의답게 자본시장답게 경쟁을 유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만큼 숫자를 늘리자는 정부와 싫다, 지금 딱 이 상태를 유지하자고 하는 의협이 부딪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소비자의 니즈가 있는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건데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의협에서 이런 주장 하시는 분들이 자본주의의 기본 정수를 부정하시는 게 아닌가.

◆ 진중권> 오히려.

◆ 김성회> 오히려 과거 시대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저출산 문제 심각하다,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CBS도 저출산 문제, 돌봄 문제 계속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희가 특집으로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진 교수님은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지적도 있었지만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 진중권> 이게 사실은 지금 복수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비용들을 갖다가 지불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와 기업과 또는 사회에서 마땅히 담당해야 할 부분인데 이걸 몽땅 다 개인한테 넘긴 거예요. 여성한테 넘기고 그냥 가계한테 넘겨버린 거거든요. 그럼 그 당연히 합리적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도 생존하고 싶고 생활하고 싶은 사람들은 당연히 아이를 낳지 말자는 판단을 하는데 이게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인 거예요. 그럼 이 시스템을 고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건 가만 놔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층에서 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바로 뭐냐 하면 드라마가 문제다. 인식 자체가 문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사실은 그 바탕에는 애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인식 전환이 있고 이게 더 큰 문제다라고 하는 잘못된 원인을 짚는 게 있겠고 또 하나가 외국인 끌어들이는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도움이 될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이민을 받아들이는 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도 동화가 되잖아요. 그럼 출산율이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 박재홍> 그렇군요. 김 소장님 20초.

◆ 김성회> 이 문제와 관련돼서 저희 연구소에서 한번 해 본 적 있는데 50대 남자들은 20대 여자들이 아이를 안 낳아서 그러는 거다. 그런 풍조가 문제다라고 말하고 20대 여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히 30대는 그런데 일자리 잃을까 봐 못 낳겠다.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 박재홍> 그 인식의 지평을 좀 좁혀가야 될 것 같은데. 사회적 대토론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판승부도 다뤄보겠습니다.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