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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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먼저 국회로 갑니다. 여야가 지금 대치하면서 오늘 본회의 개최가 무산된 거죠?

◆ 민동기> 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을 재추진하고요. 이른바 쌍특검법 상정 시도에 여당이 반발을 하면서 국회 본회의가 무산이 됐습니다. 어제 법사위 전체 회의도 파행이 됐는데요. 이 때문에 민생법안 130여 건의 심사 또한 보류가 됐습니다.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 또한 여야 입장 차이 때문에 개최 여부가 현재로서는 매우 불투명한 그런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국회는 특정 상임위원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과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일방적 회의 취소에 강한 유감을 표시를 했고요. ‘당초 여야 간사가 합의한 상임위 전체 일정을 법사위원장이 마음대로 취소하는 사례는 본 적이 없다’라고도 지적을 했고 ‘오늘 본회의 일정은 이미 오래전에 확정된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된 사항이었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안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한 법사위원장의 발언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고 직권남용이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예정대로 열겠다는 방침을 재확인을 한 상황인데요. 박주민 원내 수석부대표도 오늘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어제 법사위에서 134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는데 이 중에는 국민의힘에서 꼭 필요하다고 했던 재난관리기본법 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도 있었는데 이거를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위해서 다 던졌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 박재홍> 국회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라는 지적인데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 발언이 많이 있었군요.

◆ 민동기> 특히 국회 본회의를 무산시킨 국민의힘과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앞서 민주당 정책위 정책조정회의에서 나온 발언들하고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정을 책임지는 세력으로서 최소한의 책임 의식도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민주당은 주권자가 부여한 책임을 다해야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최강욱 전 의원의 발언을 둘러싼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요.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박재홍> 자제해 달라?

◆ 민동기> ‘자신도 짧지 않은 시간 정치에 참여하면서 본의와 다르게 말이 전달되는 경우도 많이 겪어봤다. 그러나 말이라고 하는 것,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듣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최강욱 전 의원의 발언을 에둘러 비판을 한 것으로 일단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공천 학살 우려에도 일단 선을 그었는데요. ‘당 지도부는 당헌당규와 시스템 공천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그리고 정해진 바대로 국민 눈높이에 따라서 당을 운영해 나갈 것이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 박재홍>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는데 여기에 대한 강성 지지층의 반발도 있는 상황이네요.

◆ 민동기> 그러니까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서 일단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비명계 의원들은 봐주고 당을 위해 앞장선 최강욱 전 의원에게만 중징계를 내렸다’ 이런 취지의 반발이고요. 지금 일부 커뮤니티에는 최강욱 전 의원의 중징계 처분을 규탄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글을 보면 최강욱 전 의원이 징계를 받을 만했다는 주장도 소수지만 일단 올라오고 있는데요.

특히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이번 논란을 두고 텔레그램 단톡방에서 설전을 벌인 게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친문 그리고 비명계 일부 의원들이 ‘당이 어찌 이리 망가졌느냐?’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의견 개진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른바 친명계 의원들이 이 단톡방에 올라온 대화 내용이 조선일보를 통해서 보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민주당 기준이냐. 아무것도 안 하면 실수도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이러한 단톡방, 민주당 의원들만 보는 단톡방 내용인데 하태경 의원은 그 유출 내용을 보고 비명계가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포인트도 얘기를 했군요.

◆ 민동기>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이게 왜냐하면 민주당의 경선룰은 당원 중심 룰이기 때문에 비명계 쪽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자기가 이렇게 발언이 많이 노출되는 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하태경 의원의 주장이고. 그러면 친명 분들은 자신의 발언이 언론에 노출되는 게 좋기 때문에 최강욱 의원을 약간 옹호하신 분들은 경선을 하게 되면 거의 이길 것이다. 그래서 이 발언은 친명계 쪽에서 유출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태경 의원의 주장이니까요.

◇ 박재홍> 일단 오늘 국회 본회의 무산된 가운데 민주당은 또 의원총회를 했고 국민의힘도 의원총회를 한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본 게 어떤 포인트이신지. 진 작가님부터 말씀 주시죠.

◆ 진중권> 특별히 관심 있게 볼 건 없고요. 두 당 상황 뻔히 아니까. 지금 국회 의사일정이 여야 정략의 포로가 된 상황인데. 국힘에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 얼마까지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거든요. 법사위를 영원히 안 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국회 소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장이 민주당에서 임명 동의를 해 준다면 이런 건 넘겨도 된다고 보고. 특검법 이런 거 눈치 볼 거 없거든요. 사실 저는 털어도 별로 나올 게 없다고 보거든요. 이미 다 털었던 수사고. 이제까지 벌어졌던 모든 특검 수사라는 게 성과가 있었던 적이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다 정치적인 의도 때문에 한 거라. 그냥 쿨하게 받는 게 나을 것 같고. 탄핵도 결국은 저는 기각될 거라 믿는데 그냥 쿨하게 받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박재홍> 다 받아라?

◆ 진중권> 다 받고 그냥 헌법재판소 임명하는 거 받고 그렇게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히려 국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오히려 이게 역풍이 불 수도 있거든요. 국민들이 볼 때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쌍특검에다가 탄핵에다가 이게 너무 과도한 조치들을 민주당에서 한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쿨하게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 박재홍> 오히려 국민의힘 입장에서 받아서 민주당을 곤혹스럽게 할 수도 있다? 김 소장님.

◆ 김성회> 진 작가님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세계관 안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죠. 민주당이 터무니없는 정치적 공략이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검을 통해서 아무것도 밝혀지는 게 없는 시기는 내년 1, 2, 3월이 될 것이고 허풍만 치는 민주당이라는 이미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거든요. 대통령으로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 본인들의 세계관 안에서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국 지표조사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보입니다마는 사실 특검에 대해서 국민들의 찬성과 지지가 굉장히 높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도 궁금해하고 진짜 실체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준다는 측면에서 특검은 접근해야 하고 탄핵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야 간 합의를 보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이의 있습니다’ 하고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국가의 정해진 시스템, 즉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나올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여당이 국가 운영 시스템 자체를 거부를 하는 건지? 이럴 것 같으면 예산안이랑 헌재소장안을 잘 협상해서 통과시키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요? 국회 열어야죠.

◆ 진중권> 그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킨다고 한들 공식적으로는 직무가 정지되겠지만 직무가 정지가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다 하겠죠. 그래서 그게 별로 실효성도 없는 거니까 민주당도 거기 목매는 것도 이상하고 또 그걸 굳이. 왜냐하면 이게 결국 기각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 분한테 뭐가 되는 겁니까? 정당성을 주는 거거든요. 법적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결과가 된다는 거죠.

◆ 김성회> 목매는 것까지는 아닌 데다가 이동관 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는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헌법에 다시 부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5공시절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자꾸 다시 현역으로 복귀하시니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좀 21세기에 맞는 사람들이 나와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 박재홍> 최강욱 전 의원의 징계가 또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단톡방에서 논쟁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김 소장님은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회> 일단 내부에서 하는 토론까지 이렇게 다 밝혀지면 어디서 무슨 얘기를 하라는 건지를 모르겠다는 점에서 좀 안타까움은 있고요. 조선일보가 민주당의 기준이냐는 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던진 기사가 한두 개인가요? 어떤 기사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같이 공분을 해서 화가 나는 것은 그 단어에 화가 나는 것이지 보도한 매체가 조선일보이기 때문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조선일보라는 매체의 힘을 너무나도 강조하는 발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말이 잘못됐는지 잘했는지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문화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순히 ‘조선일보 보도라서’라고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쌔빠지게 골목길 다 돌아놓으면 다 말아먹었다’ 이런 말씀하시는 게 이게 본선이 본선인 분들하고, 경선이 본선인 분들하고 차이인 것 같습니다. 경선이 본선인 분들은 당원들 마음에 더 맞는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지만 본선이 본선인, 특히 부산지역에서 고생하시는 의원들의 이런 이야기도 좀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이게 지금 막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여성 비하, 노인 비하, 청년 비하, 온갖 비하 시리즈를 대다 보니까 지금 여론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민주당이 지금 언론에서 사라진 지 오래잖아요, 주도권을 못 잡고. 이슈 파이팅에서 밀리고 그나마 언론의 주목을 받는다는 건 이런 거로만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여론이 벌써 여론조사에서도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더 한심한 건 바로 뭐냐. 빨리 이럴 때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 내부에서 또 잘했다고 편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발언도 못 하느냐?’ 그다음에 최강욱 의원도 자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It’s stupid!” “멍청한 것들아, 이게 민주주의다” 그러니까 ‘여성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게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옹호하는 의원들이 있고 바깥에도 강성 지지자들이 있고. 이걸 국민들이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추가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북한이 사실상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을 한 상황인데. 상황이 이제 정찰위성 발사 이후 더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거죠?

◆ 민동기> 북한이 정찰위성 3차 발사를 하면서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정지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은 여기에 반발하면서 오늘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국방성이 성명을 냈는데요.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들을 전진 배치하겠다’라고 밝혔고 ‘남북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 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다’ ‘것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 박재홍> ‘것들’

◆ 민동기>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정지와 관련해서는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9.19군사합의 효력정지는 신중하게 논의해야 된다. 그리고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 북풍처럼 휴전선에 군사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지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반면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하는 불가피한 조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안보 위기 상황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생각을 갖고 마음을 모아주기를 바란다’라고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오늘 국회 국방위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있었는데 신원식 국방장관의 발언도 있었어요. ‘일부 효력정지는 별문제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 민동기>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9.19 군사합의 일부를 효력정지할 때 잃을 것이 뭐냐?’ 여기에 질문의 초점을 맞췄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원식 국방장관이 ‘잃을 것은 따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설훈 민주당 의원도 ‘9.19 합의가 파기되는 것이 잃을 것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 여기에 대한 신 장관은 ‘설 의원님의 평화에 대한 진정성은 늘 존경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군사합의가 깨지면 바로 평화가 깨진다고 하는 말씀은 논리 비약이라는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총선의 긴장도를 높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그리고 ’정쟁이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을 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또 여당 의원들은 정반대 입장입니다. 잘한 결정이라는 그런 호평을 내놨고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에 9.19 군사합의가 문제가 되는데 정말로 무능하게 맺은 굴종적인 조약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북한은 UN 결의를 위반하고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으면서 9.19 합의를 거의 깨다시피 해서 우리가 1조 3항에 대해서 일부 효력정지를 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 박재홍> 9.19 군사합의 파기, 이제 북한까지 명확하게 선언을 하면서 뭐랄까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일단 선언상으로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 김성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실과 여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급하고 중대한 사태라고 지금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 어디 계십니까? 영국에 계세요. 안보실장은요? 영국에 같이 있습니다. 국가안보실 제1차장 김태효 차장도 영국에 있습니다. 북한은 예고 없이 위성을 쏜 게 아니고요. 이미 신고도 다 해놓고 어느 날 쏘겠다고 하고 하루 당겨서 쏜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심각한 안보상 위기를 초래할 것 같으면 최소한 안보실장 정도는 한국에 남아서 여러 가지 사태를 추이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셋이 다 영국에 있다는 얘기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다는 반증인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미사일 쏜 것은 UN안보이사회의 의결사안을 위반한 것이니까 그건 국제사회에 우리가 가서 호소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9.19 군사합의의 내용에 ‘정찰위성 쏘지 말자’가 들어 있습니까? 들어 있지도 않거든요. 왜 거기다 9.19 군사합의를 깨는지.

그리고 제가 어제도 클로징 멘트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7.4 남북 공동선언을 한 이래로 168차례 협약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이 최초로 이걸 깬 거예요.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남북 간에 평화로 가는 길은 확고하다라는 자세를 갖고 있던 것을 튼 겁니다.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를 지금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한 건데 이것이 한반도에 불안을 가져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대책은 있는지 답답합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쓸데없는 짓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속 이념적으로 접근하거든요. 좀 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굴종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가 졌다, 이겼다’ 이런 식으로 힘겨루기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관점이 아니라 안보라는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안보고 그다음에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거, 이런 차원에서 봐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걸 갖다가 힘겨루기 차원에서 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압도적으로 보복을 할 수 있어야 쟤들 감히 도발을 못한다’ 이따위 얘기를 하는데.

아니, 군사위성 쐈잖아요. 한번 보복해 보시라고, 강력하게. 그다음에 이번에 탄도미사일 쐈거든요. 군사도발 했잖아? 강력하게 한번 보복해 보라고. 하지도 못할 거면서.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거든요. 결국 이렇게 되면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정찰 비행을 할 거 아닙니까?

◇ 박재홍>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 진중권> 북한도 가만히 안 있죠. 거기다가 전진 배치시키고 드론 띄우고 이러겠죠. 그다음에 우리 또 맞붙어서 뭡니까? 서해안에서 또 포격훈련을 할 겁니다. 그럼 북한도 거기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얻어지는 게 이게 평화인지? 이게 힘에 의한 평화인지? 그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동안에 누려왔던 걸 가짜 평화라고 하는데 ‘그럼 진짜 평화냐? 이게 진짜 평화냐?’라는 겁니까?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이 사람들도 대안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거든요. 그냥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거고 이것도 사실은 뭡니까? 군사합의 파기하겠다, 파기하겠다, 파기하겠다. 이거 원래 누가 했던 얘기예요? 북한에서 했던 얘기거든요. 딱 그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북한에서 군사 퍼레이드 하잖아요. 딱 그 수준으로 하는 겁니다, 국군의 날 행사하고. 그러니까 딱 마인드가 북한 수준이에요, 이 사람들 마인드가.

◇ 박재홍> 두 분 다 우려의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 진중권> 한마디 더 할게요. 어차피 이렇게 긴장 고조시키는 별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어차피 전쟁 나잖아요. 실업자가 되거든요. 왜? 우리는 군사작전권 없어요. 작전권도 없는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 박재홍> 우리 진 교수님이 말의 성찬인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실효적인 국방 조치는 아닌데 이렇게 여야 간에 말이 너무 말만 나오고 있다, 말의 성찬, 이런 비판이신 것 같고요. 이어서 행정전산망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어제 또 마비가 됐어요. 조달청 전산망이 또 문제였다면서요?

◆ 민동기> 이게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조달청 나라장터 등에서 또 발생을 했고요. 물론 이거는 한 시간여 만에 복구가 됐습니다마는 정부 전산망에 대한 오류가 계속 발생을 하니까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만 하더라도 주민등록등본 발급이 한동안 중단이 됐습니다. 이것도 20여 분 만에 복구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 박재홍> 제일 중요한 건데. 인터넷으로.

◆ 민동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민원인들은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지난 20일 행정전산망 복구를 완료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문제는 사고 원인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산발적으로 먹통 사태가 계속 발생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복구가 된 것인가, 이런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론에 제대로 보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난 17일 행정전산망이 마비됐을 당시에 외교부 등에서도 일부 시스템 등이 오류를 일으켰던 것으로도 뒤늦게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주무부처가 행안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안부 장관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순방 일정 참가를 이유로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불출석을 했고요. 이상민 장관을 대신해서 고기동 차관이 출석을 했는데 행안부에서도 질타가 지금 이어졌습니다.

◇ 박재홍> 사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뭔가 난리가 나야 될 상황인데.

◆ 민동기> 저는 사실 북한 군사정찰위성보다 이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주민센터가 민원서류 오픈런이 이어지고 있대요. 열자마자 무조건 뛰어야 되고. 가서 시스템이 불안하니까. 오늘 행안위에서도 질타가 쏟아졌는데 이를 테면 질타만 있고 해법은 또 명확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 민동기> 왜냐하면 고기동 차관이 대신 출석을 했기 때문에 일단 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는 이렇습니다. ‘정부가 과연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중화가 제대로 작동하는 거 맞느냐?’ 계속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 1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진행한 이른바 시스템 업그레이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장애의 계기가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었는데 여기에 대한 고 차관의 대답은 ‘아직 정확한 인과관계는 파악이 되지 않았다, 대책반에서 이 부분까지 살펴볼 예정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 등에서는 계속해서 미진한 원인 분석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요. 특히 지난 3월에는 법원 전자소송시스템 그리고 지난 6월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이런 지금 대형 행정망이 마비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음에도 대응 매뉴얼이 지금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점을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특히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어떤 자료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사고 발생 이후에도 긴급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오지 않았다고 하고요. 차관도 와서 ‘검토하겠다, 적절히 조치하겠다’ 이런 추상적인 얘기만 하지 말고 현안이 한 번으로 끝날 수 없으니까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초기에 밝혀진 얘기는 ‘업데이트가 잘못된 것 같다’

◆ 민동기>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를 했었죠.

◇ 박재홍> 그런데 이게 초기에도 그랬지만 나중에도 결국 또 업데이트 문제인 것 같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명확한 얘기가... 모르는 거죠.

◆ 진중권> 지금 원인을 모르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장비 노후화인지 하드웨어의 문제인지 아니면 소프트웨어상의 어떤 오류가 있는 건지 심지어 무슨 사이버 공격을 받은 건지 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원인부터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원인 파악하는 데도 지금 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요. 이제야 팀이 꾸려졌다고 그러더라고요.

◇ 박재홍> 김 소장님. 이과시잖아요.

◆ 김성회>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L4라는 장비가 레이어4라고 해서 네트워크로 몰려드는 트래픽을 로드라고 하거든요. 이걸 밸런싱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누는 거예요. 여기저기로 나누어서 주는 기계인데 그래서 얘는 고장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백업 장비가 있습니다. 똑같은 L4 장비가 있어서 여기를 하다가 이게 고장 나면 이리로 넘어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용혜인 의원하고 차관 답변하는 거 보니까 그게 사실이라고 전제하에서. 그러니까 패치를 하는 건 뭐냐. 소프트웨어가 잘못된 데가 생기고 보안 문제가 생기면 한쪽 걸 고쳐요. 그러면 전부 다 트래픽을 다른 쪽으로 몰아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패치를 해서 모든 게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걸 확인한 다음에 이쪽으로 트래픽을 다시 옮겨놓고 다음 거를 패치를 하거든요. 이건 기본 중의 기본인데. 차관의 대답은 2개를 동시에 패치했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를 생각해 보면 제가 보니까 올해 보안 관련돼서 서버 예산 등을 정부가 많이 깎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업자를 불러다가 이 2개 장비를 패칭하려면 예를 들면 이틀, 사흘이 걸리는 거예요. 인건비가 3배로 들거든요. ‘온 김에 하루에 다 해 주세요’ 해버리면 이게 하루에 되거든요.

그리고 보통 은행들은 이런 문제가 생길까 봐 밤 11시에 하는 겁니다. 남들 다 자고 아무도 통장 안 쓸 때 쓱 해 보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든 밤새 고쳐놓는데 이걸 대낮에 2개를 동시에 했다라고 그러면 운영비 깎아먹으려다가 나라 날려먹은 꼴인 것으로 저는 짐작하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아서요. 어쨌거나 오늘 차관의 답변은 일단 진짜면 큰일 날 짓을 한 거고, 아니라면 모르고 아무렇게나 답변한 거고. 저는 모르고 아무렇게나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 박재홍> 이상민 장관이 빨리 들어오셔서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해 주셔야겠네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