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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종혁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국회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이제 내년도 예산안도 처리해야 되는데 법정 시한은 12월 2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여야는 11월 30일, 12월 1일 국회 본회의 개의를 두고도 합의를 못하고 있는 거죠.

◆ 김수민> 내년도 예산안뿐만 아니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대장동 50억 클럽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쌍특검까지 얽혀 있는 정국입니다. 이달 말일 다음 달 초일에 본회의 개의가 합의된 의사일정인지에 대한 해석도 다릅니다.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가 합의된 의사 일정임으로 반드시 개의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특히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본회의를 이틀 이상 열지 않으면 정기국회 내 탄핵소추안이 불투명해진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것이라면서 탄핵안 등을 의결하는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6개 상임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도 맹비판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의 선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관건이라고 하는데.

◆ 김수민> 김진표 의장은 계속해서 여야 합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미룰 것이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고요. 다만 두 가지가 김 의장을 압박하고 있는데 하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따르자면 본회의에 개의를 해야 될 수 있는 사정이 되겠고요. 반면에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본회의만 개의될 경우에 탄핵안만 통과되는 가능성도 이것도 국회의장에게 부담이 되는 시나리오입니다.

◇ 박재홍>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김종혁 비대위원부터 본회의 개의 문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김종혁> 이게 논쟁이 되는 것은 결국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밀어붙일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여당 입장이어서 그런지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탄핵을 할 사유가 해당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헌법과 법률이 위반한 사항이 내용이 뭔지,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데 앞장섰다, 이게 탄핵 사유가 되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 어쨌든 압도적 다수가 있으니까 탄핵을 실시하면 통과시키고 나면 그럼 6개월 동안 결국.

◇ 박재홍> 직무가 정지되니까.

◆ 김종혁> 판결을 내릴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6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되는 거고 그러면 헌법 방통위원회는 무력화되는 거고. 그동안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공영방송 문제, 공정성 문제, 가짜뉴스 문제에 대해서 가만있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손발을 다 묶어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어쨌든 현재의 구도를 그대로 끌고 가겠다라는 정치적인 목표 때문에 그걸 강행하려고 밀어붙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는 대통령도 탄핵해야 된다고 하고 무슨 장관들도 걸핏하면 탄핵을 해야 된다고 하고 해임해야 된다 하고 민주당이 계속 그러고 계세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탄핵할 사유에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주장 자체가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일단 그래도 국회는 개의는 해야 된다, 그 생각을 갖고 계시고.

◆ 김종혁> 국회는 개의해야죠. 예산은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저는 본회의를 열어서 예산안도 빨리 국회를 통과시키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너무 탄핵 카드를 남발하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서 겸허해져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총 등을 거쳐서 모아진 총의는 그렇다면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한정해서 탄핵안을 좀 의결해 보자라는 취지인 건데요. 방송통신위원회에 운영과 관련한 법률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5명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예요. 회의가 개최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위원이 회의 소집을 요청해야 되고 과반으로 의결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2명으로 계속해서 회의를 열면서 모든 안건을 아주 신속하게 본인들 입맛에 맞게 다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소지가 있고요. 이게 물론 헌재에 가서 중대한 헌법의 위반은 법의 판단 영역인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는 한동훈 장관 탄핵이니 다른 검사들에 대한 탄핵 여러 카드를 만지작거렸지만 결국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카드로 귀결된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종혁 비대위원.

◆ 김종혁> 그게 바로 정략적이었다는 그런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준성, 이정섭 뭐 이런 분들.

◇ 박재홍> 검사.

◆ 김종혁>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을 했다고 하겠다고 했다가 그게 여론이 그게 말이 돼, 이런 식으로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선거에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동관 한 사람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 아니에요.

◇ 박재홍>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죠, 이동관 위원장이?

◆ 김종혁> 아니, 예를 들면 지금 가짜뉴스를 막겠다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정부 여당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지금 공영방송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공정한 보도를 하고 있지 않다. 가짜뉴스가 너무 남발되고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걸 막겠다는 건데 그걸 민주당이 왜 반대를 하는지 알 수 없고요. 그리고 무슨 방통위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 아니, 그렇게 불투명한 것을...

◆ 장윤미> 위반입니다. 그럼 정확하게 정정하겠습니다. 위반입니다.

◇ 박재홍> 위반.

◆ 김종혁> 글쎄요. 그건 해석의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예를 들면서 누군가를 탄핵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그건 이 대한민국에서 공직자 중에서 버텨낼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반론하실까요?

◆ 장윤미> 일단 방통위원회법에 위원 2명 이상의 회의 소집이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 위원 2명이 되는 요건도 아니었고요. 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에 대해서 어쨌든 민주당의 인사로. 왜냐하면 이 5명도 합의체 기구이다 보니까 여야 추천 몫이 있어서 본회의를 통과하고 하면 의례적으로 그건 받아들이는 게 지금까지의 통상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렇지 않았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유를 대면서.

◇ 박재홍> 대통령 임명을 재가를 안 했죠.

◆ 장윤미> 그래서 여권 인사들로만 신속처리하는 부분들, 이 부분 위법 소지, 위법입니다.

◆ 김종혁> 그게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잘못입니까? 대통령이 결재를 안 해서 그런 겁니까?

◆ 장윤미> 둘 다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은 탄핵안을 추진하겠다는 건데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여야 간의 대치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국면인데 어떻게 될까요?

◆ 김수민> 일단은 가장 유감스러운 것은 법정 시한을 지키고 못하고 예산안 처리가 표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예산안은 국회에서 논의하는 안건 중에서 가장 타결 가능성이 높은 안입니다. 왜냐하면 전무 아니면 전부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끝나고 나면 누구는 아쉬움이 남기는 하지만 서로 간의 의견을 최대한 발 맞춰서 나가는 것이고 또 사실 지역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공약해 놓은 지역사업들이 다 걸려 있기 때문에.

◇ 박재홍> 이미 플래카드 쓰신 분들 많을 텐데. 확보했다, 확보했다. 확보했다.

◆ 김수민> 더군다나 내년에 총선이 다가와 있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압박이 돼서 법정 시한을 지키고도 남아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안 지켜졌다. 그게 결국 이동관 위원장 탄핵소추안이라고 하는 이게 전부 아니면 전부로 여야가 여기고 있는 이 안건이 같이 세팅이 되면서 이번에도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고 많은 국민들이 얘기하셨을 텐데 의원들이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하는가 이 문제가 또다시 대두된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국회 이번 주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고요. 대통령이 영국과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전격적으로 국정원장 그리고 국정원 1차장, 2차장의 수표를 수리하면서 새로 임명을 할 것 같습니다. 인사를 단행했어요.

◆ 김수민>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김규현 국정원장을 비롯해서 권춘택 1차장, 김수연 2차장의 사표를 수리하는 형식으로 국정원 수뇌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어서 1차장에는 주 영국 대사관 공사를 지낸 홍장원 국정원장 특별보좌관. 2차장에는 황원진 전 북한정보국장을 임명했는데요. 김규현 전 원장의 후임은 일단 공석으로 두고 홍장원 1차장이 당분간 직무대행을 맡기로 했습니다. 후임 국정원장으로는 대통령 경호처장직을 수행 중인 김용현 처장. 대북공작국장 출신인 김승연 국정원장 특보. 김옥채 일본 요코하마 총영사 등 육사 38기 출신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고요. 그밖에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이사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사실 이 국정원 문제, 국정원장과 국정원 제1차장 권춘택 차장 이 문제는 저희 한판 내부자들에서 김규완 논설위원장이 오는 이 시간에 다뤄서 지난주에 원장과 차장 대통령 인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나눴었는데 실제로 인사가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이 3명이 동시에 교체되는 게 이례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 있었던 거죠? 다시 정리해 주시면.

◆ 김수민> 일단 국정원 내부에 있었던 내부 암투설, 인사 전횡설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지난해 10월 대통령 최측근으로 알려졌던 조상준 기획조정실장이 사퇴를 했고요. 그리고 올 6월에는 윤 대통령이 결재까지 했던 1급 보직 인사가 번복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권 전 1차장에 대한 대통령실 직무감찰과 국정원 인사담당 고위간부의 인사청탁 의혹 속의 이 사직까지 외부로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규현 국정원이 정부 출범 초에 한미정보협력 강화 등을 위해 노력을 했다면서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역할 수행을 위해 교체가 필요하다라는 입장. 그러니까 경질설하고는 어느 정도 선을 그은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국정원의 일들까지 염두에 둔다면 사실상 경질이다라는 시선도 있는데요. 일설에는 윤 대통령이 김규현 전 원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시간도 줬지만 결국 실망을 했고 새로운 수뇌부를 통해서 파벌 다툼을 해소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조상준 기획조정실장이죠. 전상준이 아니고.

◆ 김수민> 죄송합니다.

◇ 박재홍> 아무튼 김규현 국정원장 인사 어떠한 경질설은 여러 차례 해외 순방 나올 때마다 여러 차례 있었는데 이번에는 실제로 경질이 됐네요. 이러한 판단 어떻게 보시는지. 김종혁 비대위원?

◆ 김종혁> 경질이 맞죠.

◇ 박재홍> 경질이 맞다?

◆ 김종혁> 경질이 맞죠. 들어오자마자 후임 국정원장을 발표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 박재홍> 준비된 인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사실은.

◆ 김종혁> 준비된 인사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들어와서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히 그동안에 이게 더 난마처럼 꼬이고 심각해졌습니다 이런 보고를 받았겠죠. 도저히 안 되겠다, 몇 번을 봐줬는데 이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 전격적인 경질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후임으로는 현재 김용현 현재 경호처장이라든가 천영우 이사장, 이런 분들이 아마 거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발표가 될 거예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사실 이 정부 들어서 국정원의 어떤 내홍이랄까요. 계속됐던 문제죠. 사실 기조실장이라는 자리는 상당히 인사 또 재정을 관리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최측근이 맞습니다. 조상준 기조실장 4개월 만에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는데 국정원을 패싱하고 대통령실에 사의 표명을 해서 또 대단히 문제가 됐었어요. 지금은 대통령과도 등을 돌렸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사실 외교관 출신이 국정원장이 돼서 내부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명되는데 지금 언론을 보면 유력한 차기 국정원장은 또 김용현 경호처장, 대통령의 고등학교 선배이기도 하죠. 또 이렇게 인사가 나서 사실 국정원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서 이런 갈등이 기인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잘해서 차기 인선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일단은 국정원의 어떤 인사 갈등, 원장과 1차장, 2차장의 사퇴로 사표 수리로 막을 내렸다라는 점이고요. 좀 더 지켜보죠. 이어서 각종 신당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3지대 활동을 해 온 인사들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의당 출신 인사들이 비전 발표회 연 가운데 양향자 의원, 금태섭, 정태근 전 의원도 총출동했다고요.

◆ 김수민> 정의당 류호정, 장혜영 의원과 조성주 전 정의당 정책위 부의장 등이 이끄는 정치유니온 세 번째 권력이 국회의원회관에서 비전발표회를 열었습니다. 메인 슬로건으로는 성장 국가에서 성숙 사회로를 내세웠고요. 다른 제3지대 신당과 연대연합 가능성 열어두고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150명 이상 출마, 200만 표 이상 득표, 30~40석을 확보해서 원내 교섭단체를 달성한다라고 하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제3지대 준비를 하고 있는 전현직 의원들도 참석해서 축사로 응원을 보냈는데요. 새로운 선택 창당준비위원회 금태섭 대표는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문제 집중에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치혁신포럼 당신과 함께의 정태근 대표는 정치 변화를 바랐던 국민 염원이 지금은 더 커졌을 거라고 생각한다.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는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해결하는 데 세 번째 권력이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명칭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태섭 대표는 새로운 선택 창당 문제. 정태근 대표는 정치혁신포럼 당신과 함께, 양향자 대표는 한국의희망. 이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친이낙연계 원외 인사들이 모인 민주주의 실천행동도 신당 창당 작업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 김수민> 용산 전체주의와 개딸 전체주의를 거부한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민주주의 실천행동이 어제 온라인 토론회에서 신당창당발기인 모집을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권력자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식적 음모론을 터뜨리는 정치 권력에 저항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지속 불가능한 저출생, 양극화, 기후위기, 저성장 세계를 돌파하기 위한 생산적이고 실용적인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현재 이 단체에는 박병석 모색과 대안 대표, 이낙연 대선경선 캠프의 소속이었던 김효은 전 민주당 대선 선대위 대변인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제3지대의 활동 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12월이 이제 곧 다가왔기 때문에 굉장히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김종혁 비대위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 김종혁> 이분들 마음이 초조할 거예요.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때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못할 게 뭐 있어,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면서 힘을 실어줬는데 그 이후에 지지부진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준석 대표하고 합당할 것이냐, 함께 갈 것이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지만 그것도 이제 쑥 들어가버린 상황이고요. 그런데 보면 참 저는 아이러니 하게 느끼는 게 이준석 대표가 만드는 신당이라는 게 지향하는 바가 뭔지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게 예를 들면 국민의힘, 그다음에 민주당처럼 보수나 혹은 진보 이런 성격도 아니고 그런 거 떠나서 제3지대처럼 어떤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가 지향하는 신당은 이준석당이에요. 이준석 대표의 개인기에 기초한 옛날 3김 비슷한 그런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돌풍 비슷하게 자기들보다 훨씬 지지율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로서는 아마 상당히 참담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모여서 야, 우리도 지금 우리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당을 밀어가보자, 이런 식의 모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글쎄, 이게 과연 얼마나 성공적일까. 이질적인 분들이 모인 집합이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제3지대에 꽂힌 이 깃발이 모이는 면면을 보면 상당히 이질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를테면 정의당의 류호정, 장혜영 의원과 정태근 의원과의 교집합이 무엇이 있을 것인가. 저는 이준석 전 대표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이건 가치연대가 아니라 그냥 선거를 위한 이합집산으로 국민들께 다가갈 수밖에 없을 텐데 또 정의당은 우리나라에서 진보적 가치를 담보하고 있는 정당으로서 상당히 저는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년 정치인들이 정의당의 어떤 존속성에 대해서 어떤 의문을 품으면서 제3지대 이야기를 하는 부분 정의당에 오래 몸담으셨던 분이 상당히 당에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서 열패감을 느낀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게 과연 건강한 방향이 맞는 건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지 보이지 않거든요. 그냥 선거를 앞두고 이합집산 하는 모양새와 그 분주함은 보이지만. 그런 점에서 안타깝고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민주당 친이낙연계 원외 인사들의 모임이죠. 민주주의실천행동. 그러니까 이제 비명계 의원들은 아니고 원외 인사들인 것 같은데 이 모임은 어떻게 파괴력이 있나요?

◆ 장윤미> 파괴력이 사실 대선 국면에도 이를테면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는 몇몇 당원들이 나는 이재명에 대한 지지는 철회하고 오히려 윤석열 후보, 당시 후보를 지지하겠다.

◇ 박재홍> 그런 분들 있었죠.

◆ 장윤미> 그렇지만 그 분열이 엄청나게 큰 목소리를 당내 냈다거나 파장을 가져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선에서 총선에서도 역할이 국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김종혁 비대위원은?

◆ 김종혁> 민주주의실천행동의 주장은 원칙과 공정이라는 비명계가 외쳤던 거하고 별로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 박재홍> 원칙과 상식.

◆ 김종혁> 원칙과 상식. 원칙과 상식이라는 그분들. 비명계 위원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하고 다를 것 같지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서로 다른 것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글쎄요. 이분들이 탈당까지 할지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좀 지켜보자는 그런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이재명의 민주당. 현재의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분들도 나올 것이고 그래서 함께 결합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어서 지난 대선에서 불거졌던 고발사주 의혹 소식도 집어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고 기소한 사안이었는데. 피고인이었던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군요?

◆ 김수민> 손 검사장은 2020년 총선 직전인 4월 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쪽을 방어하고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는 고발장과 관련 판결문을 유출한 혐의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기소됐었습니다. 검찰은 손 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을 구형하는 등 총 징역 5년을 손 검사에게 구형을 했는데요. 공수처는 손 검사가 텔레그램으로 파일과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엄벌을 통해 국가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준성 검사장은 최후진술에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모의해 고발 사주를 한 적이 없다면서 검사로서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박재홍> 공수처와 손 검사장 측 법리 해석뿐 아니라 사실 관계를 놓고서 굉장히 큰 대립되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사실 아주 명확한 텔레그램 이 한 장면이 수사 과정 중에서도 언론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 박재홍> 캡쳐된 거.

◆ 장윤미> 손준성 보냄이라는 고발장이 전송이 된 내용이었어요. 텔레그램을 저도 씁니다마는 이게 그 당시에 기자들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 프로필 사진 등등이 손준성 검사가 사용하던 게 맞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내지 않았다는 말을 재판부가 얼마나 수용할 것인지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부분을 아마 공수처에서는 공소유지를 위해서 입증하고자 했을 거고 그렇다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혔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끝까지 나는 검사로서 떳떳하고 잘못함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상당한 정치적 후폭풍이 불가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후폭풍 누구에게까지 갑니까?

◆ 장윤미>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한테까지 갈 겁니다. 그 당시에 피해자 윤석열, 김건희 여사 이렇게 적시가 됐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불가피한 수순이다. 김종혁 비대위원 어떻게 보시는지.

◆ 김종혁> 저는 사실 관계나 법리 다툼에 대해서는 사실은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판결이 내려진 게 아니고 재판 구형을 한 거니까 좀 더 지켜봐야겠다, 재판장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게 지금 공수처에서 5년형을 구형한 사람을 탄핵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결국 이렇게 5년형 구형받을 때까지 진행 중에 있는 사람을 민주당에서 탄핵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것만 봐도 탄핵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남발되고 있고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왜곡되고 있고 오염되고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준 사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재판을 받으면 어쨌든 혐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영전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쨌든 영전을 했어요. 대단히 이상합니다. 이 정부와의 연결고리 뭔가 입막음조라고 생각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 부분을 사실상 탄핵이 아니면 검찰은 내부 수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런 국면을 타개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손 검사에 대한 탄핵은 지금은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이만하겠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엑스포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2030 엑스포 개최지가 프랑스 파리 현지 시각으로 내일 국제박람회기구총회에서 최종 결정이 되는데 모레 오전 1시쯤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얼마 남지 않았군요?

◆ 김수민> 이번 투표는 182개국 BIE 회원국의 익명 투표로 결정이 됩니다. 한 나라가 한 표씩 행사를 하고요. 첫 투표에서 3분의 2를 얻은 도시가 있으면 거기서 투표가 끝나고 없으면 결선투표가 진행됩니다. 한국의 부산은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이탈리아의 로마와 경쟁을 해 왔는데요. 한국 정부는 부산이 이탈리아 로마를 제치고 결선투표에 진출한 다음 로마를 지지했던 표심을 모아 리야드를 제친다라는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있습니다. 한편 사우디는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들의 몰표를 굳혀서 한국을 따돌린다라는 전략을 갖고 있는데 막판 일본의 선택이 어느 정도의 변수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해서 사우디 지지에서 한국 지지로 돌아섰다는 내용의 보도를 내놨습니다.

◇ 박재홍> 일본의 표가 한 표인데 일본 한 표 뒤에 또 딸린 표가 있어서 그런 계산이 있는 건가요?

◆ 김수민> 일부 한 표겠지만 좀 이제 관계가 친밀한 국가들이라든지 이쪽도 좀 같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설령 일본이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설득 작업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영향력이 그래도 있기를 바라는 게 한국 정부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아무튼 대통령이 굉장히 열심히 각 나라 정상들을 만나고 또 영어 연설도 하면서 노력을 많이 한 행사입니다. 부산엑스포 유치 성공 혹은 실패에 따라서 이게 후폭풍도 예상이 되는데. 김종혁 비대위원부터.

◆ 김종혁> 대통령이 매우 열심히 하셨죠. 최선을 다해서 했던 거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돈 쓰고 해외 놀러 다닌다는 식으로 경비를 너무 많이 쓴다 이런 비판까지 민주당에서 있었던 걸로 아는데. 사실 이게 이루어지면 저는 1988년도에 올림픽을 경험을 했었는데 그 올림픽 이전과 올림픽 이후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진 나라였거든요. 그 이전에도 운동권이나 이쪽에서는 올림픽하면 우리는 외채 때문에 망하게 된다, 이런 주장을 저 대학 다닐 때 했었는데. 나중에 이게 전혀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은 도약을 하게 됐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가서 안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었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대만이나 동남아 국가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의 영향력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우리 쪽 지지로 돌아선 것 그리고 사우디에게는 상당한. 지지하던 사람을 뺏겼기 때문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주변 국가들을 잘 끌어안아서 결선투표까지 가고 결선투표에서 꼭 역전극을 좀 이루어내기를 기대해 봅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엑스포 유치전에 우리나라가 후발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짝 따라붙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사우디가 정말 물량공세를 했지만 대통령이 외교 무대에서 만전을 기했기 때문에 저 또한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또 부산의 더 큰 발전을 위해서 엑스포 유치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국민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엑스포 부산 엑스포 꼭 유치됐으면 바란다,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