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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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종혁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브리핑. 오늘 2부에서 시작합니다.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총선이 다가오면서 각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은 인재위원회 그리고 국민의힘은 인재영입위원회를 꾸리고 있는데 오늘은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 명단이 발표됐군요.

◆ 김수민>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이철규 의원은 각 분야에서 국민과 가깝게 소통하고 있는 당내 인사와 당외 인사 등 다섯 분을 인재영입위원으로 모셨다면서 위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위원으로는 조정훈 의원과 박은식 호남대안포럼공동대표, 박준태 크라운랩스 대표, 송지은 변호사, 김나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홍보대사 등이 참여했는데요. 조정훈 의원은 시대전환 소속이었다가 최근 합당 형식으로 국민의힘에 합류했습니다. 1972년생인 조 의원을 제외한 다른 인사들은 1980~1990년대 태생인데요. 박은식 대표는 내과의사로 알려져 있고 박준태 대표는 과거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이력이 있습니다. 송지은 변호사는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 상임대표를 지내고 있고 김나윤 홍보대사는 불의의 사고로 한쪽 팔을 잃었지만 WBC 피트니스 4관왕에 오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럼 여기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박은식 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의 입장 사전 녹음으로 들어봤는데요. 잠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대표님 나와계시죠?

(박은식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 인터뷰)

◇ 박재홍> 박은식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이었습니다. 사전녹음된 인터뷰 내용 함께 들으셨는데요.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을 제외하고 5명의 위원들이 영입이 된 겁니다. 김종혁 비대위원은 그래도 높이 평가하시더군요, 잘 영입한 것이다?

◆ 김종혁> 네, 저는 잘 영입했다고 생각하고요. 박은식 선생님은 저하고 페친이어서 제가 좀 아는데 광주 출신이잖아요. 호남분인데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들 계속 받아들이다가 근현대사를 공부하면서부터 이게 뭐가 내가 잘못 들어왔구나 그리고 보수라는 것들이 그렇게 무슨 역적 같은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점진적인 개혁과 보수의 가치 이런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것도 계속 글 같은 데 써오셨는데 저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라든가 또 나름대로의 지역, 젊긴 하지만 젊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의 많은 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저는 보수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이미지 보수는 구려. 보수는 꼰대야. 보수는 왜 저래, 이런 것들이 이번 어떤 공천 과정에서 저런 인재영입위원들의 활동을 통해서 활약을 통해서 좀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인재영입위원이 되신 분들 면면을 보면 상당히 새롭고 새로운 인물들이고 정치 외부에서 활력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인터뷰 내용을 들으면서 들었던 의문은 이분이 이런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여성 이런 부분을 내건 정치 어떤 영입에는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좀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혁신위에서 지금 내고 있는 비례대표 청년 50%를 채우겠다라는 부분도 사실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어서 이게 총선을 준비하는 여러 단위의 이런 단위들이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데 여기서의 의견 일치도 숙제로 남아 있구나라는 생각이 또 많이 드네요.

◇ 박재홍> 이분들이 인재를 영입하셔야 되는 거죠?

◆ 장윤미> 그러니까요.

◇ 박재홍> 인재영입위원들인데. 김수민 평론가는 이 인재영입위원회 5명의 위원 임명, 향후 활동까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 김수민> 일단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때부터 두드러지고 있는 흐름이 청년이나 호남을 좀 강조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외연 확장의 주요 경로로 지역적이고 또 연령대에 따른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더더욱이나 도전에 휩싸이고 있는 게 여야 간의 갈등도 있겠지만 이준석 신당 가능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확장을 더더욱 해나가야 되는 국민의힘의 숙제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호남 청년과 같은 코드 말고도 사상적이거나 정책적이거나 계층적인 정권 여기서 결국에 판가름이 날 것이다. 그렇다면 지역 출신이라든지 나이대라든지 이런 것을 뛰어넘는 그 비전을 인재영입위원회를 포함한 인사들이 보여줄 수 있을 거냐 이게 관건이 될 것이라고 일단 전망을 해 봅니다.

◇ 박재홍> 혁신위원회와 인재영입위원회의 활동은 서로 잘 병치될 수 있을까요? 김종혁 비대위원 우선 말씀하시고.

◆ 김종혁> 아니, 저는 지금 저희가 이준석 전 대표 얘기에 많이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모든 화제가 그쪽에 집중되고. 그때마다 저희는 멍이 들고 그러는데요.

◇ 박재홍> 멍이 들어요?

◆ 김종혁> 사실 보수 정당이 이준석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요. 이준석 대표 본인도 아마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계신 것 같아서 그게 좀 풀리긴 풀려야 하는데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젊은 인재들을 많이 발굴하는 거예요. 많이 영입을 하고 세상에 이준석 대표만 똑똑한 분이고 훌륭한 분이겠습니까? 젊은 분들 많이 좋은 분들 많이 있으니까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또 그런 젊은 분들 중에서 훌륭한 분들 이런 분들 영입하면 그러면 저희가 좀 당도 이런 어떤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짧게.

◆ 장윤미> 처음 출범할 때 쓴소리 드리는 건 죄송하기는 한데 사실 이번 정부, 윤석열 정부의 또 하나의 키워드는 인물난 아닙니까? 이를테면 여성가족부 장관 후임자 사실상 물색이 어려워서 계속 유임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국면이 그렇게 좋지 않고 대통령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새로운 인재영입을 발굴하는 데는 구조적인 한계가 상당히 뚜렷해 보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일단 여기까지. 이재명 대표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사건을 대장동 사건과 병합할 것인지 이 부분이 오늘 법원이 판단을 했었는데 그 결정이 났군요.

◆ 김수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오늘 공판 준비 기일에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 및 백현동 사건과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심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에 과거에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을 때 이 대표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 달라 이렇게 교사를 했다는 혐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백현동 개발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던 또 다른 혐의었는데요. 그동안 이 대표 측은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이 사안들을 병합해서 순차적으로 심리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던 반면에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는 백현동 사건과 범행 시기가 나뉘고 다른 피고인들도 서로 겹치지 않는다면서 병합을 반대해 왔습니다.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성 씨도 분리심리해도 된다는 입장이었고요. 결국 재판부는 분리심리를 결정을 했는데 이에 따라서 사건 줄거리가 많이 간단한 편인 위증교사 혐의는 먼저 총선 전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 대표의 재판 출석 일수도 늘어나서 주 3회 재판이 이루어질 공산이 커졌습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변호사시니까 이 대장동 사건과 병합할 것인지 판단, 별도로 심리하기로 한 거죠?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 장윤미> 이게 대장동 사건이 원래 처음에 공판준비기일 끝나고 첫 기일 이후에 백현동 사건이 병합이 됐잖아요. 그것도 수원지검에서 왔다 갔다 핑퐁을 하다가 붙었는데 그나마 쟁점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첫 기일에 재판부가 대장동건만 해도 2~3년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데 그런데 위증교사까지 병합하기는 좀 어렵죠. 워낙에 다른 논점과 다른 전략으로 임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단독 판사 관할 사건인 겁니다. 사물관할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비교적 쟁점이 간단해요. 나한테 검사 사칭했다라고 해서 내가 유죄 판결 선고를 받았지만 나 이거 좀 억울하다, 나 누명썼다 이 워딩이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겨졌던 과거 재판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유리한 증언을 꺼내기 위해서 교사를 했다는 건데 그 사건에서 사실 쟁점은 이게 사실적시인지 의견표명인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증인의 증언으로 뭐 대단히 많은 게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후반부에는 상당히 적대적인 질문들도 많이 나온 걸로 알려져 있어서 이것도 어쨌든 영장 단계에서는 소명됐다고 했지만 소명은 또 입증과는 다르기 때문에 한번 들여다볼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종혁 비대위원.

◆ 김종혁> 아니,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송을 질질 끌면서 2년, 3년 끌고 간 것. 그건 정의가 아니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너무 명백한 사실이니까 수사 과정에서 녹취록이 발견됨으로써 국민들이 다 들었잖아요. 다 들었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이걸 따로 수사를 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왜냐하면 그 당사자인 김진성 씨도 지금 기소가 돼 있는데 이분은 만약에 대장동, 백현동 같이 기소되면 몇 년씩 그걸 기다리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재판 사건에. 이분도 내 재판 빨리해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서 하는 게 맞고요. 그것보다도 저는 그 녹취록을 들으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대놓고 위증을 요구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정치인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 하고 계세요. 명백하게 그게 증거가 나와서 녹취록이 나왔으면 그때 그것이 무엇이었다 이런 것들을 재판정에 가기 전에 정치인으로서 국민들한테 말씀드려야 되는데 안 하고 계세요. 마치 법카, 법인카드와 관련해서 증언이 나왔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계신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불리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재판정으로 가자는 것 같은데 그건 정치인으로서 옳지 않은 태도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제 별건으로 재판이 진행되면 내년 총선 4월 전에 1심 결과 나올 거다.

◆ 장윤미>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1~2월달에 휴정기도 있고 법관 인사가 있어서 사실상 지체되는 시기이기도 해서 이게 4월 전에 과연 나올까. 왜냐하면 증인을 그래도 몇 명 부를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총선 전에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 박재홍> 그 결과가. 만약에 결과가 나오고 유죄 결과가 혹시 나오면 총선 출마할 수는 있는 건가요?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 장윤미> 이 건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건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수민> 그게 유죄판결이 나오더라도 1심 판결이기 때문에.

◇ 박재홍> 그렇죠. 최종심은 아니니까.

◆ 김수민> 다만 이 대표 입장에서는 반드시 무죄를 받아야 되는 게 유죄일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위증이고 이게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증이었다고 한다면 가중이 돼서 징역 10개월 이상 넘게 나오는 것이 대법원 양형위원회 권고 기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죄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무죄를 나왔다 이 부분은 재심이 안 되기 때문에 판사 입장에서도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좀 강한 처벌을 내릴 개연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유죄냐, 무죄냐. 형량보다도 유죄냐 무죄냐가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다.

◇ 박재홍> 1심 판결이 굉장히.

◆ 김수민> 그런데 1심판결만으로는 피선거권 박탈이 되지 않는다 이건 한편으로.

◇ 박재홍> 길게 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일단 위장전입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었군요.

◆ 김수민> 야당은 총 6차례의 위장전입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종석 후보자는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은 반포의 한 아파트를 3억 7000만 원에 매입했는데 이게 재건축돼서 36억 원에 매도됐다. 시세차익이 32억 원이라면서 위장전입으로 사퇴하거나 임명 부결된 사례가 많다,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에 이종석 후보자는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점은 죄송하다고 하면서도 절대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것은 아니다. 20년 동안 살면서 바로 옆에 있는 직장에 다니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사퇴 의사는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부모 재산 고지 거부 문제에 대해서 옹호하고 나섰는데요. 국회의원 중 고지 거부자가 105명에 이른다면서 박범계 의원의 경우 대치동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도 사퇴하지 않았었다라고 민주당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 박재홍> 이준석 후보자가 대통령과 서울법대 79학번 동기다 이 점도 언급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이종석 후보자에 대한 적격 혹은 부적격 판단 어떻게 나올까요? 일단 김종혁 전 비대위원부터 말씀주시면,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 보았을 때.

◆ 김종혁> 이것만으로 부적격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 박재홍> 쉽지 않다.

◆ 김종혁> 저는 여섯 번이나 위장전입했다, 이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있으니까 그게 글쎄요. 지금까지 기준으로 세웠던 논문 표절이라든가 세금 탈루라든가 위장전입이라든가 6대 범죄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임명을 안 하겠다 했지만 다 해 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차라리 이럴 거면 그런 기준이 왜 필요한가라는 그런 자괴감도 좀 들고요. 그래서 지금 국회 아마 그걸 질의하는 의원들 중에서도 거꾸로 자리를 바꿔놓으면 그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의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결격사유로 거부를 하겠다?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법률가 입장에서.

◆ 장윤미> 그런데 이제 문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을 보면 사적인 면이 다 공통점으로 엮여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 박재홍> 잘 아는 분이세요?

◆ 장윤미> 그러니까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도 낙마하긴 했지만 친구, 술친구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종석 후보자는 서울 법대 동기다. 사적으로 친분 관계를 부인하고 있지는 또 않고요. 사실 후임자를 물색하기 어려우니까 이게 또 잔여임기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하는 건데 워낙 이 정부 들어서 임명을 제대로 좀 발탁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손을 드는 인사들도 상당히 적고 그래서 계속 최선이 아닌 차선. 이런 식으로 좀 아쉬운 인사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렇게 되면 사법 공백이 계속될 수 있고 지금 어떻게 보세요, 김수민 평론가. 적격, 부적격 판단.

◆ 김수민> 야당에서 여러 가지 비판 지점을 잡고는 있는데 그런데 이균용 후보자,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동의를 부결시켰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부결시키는 거에 어느 정도 부담은 있을 것이고 그럼 판단 기준은 이균용 후보자에 필적하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의 결격인가. 이 부분을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민주당 결정에 대해서 전망을 해 보겠습니다.

◇ 박재홍> 지금까지 나온 거는 그거는 이균용 후보자보다 과하다, 덜하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 장윤미> 조금 덜해 보이는 부분 이런 게 있죠. 그분은 막 상장,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하고 이랬었으니까요.

◇ 박재홍> 임명 쪽으로 무게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 이렇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