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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의 시정연설, 오늘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국회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는데 주요 발언을 잠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의 오늘 국회 시정연설 주요 내용이었는데 계속 전해 주실까요?

◆ 김수민>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면서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 미래 세대에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 월 21만 3000원 인상했다라고 강조했고요. 또 병사 월급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35만 원을 인상해서 2025년까지 병 봉급 205만 원 달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준비를 착실히 진행했다면서 국회의 초당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중앙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참모들이 준비한 연설 초안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방만재정, 가계부채, 한일 관계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윤 대통령 지시로 해당 언급을 모두 들어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 시정연설을 듣는 의원들의 태도, 자세도 눈길이 모아졌는데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회의 도중에 피켓 들지 않는다, 신사협정도 맺었다고 하는데 오늘 민주당 어땠습니까?

◆ 김수민> 민주당은 윤 대통령 입장 시각에 맞춰서 본회의장 바깥에서 장외 손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신사협정 위반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지만 민주당은 장외이기 때문에 예외적 공간이라고 보고 민생이 우선이다, 국정기조 전환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었고요. 다만 침묵시위를 주로 이어갔지만 일부 의원들은 입장하는 윤 대통령에게 여기 한번 보고 가시라고 고성을 내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입장할 때는 야유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시정연설 내용은 민주당 의원들 조용히 듣는 모습이었지만 R&D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는 대통령 연설 대목에서는 탄식이 나오기도 했고요. 입장, 퇴장 때 윤 대통령이 악수를 청할 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앉아서 악수를 하거나 악수를 거부하는 의원도 있었고 김용민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이제 그만하셔야죠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 시정연설을 앞두고 국회의장단, 여야 지도부, 대통령이 사전 환담도 가졌는데 이후에 상임위원장단과의 오찬간담회도 있었는데 밥 한번 사겠다 이런 말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 김수민> 일단 사전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악수를 나눴는데요. 윤 대통령이 오셨어요, 오래간만입니다라고 했고 이 대표는 옅은 미소를 짓고 별도의 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환담은 비공개로 진행이 됐는데요.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게 많은데 국회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민생이 어려우니 현장 목소리를 많이 듣고 민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시정연설 이후에는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국회 상임위원장단이 오찬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회에 와서 의원님들과 많은 얘기를 하게 돼서 저도 취임 이후로 가장 편안하고 기쁜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참석한 야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은 양평고속도로 논란에 대통령이 종지부를 찍어달라, 양대 노총 만나시라, 여가부 폐지하려는 사람을 여가부 장관으로 보내지 말아달라 등의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이 오늘 취임 이후 가장 기쁜 날이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오늘 대통령의 시정연설 장면 그리고 이를 보는 여야 의원들의 모습. 주의 깊게 보신 거. 진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 진중권> 시정연설에서 가장 관심이 갔던 건 여기서 또 이념적인 얘기를 꺼낼까 안 꺼낼까.

◇ 박재홍> 대통령의 내용 중에.

◆ 진중권> 그런데 다 듣고 보니까 너무나 멀쩡해서 좀 놀랐고요. 제가 예상했던 건 이런 거거든요. 지난번 문재인 정권은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그래서 나라 재정을 거덜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나가겠다든지 지난 문재인 정권 이렇게 이렇게 했다,그래서 우리 안보를 이렇게 망가뜨렸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식의 대결적인 문구가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뉘앙스가 완화된 형태로나마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일절 딱 빠져버렸더라고요. 다 빠져버리고 이걸 일절 안 했다는 게. 그래서 너무나 멀쩡해서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보수적인 정권이 사실 보수적인 정책을 펴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정책 기조 자체는 예컨대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길 수 없다는 기조를 갖고 균형 재정 그러면서 조정이라든지 재정을 조정하고 그런 내용들이 주로 이루어진 것 같고요. 그냥 너무 멀쩡하다는 게 의외였어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인데 그거 한번 안 하기로 했으면 안 해야지 그거 또 회의장에서만 안 하기로 한 것이다, 밖에서는 괜찮다 이래서.

◇ 박재홍> 피켓시위, 손피켓?

◆ 진중권> 피켓시위, 야유하고 이런 것들은 구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피케팅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게 사실 카메라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피케팅이라는 게 정말 바깥에 알릴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지나가던 카메라에라도 한번 잡히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아니, 의석 180석, 거의 180석 가진 의석이고 기자회견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열대우림을 보호할 줄 알아야지 거기다 종이에다 쓸데없는 거 써서 서서 단체로 서 있는 것도 보게 되면 그게 뭐 하는,여기 북한이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일단 가계부채, 문재인 정부의 재정방만 가계부채를 지적하려다 말았다고 한 건데 잘한 거죠. 지금 10월에만 해도 2. 5조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고 GDP 대비 가계부채가 1위인 나라에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은 할 생각 없이 50년 상환하는 새로운 부동산 빚 내는 법까지 하고 있으면서 지금 문재인 정부 가계부채 욕할 처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그런 활동을 자제하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건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R&D 관련돼서는 어떤 특정 분야 예산을 증액했고 AI 그다음에 데이터, 반도체 이런 쪽에서 예산을 증액했다고 말을 하는데 그게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했다고 말했는데 제가 실제로 정부 출연 연구기관 예산 증감액 현황을 보니까 원자력연구소랑 그린에너지,그린 무슨 연구소 2개를 제하면 나머지 28개는 전부 다 29% 일괄 삭감했거든요. 어떠한 정책적 배려도 찾아볼 수 없었는데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하나 있었고요.

◇ 박재홍> R&D 예산 확대했다, 지원 대폭 확대했다 이 부분.

◆ 김성회> 특정 분야에서 지원을 확대했고 아껴서 했다는 건데 그럼 어디는 늘고 어디는 주는 게 보여야 되는데 제가 정부 출연연의 예산을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점 하나하고 마지막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도저히 못 만나겠으면 상임위별로라도 돌아가면서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상임위원장들은 같이 전체적으로 모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안 믿으시겠지만, 대통령께서 안 믿으시겠지만 국회랑 일을 하지 않으면 정부는 일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상임위별로라도 좀 만나는 거라도 하시라. 당대표는 이재명 대표 그만큼 본 걸로 자기는 다 했다고 분명히 나올 거라서 제가 더 욕은 안 할 테니까 제발 야당 의원들이라도 만나시라고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오늘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대통령 연설 끝나고 난 다음에 야당 의원들과 다 악수 일일이 하려고 했던 모습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또 고개 돌리는 민주당 의원들도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래도 본인 수준에서는 굉장히 노력 많이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 김수민> 대통령이나 여권 입장에서는 오늘 하루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걸 인식을 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는 오늘 하루까지 그대로 했었어야 됐는가.

◇ 박재홍> 오늘 하루까지 그랬어야 됐는가?

◆ 김수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 간에 좀 구조 대 구조로서 경쟁하는. 서로 치열하게 이견을 놓고 갈등하고 싸우더라도 구조 대 구조로서 협력의 관계이자 견제의 관계라고 하는 그 본질에 좀 더 가깝게,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떠나서 원래 구조적으로, 민주주의적으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국회와 행정부 간의 관계는 아직까지는 지난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입니다.

◆ 진중권> 뭐죠?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악수를 한다라든지 아예 악수를 거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강성 지지층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괜히 웃으면서 악수했다가 또 봉변을 당할지 모르고.

◇ 박재홍> 현장 얘기는 잠시 후 이용호 의원에게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 진중권> 한심한 일입니다, 그건 정말. 북한 애들이 그렇잖아요. 미제에 대한 적개심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자유롭지 못한 분위기가 의원들까지 장악하고 있다는 게 통탄할 일입니다.

◆ 김성회> 반국가 세력이라고 몰아붙이는데 악수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본인의 의지로 했을 수 있는데 너무 지지자 위주로만 바라보시는 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김포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포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서울시에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하겠다고 해서 굉장히 오늘 하루 종일 큰 뉴스가 됐는데. 또 오늘 의원입법을 시사하면서 김포 외 지역도 넣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네요?

◆ 김수민> 윤재옥 원내대표는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해서 의원 입법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당 정책이나 행정구역 개편 특별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고요. 행정구역 편입은 이 사안의 경우 김포시와 경기도, 서울시 등의 지자체들이 지방의회 의결이라든지 혹은 주민투표를 통해서 합의를 해야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특별법을 통하면 김포시의 의지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이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윤재옥 원내대표는 특별법으로 추진하더라도 경기도와 협의하는 단계를 당연히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국민의힘이 김포 이외에 광명, 구리, 하남 등의 서울 연접 다른 경기도 지역의 편입도 추진할 수 있다는 설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윤 원내대표는 김포를 우선적으로 생각했고 나머지는 지역민이나 시의 요구가 있을 때 적극 검토할 생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도시가 주변 중소도시들을 편입하면서 한층 더 광역화하는 현상이죠,메가시티 논의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럼 여기서 바로 김병수 김포시장을 연결해서 입장 듣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계시죠?

◆ 김병수> 안녕하십니까, 김병수 김포시장입니다.

◇ 박재홍> 시장님 오늘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은데 김포시의 서울 편입, 언제부터 생각한 아이디어였습니까?

◆ 김병수> 사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준비되면서 저희가 사실은 남도, 북도 어디에 속하더라도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있어서 제3의 대안들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서울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경기북도 분할 움직임이 나온 이후부터 한 1년간 준비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 김병수> 그 정도 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일단 경기북도가 아닌 서울시에 편입돼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 김병수>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아실 텐데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지금도 섬입니다.

◇ 박재홍> 섬이다?

◆ 김병수> 그러다 보니까 김포가 사실상 섬이 되어 있는데 남도에 속해도 저희는 월경지, 떨어진 지역이 되고요. 북도에도 또 한강과 실질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남도, 북도 어디를 가더라도 굉장히 고립돼 있는 소외 지역이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서울은 사실 지리적으로 붙어 있고 대부분 김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서울에서 많이 오셨고 역사적으로도 김포공항 자리가 원래 김포공항이 김포군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서울에 편입하는 것이 지금 김포 시민들의 편의상 가장 좋겠다라고 봤고요. 최근 군위 같은 경우에도 공항 이전하면서 군위군 전체를 편입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963년도에 서울시가 김포공항을 포함할 때, 편입할 때 그 지역만 아니라 김포군 전체를 편입하는 게 맞았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편입 문제를 완성시키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서울시 편입을 주장하게 됐습니다.

◆ 김성회> 시장님, 여당의 입장에서 특히 5호선 연장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5호선 연장 실패를 하고 나서 뭔가 이것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서울시가 되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지역 주민들의 바람을 담으신 것 같기도 한데 사실 교통 문제를 놓고 보면 김포 인구가 대략 한 47만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로 교통하는 인원들이 6만 명 정도 수준이고 오히려 성남이 한 12만 명, 고양은 16만 명 정도로 서울로 오가는 비중은 다른 지역이 더 높은데 김포가 가장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요? 이것도 궁금했거든요.

◆ 김병수> 이건 저희가 사실 철도로 도시철도가 저희가 하루에 8만 5000명 정도가 이동하는데 그중에서 6만 명 정도가 서울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철도는 저희 교통 수단 중에 가장 약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김포시가 약 30만 명이 최근 10년 동안 들어왔는데 그분들 대부분 자가용이라든지 버스라든지 다른 교통을 통해서 대부분 서울로 출퇴근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6만 명이라는 숫자는 도시철도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분들이고요. 5호선 문제와 이건 서울 편입 문제는 사실 별개입니다. 5호선 다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당연히 만약에 서울에 편입이 되면 서울에 있는 교통 인프라가 좀 더 쉽게 들어오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5호선은 지금 인천과의 노선 확정 문제가 남아 있을 뿐이지 서울 편입과는 사실 별개의 문제입니다.

◆ 진중권> 그런데 김포 시민 여론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서울시에 편입, 적어도 김포 시민이었지만 서울에 편입시켜달라 이런 욕망은 별로 느껴보지 못 했는데 편입되면 뭐가 좋은 건가요? 시민 입장에서는?

◆ 김병수> 기본적으로 사실 김포가 저희 경기도에 남아 있는 동안에 지금까지 사실 아시겠지만 교통 인프라, 충청도까지 이어져 있는 경전철이 김포에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에 대한 욕구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서울 편입되게 되면 결국에는 서울에 있는 교통 문제. 또 5호선뿐만 아니라 다른 교통 문제가 선행될 것이고 서울에 있는 자본, 인프라들이 김포에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김포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보다 나은 그런 삶의 질을 형성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김포가 서해에 항을 갖고 있는데,바다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바다에 제대로 된 항구를 못 만들었습니다. 도시 성장에 한계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는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한번 도약해 보자 이런 의견들이 많았고요. 저희가 일반 시민들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달 말부터 통장단이나 여론 주도층들과 쭉 얘기를 해 왔거든요. 그 과정에서는 굉장히 서울 편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요. 최근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설명회, 토론회, 여론조사 이런 걸 11월달과 12월 중반까지 해서 좀 폭넓게 저희가 준비해서 의견을 수렴하려고 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좀 할게요. 서울시의 편입을 받고 나중에 김포시가 건폐장, 소각장 같은 기피시설을 김포시가 받는 게 아니냐 또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김포 시민들도 계시거든요. 만약에 그러한 안이 나오면 주민들이 찬성하는 분이 많을까요?

◆ 김병수> 사실 이번에 편입을 서울시와 얘기하는 과정에서 쓰레기라든지 매립지라든지 이런 문제를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입장에서도 지금 아시겠지만 4매립지를 통해서 남은 매립지의 15%를 매립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기 때문에 김포에 추가로 매립지를 조성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서울 입장에서는 서해를 확보함으로써 항구 개발하고 그리고 4매립지, 아까 말씀하신 주로 4매립지 같은데 이 4매립지의 개발지나 또 다른 휴양지로 활용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쓰레기를 매립하거나 소각장을 짓거나 이런 생각은 저희가 논의한 바 없습니다.

◆ 김성회> 시장님, 하나 또 궁금한 거는 결국 서울시랑 합치는 문제라서 주민투표를 하면 김포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도 해야 되잖아요. 서울 시민. . .

◆ 김병수> 법에 명확하게 예를 들면 주민투표가 서울시, 경기, 그다음에 김포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 김성회> 그런데 투표를 하지 않고 시장끼리 합의를 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김병수> 그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에 행정구역을 병합하거나 편입하거나 할 때는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주민투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절차는 거쳐야 됩니다.

◆ 김성회> 제 얘기는 서울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나 대안들도 확보를 해 두셨는지 궁금해서요.

◆ 김병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과 다르게 김포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가질 수 있는 메리트가 몇 개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서울이 한강뿐만 아니라 바다를 가질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고요.

◇ 박재홍> 바다를 가질 수 있다, 서울 시민이.

◆ 김병수> 서울이 바다로 진출할 수 있는 항구를 가지지 않습니까?

◇ 박재홍> 서울항이 생긴다.

◆ 김병수> 진짜 서울항이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님이 추진하시는 한강 르네상스를 하구까지 다 팽창시켜서 사실상 전체적인 한강 프로그램을 그릴 수 있고요. 또 서울이 사실 개발이 다 끝나서 개발 가용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김포가 서울의 절반만 한 크기가 있는데 김포는 약 60% 이상이 지금도 가용지로 남아 있거든요. 그렇다면 서울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그럴 때 김포가 굉장히 유용한 가용지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 .

◇ 박재홍> 서울 시민의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시장님, 서울에 항구가 생기면 뭐가 좋은 거냐고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 김병수> 세계적으로. . . 서울에 항구가 생기면 서울로 물동량이 물류가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의 경제성장도 이루어질 것이고 경제 규모도 커질 것이고 그리고 각종 산업들이 또다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 박재홍> 진 교수님.

◆ 진중권> 뭔가 지금 예를 들어 지방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히려 경기도가 뭐랄까, 김포시가 당하게 될 불이익 같은 건 없는 건가요?

◆ 김병수> 지금 지방교부세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37%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데를 보면 강남이나 서초 빼놓고는 대부분이 도봉구나 종로구 이런 데 10%, 15%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 비용들을 사실 서울에서 다 충당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7%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서울로 편입하면 서울에서 추가되는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세수와는 큰 차이 없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진중권>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수도권 집중현상이 너무 강하다 또 서울 집중이 너무 강하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모든 정권마다 사실 지방분권이라든지 분산이라든지 이걸 얘기를 했는데 그런 흐름과는 거꾸로 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요.

◆ 김병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생활권은 유지하고 행정구역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봐서는 지방소멸 문제랑은 경계에 있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아시겠지만 경기북도라든지 김포는 수도권 내에서 오히려 역차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오히려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시의 팽창이 오히려 피해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 소멸 문제는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뭐냐 하면 수도권의 팽창보다는 오히려 지방 소멸 문제는 지방의 교육, 의료, 기업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갖춰지는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지 서울 편입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단순히 행정구역이 바뀌는 것 가지고 이것이 지방 소멸 문제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박재홍> 마지막 질문 드리는데요. 이제 청취자들이 이런 질문 많이 주시네요. 결국 총선용 아니냐. 현재 김포시도 시장님께서 5호선 김포시 연장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아직 사업이 늦어지고 있고 총선용으로 정치계가 들썩들썩하는 효과 말고는 또 흐지부지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 김병수> 저희가 총선은 시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서울 편입을 좀 서두르게 된 것은 뭐냐 하면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을 굉장히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게 되면 저희가 경기북도로 편입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준비했던 서울시 편입안을 들고 나와서 강하게 요구하고 서두르게 된 거죠. 그런 측면이 있지 하필 그게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 거지 총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저희 편입 문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서두르게 되면서 저희도 거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좀 서두르게 된 것이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 박재홍>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매립지나 어떤 소각장이 들어오는 건 절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김병수> 그런 건 아닙니다.

◇ 박재홍> 김포 시민들을 위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한번 나중에 직접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시장님. 굉장히 궁금한 게 많네요. 고맙습니다. 김병수 김포시장이었습니다.

◇ 박재홍> 브리핑을 마칠 시간이어서 김수민 평론가께 향후 이 이슈가 총선을 뒤흔들 이슈가 될지, 여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해 주세요.

◆ 김수민> 일단은 생활권이라든지 이런 행정구역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호명됐다. 우리에게 곤심있다 이런 신호가 된다는 측면에서는 낙관적인 측면이 있겠고요. 다만 비관적으로는 주민들도 각자 사회, 경제적 처지가 다르고 일부 주민들은 이게 무슨 나랑 상관이 있는가, 이런 의문도 있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여론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걸 제기한 데 있어서 반응해야 되는 민주당이라든지 이쪽 세력의 입장, 이런 것들도 같이 크게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동연 지사 입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 진중권> 민주당은 굉장히 골치가 아프게 되겠죠.

◆ 김수민> 경기도는 입장이 확연할 수밖에 없는 게 조금이라도 지역을 뺏기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에 경기도 입장은 확연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 박재홍> 김포 시민이었던 진 교수님은 왜 반대하십니까? 아니, 반대하십니까, 찬성이십니까?

◆ 진중권> 저는 찬성도 반대도 안 하고 갑자기 오늘 이 얘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배경도 맥락도 모르는 상태 속에서 어떤 안인지 차근차근 좀 본 다음에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김포에 있던 아파트 팔고 나왔는데.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20초.

◆ 김성회> 우리 한판승부 식구인 김종혁 위원장도 고양까지도 편입시켜야 된다. 고양의 인구가 108만인데요. 여기 합치면 하남은요, 구리는요. 성남은, 과천부터 시작해서. 과천의 20%가 서울로 지금 통근 중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그냥 던져서 될 문제는 아닌데 어쨌거나 국민의힘이 던졌으니까 이 의제를 가지고 논의를 또 차근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이슈가 던져졌기 때문에 또 추후에 토론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