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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박재홍> 그럼 여기서 전문가를 연결을 해서 향후 전망 어떻게 보면 좋을지 말씀 듣겠습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의 김용현 교수를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계시죠?

◆ 김용현>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먼저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를 했는데 이게 우리 합참도 사전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한 상황,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 김용현> 북한 입장에서는 핵무기 그리고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 이게 대체로 완성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정찰위성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를 했는데 이걸 최대한 빨리 정찰위성을 발사를 통해서 성과를 거두겠다. 1차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차 발사를 통해서 정찰위성을 빨리 확보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도 여전히 진행 중이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핵미사일의 완성도를 퍼즐을 맞추는 데 있어서 정찰위성은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그것들을 다 실현시키는 눈 역할을 한다라고 북한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핵무기와 단,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이 완료가 됐고 정찰위성까지 발사가 이루어지면 그야말로 북한은 전략무기를 완벽하게 확보한다 이렇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핵무기의 눈이 완성됐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 김용현> 말씀한 것처럼 이제 정찰위성의 존재는 결국 북한이 타격할 수 있는 한반도, 한국, 일본 또는 미국의 예를 들면 괌에 있는 앤더슨기지랄지 중요한 전략무기들이 포진돼 있는데요. 이런 곳들을 전반적으로 북한이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해상도를 카메라를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체결을 통해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북한이 그동안은 미국에 의해서 군사 시설들이 다 노출됐다고 보고 있는데 북한도 이제 그 능력을 갖게 된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그동안 주목을 했던 분야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 박재홍> 2016년 광명성 4호가 궤도 진입에 성공을 했었고 이번에 천리마 1형 발사 3차 시도를 북한 말로는 성공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새로운 차원으로 간 것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군요?

◆ 김용현>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북한도 정찰위성을 보유를 하게 됐다, 이렇게 지금 북한이 평가를 오늘 내렸는데. 앞으로 정찰위성 발사를 계속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조밀하게 아주 촘촘히 북한의 적대국과 또는 북한이 지금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들도 북한도 자기 눈을 갖고 접근하겠다. 이런 입장이 북한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 김성회> 이 부분이 정확히 어떤 조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저희가 효력정지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건가요? 정찰위성을 쏜 부분이.

◆ 진중권> 9.19 합의랑 관계가 없잖아.

◆ 김용현> 현재 북한이 UN 안보리 결의를 그동안 쭉 보면 북한이 모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 인공위성 발사 또는 정찰위성 발사가 그 탄도미사일과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입장은 북한의 이번 정찰위성 발사도 결국에는 탄도미사일과 똑같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제사회는 결의 위반으로 보고 있고 미국도 규탄 성명이 나왔고요. 일본도 그렇고 EU 그다음 국제연합 UN도 지금 규탄 성명이 나왔는데 결국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일치되게 결의 위반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 김성회> 그렇게 해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했다라고만 나오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의 효력이 정지된 건지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김용현> 효력정지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제 군사분계선상에서 상공에서 MDL이죠, 우리가.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민간여객기 그다음에 화물기를 제외한 모든 기종의 비행은 금지돼 있다. 이게 1조 3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보면 MDL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수단으로 이번에 효력 정지를 시켰는데 결국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입장 그다음 한국이 갖고 있는 입장들이 대체로 북한을 압박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제 군사분계 일대 대북정찰감시활동을 다시 하게, 재개되면 이게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런 위험한 행동이 되는 겁니까?

◆ 김용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MDL 선상에서 우리 정찰 기능이 미국도 정찰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그 정찰 기능들이 우리도 정찰기가 있고 미국도 U2 정찰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정찰기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근접 비행을 하면서 북한의 주요 시설들을 정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걱정스러운 부분 중의 하나가 우리가 이렇게 효력 정지를 시키면 북한도 거기에 상응해서 아마 조만간 강력한 9.19 파기와 관련된 부분에서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보면 악순환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 걱정스러운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MDL 선상에서 그런 정찰 활동에 대해서 북한이 9.19 위반이 남측이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남측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또 도발을 할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들. 또 우발적, 돌발적 충돌의 가능성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높아진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상호 거친 말이 오가는 말폭탄을 넘어서 어떤 군사적인 충돌 혹은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의 우려까지도 존재한다는 의미이신 거죠?

◆ 김용현> 지금 현재로서는 서로 말폭탄을 주고받는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상호 상승반응을 일으킬 경우에는 최악의 상태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이제 현시점에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요. 이러한 전반적인 한반도에서의 군사 긴장의 고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제 그런 최악의 상태까지 갈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개연성들은 지금 좀 더 커지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 김성회> 그러니까 어쨌거나 최악의 상황으로 가게 되면 그럴 때 사실은 핫라인이 열려 있어서 최악으로 갔다가도 가라앉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할 텐데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도 다 끊겨 있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채널이 안 돼 있는데 이게 상호 간에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대화나 추후 협상 이게 가능한가요, 지금?

◆ 김용현> 지금은 그 가능성들은 거의 닫혀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유일하게 지금 항공 관련된 부분에서 대구관저에서 이미 항공은 당연히 관저를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하나 작동하고 있는데 이건 남북관계와 무관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모든 남북의 상호 간에 열린 창이 닫혀 있다 이게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또 이 상황에서 남북이 우발적,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도 지금 관리를 할 수 있는 실체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어쨌든 남북이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호 간에 여러 우발적, 돌발적 사태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통로는 열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 박재홍> 현재 북한이 빠른 시간 안에 수개의 정찰위성을 추가로 발사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 이제 전 세계적인 안보의 흐름이 우크라이나와 또 가자지구, 이스라엘을 주시하고 있는 미국의 상황을 봤을 때 북한으로서는 나도 봐달라, 내년 미국 대선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선택을 좀 더 강한 제스처를 취하는 그런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 김용현>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은 지금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모든 관심은 우크라이나 지금 이스라엘 가자에 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물론 북한으로서는 관심을 보여주라 이런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북한 입장에서도 이 정도 북한의 행동 가지고 국제사회가 북한을 주시한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북한은 이러한 때 최대한 기술적인 능력을 핵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 관련된 부분에서 그것을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지금 국제사회 관심 모두 우크라이나, 가자에 가 있을 때 오히려 기술적인 능력을 완성시키는 데 최대한 빠른 속도로 하겠다. 그것을 갖고 그 완성된 형태로 미국과 협상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유리하다. 이게 북한의 전략적 판단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또 이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또 지혜와 전략 필요해 보이네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용현> 감사합니다.

◇ 박재홍>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