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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한판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방문부터 얘기해 보죠. 반도체 세일즈 외교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재벌총수들 꼭 이번에도 동행했어야 되느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 김수민> 윤석열 대통령 오늘부터 15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네덜란드를 국빈방문합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협력은 이번 순방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이라면서 반도체는 한-네덜란드 협력 관계에 중심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극자외선 노광장비 생산 기업인 ASML 본사를 방문하는데요. 이번 방문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동행합니다. 중앙일보는 사설로 총수 동행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일만 생기면 기업인들을 동원하는 이런 정부의 행태는 자유라는 정책 기조와 맞지 않을뿐더러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운을 띄웠고요. 조선일보도 글로벌 대기업 총수들 집단 동원은 최소화 되길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냈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은 그래도 경제를 부흥하고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전략 하에서 움직이는 거겠죠. 그러나 또 비판점도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이번 네덜란드 방문,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김용남 의원부터.

◆ 김용남> 해외 순방에 대한 여론이 급속히 악화된 것은 사실은 지난달 하순에 엑스포 투표 결과가 나온 이후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대통령실 참모라면 물론 국빈방문은 오래전부터 양국 간에 조율되고 결정된 사안입니다. 중요한 일인 것은 맞습니다마는 적어도 11월 하순에 엑스포 결과가 나온 다음에는 어떻게든 네덜란드에 양해를 구해서 취소하거나 아니면 내년 이후로, 중순 이후로 미루는 게 맞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연달아 해외 순방 일정이 있었던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 박재홍> 그렇기는 하죠.

◆ 김용남> 그리고 국민들이 많이 기대했던 결과는 너무나도 다른 당혹스러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부산 내려가셔서 재벌 회장들하고 떡볶이 드셔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네덜란드 국빈방문은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민생 경제를 위한 거다, 세일즈 외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순방을 많이 하셨는데요. 249억 들이고 예비비에서 329억을 추가하면서 국민 예산을 쓰고 있는데 민생 경제 나아졌습니까? 국민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외교의 성과 어떻습니까? 초라합니다. 부산엑스포 관련해서는 외신에서 정부의 부재다라고 굉장히 대한민국의 어떤 정보력 같은 걸 폄훼하기도 했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인 겁니다. 가급적 앞으로는 순방길 좀 자제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박재홍> 그래도 이제 네덜란드에는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아주 최고 수준의, 세계 최고의 장비가 있는 나라기 때문에 대통령이 함께 가면 삼성이나 SK하이닉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김수민 평론가는 이번 방문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 김수민> 그런데 뭐 방문 자체에 대해서 ASML 본사 같은 경우에 동아시아 허브로 한국이 아니라 대만을 선정했다 뭐 이렇게 굳이 가서 효력이 있느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한다면 그만큼 더 절실하게 잡아야 되는 기업이다, 이렇게도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제 국빈방문이기 때문에 방문 일정 자체를 취소하거나 이런 것은 어려웠겠지만 그런데 이제 이번에 방문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성과 이상으로 홍보하기보다는 좀 살뜰하게 챙겨오는 것부터 앞세우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 박재홍> 갔다 온 이후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또 해당 기업들의 어떤 도움이 좀 들어갔는지 이 부분에는 이해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국민의힘의 1호 영입인사를 발표한 데 이어서 민주당도 영입 인재를 발표했습니다. 1호 영입 인재로 박지혜 변호사가 발표됐는데 어떤 분인가요?

◆ 김수민> 기후싱크탱크인 사단법인 플랜1.5의 전 공동대표를 역임한 박지혜 변호사는 경기 연천군 출신이고요. 환경 소송 전문기관인 녹색법률센터 상근 변호사로 일하는 등의 기후 및 환경 전문가로 활동을 해 왔습니다. 인재영입식에서 이재명 대표는 박 변호사를 소개하면서 산업체계도 기후변화에 맞춰 완전하게 바꿔가야 하고 그중 핵심인 에너지 정책도 완전히 전환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지혜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가 원전 확대에만 골몰했다고 지적하면서 재생에너지 기반의 지속 가능한 경제를 구현하는 데 일조하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한편 민주당은 비례대표 선거제를 놓고도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김수민> 민주당은 국민의힘에게 위성정당방지법 논의에 참여하라고 압박을 했는데요. 총선이 코앞이라서 서둘러야 한다는 논지입니다. 민주당은 12월 13일에 정개특위 2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달라고 촉구를 했는데 소위위원장이 국민의힘의 김상훈 의원입니다. 2소위가 열리지 않으면 14일에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겠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고요. 민주당의 정개특위 위원장은 참고로 민주당 남인순 의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위성정당금지법은 실효성이 없으며 준연동형 선거법은 민주당이 잘못한 것이니 민주당이 사과하고 병립형 선거제로 돌아가면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과 당원을 대상으로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와 병립형 비례제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나은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일단 민주당 인재 영입 1호 박지혜 변호사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김용남 의원부터 말씀 주실까요?

◆ 김용남> 저는 이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아마 원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환경운동을 하시면서 반대하는 게 저는 이게 양립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흔히 얘기하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모든 에너지원을 전기화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석탄이나 이런 거 때지 말고 전기자동차가 됐든 이런 걸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게 핵심인데 이러기 위해서는 원전 이외에 사실은 해답이 없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재생에너지 뭐 태양광이 됐든 풍력발전소가 됐든 그거 실제로 보세요. 그거로 인한 환경 파괴가 어마어마해요. 원전 이외에 다른 것으로 재생에너지로 100% 하자는 비현실적인 주장을 할 것 같으면 그거는 양립 불가능한 주장을 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저는 민주당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이른바 3040 여성 전문가를 영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뭐 언론에서는 국민의힘의 1호 인재 영입 대상이었던 분과 비교도 하기도 하는데 대단히 젊고 진취적이고 민주당의 환경정책과 관련해서 노선을 같이 할 수 있는 분을 모셨다는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의미가 깊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여야의 평가를 들어봤고. 김수민 평론가가 3자적 입장에서 사실 인재 영입 1호 인재는 이분 혹은 깜짝 이런 게 사실은 민주당 경우는 뭐랄까, 인지도가 있는 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좀 평가가 낮은 것도 사실이긴 한데 어떻게 보셨는지. 국민의힘과 비교해 보면.

◆ 김수민> 그런 차원의 인재 영입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홍보하기보다 이번에 밝힌 코드에 대해서, 정책 코드에 대해서 논쟁을 전개하는 것이 맞아 보이고 그리고 인지도가 높지 않은 영입 인사의 경우에 당에서 곧바로 어느 자리에 배치를 해서 적재적소에 써서 그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는 게 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같은 입장이겠고 그런 전략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박재홍> 양당 모두 서로 다른 전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정개특위에서 위성정당방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당에서는 준연동형과 병립형을 두고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움직임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김용남 의원님부터.

◆ 김용남> 그런데 민주당은 이미 패를 다 읽혔어요.

◇ 박재홍> 패를? 병립형으로 간다?

◆ 김용남> 비례대표와 관련해서 병립형으로 돌아가고 싶은 게 다.

◇ 박재홍> 속마음이다?

◆ 김용남> 드러났어요. 패를 다 읽혔어요. 그러니까 위성정당방지법 만들자? 사실상 방지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누가 봐도 정치 성향은 저 당과 비슷합니다만 그 당의 당대표와 상의 없이 내가 정당을 만든다고 주장하면 그게 위성정당인지 뭐 흔히 얘기하는 형제자매 정당인지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핵심은 소위 얘기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 번 더 할 것이냐 아니면 병립형으로 돌아갈 것이냐인데 이미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주류의 생각은 다 읽혔어요. 필요 없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 박재홍> 필요 없는 노력이다.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선거는 현실인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명분도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준연동형 선거법 제도를 유지하게 되면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굽히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민주당도 내심으로는 이른바 송영길당, 조국당과의 어떤 연대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국민과의 약속은 상당히 퇴색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의석수를 점해야 되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병립형 선거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좀 합하는 그런 방식을 모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일단 여기까지. 다음 이슈, 새로운선택 금태섭 대표와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오늘 젠더 정책을 발표한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 김수민> 류호정 의원과 금태섭 의원 한국사회 젠더 갈등의 해결책으로 병역에서부터 가사까지 성평등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군대에서 나라 지키는 남자, 집에서 가족 돌보는 여성이라는 한국적 가부장제를 비판했는데요. 일단 병역에서는 여성 징병제와 모병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가사와 관련해서는 남성 육아휴직의 전면화를 제시하면서 육아휴직 기간에 정부가 통상임금을 100% 보전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류호정 의원은 젠더 갈등이 진영화된 양당 정치와 다르지 않다면서 진짜 용기는 자기 진영의 불만을 감수하고 대화의 장을 열어 타협책을 찾는 일이며 각자 진영을 설득해 젠더 대결의 모색하자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그럼 여기서 정의당 의견그룹 세번째권력의 조성주 공동운영위원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계시죠?

(조성주 ‘세번째권력’ 공동운영위원장 인터뷰)

◇ 박재홍> 금태섭 전 의원과 신당 창당을 선언한 정의당 세번째권력의 조성주 공동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 김용남> 조성주 위원장으로부터 정의당보다 국민의힘이 낫다는 얘기를 듣는 날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은 이번 오늘 발표한 젠더 갈등 문제 그 정책 어떻게 들으셨는지.

◆ 장윤미> 저는 여성 징병제까지 고민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이게 류호정이라는 정치인이 그동안 담지해 왔던 가치와 부합하는지 상당히 좀 의문입니다. 지금도 정책 공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른바 첫 정책으로 발표한 젠더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는 물과 기름처럼 섞이기 어렵다고 하는 게 객관적으로 지켜봐왔던 국민들의 평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책 공조가 가능하고 숙의할 수 있다라는 건 사실 총선을 앞두고의 어떤 이합집산의 성격이 있는 것 같아서 단순히 정말 정책 연대라면 기존에 그런 움직임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져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진정성 면에서 좀 아쉽다는 말씀이신가요?

◆ 장윤미> 그렇습니다.

◇ 박재홍> 김용남 의원님은 오늘 정책.

◆ 김용남>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병역 자원의 부족 때문에 우리나라가 징병제를 포기하고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성 징병제는 논의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예 병역 체계 자체를 모병제로 이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 박재홍> 이준석 전 대표는 함께할 수 있을까요?

◆ 김용남>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기호 3번이라는 것은 엄청난 유혹입니다.

◇ 박재홍> 그렇죠.

◆ 김용남> 신당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유혹이에요. 필요하면 못할 게 뭐 있겠어요. 다 하겠지.

◇ 박재홍> 기호 3번을 위해서라면.

◆ 김용남>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박재홍> 여기서 우리 또 끝판왕 김수민 평론가가. 일단 오늘 정책 발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유권자들에게 파괴력이 있을 것인지.

◆ 김수민> 여성 징병제 관련해서 과거에 여론조사도 실시가 됐고 관련 분석 논문도 나와 있는데 20대 여성 쪽에서 찬성이 좀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에서 최근에 징병제가 다시 도입되거나 여성 징병이 도입이 될 때도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이 앞장서서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 박재홍> 하자.

◆ 김수민> 그런데 오히려 변수는 20대, 30대 남성 안티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 과연 여성 징병을 선호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징병되는 순간 둘 다 징병이 됐기 때문에 뭐 군 가산점이라든지 또 병사 월급이라든지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춰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사태를 바라지 않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젠더 간에 갈등을 해소한다기보다 또 다른 쟁점이 될 가능성.

◇ 박재홍> 월급 200만 원 시대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병 월급 200만 원 시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다. 아까 질문드렸습니다마는 이준석 전 대표와의 함께할 수 있을 가능성. 기호 3번의 의미는 엄청 크다고 김용남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김수민 평론가는.

◆ 김수민> 이 세번째권력이나 새로운선택 이쪽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랑 같이 하려는 용의가 있는 것 같은데.

◇ 박재홍> 이분들은.

◆ 김수민> 네. 결국에는 이 전 대표 쪽의 선택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전 대표 쪽이 본인을 지지해 왔던 성향의 20대, 30대 남성들을 계속해서 데리고 갈 수 있는 선택을 또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이 전 대표 입장에서는 계속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 장윤미> 저는 세를 규합하는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정말 기호 3번을 달고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가 현실적인 관건일 텐데 이준석 전 대표와의 손을 안 잡을리 만무하다.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서로의 이해관계가 최소한 그 점에서는 맞아떨어진다 이런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제3지대의 핵심은 기호 3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군요. 오늘 여기까지.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