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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종혁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어제 이태원 참사 1주기였습니다. 참사 현장인 서울 용산구에는 전국에서 모인 추모객들이 많이 있었죠?

◆ 김수민> 해밀톤호텔 옆 골목에 마련된 추모 공간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에는 수많은 추모객들이 포스트잇 메모지에 애도의 마음을 적어서 추모의 벽에 붙였고요. 그 앞에는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기리면서 놓고 간 꽃, 과자, 음료가 빼곡히 놓여 있었습니다. 유가족과 10.29 이태원참사시민협의회는 오후 2시부터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4대 종교 기도회를 시작으로 해서 용산 대통령실 앞 삼각지역을 거쳐서 추모대회가 열리는 시청역 5번 출구까지 행진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대통령의 추모대회 참석이 많이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성북구 보문동의 영암교회 추도예배를 찾아서 추도사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의 추도사를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이 간 곳은 이제 영암교회라는 곳이죠?

◆ 김수민> 윤 대통령이 성북구에 살던 초등학교 시절 다녔던 교회로 알려졌고요. 이번 추도 예배는 주일 예배가 끝난 뒤 따로 열렸습니다. 김기현 대표 등의 고위당정협의회 참석자 일부도 참석을 했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태원 사고 현장이든 서울광장이든 아니면 성북동 교회든 희생자를 추모하고 애도하는 마음은 전국 그리고 세계 어디서나 다를 것이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약 7000명 정도 모인 가운데 시민추모대회도 있었는데 정리해 주시면.

◆ 김수민> 각계를 망라해 경찰 추산 7000여 명이 참석해 추도식을 했습니다. 추도사를 발표한 공동대표단 5인은 이태원참사특별법 제정과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요구했고요. 4.16 세월호 참사 유족과 일본 아카시시참사 유족도 참석해 연대 발언을 했습니다. 생존자와 유가족들도 직접 발언에 나섰는데요. 참사 생존자 이주현 씨는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운이 좋다고 한다. 공공 안전의 유무가 왜 운으로 바뀌어야 하는가라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시민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는데요. 분향해서 헌화를 마치고 나서 행사장을 떠나던 인 위원장에게 일부 참석자들이 따라붙어 도망가지 말고 한마디해라, 한국인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고성을 지르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 박재홍> 어제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았는데요. 정부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셨는지, 김종혁 비대위원부터.

◆ 김종혁> 생때같은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이 숨졌는데 어떤 말을 한들 그 안타까움을 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그동안 처음에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수없이 많은 울분과 고함과 온갖 것들이 있었지만 제대로 된 법안은 하나도 통과된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서 이건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그런 어떤 안타까움과 마음속에서 울분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저는 대통령이 안전한 방식의 추모를 택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민들 7000분 모이셨죠. 유족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4당을 한 건 우리가 행사를 무탈하게 치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 그렇지만 정치 행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원망, 울분 직시할 용기가, 정치적 용기가 없었다고 봅니다. 유족들의 슬픔을 바로 앞에서 목도할 용기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 지도자가. 대한민국 헌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해 줘야 됩니다. 그걸 못 했습니다. 사과 한마디 하고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참사가 있은 지 1년이 지났는데.

◇ 박재홍> 그래도 대통령이 어떤 추모 예배에 가서 슬픔을 표현하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런 메시지 낸 것 자체는 평가할 만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 김종혁> 그때 참사가 났을 때 대통령이 매일매일 시청 앞에 가서 참배를 했고요. 그다음에 모든 종단을 돌아다니면서 추모 예배 내지는 불공 드리는 거 이런 데 다 참석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 그 장소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희생자들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과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또 정치 행사가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조문하러 온 분이잖아요, 인요한 위원장은. 그분한테 심지어는 한국인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것들. 너무 과하신 거죠. 이런 행사 이렇게 하면 오히려 정말로 추모를 하기 위해서 왔던 다른 분들 욕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그래서 아까 장 변호사님이 안전한 조문을 택했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만약에 대통령이 현장에 갔다면 더 많은 고성이 나오고 경호상에도 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지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좀 조심스럽게 대통령실 접근하지 않았을까.

◆ 장윤미> 그럼에도 저는 현장에 갔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추모의 현장에. 대통령 경호는 인요한 위원장과는 격이 다를 수밖에 없을 거니까 아마 이런 식의 직접적인 공격을 당연히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대통령이라는 신분 때문에. 저도 인요한 위원장을 향해서 한국인이냐, 아니냐 욕설을 섞인 비난을 하는 시민들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아이들 살려내라는 그 절규에는 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윤석열 대통령이 답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예배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고라고 그랬습니다.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국가 지도자가 할 수 있는 표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참사 1주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미해결 과제 많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 간에 또 중점 포인트가 다른 모습입니다. 야당은 일단 이태원특별법 통과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죠?

◆ 김수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추모대회에서 민주당이 이태원참사특별법 신속통과에 앞장서겠다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임을 바로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태원참사특별법 추진을 두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김기현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해 달라라고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참고로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지난 6월 말 야권 주도로 국회 신속처리안건에 지정이 됐고 이 내용은 독립기관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필요시 고발, 수사, 감사, 특검 요청. 피해자 지원, 추모사업 수립 등이 골자입니다.

◇ 박재홍> 여당은 반면 재난안전기본법 처리에 무게를 두고 있군요.

◆ 김수민> 국민의힘은 특별수사본부가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특별법에 규정된 특조위가 굳이 필요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김기현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이 법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라 유감이라면서 민주당이 오랫동안 행안위에서 법안 처리를 미루면서 지난달 말에야 비로소 법사위에 회부됐다라고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그간 행안부 책임을 다른 기관에 전가하는 법안이라면서 이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 박재홍> 그럼 여기서 어제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대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수습단장이시죠. 박주민 의원을 연결을 해서 이태원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간의 대립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계시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 박재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이태원참사특별법,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안. 서로 여야 간에 다투고 있는 모양이기는 한데요. 서로 양보를 하고 함께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김종혁 비대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이 이태원참사특별법 받을 수 없을까요? 두 개 같이 가자.

◆ 김종혁>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의사결정하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기본 취지는 어떤 사안이 생길 때마다 특별법이라는 것은 그 과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고 예를 들면 일반법으로 만들면 그와 비슷한 앞으로의 미연에 사고를 다 방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난안전기본법을 개정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 예를 들면 관리자가 제대로 없어서 행사 주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사태들 벌어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정은 필요한 것 같고요. 대신에 저는 이게 특별법을 만들었을 경우에 뭐가 새롭게 밝혀질 수 있을지는 저는 사실은 좀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다 찍었고 많은 걸 다 봤고 그게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용산경찰서장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나 용산구청장의 부적절한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이 다 종합이 돼서 벌어졌다는 것은 생중계로 다 봤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새로운 뭐가 밝혀질 부분이 있을 것인가. 물론 왜 처음부터 거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일방통행을 하거나 차량을 막고서 사람들을 내려오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건 현장에서의 문제기 때문에 새로운 뭐가 밝혀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아해요.

◇ 박재홍> 그런 면에서 참사특별법의 빠른 통과를 하는 그런 문제가 되기도 한다. 추가적으로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적극 나서기 힘들다.

◆ 김종혁>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자꾸 정쟁화될까 봐 그러는 거고 그러나 정말로 만약에 혹시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반성을 할게라면 모르겠는데. 이런 거 하는 것도 이상하기는 하죠.

◆ 장윤미> 많은 국민들이 의혹이 아직 다 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수사도 미진하다고 봅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춘 과거의 문을 제대로 닫자라는 것이고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안에 민주당이 반대하는 이유도 알겠습니다. 이 참사는 주체가 분명하다, 책임 주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당 입장은 그렇지 않고 법이 다소 모호한 것도 사실이라면 두 가지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유족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얘기하면서 마무리할 텐데 지난주 보건복지부가 5차 국민연금 종합 운용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가 빠졌다, 얼마나 더 걷고 얼마나 나중에 받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없었다, 맹탕이다라는 건데.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관련 언급을 했습니다.

◆ 김수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정부가 확고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해 갈등만 초래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재정 추계와 수리 검증,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거쳤다고 강조를 했고요. 정부는 지금까지 충실히 준비한 방대한 데이터를 국회에 제출한다라고 하면서 연금개혁은 법률 개혁으로 완성되는 만큼 정부는 국회 개혁 방안 마련 과정과 공론화 추진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다라고 약속했습니다.

◇ 박재홍> 반면 야권은 혹평을 하고 있는데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부의 연금개혁은 짜깁기다, 짜깁기한 수준이다라는 거죠?

◆ 김수민> 홍익표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를 통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다라고 정부안을 비판했습니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는 맹탕 개혁안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문재인 정부가 4개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만도 못한 것이라 비판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알맹이 없는 내용을 짜깁기한 수준의 연금운용계획 발표로 자신들의 무책임과 무능함을 고백했다라고 혹평했습니다.

◇ 박재홍> 이번 5차 개혁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짧게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 김수민> 일단 보험료율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의 당사자들 간에 크게 이견이 없었는데요.

◇ 박재홍> 많이 내야 된다?

◆ 김수민> 그런데 다만 청년 세대 부담 때문에 20~30대는 보험료율 인상 목표 도달에 좀 더 오랜 기간이 걸리도록 설계한다라고 하는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동안정화장치라는 것도 도입이 된다는 방안이 있는데요. 현재는 5년마다 보험료와 연금액을 인위적으로 조정을 하는데 앞으로는 출산율, 기대수명 등의 주요 변수에 맞춰서 자동으로 조정한다라는 장치입니다. 확정기여 방식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보험료와 비례하지 않게 정해진 급여 수준을 보장을 해 두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험료 수준을 미리 확정해서 기여한 만큼 연금액을 받도록 바꾸는 방식입니다.

◇ 박재홍> 굉장히 국민연금 개혁은 용기도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한 부분일 텐데 두 분 30초 말씀 들어볼까요. 김종혁 비대위원부터.

◆ 김종혁> 아니,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잘못 얘기하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잘못된 지식이나 정보, 선입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여야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 미래 세대의 공통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야당에서는 혹평을 하셨는데 짜깁기다. 그런데 그렇다면 안은 뭔지를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 대해서 그 전에 정권을 갖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연금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다면 자기 안들은 뭔지. 그리고 비판적 대안을, 생산적인 비판적 대안을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문재인 정부 때 4가지 나왔었습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목표치를 조합한 4가지 버전이 수치에 기반해서 나왔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가 이걸 짜깁기해서 낸 거 아니냐. 수치는 왜 없느냐. 왜냐하면 실제로 수치가 빠지면 이게 와닿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또 지난 정부에서는 4개 버전을 내서 갈등을 초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당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 박재홍> 이게 또 지난한 토론 과정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한, 정치가 필요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