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방송인 남희석 (박재홍 앵커 대신 진행)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이언주 국민의힘 전 의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남희석> 여야 대표 정치 9단들의 쓴소리를 듣는 ‘한판쓴소리’ 시간입니다. 먼저 국민의힘 이언주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언주> 안녕하세요. 산소 같은 여자 이언주입니다. 왜 웃으세요. 오늘 처음 들으셔서.

◇ 남희석>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상민> 이상민입니다.

◆ 진중권> 산소 같은 남자 이상민입니다. 언제 타오를지 모릅니다.

◇ 남희석> 오늘 반가운 분들이지만 이야기는 좀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오늘 뜨거운 뉴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즉각 사표를 수리했고요. 우선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이동관 전 위원장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 남희석> 영상과 음성 들어봤습니다. 대통령을 위한 충정 때문에 사의한다면서 기자들에게 언론 정상화의 기차는 계속 달릴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의 자진 사퇴가 갑작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동관 전 위원장의 사의 표명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상민 의원님.

◆ 이상민> 저는 정치가 사법화되는 건 반대 입장입니다. 자꾸 툭하면 검찰 고소, 법원 소송, 헌법재판소에 소송 제기하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그전에 해결하는 게 좋은데, 어쨌든 민주당에서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를 하려고 하기 직전에 당사자인 이동관 전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난 거는 오히려 큰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이렇게 되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누구나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이 공적인 권한인 만큼 이를 마구잡이로 힘자랑하는 건 오히려 역효과나 부작용이 난다라는 건 대통령도 또 여야 다 함께 공히 적용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남희석> 이언주 의원님.

◆ 이언주> 저는 이 문제를, 오늘 사의하기 전에는 이 문제가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 개인에 대한 탄핵소추 이런 거였는데, 사의를 하면서 이 구도가 굉장히 묘해졌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사실 그전에 사정들을 보면 탄핵 전에 이미 방통위가 형해화돼 있었어요. 그래서 두 명만 남아있었는데.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방통위에서 야당이, 원래 그것을 여야가 합의를 해서 몇 명씩 하도록 돼 있었잖아요, 추천을. 그런데 야당이 추천한 거 안 받아주면서 사실은 형해화되고 이게 헌법의 정신에 위반되는 상황이 이미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일련의 사정들. 특히 KBS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다른 정당이 집권했을 때 잘했다, 공정하게.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현재 그렇다는 거고. 그렇다면 탄핵이라는 이 사건이 민주당과 국힘의 문제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언론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행정부가 지나치게 침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통제하기 위한 일종의 국회 권능의 행사다, 이렇게 보고. 사법부에서 심사를 하겠죠. 사법심사를 하는 것은 사법부의 심사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국회와 행정부 간에 지금 엄청난 충돌이 벌어진 것이고. 여기서 여당은 실종돼버렸죠. 그래서 이게 직무집행을 정지를 하면서 이러한 헌법적 기능, 이런 게 마비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이분 개인이 사퇴를 하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직무집행정지나 이런 사태, 이런 상황들을 갖다가 지연시키는 그런 상황들이 와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행정부가 지나치게 입법부의 기능 같은 것을 형해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남희석>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저는 방송통신위원장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방송통신법을 좀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뭘 하러 가는지에 대한 규정은 법에 되어 있는 거지. 자기가 생각한 게 아니라 법에 규정한 대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약하다고 보는데.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잠깐만 읽어보면 목적입니다.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사임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분은 지금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이라고 말하잖아요. 여기는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국민의힘 가서 국회의원 하시거나 아니면 대통령실 들어가서 충성을 하시면 되는데 공공적인 영역을 담당하고 방송통신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라고 만들어놓은 방송통신위원회에 가서 지금 대통령한테 충성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 이상민> 그런데 다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반대 생각은 아니지만 본질적으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힘겨루기, 싸우는 거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정쟁입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방송법 개정이든 이 문제도 문재인 정부 당시에 정권 잡았을 때 했어야죠. 그때는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야당 되고 나서 뒤늦게 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소구력이 약해요. 물론 그렇다고 이동관 전 위원장의 여러 가지 행태나 또 발언이나 언동이 바람직하다는 거 아니고 본인도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지금 여야 간에 누구 인물을, 이동관 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어도 지금 야당에서는 계속 시비를 걸 것이다. 왜냐하면 총선을 앞두고 계속 방송... 피차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장악이라는 게 다른 건가요? 방송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의도를, 이익을 얻겠다는 게 본질적인 거죠.

◇ 남희석> 진 작가님.

◆ 진중권> 참 결국은 뭐냐 하면 총선을 위해서 누가 유리한 언론 지형을 갖겠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정권에서 했으면 간단합니다.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 할 겁니다. 그때 했어야 되는데 안 했거든요. 왜? 그때는 그 지형이 편했어요, 자기들이. 그런데 이제 내놓을 때가 되니까 생각이 좀 달라진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지금도 가짜뉴스 투쟁을 하잖아요. 가짜뉴스 가지고 하니까 그걸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직전에 작년, 재작년만 해도 가짜뉴스 얘기한 게 누구입니까? 민주당 정권이었거든요. 그래서 법까지 만들었어요,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랬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언론 자유 투사 노릇을 한다는 말이죠. 그런 다음에 지금 이동관 이분은 그 자리에 앉혀서는 안 되는 분이거든요. 지금 그분을 앉혔다는 것도 황당하지만 그전에 또 뭐냐, 최민희 이분도 거기에 넣으면 안 되는 분이에요. 서로 비토하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결국은 뭐냐 하면 일단은 직무정지시켜서, 총선 전까지 직무를 정지시켜서 지금 이 지형을 그대로 가는 게 좋다는 거고. 여당 측에서는 ‘아니다, 총선 전에는 확실히 미디어 지평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바꿔야 된다.’ 지금 그 싸움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뭐가 됐냐면 민주당이 닭 쫓는 개 신세가 된 거거든요. 딱 했는데 사퇴를 해버렸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앉힌들 원래 이 판을 누가 짰느냐면 제가 볼 때는 이동관 씨가 다 짰거든요, 이미 다. 누구를 앉혀서도 대리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꼼수가 아니라 애초부터 원칙대로 했어야 되고.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장악한다고 뭐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지난번에 언론 다 장악했잖아요. KBS, MBC, TBS 다 했잖아요. 온갖 가짜뉴스 다 뿌리고 했지만 결국 세 번 연거푸 선거에 졌거든요. 정치를 기본적으로 잘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이 생각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정치를 못하는 거거든요. 국민들은 지금 이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 이언주> 그러니까 과거에 민주당이 언론을, 정권을 잡고 나서 검찰개혁 한다, 언론개혁 한다 막 해 놓고 막상 잡고 나니까 장악하려고 오히려 막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굉장히 비판하면서 그 당시 문재인 정권 엄청나게 비판을 했었어요, 그걸 이유를 들어서. 그런데 이제 지금 또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국민들이 실망을 해서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바뀌었으면 또 좀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는 예전에 민주당 잘못한 거, 저는 확실하게 비판했기 때문에 지금은 윤석열 정권이 어쨌든 권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권력을 갖고 있는 쪽에서 예전에 잘못했으면 자기들이 잘해야지. 그런데 바꾸고 나서 또 똑같은 짓을 하면 그러면 매해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풀어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권력 갖고 있는 쪽에서 먼저 이걸 결자해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다음에 야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더라도 해야지 권력을 갖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누가 어떻게 그러면 사실은 돌고 도는 계속 끊이지 않는 악순환밖에 안 되는 거예요.

◆ 진중권> 비판의 방식도 문제라고 보거든요. 탄핵을 꺼낼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탄핵이라는 건 정말 극단적인 경우에 하는 거거든요. 탄핵은 뭐냐 하면 법률이나 헌법에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하는 거란 말이죠. 이동관 씨 사퇴했죠. 그런데 뭡니까? 탄핵한 사유가 뭡니까? 법률이나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고발하세요. 고발 못 하잖아요, 지금.

◆ 이언주> 그 부분은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이게 탄핵이라는 게 우리가 너무 대단하게만 생각을 하는데 국회의 권능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거는 탄핵을 국회에서 의결이 되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법적으로 헌재에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국회가 자신들의 권능.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너무 소홀히 한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자신들의 권능을 충분히 활용해야 되는 거고 사실 이런 면에서 여당이 말이죠, 여기서 아무런 역할이 없어요, 보면 여당이. 그냥 무조건 집행부를 편들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자신들이 국회의 일원이라는 걸 완전히 망각한 거지.

◆ 진중권> 저는 지금 탄핵을 갖다가 뭐라고 생각하는 것 같냐면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딱 봐도 상식적으로 이건 탄핵될 만한 사유다, 인용될 만한 사유다. 이럴 때 될까, 안 될까 50:50 될 때 해 보는 건데 이거는 제로거든요, 거의. 본인들도 알아요.

◆ 이상민> 하나만 코멘트 짧게 할게요. 이게 권능이라고 해서 갖고 있는 거 마구잡이로 쓰는 거는...

◆ 이언주> 마구잡이는 아닌데.

◆ 이상민> 제 말씀 들어보세요.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공식적 기능을, 공적 기능을 중단시켜버리잖아요. 다른 것처럼 예를 들어서.

◆ 이언주> 그런데 직무집행정지는...

◆ 이상민> 국회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똑같은 형평의 원리라면 국회의원도 기소가 되면 직무정지돼야죠.

◆ 이언주> 그런데 의원님, 직무집행정지는 법에 이미 나와 있는 거고.

◆ 이상민> 그러니까 그게 형평에 안 맞다니까.

◆ 이언주> 그리고 사실은 앞에 예를 들어서 다른 장관들에 대한 건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국민들 다수가...

◆ 이상민> 그때 그거는 특정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 이언주> 아니, 이번에 언론 이 문제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국민들 다수가...

◇ 남희석> 다음 이야기도 한번 같이 이야기 좀 한번 나눠볼까요.

◆ 김성회> 짧게 하면 이동관 위원장은 상임위원장 한 사람 데리고 2명이서 5명이 협의체로 만들어놓은 조직을 대통령이 임명한 자 둘이서 방송문화진흥원의 이사 해임, KBS 사장 해임 등의 중요한 일들을 마구 처리했기 때문에 이런 걸 제동을 걸 수 있는 국회 장치가 탄핵이라면 저는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 남희석> 다음 방통위원장 임명 얘기하면서 같이... 흐름이 같다 보니까 벌써 하마평이 나오는 게 김장겸 전 MBC 사장,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그리고 김은혜 전 대통령 홍보수석비서관. 이름이 이렇게 하마평에 올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누가 됐든 탄핵하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 진중권> 똑같아요. 상황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 이상민> 전쟁입니다. 총선 앞두고 여야 간에 힘겨루기 해서 다 언론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의도들이 다 있다고 봅니다.

◆ 이언주> 그런데 여기 보면 이분들 개개인에 대한 인격, 이런 걸 떠나서 말이죠. 어쨌든 간에 이게 보복성 성격이죠, 완전히. 보면 이분들 개개인이 인격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이 정권하고 매우 가까운 사람들이고 정무적으로 과거에 어쨌든 야당 측하고 상당한 충돌이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저는 좋아요, 그래서 바꾼단 말이에요. 바꿀 때 좀 이렇게 정치색이 약한 사람이 하면 안 됩니까, 이럴 때는?

◆ 진중권> 그렇죠. 일단 김장겸이라든지 이분들은 사실 반대편에서 볼 때는 이건 절대로 임명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지른 짓도 있단 말이에요. 김은혜 수석 정도면 모르겠어요. 애초에 이렇게 가야 돼요. 비토 없는. 왜냐하면 중립적으로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최민희 같은 분을 끼워 넣으면 안 됩니다.

◇ 남희석> 자민련에서 한번 데려와 볼까요?

◆ 진중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쪽에 봐서 편은 있다 하더라도...

◇ 남희석> 이름만 들어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람.

◆ 진중권> 그런 사람들을 빼야 된다는 거죠.

◆ 김성회> 문재인 정부 때 방통위원장들은 최소한 캠프에 있거나 선대본에 있던 사람들 데려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 이상민> 법상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방통위원장은 캠프에 있던 사람이 있으면 3년이 지나야 돼요.

◆ 김성회> 그렇지만 지금 임명한 건 심지어는 자기가 같이 일하던 홍보수석까지 데려다 쓰겠다고 하고 있으니...

◆ 이언주> 하마평이니까요, 설마 안 하겠지.

◆ 김성회> 기본적인 방통위원회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 남희석> 그런가 하면 오늘 본회의에서 손준성 검사장,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서 단독 처리됐습니다. 지난 9월이었죠. 민주당이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서 헌정 사상 두 번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민> 그것도 저는 사실 표결에 참여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법률가로서 굉장히 좀 법리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배운 지식에 보면, 그 탄핵 사유를 보면 직무상 헌법 또는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제 판단에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탄핵소추 의결을 아무리 국회의원이 권한, 표결권이 있다고 해서 거기 참여하는 게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남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부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검찰에 대해서 갖고 있는 권한 남용하지 말라고 지금 비판하면서 결국 갖고 있는 입법의, 국회에서의 원내 제1당이라는 의석을, 다수 의석이라는 걸 악용해서 막 탄핵소추 남발하는 거 아니에요? 직무정지시키고.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 진중권> 검사... 쉽게 말하면 검찰 세계관이 있거든요. 민주당에 따르면 검찰 전체가 사악한 집단이고요. 대한민국을 꽉 장악하고 있는 집단이고요. 그래서 그걸...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이걸 때려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조국 전 장관은 어디까지 갔냐면 판사 탄핵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영국의 예를 봐라, 영국에서 20명, 30명씩 해마다 탄핵시키고 있다.’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입법도 폭주하고 있고 다 폭주하고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탄핵이라는 게 지금 나올 때마다 검사 벌써 몇 번째입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버릇이 되는데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 바뀌어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됐을 때 똑같이 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 이언주> 지금 이제 저는 손준성 검사장 이분이 이번에 승진하셨잖아요, 최근에. 그런데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왜냐하면...

◆ 이상민> 그건 인사권의 잘못이고.

◆ 이언주>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인사권은 그럼 잘했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 이상민> 탄핵이 되냐, 안 되냐를 따져야지.

◆ 진중권> 승진했다는 게 탄핵 사유가 됩니까? 그리고 손준성 같은 경우에는 2년 전 사건이에요. 탄핵을 하려면 그때 했어야 되는데 ‘왜 지금 하냐’라는 거예요. 2년 동안 뭐 하고 있다가.

◆ 이언주> 그러니까 지금 탄핵 이전에 말이죠. 어떻게 이런 사람을 승진시켜요.

◆ 진중권> 그건 별개의 문제고.

◆ 이언주> 그리고 이 사안 자체가 손준성 검사장은, 이 사람 검사를 할 자격이 없어요. 어떻게 국민을 갖다가 자기가 수사를 합니까? 이렇게 한 사람이. 그다음에 이정섭 검사도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볼 때 이건 무슨 검사들이 이런 검사들이 다 있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 아니, 보세요.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갖다가 국민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을.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국민들이 막 부글부글하는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국회는 국민을 대변하는 통제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민주당이 하든 국민의힘이 하든 행사하라는 거예요. 왜 국민들이 열 받는데, 이거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회가 안 합니까?

◆ 이상민> 국민이 열 받으면 탄핵하는 거예요?

◆ 이언주> 할 수 있는 걸 하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기능을 만들어내든지.

◆ 이상민> 그건 아니지, 법치 국가에서.

◆ 김성회>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는 저도 얘기를 잠깐 하면요.

◇ 남희석> 김성회 소장님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 이언주>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안 돼요.

◆ 김성회> 이분은 일단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검찰총장의 사실상 직접 지휘를 받는 자리에 있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선거기간에 국민의힘을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자기들이 수사를 하니까 자기들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야당에게 고발을 사주한 의혹으로 공수처에서 5년형을 구형을 받았습니다. 그간에 잘 아시는 것처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PC 17대가 디가우징 포맷됐는데, 이건 국가 재산을 손괴한 혐의까지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런 정도 하는 사람을 탄핵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진 작가님 어제 울산 사건에 대해서 총선에 개입한 거 국기문란이라고 하시면 이 손준성 검사도 지금 국기문란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탄핵의 사유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 진중권> 아니, 그거랑 이거랑 경우가 다르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사실 기소도 안 됐던 거고 공소도 억지로 했고 제가 볼 때는 사실 법정에서 이거 유죄받기 힘들 거든요, 법리적으로. 그럼 이런 사안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게 문제가 됐던 게 2년 전이에요. 탄핵을 했으면 2년 전에 진작 하고 국민들이 열 받았으면 그때 했어야지 그런데 왜 지금 하냐는 거예요.

◆ 이언주> 그때 했어야 돼요. 민주당이 그때 안 한 게 바보예요.

◆ 진중권> 그러니까 지금 한 게 정치적인 이유라는 말이에요.

◆ 김성회> 정치적인 이유가 있으면 탄핵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진 작가님 울산 사건에 대해서 비판하시면 이 사건 손준성 검사도 똑같은 선상에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진중권> 아니죠.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는 탄핵 사유는 아니고 비판은 하는데 비판의 유일한 수단이 탄핵은 아니다라는 거고 정말 탄핵할 사유가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2년 전에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승진했다고 탄핵... 이게 탄핵 사유가 됩니까? 안 되죠.

◆ 김성회> 그거는 거꾸로 기소당한.

◆ 이언주> 아니에요. 그런 건 이제 자극하는 거죠.

◆ 김성회> 피의자에 대해서 승진을 시키는 사례는 보기가 드물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거지 그것이 탄핵의 사유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 진중권> 그러니까 정치적인 비판을 하라는 거예요. 탄핵을 정치적 비판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이 제도를. 왜냐하면 이게 남용될 수가 있거든요. 반대편으로 넘어가는데 반대편에서 똑같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 김성회> 아니, 선거에 개입하고 자기들이 공무원이 증거까지 지운 판인데 이런 사람을 탄핵을 안 하면 누구를 합니까?

◆ 진중권> 증거를 지웠으면 그 사람을 고소하면 되는 겁니다, 기소하면 되는 거고.

◆ 이상민> 제가 보기에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싸움이에요. 그냥 싸우는... 여기 장군멍군, 장군멍군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헌법이 갖고 있는 여러 제도들이 그냥 멍들어지고 오염되고 또 골병만 국민이 드는 거예요.

◆ 이언주> 그런데 이제 이거를...

◆ 이상민>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런 사회적인 어떤 쟁점이나 분쟁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탄핵과 고소, 고발과 정권이 바뀌면 여야가 바뀌고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 이언주> 그러니까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죠. 사법 활극이 난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래서 검찰 출신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검찰 세력이 집권한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심지어 일각에서는 이걸 신권위주의시대가 도래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보수는 그럼 무엇인가. 권위주의식 통치에 대해서 이것을 친화적으로 가는 게 지금 현재의 보수가 가야 할 길이냐, 그건 아니다. 시빌 데모크라시. 그러니까 시민 민주주의의 시대로 가야 되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국회가 물론 민주당이 보면 참 아니꼽거나 ‘그때 하지 왜 지금 와서 하냐, 너무 정략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충분히 비난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국회는 민주적 통제를 하는 곳이지 권력기관 옹호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권력기관이 조금이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국회가 이걸 나서서 통제하지 않으면 해 줄 사람이 없어요. 누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까?

◆ 진중권> 아니, 문제는 뭐냐 하면 제도라는 건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탄핵 사유가 안 된다는 건 본인들도 알아요, 가면 기각될 거 알면서도 하는 거잖아요.

◆ 이언주> 그건 법원에서 판단하시겠죠.

◇ 남희석> 뜨끈할 때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 남희석> 광고 듣는 시간 동안 제가 이렇게 그냥 ‘이런 인물 어때요, 방통위원장 후보로’ 그랬더니 다들 그냥 ‘어’ 하는데 이상민 의원님이 ‘사람은 괜찮다데?’ 충청도에서 쓰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 이언주> 그런 거예요?

◇ 남희석> 사람은 좋댜.

◆ 진중권> 나머지는 아니라는 거지.

◇ 남희석> 좋습니다. 이번에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겠다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 대표가 주요 피고인인 대장동 배임 사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인데 이 질문이 조금 앞에 제가 설명을 좀 건너뛰었네요. 어쩌다가 땜빵이기 때문에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지금 이거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 대표의 분신이라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6억 원과 뇌물 7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를 받았어요. 법정 구속이 됐고. 선관위원장을 지내셨죠, 이상민 의원님.

◆ 이상민> 네.

◇ 남희석> 이번 재판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상민>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 건, 백현동 건 이런 건들의 핵심은 특별한 어떤 물증보다는... 뭐 물론 관련되는 간접 증거들은 여러 개 있지만 유동규 씨의 진술이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신빙성의 문제가 핵심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동규 씨의 진술을 어디까지 믿고 안 믿고 문제가 관건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번 건의 경우 김용 씨를 보면 결정적 증거로 신빙성을 인정한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생각되거든요.

◇ 남희석> 유동규 씨의 증언을.

◆ 이상민> 그러면 그런 기조로 판사의 판단이 이어진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순전히 법률적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여러 건에 대한, 그 관련 건에 대한 재판은 굉장히 좀 안 좋을 것이다라는 예상입니다.

◇ 남희석>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진중권> 이번 판결에서 두 가지를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2개를 판단을 내린 겁니다. 대장동 사건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상적인 지자체의 사업이었다라고 했는데 법원의 판단은 바로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공공에게 귀속돼야 할 이익을 갖다가 어떤 민간인에게 넘겨주는 특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아주 질이 나쁜 사건이라고 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의 성격 자체가 그런 사건으로 규정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냐 하면 배임이 나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6억7천을 받았는데, 그중에 6억이 사용됐는데 어디에 사용됐냐면 이재명 대표의 경선에 사용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특혜를 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돈이 사용됐다는 건 이 범행의 동기를 설명하는 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뭐냐 하면 이 배임의 동기도 설명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법원에서는 대장동 사업 자체를 범죄로 보고 있고. 얘기는 안 했지만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당연히 이 부분이 영향을 주겠죠. 문제는 그게 뭐랑 연관되냐 하면 그때 조직을 꾸렸잖아요. 경선을 위한 조직을 꾸렸는데 그 파일 몇천 개가 법원에 제출이 됐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런 조직에 돈이 드는 거고. 그 돈이 거기에 쓰였다는 겁니다.

◆ 이상민> 사실은 제가 작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사실은 이런 경선에 사실 막대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정식 후보가 된 이후는 국가에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공영제라 나오기 때문에 사실 투명하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돈 문제가 투명한데, 그 전 단계, 경선에 있어서는 사실 돈이 어떻게 왔는지 어떻게 쓰였는지 사실 애매모호한 게 많아요. 합법적인 것도 있고 불법적인 것도 있고 사실 그걸 선관위원장이나 밖에서 보기 상당히 어려운데,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재판부에서 돈을 주고받고 했다, 그게 경선자금으로 쓰였다, 그런 용도로 받았다, 이런 거를 보면서 참 부끄럽습니다.

◇ 남희석> 박찬대 최고위원은 뚜렷한 물증도 없고 유동규의 진술에만 매달린 검찰 기소는 누가 봐도 명백한 정치 기소라고 했습니다. 친이낙연계 원외모임 ‘민주주의실천행동’은 이재명 지도부 전원 사퇴하라고 했습니다. 엇갈린 의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진중권> 아니, 기소가 아니라 판결이 나온 건데 이건 검찰의 문제가 아니라 재판부의 판결인 거고 그다음에 진술에만 의존한 게 아니라 진술의 신빙성을... 왜냐하면 사실 돈 주면서 사진 찍으면서 증거 남기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증인들하고 정황들 보고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재판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유동규의 진술이 사소한 부분에서 흔들리지만 범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범행의 줄기에서는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두 번째, 다른 사람들하고 진술하고 아귀가 맞는다는 거고. 세 번째, 정황들이 맞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김용이 톨게이트 가서 찍힌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실제로는 거짓말했단 말이에요, 김용이. 그 자리에 자기가 없었다. 그리고 알리바이를 조작을 했다. 그것도 들통이 났습니다. 위증시킨 거 다 들통이 났고. 그 시간에 자기가 유동규가 만났던 그 장소에 있었다는 게 자기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 이런 걸로 다 증명이 됐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유동규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 이언주>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사법부도 아니고요. 시시콜콜 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이 결과가 나오면 알게 되겠죠. 다만 민주당 내부의 사정이기는 한데 이제 총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칠지 또 그래서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어떻게 갈지 하는 것은 아마 좀 나름대로 고민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 남희석> 이렇게 이 대표가 재판을 받고 다니다 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이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당에서 결단해야 될 것은 결단해야 한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사퇴론을 언급을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 이를 두고 김용민 의원은 ‘당을 흔드는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강하게 입장을 냈어요.

◆ 이상민> 저는 이재명 대표든 누구든 당의 어떤 공직을 갖고 있든 그 사람에 대한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를 당과 동일시해서 당대표에 대한 비판은 곧 당을 흔드는 것이다. 진짜 전체주의적인 생각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동일시될 수 있어요?

◆ 진중권> 그러니까 북한식이죠.

◆ 이상민> 그건 진짜 금기. 저는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민주정당에서 당대표나... 그러면 대통령을 비판하면 국가를 흔드는... 지금 반국가세력 운운하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 이언주> 그거랑 똑같은...

◆ 이상민> 그런 사고방식이 바탕에 있는 건 굉장히 극단적인 아주 전체주의적인 것이 깔려 있다.

◆ 진중권> 그러니까 총폭탄이 돼서 대표를 옹호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 이언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주변에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 대표 또는 자기가 좀 가까운 유력주자를 옹호하는 건 좋은데, 이런 옹호는 사실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역효과예요, 역효과. 오히려 굉장히 ‘야, 이게 무슨 홍위병단’,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낙연 대표든 누구든 간에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고 내부의 어떤 전략적인 면을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이낙연 대표가 그동안 굉장히 조용히 계시다가 갑자기 이런 국면에서만 말씀을 하면 이분은 왜 이런 데만 관심이 있지. 이렇게 또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지지층으로부터.


◇ 남희석>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 선을 긋지는 않았고, 그리고 또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났다고도 합니다. 물론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는 사무실이 같은 건물 안에 있어서. 신당 창당, 이런 얘기를 나눈 건 아니라고 말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해석이 붙을 수밖에 없는데. 이낙연 전 대표의 향후 행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김성회> 저는 아예 창당의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김종인 위원장 만나고 이런 문제는 글쎄요, 설마 지금에 와서 민주당을 분당하는데 김종인 위원장한테 상의를 하고 상의를 구한 다음에 당을 만든다고 그러면 그건 정치인으로서...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차기 민주진영에서 대권후보를 하려고 하는 분이 지금 당 깨고 나가는 상황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도움을 받고 이런 그림을 그리려고 실제로 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와의 차별적인 비전, 그러니까 민주당이 당으로서 존재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가. 저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 이상민> 저는 그러려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사당, 개딸당, 이거로부터 극복돼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그 저변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존재를 부인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희망과 실재하는 것은 다르다. 그리고 우리가 분당, 분열 이걸 꼭 악으로만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봐요. 정치세력이라는 것이 뜻이 맞으면 같이 모여서 할 수도 있고 도저히 같이 하기 어려우면 또 분열하면 또 하나의 정반합에 의해서 진화, 발전하는 것이고. 저는 상황에 따라서 분열과 통합은 늘 있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그거 가지고 나쁘다, 옳다 얘기하는 건 자기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는 기준에서 보는 것이지 그걸 분열은 어떻고 신당은 어떻고 이런...

◇ 남희석> 신당 창당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 이상민> 저는 있습니다.

◆ 진중권> 저는 이분이 양다리를 다 걸쳐놓은 상태라고 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어차피 이 당에 이런 판단은 들 겁니다. 어차피 이재명 사당화됐고. 더 심해졌죠, 이제. 앞으로 더 심해지고. 이번에 공천 딱 끝나고 나면 완전히 이재명 유일당이 될 거라는 걸 알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과연 다음 대선후보가 될 수 있느냐, 대선주자가 될 수 있느냐, 그거거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는 게 확인될 경우 플랜B가 필요한데, 가장 유력한 사람이 자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발을 걸쳐놓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공천 과정에서 완전히 떨어지거나 이랬을 때는 나갈 수도 있는 거죠. 나가서 신당을 하고 민주당이 망가지면 그때 다시 합당을 하든 뭐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다른 가능성으로 남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양다리를 다 걸쳐놓고 전망하는 거라고 보고 극단적인 부분으로 신당으로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 남희석> 지금 이낙연 대표님보다도 저는 궁금한 게 이상민 의원님 어떻게 된 겨?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 이상민> 저 다음 주에 민주당에 잔류할 것이냐 또 결별할 것이냐를...

◇ 남희석> 무슨 요일이요?

◆ 이언주> 그거는 너무 묻지 마시죠.

◇ 남희석> 월화수목금...

◆ 이상민> 다음 주,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 이언주> 금요일까지는.

◇ 남희석> 마음의 결정은 좀 하셨어요?

◆ 이상민> 네.

◆ 이언주> 너무 몰아붙이시는 거 아니에요?

◆ 이상민> 왜냐하면 주변 분들하고 얘기할 시간도 있는데, 사실은 다 못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뭐 그렇게 자꾸 막 저도 힘들고 당에서 민주당에서, 저도 열린우리당으로 시작해서 지금 5선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런 당을 사실 결별한다는 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인연도 있고 그런데. 그런데 그러지 않을 수... 오죽하면 또 나가겠어요? 그런 걸 김성회 소장님이 이해해 주시고.

◆ 김성회> 탈당하시는 것은 기정사실화가 되어가는 거네요, 지금? 오죽하면이라고...

◆ 이상민> 그렇게 기정사실화...

◆ 김성회> 이해해 달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 이상민>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 김성회> 사실 질문지에 이게 나와서 여쭤본 겁니다. 제가 여쭤보려고 여쭤본 게 아니라.

◆ 이언주>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탈당과 창당은 ‘해야 하는 거’더라고요. 그날 아침에도 바뀌어요. 수시로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거 굉장히 순진하게 생각했다가 옛날에 많이 속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 보니까 그때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타이밍을 너무 빨리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 남희석> 결혼 같은 거?

◆ 이언주> 그렇죠.

◆ 김성회> 여기서 속았다는 것은 ‘나랑 같이 탈당할 줄 알았는데 나만 탈당했구나’에 속았다는 말씀하신 거죠?

◆ 이언주> 네. 그런 게 있었죠.

◆ 김성회> 그렇게 이상민 의원한테 좀 권해드리시는 거죠?

◆ 이상민> 저는 뭐...

◇ 남희석> 김종인 위원장 한번 만나보시지 그러세요?

◆ 이언주> 아니 그분이 무슨 탈당을 권유...

◆ 이상민> 왜요? 저는 뭐...

◇ 남희석> 알겠습니다.

◆ 이상민> 주체적으로 판단하려고...

◆ 이언주>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다원주의 사회인데요. 생각이 다르면 각자 따로 하면서 그다음에 비슷한 게 있을 때 연대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가 이렇게 어렵지라고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가 양당제의 선거제도하에 있는데 이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어느 정도 지분이 인정이 돼야 돼요. 그런데 제가 민주당에서 초선할 때 그때 제가 비문 세력에서 간사 역할을 많이 하면서 공관위도 많이 들어가고 했었는데 그때는 지분이 명시적이지는 않았지만 있었어요. 그래서 교통정리가 됐거든요. 싸우지만 마지막에는 교통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단일지도체제가 되면서 다 무너졌어요, 이게.

◇ 남희석> 우리 다음 주 금요일 이상민 의원님 의견 한번 주목해서 들어보도록 하고.

◆ 이상민> 그럼 다음 주 출연하는 겁니까?

◇ 남희석> 다음 이야기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김기현 대표 간 힘겨루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인요한 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겨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굉장히 컸어요. 그런가 하면 혁신안이 수용이 된다면 공관위원장을 요청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자리가 원래 목표였냐는 비판이 나오자 했던 말이고요. 다시 말해서 ‘나는 자리를 탐낸 게 아니라 혁신안을 받아들이라는 취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기현 대표는 당연히 곧바로 거부했고요.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상민> 그러니까 이게 자리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 의도가 어찌 됐든 간에 일단 진 겁니다, 그건. 그다음에 이제 본래 뜻은 어떻고 어떻고 하는 건 구차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인요한 위원장님이 좀 실수하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그냥 원래 하고자 했던 혁신안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 액션을 직접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갑자기 지금 아마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실현하는 것은 내가 공관위원장이 됐을 때 확실하게 하겠다, 담보해 달라, 이런 취지라는 건 다 알겠는데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죠.

◇ 남희석> 이거 공관위원장 자리는 큰 거잖아요.

◆ 이상민> 엄청나게 크죠.

◆ 김성회> 큰 것뿐만 아니라 인요한 위원장처럼 현실 정치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분이 들어가서 3선 이상 아웃, 남자 아웃, 충청도 아웃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자리, 한 자리 세심하게 들여다 봐야 되거든요. 그런 점으로 놓고 봤을 때...

◆ 이상민> 충청도 비하...

◆ 김성회> 다들 충청도 분들이라 드리는 말씀인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잘라낼 수 없는 영역에 인요한 위원장이 무리한 요구를 해서 이게 당내 혁신 그룹에서조차도 공감대를 못 만들어서 결국은 24일까지가 혁신위의 사실상 종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 진중권> 사실상 종료가 됐죠.

◆ 이언주> 그러니까 지금 보면 김기현 위원장이... 김기현 대표가 인요한 위원장을 임명을 했는데 둘 간의 관계도 좀 이상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인요한 위원장한테 대통령께서 전권을 주신 거,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보면. 지금 좀 애매모호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어쨌든 대통령이나 이쪽 용산에서 김기현 대표라든가 기존의 영남의 구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선 세력들을 좀 물갈이하고 싶어 하는 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 그분들을 밀어내고 이제 용핵관이나 검핵관을 넣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게 말은 쉽죠. 그런데 이거 잘못하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영남의 이분들이 토호세력들이에요. 그래서 대통령께서요. 대통령께서 원래 보수진영에 뿌리가 없으시잖아요.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였는데,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들어왔을 때부터 사실은 개혁적인 사람들하고 개혁적인 방향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잘못 손을 잡은 거예요. 잘못된 만남이죠. 그래서 이제 와서 이걸 지금까지 쭉 이용해 먹다가 지금 와서 팽하는 순간 토호세력들이 자기 세력이 없겠어요? 그럼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리 가도 문제, 저리 가도 문제 이런 상황에 봉착을 한 거죠.

◇ 남희석> 아니, 혁신위가 너무 빨리 조기 해산되면 부담이 크지 않을까요?

◆ 진중권>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하면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지방선거... 뭐죠, 보궐선거 패배는 일시적인 겁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 이언주> 엑스포처럼.

◆ 진중권> 그렇죠. 그런데 일시적으로 위기를 넘기지 않았지 않느냐. 혁신위 잘한 거야, 박수 치면서. ‘그 덕분에 넘겼어. 이제 너희들 역할 끝났어, 가.’ 이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는 혁신위가 좌초된 걸로 보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위기는 그대로 남는 거거든요, 장기적인 위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분들은 전혀 부담을 안 느끼는 거예요.

◇ 남희석> 좋습니다.

◆ 이언주> 총체적 난국이네요, 총체적 난국.

◇ 남희석> 일단 인 위원장은 연락 끊고 머리를 비우겠다면서 지금 떠났어요. 떠나셨고. 혁신위로서는 남은 카드가 해산밖에 없고. 그런가 하면 김석기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지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비대위 가능성은 없고. 혁신위가 해산돼도 조기에 공관위를 띄워서 총선 모드로 전환하면 김기현 대표 리더십에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민> 제가 볼 때는 그쪽이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방송에 나와서는 인요한 혁신위가 좌초되면 김기현 체제도 동반 퇴진한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제가 속속들이는 잘 모르지만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요. 그리고 혁신위라는 게 저희 당도 그렇지만 현 지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거든요. 그런데 일정한 기간 돼서 용도를 폐기하는 건 오히려 자연스러운 모습일 테고 오히려 지금 더 공고화되지 않았습니까, 김기현 체제가?

◇ 남희석> 뭘 남겼느냐. 혁신을 진짜 한 건 있느냐.

◆ 이상민> 그건 국민들도, 바라보는 국민들도 시간이 되면 잊어먹고 또 다른 이슈... 우리나라는 참 독특한 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이슈에 의해서 묻혀져서.

◆ 이언주> 장제원 의원 사건이 있었잖아요. 42대인가요? 버스...

◆ 이상민> 90대.

◆ 이언주> 90대였어요? 90대에다가 4000명... 그러니까 말하자면 물러나라고 하니까 행동으로 시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약간 밀린 모양새에요, 이게. 그러면서 힘이 빠져버린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윤핵관 내지는 영남의 세력들, 구세력들이 토호세력들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을 애초에 대통령이 힘이 있을 때부터 이분들하고 손을 잡지 말고 이분들을 어떤 쇄신의 대상으로 봤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잘못된 만남을 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어떻게 할 수 없게 됐고.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김석기 의원 같은 경우에 최고위원이 됐는데 저는 이것도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이라고는 하지만 ‘보수=보수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부 경찰 출신들이에요. 그것도 경찰 정보 쪽에. 그러면 안 그래도 ‘검찰 세력이다’, 이런 얘기 도는데 ‘검찰과 경찰이 장악한 정당’, 이렇게 되면 국회의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이 과연 국회라는 곳이 검찰, 경찰 권력기관들이 장악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 분명 할 겁니다.

◇ 남희석> 오늘 이야기 더 들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아쉽게도 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언주 전 의원... 우리 PD님이 2분 더 주셨어요. 혹시 마무리하실 내용 있으시면.

◆ 이상민> 하여튼 지금 양당의 독과점의 폐해가 아주 진한데요. 지금 신당을 추진하는 이언주 의원을 비롯해서 신당 추진...

◆ 이언주> 아직 추진 안 했어요.

◆ 이상민> 좀 분발하셔서 이렇게 아주 멋진 스마트한 신당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한국 정치에 새로운 기운이 돌 것 같아요.

◆ 이언주>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선거법 논의를 좀 잘 하세요, 좀. 선거법 논의를. 그런데 이게 너무...

◆ 이상민> 약속을 안 지키는 걸 어떻게 해요.

◆ 이언주> 그러니까 이게 위성정당을 만드는 거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게 서로가. 특히 국민의힘이 합의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상민> 그런데 그건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지금 비례대표 가지고 병렬형이냐 준연동형이냐, 이 싸움 하고 있잖아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구 소선거구제 폐지하기로 했잖아요. 국민의힘은 중대선거구제 한다고 그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 이언주> 그러면 공통점이 있는데.

◆ 이상민> 지역구는 은근슬쩍 소선거구제를 고수하고 나머지 40여 석의 비례대표만 준연동으로 하느냐 병렬형으로 하느냐 이거 가지고 호도하고 있어요.

◆ 이언주>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하고 비례하고 이거를 좀 혼합하면 뭐가 되냐, 공통분모가. 그게 대선거구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 이상민> 그럼요.

◇ 남희석>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언주 전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 이상민> 감사합니다.

◆ 이언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