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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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브리핑 바로 이어갑니다. 민동기 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북한이 공언했던 대로 어젯밤에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습니다.

◆ 민동기>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밝힌 내용을 보면 세 번째 시도만에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에서 발사를 참관을 했고 연관 기관의 관계자들이라든가 과학자, 기술자들을 열렬히 축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를 계기로 추가 위성 발사에 나설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북한은 공식적으로 위성 발사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밝히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 당국은 좀 신중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성공 여부는 위성이 궤도를 몇 바퀴 돌아봐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건데요. 합참이 조금 전에 일단 밝힌 입장을 보면 북한이 정찰위성 우주궤도에는 진입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도 정상 작동 판단에는 좀 시간이 소요가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합참은 또 러시아가 북한이 위성 발사를 도운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을 했고 과학기술협력을 금지하고 있는 UN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도발 행위라고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 박재홍>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최근 가까워지긴 했는데 그 차원에서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지 않느냐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이고. 이런 가운데 이제 북한의 도발을 우리 정부는 강력히 비판을 하면서 대통령이 오늘 9.19 군사합의 일부에 대해서 효력정지를 재가했죠.

◆ 민동기>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8시에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에 대해서 효력 정지 안건을 재가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곧바로 국무회의 의결이 이루어졌고요. 이를 북한에 통보하면 이제 절차가 마무리되는데요. 효력이 정지된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비행 금지구역을 설정한 그런 조항입니다. 이 항에 대한 효력이 정지가 되면 군사분계선에서 항공 정찰이 가능해집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 민동기> 일단 남북 간 합의 체결된 합의가 공식 절차를 밟고 명시적으로 효력이 정지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북한이 9.19 합의 파기를 위협한 적은 여러 번 있었는데 실제 효력 정지 절차를 밟은 것은 우리가 이번에 처음인데요. 일단 북한은 즉각 반발 행동에 나설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판문점 선언까지 영향을 미칠지가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2018년 4월 제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됐던 판문점 선언이 일단 김정은 당시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만나서 서명을 한 그런 선언이지 않습니까? 9.19 군사합의라고 하는 게 판문점 선언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판문점 선언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어찌됐든 이번 조치로 사실상 9.19 군사합의가 파기 수순에 돌입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더욱 고조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럼 여기서 전문가를 연결을 해서 향후 전망 어떻게 보면 좋을지 말씀 듣겠습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의 김용현 교수를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계시죠?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인터뷰)

◇ 박재홍>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국내 정치 얘기해 볼 텐데 다른 얘기 많이 했고 국민의힘 얘기 잠깐 해 보겠습니다. 매주 격주 화요일마다 한판승부 오시는 분인데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일찌감치 서울 마포갑에 출마 의사를 밝혔고 조정훈 의원에 이어서 또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했다고 하는데 누구죠?

◆ 민동기> 신지호 전 의원입니다.

◇ 박재홍> 신지호 전 의원?

◆ 민동기> 서울 마포갑 지역 공식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오늘 B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자신이 마포갑 출마 의향을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그런 권유와 요청을 받고 있다. 중3까지 마포에서 자랐으니까 마포가 고향이다. 그래서 결심을 했다. 마포갑에 출마하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좀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 강북에도 강남 3구 벨트에 필적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강남, 서초, 송파가 강남 3구 벨트잖아요. 여기에 필적할 수 있는 무언가가 새롭게 전략적 요충지로 돼야 하는데 그게 지금 마용성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마포, 용산, 성동.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전략적 요충지로 만들어야 된다.

◇ 박재홍> 국민의힘 입장에서?

◆ 민동기>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지금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이 너무 세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현역인 이용호, 최승재 의원하고 그리고 시대전환 흡수 합당으로 당적 변경을 앞두고 있는 조정훈 의원 등이 출마를 준비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신지호 전 의원까지 뛰어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전현직 공천 경쟁 4파전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이유 때문인지 신 전 의원이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당에 요청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그게 교통정리가 안 된다면 민주적 경선이라고 하는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후보 선출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아마 전략공천은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 박재홍> 나도 경쟁하고 싶다.

◆ 민동기> 그렇습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마포갑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분향을 서로 받으려고 지금.

◆ 김성회> 어차피 이런 얘기는 주워들은 얘기를 중심으로 해야 되니까 너무 진중하게 듣지는 마시고요.

◇ 박재홍> 그런 얘기 좋아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 김성회> 강승규 수석이 신지호 의원하고 친해요. 오래된 관계고 지난 총선 때도 와서 도와준 게 있고 그래서 제가 듣고 있기로는 신지호 의원이 강승규 의원 쪽에 조직.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서는 10년 넘게 정치를 하면서 가장 탄탄하게 조직을 갖고 있는 분이 강승규 수석인데 그분은 거의 출마 안 하는데 그 키를 누구에게 넘겨주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 박재홍> 열쇠를.

◆ 김성회> 그 열쇠를 아마 신지호 의원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짐작하는 겁니다.

◇ 박재홍> 조정훈 의원과 이용호 의원, 최승재 의원은 전혀 그 열쇠를 못 받고 있는 거군요.

◆ 김성회> 왜냐하면 그 당원 명단이라든지 그동안 노하우가 있는 걸 들게 되면 이것이 가지는 파괴력이 있으니까요. 늦더라도 뛰어들어본다, 이런 게 아닐까요.

◇ 박재홍> 진 교수님. 마포갑 왜 이렇게.

◆ 진중권> 뭐 거기가 아무래도 당선 가능성이 있으니까.

◇ 박재홍>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 진중권> 다른 지역은 사실 가능성이 없지만 그나마 거기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들 덤벼드는 건데 글쎄요.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덤벼드네요. 그거 보니까 상당히 유명한 곳이구나. 분명히 지금 여당한테 불리한 구도 속에서 치러질 텐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는 거 보면 그래도 자기들 나름대로 거기서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용호 의원이 상당히 불쾌하겠어요, 이거.

◇ 박재홍> 이용호 의원 다음 주에 나오실 텐데 저희가 이 질문을 집중적으로.

◆ 진중권> 찜해놨는데 와서 계속. 이게 라면 먹을 때 젓가락 들고 다 먹는 거잖아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다음 이슈 검찰 얘기인데요. 이재명 지사의 대북송금 수사를 지휘했던 이정섭 검사. 수원지검 차장검사였죠. 개인비위 의혹으로 대전고검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논란은 계속되고 있어요.

◆ 민동기> 지금 검찰이 이정섭 검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를 한 그런 상황인데요. 관련 의혹을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 드리면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의혹인데 이정섭 검사가 용인 컨트리CC골프장을 운영하는 처남의 부탁을 받고 골프장 직원, 가사도우미들의 범죄 이력을 불법 조회해 줬다 이런 의혹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선후배 검사들에게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게 예약을 해 주고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 이런 의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혹은 리조트를 이용을 했는데 이게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어기고 가족, 지인과 모임을 가졌다는 의혹이고요. 그 연관돼서 이 리조트를 갔을 때 이정섭 검사가 수사했던 한 기업의 부회장이 마련한 자리였고 비용 부담은 물론이고 각종 시설 이용 관련 특혜가 제공된 정황이 있다, 이런 의혹인데 이런 의혹에 하나가 더 지금 추가가 됐는데요.

◇ 박재홍> 처남댁이 등장했어요.

◆ 민동기> 그렇습니다. 이정섭 검사의 처남댁이 강미정 씨인데.

◇ 박재홍> 처남댁이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민동기> 그러니까 이정섭 검사의 처남의 부인이죠.

◇ 박재홍> 처남의 부인.

◆ 민동기> 부인의 동생인 거죠. 동생의 와이프가 처남댁인 겁니다.

◇ 박재홍> 이해했어요. 그래서?

◆ 민동기> 강미정 씨가 본인의 신분을 공개적으로 공개를 해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자신의 남편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마약 폭행 혐의 수사를 지금 받고 있는데 여기에 이정섭 차장검사가 개입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터뷰가 공개가 되면서 일파만파 의혹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이정섭 검사는 딸의 학교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을 뺀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박재홍> 검찰 내부 분위기는 바로 지금 뭔가 수사에 들어간 상황인 거죠? 그거 짧게 전해 주시면.

◆ 민동기> 일단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물 있지 않습니까? 관련자 조사를 통해서 직무 관련성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공수처로 넘길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 일각에서는 지금 주요 단서인 휴대폰 있지 않습니까? 이걸 압수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검찰 수사 의지를 좀 의심하는 그런 시선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항상 이 휴대폰이 문제군요.

◆ 민동기> 휴대폰 가장 중요합니다.

◇ 박재홍> 진 교수님 관련 이야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 진중권> 이거 이정섭 검사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니까 민주당에서 공격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런이런 혐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검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는 거고 검찰에서도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배제하고 다른 데로 보내버리고 다른 사람 앉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허탈한 거죠. 이 사람만 잡으면 수사가 멈출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 박재홍> 수사를 멈출 거라고는 생각 안 했을 것 같기는 한데.

◆ 김성회> 진중권 작가님 사실과 다른 말씀들을 좀 하셔서 정리를 하면 강미정 씨가 최초로 김의겸 의원에게 본인이 했던 이혼소송 관련해서 검사님이 너무 세다고 느껴서 최초로 제보를 한 것은 6월의 일이라서 그 당시에 이정섭 검사가 이재명 대표의 소위 말해서 쌍방울 관련된 사건을 맡고 있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이제 김의겸 의원실에서도 그런 일방적인 특히 이혼 당사자의 주장을 그냥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검증을 한 과정을 거쳐서 국정감사라는 공간을 통해서 터뜨린 것이기 때문에 강미정 씨가 문제제기할 때는 이재명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건이라는 게 일단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나 사건의 규모나 여러 가지 부분 재벌들 가서 콘도 막 쓰고 특히 자기가 수사했던 사람들하고 밥 먹고 여러 가지 과정들은 증언이 나와 있는데 휴대전화조차도 확보를 안 했다. 이 수많은 건들 중에서 예를 들면 절대 어떻게 할 수 없는 범죄 조회 기록 건. 이건 지금 본인이 친구한테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전과 3범이래. 절도랑 뭐가 있대. 이런 얘기를 어떻게 누가 조회를 해 줬길래 알았을까. 이런 거 하나 하고 징계하고 끝내려고 하겠죠. 그런데 저는 이거 보니까 정말 부당거래 영화를 현장에서 보는 게 공포스러웠습니다.

◆ 진중권> 아수라라는 영화가 더 맞는 것 같고. 이재명 대표도 그 많은 혐의를 받는데 휴대전화 압수수색 안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위가 됐는지 몰라도 예컨대 검사들 중에서 이런 사고치는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정치인들하고. 어느 사회나 다 있는데 하필 이 사람을 골랐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이재명 대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지금 달려들어서 결국 넘긴 거 아니겠습니까? 경위야 어쨌든 간에.

◆ 김성회> 강미정 씨가 김의겸 의원을 찾아간 거니까 발굴한 건 아니죠.

◆ 진중권> 그래도 한두 건이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제보하는 게. 그런데 지금 설명 못 하는 게 그렇게 많은 제보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 왜 이 검사에 대해서 목숨 걸고 달려드느냐인데 이재명 대표를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 김성회> 아니, 마약 수사까지 개입을 해서 압수수색을 나왔다 그냥 돌아가는 현장을 보고 저희가 이런 거 문제제기 안 하면 그게 큰 문제 아닌가요?

◆ 진중권> 문제제기를 하는 건데 혐의 자체가 지금 그냥 하나의 혐의에 불과하고 무슨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 김성회> 증거는 다 제출이 됐고 그 부인이 가지고 지금 경찰 쪽에 제출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꼭 잘 제출하라고 하다가 6번 수사관이 바뀌는 과정에서 증거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등 지금 경찰의 움직임도 굉장히 이상합니다.

◆ 진중권>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검찰이 이게 자꾸 음모론으로 가거든요. 검찰이 경찰이...

◆ 김성회> 어디가 음모예요? 이재명 건이니까 이걸 수사한다는 거 주장하시는 진중권 작가님이 음모론을 펴시는 거고 저는 그냥 있는 사실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 진중권> 사실을 얘기를 할게요. 지금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검찰이 경찰한테 명령해서 수사를 못 하게 말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 김성회> 경찰이 문앞에 왔는데 그 누나가 찾아오고 수사를 중단하고 나왔던 사람의 신고를 받았다고 들어왔던 사람이 물러난 상황에 대해서 그럼 검사가 끼어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경찰이 마약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 그냥 마약을 신고를 받은 현장에서 그냥 물러섭니까?

◆ 진중권> 지금 경찰이, 쉽게 말해서 경찰이 지금 검찰에서 만약에 그런 짓을 했다라고 하면 경찰에서 가만있겠습니까? 검경 수사가 그런 거 가지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자꾸 그런 거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상한 해석인데 지금 검찰에서 스스로 판단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는 경찰한테 물어본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서 이상하다고 검찰과의 관계를 갖다 봐야 되는데 단지 그것만 갖다 하는 것은 음모론 수준이죠.

◇ 박재홍> 김 소장님 마무리 발언하시겠습니까?

◆ 김성회> 그 정도하겠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 이슈는 여기까지 하고 추가적으로 또 들어오는 뉴스 준비하도록 하죠. 오늘 한판브리핑은 함께해 주신 분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