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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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금태섭 전 의원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회동을 했습니다. 회동을 마친 뒤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 잠시 듣고 옵니다.

◇ 박재홍> 이준석 전 대표 말까지 들으셨는데 뭔가 확실한 의지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더 전해 주실까요.

◆ 김수민> 오찬회동을 가진 뒤 이준석 전 대표는 SNS를 통해 금태섭 의원과 오며가며 자리할 기회는 몇 번 있었지만 정치개혁을 주제로 대화해 볼 기회는 처음이었습니다. 정치개혁에 관심 있는 다양한 분들과 앞으로 대화를 나누어 가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CBS노컷뉴스 지지율 대책회의에 출연한 자리에서는 나중에 어딘가와 합쳐갈 게 아니라 완전히 수권정당으로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치한다라고 하면서 당연히 가능성을 열어둔다. 오늘 가능성을 부정할 정도의 이견을 보지는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회동 직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에게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준석, 금태섭 두 사람이 지향하는 바가 똑같다. 내가 보기에 별로 이견이 없는 것 같다. 함께할 수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신당을 만드는 데 개입을 안 한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 박재홍> 두 사람 만나기는 하되 개입을 안 한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와 금태섭 대표가 또 만났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진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 진중권> 이준석 대표가 아직 결심을 못 한 것 같아요. 아까도. 까지는 알겠습니다라는 뉘앙스가 있지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만남의 의미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아직도 국힘에 대한 미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국힘에서 뭔가를 해 주길 바라거든요. 그러려면 국힘이 좀 더 어려워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힘이 위기에 처하게 되면 그때 자기가 구원투수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 국힘에서 자기한테 뭘 해 줘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자신을 갖다 성매매범 이걸로 몰았던 그래서 내쫓았던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 신원 그러니까 사과, 사과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정치적으로 복원시켜줘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당내에서 어떤 실질적인 어떤 역할을 줘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원내 진입하는데 당선이 확정된 자리는 아니다 하더라도 내 실력으로 싸워서 당선이 될 만한 이런 자리. 이런 것들을 제안하게 되면 사실은 국힘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 길이 멀어지니까 그럼 바깥으로 나가는데 밖으로 나가게 되면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는 개혁 보수 그래서 국힘을 대체할 만한 정당을 만드는 건데 따라 나갈 사람이 얼마 없거든요. 그렇다면 남는 건 결국 이 길밖에 없는 거죠. 보수 중도 연합을 통해서 새로운 뭐랄까,상식에 입각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외연을 크게 가져가야 되는데 사실 아직까지 내가 볼 때는 발은 저쪽에서 안 뺐고 기다리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국힘에 대한 뭔가 기대감이, 일말의 기대감이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결국 같이 할 수밖에 없다. 이건 떠나서 같이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는 아마 그 점을 지적한 것 같아요.

◆ 김성회> 무슨 비유를 들면 좋을까 생각해 보다가 자전거 타고 고개 넘어서 대회 같은 거 하잖아요. 국민들 보시기에 혹은 이준석 대표나 금태섭 의원이 비판하는 대로라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은 온갖 약물 먹고 산을 넘는 거예요. 스테로이드도 맞고 이런저런 반칙하고 옆의 자전거 발로 차고 넘어가는 모습에 국민들이 실망했다 이거죠. 그리고 한쪽에서 심지어 전기자전거까지 달고 올라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다. 우리는 정상적으로 산을 넘겠다. 산을 정복하겠다. 이런 선언을 한 점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렇게 했던 정당들 부끄러워할 점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김종인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여전히 저런 스피커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떻게든 김종인 위원장 경제 민주화라는 브랜드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총책 그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성공인지 실패 여부를 떠나서 김종인은 이런 쪽으로 가겠구나 하는 국민들이 짐작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준석 대표하고 금태섭 의원이랑 양향자 의원 거론되는 많은 분들. 류호정 의원도 거론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오르는 산이 어딘지를 합의를 한 것 같지 않아요. 제 얘기는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방법 반칙하지 말자 하고 모이고 있는데 정말 같은 산 올라가시는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저 산인데, 나는 이 산인데라고 산이 달라져버리면 같이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 점에 대한 좀 더 정확한 그림들을 앞으로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 박재홍> 바로 그 부분이죠. 금태섭 전 의원을 포함해서 이제 신당 멤버. 3지대로 거론되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라든지 이분들이 이준석 전 대표가 바라보는 페미니즘 관점. 과연 맞을 것인가, 이런 의문도 있는데. 각론일 수도 있겠습니다. 진 작가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 진중권> 그 일은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아요. 류호정 의원 같은 경우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나랑 이준석이랑 만나서 합의를 하면 그게 곧 사회적 합의가 아니냐. 저때 한 대 맞은 느낌이었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맞다. 오히려 우리가 갈라치고 나눠치는 게 문제였던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하우는 다 동의가 되는 거거든요.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상식과.

◇ 박재홍> 하우, 어떻게.

◆ 진중권> 이성에 기반해서 해야 한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함께 뭘 해야 될 건가라는 공동의 정치적 목표 있지 않습니까? 이걸 세우는 건 아직 없는 것 같고 그사이 굉장히 많은 이견들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합의해내고 나머지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 하면 어그리 투 디스어그리예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견이 있다, 이견이 있다는 데 합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계속 대화를 한다든지 타협을 한다라든지 그런 과정으로 제도화하는 게 중요하고 문제는 뭐냐 하면 왓인데 아젠다 있지 않습니까? 아젠다에 관련해서는 이준석 씨가 지나가면서 한마디 슬쩍 한 거 있잖아요. 예컨대 김종인 위원장 만났을 때 여러 가지 화두들을 제시했다, 국가 비전의 문제들을. 이런 걸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김종인 위원장이 노골적으로 나서서 신당을 창당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국가 비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해 주는 역할 같은 걸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신당이 만들어진다면. 그리고 신당이 이미 발동이 걸린 겁니다. 이제부터 슬슬슬슬 가는데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또는 성사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발동은 걸렸고 결정적인 건 12월인 것 같아요. 12월이 지나야지 뭐든 게 분명해지고 이준석 대표의 결심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준석 대표의 결단이 내려지는 지점이 딱 그거입니다. 그때쯤 되면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 박재홍> 이준석, 김종인, 금태섭 3자회동이 있었고 이준석 대표는 오늘 신당 창당 가능성이 55%가 됐다. 하루 1%씩 증가한다고 했는데 그게 벌써 5일이 지나갔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신당 창당 계속 언론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창당 안 하면 안 되는 상황 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수민> 일단 글쎄요, 그건 양면으로 읽을 수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 국민의힘한테 위협을 하는 그런 성격도 있기 때문에. 위협을 하지 않을 거면 굳이 50, 55 이렇게 카운팅을 하지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여지는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도 파트너를 찾기 위해서 어디까지 협력을 할 수 있느냐 또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되느냐 이걸 가늠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확언하기에는 이른 시점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여기까지.

◆ 김성회> 지금도 45일 지나가면 12월 25일이에요.

◇ 박재홍> 12월 25일? 그러면 12월 25일 전후가 돼서.

◆ 김성회> 27일 얘기가 나오는 것이 다 연결되는 얘기 아닌가 보여집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 얘기는 또 잠시 후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만나서 얘기하고요. 방통위원장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철회됐습니다. 그래서 재추진을 위한 사전작업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 김수민> 당초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오늘 중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거듭 요청을 한 다음 여의치 않을 경우에 11월 30일이나 12월 1일 예정된 본회의에 맞춰서 탄핵안을 재발의할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철회를 하게 됐느냐 했을 때 일사부재리 위반 논란을 위반한 건데요. 일사부재리는 회기 중 부결된 안건을 다시 의결할 수 없다라는 원칙입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노란봉투법 그리고 방송3법이 의결이 됐고 본회의가 산회를 했는데 이대로라면 탄핵안은 폐기 처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 폐기 처리도 부결로 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회기 중에 다시 표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탄핵소추안 발의 72시간이 지나서 자동 폐기가 되기 전에 국회 사무처 휴일이 내일하고 모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스로 철회를 해서 자동 폐기, 부결로 볼 수 있는 자동 폐기가 되는 것을 막은 것이죠. 그래서 국회의원 정보 시스템상에도 탄핵안에 대해서 철회 처리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자동 폐기라고 표기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민주당이 탄핵안을 재발의를 해서 오는 11월 30일이나 12월 1일에 연이어 열리는 본회의에서 다시 탄핵안을 보고하고 처리를 한다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부결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철회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군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자동 폐기되기 전에 스스로 철회를 한다,이런 개념입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제 노란봉투법, 방송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상황이었는데 유튜브로 한다면서요.

◆ 김수민> 국민의힘은 매주 초 당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노란봉투법, 방송3법에 대한 반대 필리버스터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우리 당 공식 유튜브인 옳은 소리에서 생방송으로 해도 좋고 국회 스튜디오에서 영상을 제작해 보내줘도 좋다고 하면서 60명 의원을 기준으로 하되 희망하는 의원을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이들 법안에 대해 대통령께 재요구권 행사를 건의드려야 하는 무거운 심정이라고 하면서 본회의 통과 뒤에도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대 의사는 여전하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의 탄핵안 재추진 움직임. 사전작업이다 이렇게 판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 교수님?

◆ 진중권> 사실 이 탄핵안 어차피 기각될 거 민주당도 알거든요. 그래도 하는 거란 말이죠. 탄핵이라는 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중대한 법률 위반. 헌법 위반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란 말이죠. 결국은 뭐냐 하면 총선용. 그러니까 일단은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 직무가 정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저들이 노리고 있는 방송 장악이라는 걸 멈추고 그런 상태 속에서 유리한 미디어 지형 속에서 총선 치르겠다, 그런 정치적 목적으로 되는 건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민주당이 계속 민생을 옮기겠다, 민생으로 옮기겠다 얘기를 하잖아요. 딱 탄, 탄이에요. 방탄 아니면 탄핵이거든요. 맨날 방탄, 탄핵, 방탄 탄핵, 방탄 탄핵.

◇ 박재홍> 탄, 탄.

◆ 진중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정쟁의 아주 극단적인 형태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그런 식으로 이미지가 잡혀 있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에게도 저는 미디어 언론 장악해서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거든요. 지난번에도 민주당에서 다 장악했는데 결국 대선 내줬잖아요. 연거푸. 그래서 이 사람들 정치를 잘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해서 장악하려고 하고 또 안 뺏기려고 하는 이런. 지금 두 당이 코미디를 벌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윤석열 대통령과 방통위의 제도적 자제가 너무 아쉽습니다. 규범상으로 법적으로 아니더라도 지켜왔던 것을 지켜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방송통신위원회가 5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최민희 의원에 대해서 끝까지 임명을 안 해 줘서 결국 자진사퇴했습니다. 자진사퇴하기 전 상황으로 돌아가봐도 이동관 위원장하고 한 사람 방통위원 해서 두 명이 5명이 합의제로 운영하라고 했던 기본의 규범. 이건 법에는 안 써 있어도 항상 그렇게 운영을 일상적으로 해 왔던 건데 무슨 상관이야. 법에 다수결이라고 안 돼 있는데라고 하고 2명 이상 KBS 사장도 임명하고 MBC 사장 자르고 이사도 내보내고 다 했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족족 제동이 걸려서 MBC 사장 복귀했죠. KBS 이사 같은 경우도 지금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져서 다시 이사직 복귀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엉망으로 운영하면 대통령이 사실 못 하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3명 뽑아서 거기 안에서 멱살 잡고 싸우든 싸운 다음에 임명을 하는 절차를 가져갔다면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본인이 청문회 때 공언했던 바와 다르게 너무나도 법 위반은 아니잖아요라고 말하고 있지만 방통위를 형해화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갖고 있는 힘이라고는 탄핵밖에 없었기 때문에 썼다는 점들도 국민들이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쓸데없는 싸움하는 거예요. 국민의 입장에서 아무 상관없는 거고.

◇ 박재홍>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지금 유튜브로 옳은 소리. 김성회 옳은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 김성회> 이게 사실 고백하자면 제가 이름을 정하기가 어려워서 우리 황교안 대표님 만드셨던 자유한국당의 오른소리 이름을 따라 해서 옳은소리라고 정한 겁니다.

◇ 박재홍> 나중에? 옳은소리는 김성회 소장 거.

◆ 김성회> 제가 베낀 겁니다.

◇ 박재홍> 오른소리는 국민의힘 거다라는 것. 일단 필리버스터 하면 국민들에게 어떤 반대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국민의힘이, 그래도?

◆ 김성회> 국민의힘이 그렇게 설명하시는 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도 민주당대로 방법을 찾아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보고 방송3법도 그렇고 특히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지금 정도에 우리나라 상황이면 통과시켜도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토론이 국회 안에서 벌어지면 참 좋은데. 주어진 기간 동안 논의를 하려고 민주당이 시도하고 국민의힘이 거절하고 이런 절차를 계속 반복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치인들조차도 자당의 유튜브 나가서 정견을 발표해야 하는 상황. 국회 와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진 교수님.

◆ 진중권> 그 유튜브 이름이 참 재미있네요. 옳은소리잖아요. 세계 어느 나라 정당에서 이따위 생각을 합니까? 오른이라는 건 우익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걸 갖다 공당에다가 이름으로 붙여놓는 이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 박재홍> 오른쪽 할 때 오른이다?

◆ 진중권> 그렇죠.

◇ 박재홍> 저는 라이트 스피커.

◆ 진중권> 옳은이잖아요.

◇ 박재홍> 그거는 이제 김성회 소장.

◆ 진중권> 이념을 이렇게 하는 정당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한심한 거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시대 착오적인 인재를 보여주는 거고. 이거 필리버스터는 뭐냐 하면 누가 국민들이 보겠습니까? 이 사람들 나와서 백날 떠들어도 아무도 안 봐요.

◇ 박재홍> 보실 분은 또 보시겠죠.

◆ 진중권> 진짜 내가 얘기하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아무도 안 보고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건데. 그래서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응원하는 거 같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거부권 행사해 주세요 하는데 당에서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요청한다는 시그널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는 거지 대국민 설득용도 아니고 자체 행사라고 봅니다.

◆ 김수민> 제가 방금 찾아보니까 노르웨이에 우파당이라는 당이 있긴 합니다.

◆ 진중권> 우익 정당. 그거 극우 정당이에요?

◆ 김수민> 제가 중도 우파 정당이라고 봤는데.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는 실시간으로 일합니다, 여러분. 실시간으로. 대단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또 탄핵을 추진한 검사가 2명 있었는데 2명 중 1명인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 공수처에 고발을 했네요.

◆ 김수민>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대검에 고발했는데 검찰에서 어떤 조치도 없었다면서 비리 범죄 검사를 용납해서는 안 되며 오늘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섭 검사는 자녀 입학을 위한 위장전입, 스키장 리조트 이용 청탁, 처남 마약 관련 수사 개입, 처가 소유 골프장 직원 등에 대한 범죄기록 조회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또 이정섭 검사가 이끄는 특별수사팀에는 형사6부 공공수사부 등등이 참여하면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이재명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쌍방울 횡령,배임 사건 등을 수사 중인 그런 부서입니다.

◇ 박재홍> 이러한 민주당의 검사 탄압 시도에 대해서 검찰 측,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퇴직한 검사들도 입장문을 내고 있군요.

◆ 김수민> 어제 저녁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퇴근길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검사의 당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 검찰을 마비시키려는 협박 탄핵, 당대표의 사법절차를 막아버리려는 방탄 탄핵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검찰을 탄핵하겠다고 한다면 검사들 말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저, 검찰총장을 탄핵하라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퇴직 검사들 모임인 검찰동우회도 오늘 입장문을 냈습니다. 검사의 신분 보장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위한 핵심 사항이라면서 의회 권력을 남용해 이를 훼손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횡포라고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대한 검찰 측의 입장 또 검찰 동호회 입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진 교수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진중권> 쓸데없는 짓하는 거죠. 이재명 대표 수사하지 말라고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수사 검사를 겨냥해서 이러는 거고. 이건 사실 탄핵이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걸 민주당도 알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치적 기동을 하는데 그렇다면 탄핵이라는 제도가 갖고 있는 취지를 지금 정치적으로 오용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당대표고 뭐건 간에 수사 좀 받읍시다, 조사 좀 받고, 일반 국민들하고 똑같이.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그러니까 이정섭 차장검사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하면 공무원이 이런 정도 비위를 저지르면 감찰을 했겠죠. 이게 법무부에서 감찰을 하든 대검에서 감찰을 하든. 아니면 검사가 아니라고 하고 기재부 공무원이었다고 하면 이런 정도의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감사, 감찰 조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탄핵을 거론했던 검사들 중에 또 누가 있냐면 김봉현 씨 라임 때 접대 룸살롱에서 받았던 검사들 중에 밴드 오기 전에 나가서 96만 2000원 얻어먹었다고 빠져나갔던 검사들 있죠? 2021년에 대검에 징계지휘를 했는데 2023년 2월까지는 징계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9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너무 태연하고 뻔뻔하니까 제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안 하고 대검에서 해서 징계를 했다 이러면 좋은데 손중성 검사 같은 경우 심지어 지금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승진까지 시켜서 뭔 상관이야라고 정부가 태도를 보이니 이것 역시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법적 저항,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같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 진중권> 그냥을 비판을 하면 돼요.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비판하면 되는 걸 가지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들 또는 정치적인 타격은 정권에서 입는단 말이죠. 그런데 항상 제도 자체를 취지를 오용해서 이렇게까지 가는 것이 그럼 계속 탄탄탄탄 이러잖아요.

◇ 박재홍> 이러한 뭐랄까요. 탄핵 추진 어떻게, 김수민 평론가 짧게 논평해 주시면. 이런 검사들의 탄핵. 이제 이재명 대표 수사를 맡고 있는 검사였기 때문에 보복 탄핵이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마는?

◆ 김수민> 지금 2명의 검사가 현재 좀 처한 위치가 다르다는 점도 있겠는데요. 1명 손중성 검사는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정섭 검사는 그 전 단계에 해당하는데 사실 재판을 받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사실관계 같은 걸 확인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에서 심의를 하기에도 어느 정도 기초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어지게 되는 측면이 있고 이정섭 검사의 경우는 그 단계는 아니지 않은가,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두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구분을 할 건지 같이 처리할 건지 이것도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지켜보시죠. 다음 민주당이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최근 은행들이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횡재세 도입을 하자는 건데 이재명 대표도 추진하자는 입장인 거죠?

◆ 김수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민생 위기 극복 그리고 민생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본격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은행뿐만 아니라 정유사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가 상승 그리고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고 영국, 루마니아,그리스,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이 에너지 산업 예산으로 횡재세를 도입했으며 미국도 석유회사의 초과 이익에 대해 소비세 형태의 과세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은행 횡재세에 대해서 어제 김주현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출석한 자리에서 장단점이 있어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에 일단 은행의 서민금융 출연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의 행보에 대한 직접 비판 메시지도 올렸는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제기된 문제제기에 대해서 반응을 했다라는 해석도 있군요.

◆ 김수민> CBS 노컷뉴스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어제 국회 본회의 직전 민주당 의총에서 친명계 강성 지지자들의 공격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왔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김종민 의원은 몇 달 동안 총으로 쏴죽이겠다고 돌아다니는데 지도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징계하고 고발하는 등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박용진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의총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자리에 없었지만 이런 발언 내용을 추후에 보고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강성 당원들이 김종민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비난 시위를 한 것을 두고 진짜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이라면 생각해 보라. 이런 과한 행동이 민주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직접 경고했습니다.

◇ 박재홍> 이재명 대표 관련 얘기만 하고 짧게 마무리하죠. 이재명 대표가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 또 경고를 한 건데 이게 9번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진중권> 경고하고 그다음에 또 이런 일은 계속되고 이런 거죠. 9번째고 그다음에 10번째고 그런 거고. 지금 조금 분명하게 얘기한 측면은 분명히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지금 연말 시점이잖아요. 그때 비명계 의원들의 이탈 조짐들 또 비명계 의원들이 슬슬 일부러 그걸 흘리고 있거든요. 탈당의 가능성 같은 걸 흘리고 있으니까 거기서 견제를 하기 위해서 한마디 말을 거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효과는 없을 겁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효과가 있을 때까지 계속해야죠. 분명한 입장을 보였고 앞으로도 계속 보이길 기대하겠습니다.

◇ 박재홍> 말씀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