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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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종혁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 가장 큰 핵심 어휘 중 하나였던 공매도. 내년 6월까지 이제 공매도 금지가 오늘부터 시행이 됐는데 첫날부터 증시가 급등했습니다.

◆ 김수민>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5.66% 뛴 2502.37일에 장을 마쳤습니다. 2500선을 상회한 것은 지난 9월 22일 이후에 약 7주 만이고요. 2020년 3월 25일 이후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가 지수를 끌어올렸고 공매도 장고가 많은 이차전지 종목이 특히 급등을 했고요. 주가 상승으로 손실을 볼 수 있는 공매도 투자자가 주식을 사들여서 손실을 막는 이른바 쇼트 커버링이 주가를 밀어올린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도 전 거래일 대비 7.34% 급등한 839.45에 거래를 마감을 했고 이것은 지난 2020년 3월 24일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여기서도 2차전지 대장주가 가격 제한폭까지 오전 11시 30분 그 정도까지 오르는 현상이 있었고요. 한국거래소는 오전 9시 57분쯤에 코스닥 시장 프로그램 매수 호가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사이드카 조치를 3년 5개월 만에 처음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공매도 이 한시적 금지에 대해서 민주당도 동의를 하면서 선거용 정책이다라고 또 경계하는 분위기가 있군요.

◆ 김수민> 홍익표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에 출연해 중단 자체에 대해서도 저희도 동의하고 있다면서 공매도 금지는 민주당이 먼저 한 이야기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부여하는 이런 방안까지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선거용이라는 지적 또한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공매도 금지나 김포 서울 편입을 겨냥한 듯이 정부 여당이 선거가 급하다고 정략적인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다라고 말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계획된 포퓰리즘 정책이라를 비판했습니다.

◇ 박재홍> 여기서 전문가와 공매도 문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참조은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와계시죠?

(이인철 소장 인터뷰)

◇ 박재홍> 공매도 문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정략적 공수표다, 선거 정책이다. 아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것은 짚고 가는 과정인 것 같기도 한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김종혁 비대위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 김종혁> 이게 선거용이다, 정략적이다라는 건 정치판에서 항상 상대방이 뭘 내놓으면 하는 얘기니까. 그런데 저는 사실상 그게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이 유권자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고민을 해서.

◇ 박재홍> 정책 대결.

◆ 김종혁> 그런 유권자들. 이게 제일 좋은 건 평소에 공무원이든 정치인들이든 다 알아서 문제가 되는 걸 다 해결해서 선거 때 아니더라도 다 알아서 해 줘,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거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얘기고요.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어떻게 유권자들에게 무슨 정책을 내놓을까 고민하는 것 그리고 여기 지금 뭐가 불만일까. 이런 거 하는 것 그것이 선거가 있는 이유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순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뭐가 있든지 간에 선거용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도 좀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공매도 금지는 어쨌든 개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바라던 바였기 때문에 제도적인 손질은 필요하다는 것이고 지금 전문가분 말씀을 들으면 사실 공매도라는 것도 현행 규정으로 규율하고 있는 불법 공매도. 이른바 무차익 공매도 같은 것은 지금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서 처벌 규정을 갖고 있는데 이른바 순기능을 담보할 수 있는 공매도까지도 같이 어쨌든 한시적이나마 아예 금지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 선거용 말씀을 주셨는데 선거를 앞두고 던진 카드임에는 좀 부인할 수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 달 만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발언을 뒤집기도 했으니까요. 다만 이게 정교하게 보는 것. 왜냐하면 이게 순기능이 있는 측면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짐 로저스 같은 경우에도 이러니까 한국이 메이저가 못 된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공매도를 금지시킨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6월 딱 총선 2개월 뒤까지만 한정하기 때문에 총선용 아니냐 이게 포퓰리즘이다 이런 비판이 나왔지만 어쨌든 손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여야 안팎에서 다 나왔던 안이었던 만큼 정교함은 부족하다, 지금 부족해 보인다. 이 부분을 메우는 복안은 필요해 보입니다.

◇ 박재홍> 김주현 금융위원장이고요. 금융감독원장은 이복현 원장이고.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인사교체가 임박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짧게 하죠. 총선 출마 후 공석이 되는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대통령 후임자 선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요?

◆ 김수민>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이 총선 준비 등을 위해 이달 중 대통령실 떠날 전망인데요. 대통령실 국정감사 끝나는 내일 11월 7일을 기점으로 순차적인 인사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2기 참모진이 꾸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후임자로 오는 몇몇 인사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시민사회수석에는 김정수 전 육군사관학교장, 정무수석에는 뉴라이트 운동가 출신인 한오섭 현 국정상황실장, 홍보수석에는 문화일보 논설위원 출신인 이도운 현 대통령실 대변인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후임을 찾는 분들은 총선 출마가 임박한 분들입니까?

◆ 김수민> 대부분 그렇고 그런데 조금 예외가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총선 출마가 아니라 다른 진로를 모색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이제 이정미 정의당 지도부가 총사퇴를 선언했는데 정의당 비대위를 전환하자, 그다음 선거 연합 정당으로 창당하자, 이런 계획이네요.

◆ 김수민> 어제 정의당 전국위원회는 신당 추진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결정했는데요. 이정미 대표는 오늘 정의당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오늘로 저를 비롯한 정의당 7기 대표단은 물러난다면서 더 단단해질 정의당, 더 넓어질 정의당을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이 결정한 선거연합정당은 진보 세력들과 연합해서 비례대표 명부를 구성한다는 골자를 갖고 있는데요. 완전한 통합이라기보다는 선거 이후 각자의 정당으로 돌아가 활동하는 것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정의당과 계속 논의해 온 녹색당 말고도 정의당에서는 진보당, 노동당, 민주노총 등으로 논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고요. 단 이 논의에 당내 일각에서 파트너로 거론해 왔던 금태섭 전 의원이나 양향자 의원들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당은 당분간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을 하다가 비대위 구성 작업을 거쳐 11월 19일 전국위 비대위 구성안을 추인을 하고 12월 3일 재창당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 박재홍> 정의당 재창당은 다른 진보세력과 연합으로 꾸려질 것 같은데 정의당이 비대위하는 모습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 장윤미> 저는 정의당이 처음에 출범했을 때 민주노동당으로 출범했을 때 상당히 기대감을 많이 줬었고 비례에서 많은 의석수를 또 두 자릿수를 점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선거 연합을 모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의당으로 단독적인 국민 선택을 받기 어려우니까 녹색당, 진보당, 노동당 등과 함께 연합했다가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갈라지겠다. 이게 정의당이 사실 대단히 비판해 왔던 기존 정당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쇄신이나 개혁이나 외연을 넓히는 모습으로 읽혀지지 않아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 박재홍> 안타깝다. 김종혁 비대위원은 정의당 모습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 김종혁> 정의당은 원래 양당 체제에서 어떤 소금 같은 역할을 해 줬어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할 때는 정의당에 대한 기대도 많았고 의석도 늘어났었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민주당 이중대로 전락하면서 정의당은 망한 겁니다. 거기다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받으면서 검수완박 서로 거래를 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러다가 민주당한테 뒤통수 맞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던 거고 그 늪에서 지금까지도 헤어나지도 못하고 결국은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선택의 잘못이 스스로의 존재 이유. 나는 소금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그 정의당의 존재 이유 자체가 상실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험한 꼴로 가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조국 전 장관 출마 얘기도 좀 나오네요. 출마 가능성 시사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 김수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자리에서 자신이 받고 있는 재판에 대해 최대한 법률적으로 소명할 노력을 하고 이것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나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비법률적 방식에 대해서는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방식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러한 것이 시민의 권리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의 해당 토지를 두고 이것이 김정숙 여사와 김혜경 여사의 것이었다면 압수수색 다 했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을 위해 내세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얼마나 사이비이고 엉터리인지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 박재홍> 조국 전 장관의 출마 계속 화제가 됐었는데 좀 구체화될 수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보시는지.

◆ 김종혁>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연말에 선거 2심 선고가 나오고 있는데 무죄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일단 이 말 자체가 궤변인 것 같아요. 법률적으로 소명을 노력하는데 이것이 안 받아들여지면 비법률적인 방법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겠다. 아니, 법률적으로 안 받아들여지면 자기가 범죄했다는 것을 사법부가 그렇게 인정을 해서 판결을 한다는 얘기인데 거기에서 비법률적인 방법으로 명예를 어떻게 회복을 합니까? 말장난으로 회복합니까? 거기다 무슨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방식이라는데 그게 뭔지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고 법률적으로 이미 이 사람은 공범으로서 부인과 함께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되면 회복이 불가능할 겁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이게 법률적으로 회복할 길이 닫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본인이 전 정부의 장관으로서 또 수석으로서 어떻게 명예를 회복할 것인가. 나에게는 법률적인 그 길이 열려 있지 않다. 수사 과도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이런 식으로 수사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야 정치인 막론하고. 그렇지만 본인에게 놓은 길은 비법률적으로 내가 내 길로써 해명할 수 있는 방향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지, 그게 또 총선 출마의 어떤 열린 길을 시사한 것이다라는 해석에는 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 박재홍> 짧게.

◆ 김종혁> 지난번에 김경수 전 지사도 그렇고 진실은 법정 밖에 있다. 형을 다 살고 나온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대법원 판결까지 다 끝났는데 다시 재심을 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그럼 도대체 법원은 왜 필요한 겁니까? 그런 식의 얘기들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 박재홍> 조금 전 충남 홍성 예상 출마 준비하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출마 준비 중이고.

◆ 김수민> 제가 아까 잘못 설명을 했습니다. 공공기관장 하마평이 나오는 인사는 이진복 정무수석입니다.

◇ 박재홍>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