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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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종혁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전국 행정 전산망 사흘간 멈췄었는데 드디어 복구가 됐습니다. 일단 각종 민원 처리가 정상화된 거죠?

◆ 김수민> 지난 11월 17일 새울 시스템에서 사용자 접속이 막히면서 민원 현장의 각종 증명서 발급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죠. 정부24마저 중단돼서 모든 민원 서비스가 멈춰섰는데요. 행정안전부는 민관 전문가 등의 복구 인력을 투입해 다음 달 18일 정부24 서비스를 재개하고 19일에는 새울 시스템 정상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월요일 오늘 전국 곳곳의 주민센터에는 서류 발급을 원하는 민원들이 다시 몰렸는데요. 여러 곳에서 차질 없이 업무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일부 지역에서 어수선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사흘이 지났습니다마는 근본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는 상태. 일단 카카오톡 먹통 사태보다 정부가 더 혼란스러웠다, 미숙했다는 평가도 나오죠?

◆ 김수민> 행안부는 이번 사태가 행정 전산망과 연결된 네트워크 장비에서 이상이 생기면서 발생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에는 접근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장비 이상이 진짜 이유라면 더 빠른 시간에 원인이 진단되고 고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걸로 봐서 또 다른 이유들이 있었던 거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 여러 네트워크 장비가 동시에 업데이트된 것이 서로 충돌을 일으켜서 원인 규명이 더 오래 걸리는 게 아니냐, 이런 견해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중앙일보는 초유의 행정망 마비, 카카오 때와 차이난다. 정부의 내로남불이라는 재야의 기사에서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기업이었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 일이라고 하는 전문가나 IT업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네트워크 장비 업데이트 오류라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축소된 게 아니냐. 이를테면 복구하는 데 53시간이나 걸렸기 때문에 중구난방 업데이트가 문제였다, 이런 지적도 전문가들은 하고 있는 상태고. 일단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종혁 비대위원도 IT 전문가는 아니십니다마는 이 사태가 뭔가 좀 원활하지 않고 미숙했다라는 건 분명해 보이죠?

◆ 김종혁> 그럼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 박재홍> 무섭다?

◆ 김종혁> 이게 IT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게 혹시라도 해킹 아니었을까 해서 사실은 두렵기도 했어요. 북한에서 혹은 다른 쪽에서 들어와서 한순간에 정부 시스템 모두를 마비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닐까 이것 때문에 두려웠고요. 더구나 지금 왜 그랬는지를 잘 모른다고 하니까 약간의 화도 나고 이게 도대체 이렇게까지 허술했단 말이야. 이게 IT 강국 대한민국의 실상이었어? 이런 생각도 들어서 이게 이러다가 휙 넘어가면 안 되니까 분명히 원인이 뭐였는지를 차곡차곡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냐 하지만 소 잃고서 외양간도 안 고치면 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무슨 여야를 떠나서 이걸로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정말로 고민을 해서 진상을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중앙일보에서 이번 행정망 마비와 관련해서 정부의 내로남불이라고 제목을 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0월에 카카오 먹통됐을 때 뭐라고 격노했다라는 기사들이 지금도 검색이 되냐면 지금 전쟁 났을 때 카카오 먹통되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공공기관도 카카오 쓰지 않느냐라고 굉장히 화를 냈어요.

◇ 박재홍> 그 말씀 기억나네요.

◆ 장윤미> 그런데 정부에서 디지털 강국의 명성에 이렇게 먹칠을 하는 주중에 업데이트를 해서 이런 난리를 초래했는데 말 한마디 나오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지적하더라고요. 사흘 동안 정확히 원인을 진단하지 못하는 건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걸 나아가서 개인정보가 소실됐을 가능성조차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사태가 이 정부 들어서 일어난 것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점검 그리고 이상민 장관이 주무부처 장관이죠. 과연 업을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는 분인지 다시 한 번 물음표가 쳐집니다.

◇ 박재홍> 무엇보다 우리 정부가 전자정부다,전자정부 3. 0 이게 10년 전 얘기고 사실 우리가 굉장히 자랑했던 그런 상황이고. 이번 사고를 통해서 굉장히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전문가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수민 평론가는 이번 행정 안전망 사고,어떻게 보셨는지.

◆ 김수민> 어느 정도 예견된 건 아니었나 싶은 것이 새울 시스템이 보급된 게 2007년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16년 정도 지났는데 재구축 예산을 확보를 못 했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최근에서야 이 구축을 위해서 예비타당성 조사에 나섰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방비가 그동안 허술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문가나 언론에서 원인들을 조금 더 진단을 했는데 물론 이 진단 역시도 검증의 대상이라는 거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면 쪼개기 발주를 했던 것이 통합관리가 어려워지는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고요. 그리고 대기업을 배제하고 중소기업에 맡긴 게 무리였다는 의견도 있고. 현재 공공 부문 구조로는 민간 전문가의 채용이 어렵다라는 이런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 김종혁> 김수민 평론가가 말씀하신 대로 보면 이게 어떤 한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누적된 거겠죠.

◆ 김종혁> 누적된 거고 중간에 있었던 정부들은 그럼 뭐 했느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을 자꾸 서로 손가락질을 하면서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하면 해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서로가 미루다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저쪽 정부고. 무슨 소리야, 너네가 지금 책임지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죠.

◇ 박재홍> 아무튼 이게 우리 정부가 자랑했던 건데. 전자정부 시스템.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삼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시스템 준비로 가야 될 것 같군요. 그래서 대통령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영국과 프랑스 순방을 위해서 오늘 출국을 했는데 야당은 순방 예산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대통령실은 반박하고 있네요.

◆ 김수민> 윤 대통령 부부는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3박 4일간 런던에 머물면서 리시 수낵 총리와 한영 정상회담을 갖고요. 양국 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한영어코드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런던 다음으로 프랑스 파리를 2박 4일 방문하게 되는데 파리 현지 시각 28일 국제박람회기구에서 2030 엑스포 개최 막판 유세전에 나서게 됩니다. 한편 최근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이젠 정부들에 비해 순방 예산을 많이 집행한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이에 대통령실은 그동안 순방으로 54억 달러 투자를 유치했다. 순방 비용이 조금 든다고 투자 유치를 멈추면 국가적인 손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 박재홍> 엑스포는 부산엑스포를 의미하는 거겠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 박재홍>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APEC 정상회의, 한중 정상회담이 불발된 거에 대해 강력히 비판을 하고 있는데 반면 대통령실은 이번에도 한미일 협력이 두드러졌다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 김수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외교도 자칫 잘못하면 고립으로 갈 수 있다면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중 관계가 해빙으로 가고 있다면서 진영 논리에 치우친 외교 논선은 수정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정당을 4시간, 일본 정상을 1시간 만난 데 비해 윤석열 대통령은 스치면서 67초만 만났다면서 글로벌 국제 호구가 된 지 오래지만 부끄러움은 계속 국민의 몫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은 중국과 시급히 해결할 현안이 있었다면서 최근 윤 대통령이 리창 총리를, 한덕수 총리가 시진핑 주석을 만나 한중 간 긴박한 현안은 해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현지 브리핑을 통해 한미일의 신뢰 관계를 부각시키면서 첨단기술 협력 파트너는 100% 가까이 신뢰할 수 있는 관계에서 공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 관계가 한미일이라고 삼국 정상이 믿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의 순방 예산 규모 또 순방 중 유치한 투자를 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것이다. 너무 자주 나가시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떻게 보셨는지 김종혁 비대위원부터.

◆ 김종혁> 그런데 이제 대개 이런 얘기하잖아요. 외교 안보는 초당적으로 대처합시다. 서로가 여야가 본인들이 집권을 하면 그런 얘기를 하고. 야당도 적어도 안보 문제라든가 외교 문제는 초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국가 간의 관계는 밖에서 보기에는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부에서 들어가 보면 정말 아주 힘겨운 줄다리기도 있고 또 공개돼서는 안 될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덮어주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이 글로벌 국제호구가 됐다, 대통령에게.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건 너무나 무례한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민주당에서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분이 대통령 외국에 나가서 시진핑과 대화를 만나지 않았다고 67초 만났다고 그걸 가지고서 글로벌 국제 호구니 뭐니 이런 비열한. 어떻게 보면 저열한 단어를 쓸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여기 분명히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느 나라든지 국제 간에 만날 때는 대통령들이 그냥 만납니까? 사전에 다 조율을 하고 무슨 의제가 있냐 없냐 이런 걸 다 따져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쉽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분은 너무 쉽게 얘기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무슨 놀러 가는 것도 아닌데, 여행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국빈 방문. 영국 같은 경우에는 국빈을 방문하면 기본 비용을 그 국가에서 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리를 2박 4일간 방문하는 건 부산엑스포를 홍보하고 거기 와 있는 사람한테 거기에서 발표를 하니까 외교전을 펼치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그것까지 정쟁화해서 문제로 삼아서 무슨 해외에 나가서 돈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과하다.

◇ 박재홍> 과하다? 장 변호사.

◆ 장윤미> 보수층 어르신들도 나가도 너무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의 외교 행보가 너무 많이 나간다.

◆ 장윤미>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꼴로 나가시거든요. 올해까지만 해도 18번인가 19번이 1년 치로 하면 환산이 된다던데. 그러면서 외교 실리를 제대로 챙기고 있느냐. 지금 우리는 현안이 없어서 중국을 만날 필요가 없었다는 식으로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일본과 중국이 만났을 때 무엇이 의제로 테이블에 올랐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전격적으로 논의했어요, 중국이 해양오염수라고 하면서 전 세계적인 환경 문제, 건강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격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산물 수입을 재개해 달라,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우리가 논의 못 할 의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는 사이에 올해만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를 만난 횟수가 7차례입니다. 이번에도 APEC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그 무슨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 언론에 보도되는 건 기시다 총리가 늦었는데 아임 쏘리 이랬고 예우를 다했다 이런 취지예요. 저는 과연 그렇게 공을 들인 일본에 대해서는 무엇을 받아왔는지. 그리고 한미일 물론 중요하죠. 중국과의 정상회담 단 한 차례도 시 주석을 못 만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적 고찰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아마도 정청래 최고가 국제 호구다라고 말한 건 미국에 양보를 많이 한 건 사실인데 우리가 그만큼 무엇을 얻어냈는가. 더불어서 미국 대통령과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의 지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 김종혁>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에 국빈 방문 가서.

◇ 박재홍> 혼밥?

◆ 김종혁> 혼밥을 9차례인가 10차례 하신 분이에요.

◇ 박재홍> 혼밥 얘기하실 것 같았어요.

◆ 김종혁> 아무것도 받아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는 최악이 됐고 미국과의 동맹 관계도 흔들렸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일본과의 관계도 정상화되고 있고 동맹 관계는, 한미 동맹관계는 더 강화됐고 중국도 우리를 그렇게 과거처럼 대놓고 무시하지 않잖아요. 그게 우리 스스로의 주권국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대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뭐가 성과가 없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한중 정상회담, 한중 정부 외교가 실패다 이런 지적도 있고 아니다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중국도 우리 무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시각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 김수민> 시진핑 주석 방한까지도 거론이 얼마 전까지 됐는데. 사실 이번에 못 만난 건 좀 긴장해야 될 대목인 건 맞는데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에서 한편으로 자랑하는 한미일 협력 이 부분을 좀 응용을 하자면 미국하고 일본이 먼저 중국 정상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연대 협력 속에서 중국하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 또 중국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중국 정상을 만났을 때 정교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 박재홍> 한미일 강화하지만 또 미국과 일본은 그와중에 중국과 관계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가운데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구도 안에서 잘 고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수민> 그렇죠. 어떻게 보면 미국과 일본이 중국하고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게 한국 입장에서도 처지가 편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이 점을 또 다 같이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어서 민주당 얘기로 넘어갑니다. 최근 검사 두 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 김수민>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광주에서 연 탈당의 정치 북콘서트에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반윤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동을 민주당이 먼저 보여야 한다면서 윤석열 탄핵 발의를 언급을 했고요. 민형배 의원도 여기에 굉장히 설득력 있는 내용이라 호응을 하면서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의원 과반이 발의할 수 있고 민주당 단독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탄핵 발의를 해 놓고 반윤연대, 검찰 독제 종식을 위한 정치연대 이런 것을 꾸려갈 수 있도록 하면 이런 제안이 유호할 것이라고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편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를 발급해 줘서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의원도 가세를 했습니다. 윤석열 일가로 표상되는 이 무도한 정권의 가장 강력한 가해자가 되는 길을 가고 싶다라고 했는데요. 이들 세 명의 의원 자신을 최강용민 이렇게 칭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지난 토요일에는 이제 또 윤석열 탄핵 범국민운동본부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에서 탄핵 촉구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는데 관련 소식도 듣죠.

◆ 김수민> 윤석열 탄핵 범국민운동본부는 촛불행동, 민생경제연구소, 열린민주당, 국민주권창당위원회, 사회민주당, 창준위 등이 모인 단체입니다. 지난 18일 오후 세 시 발촉식을 겸해 탄핵 촉구 집회를 가졌고요. 이들인 21대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즉시 발의해 자신에게 부여된 헌법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윤 정권을 멈춰세우지 않으면 민생,민주, 평화와 국익이 철저히 파괴된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국민적 요구인 헌법적 의무 사항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21대 국회 자체가 국민의 탄핵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 안팎에서 이제 대통령 탄핵론이 또 좀 나오고 있네요. 이 부분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김종혁 비대위부터 말씀해 주시죠.

◆ 김종혁> 궤변이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아니, 대통령은 헌법에서 내란이나 외환을 저질렀을 때 처벌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반윤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동을 보이기 위해서 탄핵을 해라. 탄핵을 무슨 문제가, 헌법상에 대통령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러려면 반윤연대를 형성해야 되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먼저 탄핵을 우리가 발의를 하자, 대놓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정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기사에 나오는데 여기는 하도 심한 얘기를 하니까 안 나오던데 이 짐승들을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쓰더라고요. 대통령과 자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짐승들이라고 불러요. 이게 정치인이 할 수 있는 발언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말 도를 넘어도 너무 넘었고 마치 무슨 개딸부대가 가서 매국노보다 총알이 있으면 너에게라고 하는 것과 수준이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보다 심하면 심했지.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민주당을 망치고 있는 분들이에요. 합리적인 사고 판단을 하시는 국민들이라면 이분들 얘기 들으면서 정말 민주당 아주 망해도 이상하게 망해가구나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에서는 징계위원회 열어야 돼요.

◇ 박재홍> 이분들에 대해서. 탄핵이란 단어 이게 좀 뭐랄까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꺼내야 되고 물론 탄핵 사유가 분명하다면 할 수 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남발한다 이런 비판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 있죠. 일단 민주당의 공식 논의 단위에서 어느 곳에서도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개별 의원들의.

◇ 박재홍> 개인적인 생각이다?

◆ 장윤미>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탄핵이라는 건 헌법과 국민이 준 엄중한 권한입니다. 함부로 언급했다가는 또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신지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것. 저는 민주당도 반성하고 깊이 뉘우칠 지점이 있겠지만 국민의힘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야가 정말 혐오와 어떤 정말 저주의 언어를 주고받는 이 행태, 이제는 정말 끊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할 때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지지자들이 오는데 대단히 격앙되고 그러잖아요. 혹시 탄핵의 탄이라도 나올까 봐 굉장히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 박재홍> 민주당 얘기 다른 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특검법 처리. 국정조사 실시 재차 강조하고 있는 상태죠?

◆ 김수민>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부인해 온 국방부의 주장이 거짓임을 드러내는 물증이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진희 당시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이 장관의 출장을 수행하면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연락해 사건 축소를 주문했다면서 해당 텔래그램 대화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재판에 제출된 자료를 통해 알려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여당은 특검법 처리는 물론 특검법 방해로 인해 요구된 국정조사 실시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박재홍> 고 채 상병 해병대 병사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 특검이 필요하다, 국정조사 필요하다 야당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떤 판단하고 계시는지 김종혁 비대위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 김종혁>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는 가슴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행위 자체, 죽음에 이르기까지 행동은 너무나 명백,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 행위를 현장에 있었던 지휘관뿐만이 아니라 거기 방문했던 무슨 위의 분들이라든가 해서 나중에는 사단장까지 연대로 기소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낸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해서 저는 제가 아는 상식적으로는 법리 관계가 너무 과도하게 갔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방장관이 사인을 했다가 그다음 날 다시 이건 말이 안 되지 하고 다시 되돌리는 과정에서 논란이 거듭됐는데 그게 과연 외압에 의한 것이었냐 아니었냐를 두고는 아직 논란이 있어요. 아직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 박재홍> 그 외압 논란 때문에 특검 필요하다, 국정조사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 장윤미> 그렇습니다. 모르쇠로 일관했죠. 수사 어떠한 외압도 가한 적 없다라고 했는데 물증이 나왔습니다. 그냥 진술이 있었던 게 아니라 문자가 나왔던 거죠. 송치 범위와 관련해서 이른바 지휘부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라는 취지였습니다. 법리 검토는 김종혁 위원장님 말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윗선에서 대통령실에서 국방부 장관의 보좌관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거짓을 이야기하고 물증이 나왔는데도 숨기기 급급합니까? 우리나라 청년이 군 복무를 하다 사망했습니다. 지휘관들이 본인의 업적을 세우기 위해서 제대로 된 안전장치도 하지 않은 채 수해복구 현장에 내몰았어요. 지금 생존장병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국가입니까? 이런 걸 국리문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점검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 박재홍> 이게 만약에 특검법 처리가 되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장 변호사?

◆ 장윤미> 저는 대통령이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방송3법도 그렇고 법을 행사를 국민의힘이 종용하고 있기도 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채 상병 특검법도 계속 거부를 행사를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탄핵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계속 언급하면 국민들이 불편해하시듯이 거부권 행사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계속 행사하면 국회 입법권에 대한 존중은 전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 박재홍> 민주당에게 탄핵이라는 단어가 현 정부에게는 거부권이라는 단어로 등치될 수 있을 것이다. 김종혁 비대위원.

◆ 김종혁> 그러니까 특검 발휘가 제가 알기에는 지금 이 정부 출범한 이후에 민주당이 도대체 몇 번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기록을 세울 것 같습니다. 해임안이라든가 특검이라든가 탄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역사에 기록되는 기록을 남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모든 게 너무 과하면 반작용이 일어나기 마련이거든요. 특검이 됐든 국정조사가 됐든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입만 열면 탄핵이고 눈만 뜨면 국정조사고 그다음에 무슨 수시로 무슨 특검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신뢰도도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냥 그런 언론적인 얘기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는 이 국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김종혁 비대위원은 민주당이 하도 특검 특검 얘기하니까 국민들은 피로감 있으니까 크게 공감 못 하실 것이다. 반면 장 변호사는 이 부분은 좀 규명될 부분이 있다라는 입장이시기도 한데.

◆ 김수민> 일단 대정부 비판의 소재가 되고 있는 박진희 군사 보좌관의 메시지에 대해서 국방부에서는 그게 원론적으로 그러니까 박진희 보좌관이 보낸 메시지가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하고 지휘 체계 관련 인원은 징계로 하는 그것도 검토해 달라라고 김계환 사령관에게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군 당국 쪽에서는 이거 원론적인 이야기였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맥락에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규명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사안 자체가 엄중하기 때문에 국정조사나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민주당의 과제라고 한다면 다른 사안에서도 국정조사나 특검을 요구한 것이 맞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로 선별을 하거나 우선순위를 둘 거냐. 어느 쪽에 화력을 더 집중할 거냐 이런 점에서 서울 양평고속도로 포함해서 여러 사안하고 또 종합해서 봐야 되는 그런 또 전략적인 관건이 있을 것입니다.

◇ 박재홍> 국민들의 또 공감을 얼마나 이끌 것인가. 이 부분도 관건이겠군요.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