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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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이 당직 개편을 하면서 이른바 김기현 2기 지도부가 시작이 됐는데 당내에서도 지금 부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고 일단 대통령은 당정 관계에 대한 주문이 있었군요.

◆ 김수민> 윤 대통령 어제 용산 분수공원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국민과 현장, 당정과 소통을 더 강화하라고 참모진에게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 인사에 관련해 대통령실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아울러 밝혔고요. 어제 이준석 전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김기현 대표 지도부에 대해서국민의힘 당내에서도 부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몇 국민의힘 의원들은 언론에 영남당을 벗어나지 못하는 행태, 쓴소리할 것 같은 인물은 배제한 것 같다는 평가를 내놨고요. 국민의힘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도 사무총장 임명 철회해야 한다. 신임 여의도연구원장은 수해복구 현장에서 막말한 의원이라고 비판하는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한편 어제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던 이준석 전 대표 오늘도 발언을 이어갔는데. 또한 이준석 전 대표의 눈물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도 계속 나오고 있군요.

◆ 김수민> 이준석 전 대표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번 주부터 20%대 대통령 지지율 나오는 조사들이 많을 것이고 2주 뒤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못 버틸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공교롭게 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가 지난 14일부터 15일 전국 성인 유권자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29. 2%, 부정평가는 65. 8%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행보에 대해서 몇 가지 반응들이 나왔는데요.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은 같은 프로의 앞시간대 출연을 해서 회견 직전에 이 대표가 웃는 모습을 보였다는 기자 내용을 봤다라고 하면서 그 진정성을 의심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같은 당 장예찬 최고위원은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 전 대표는 자기 자신의 과거의 반성하는 눈물을 먼저 흘렸어야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최근 정면충돌하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 모두에게 그만하라라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초상집에서 상주들끼리 싸우면 어떡하냐,톰과 제리도 아니고 개와 원숭이인지도 모르겠다라고 비판했습니다.

◇ 박재홍> 견원지간이냐. 오늘 또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의원은 신당창당설에 대한 입장도 앞서 말씀하신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입장을 밝혔는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 중심의 신당 창당설도 나오고 있네요.

◆ 김수민> 일단 이준석 전 대표를 신당창당설을 부인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이 신당 창당을 위한 밑작업 아니냐, 의구심에 대해서 1년 반 동안 당한 게 부족한가라고 반문했는데요. 신당을 창당할 거라면 굳이 밑작업이 필요한 게 아니다. 현재 신당창당 의사가 없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에는 12월까지는 당의 변화와 쇄신을 위해 제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창당설을 부인했는데요. 다만 12월에 가면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선택지는 열려 있다라고 하면서 당 쇄신이 되지 않으면 다른 길을 모색해 볼 수 있다고 하는 여운을 남겼습니다. 한편 소위 윤석열 신당설도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여권의 한 전문가는 문화일보에 과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어 신당 카드를 꺼냈다면서 여권에서 이들 사례를 연구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습니다. 새 대통령이 신당으로 총선을 치른 것은 사실이었고요. 그런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기존 여당을 분당하고 새로운 세력을 결집을 시켰다면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은 기존 여권의 새로운 세력을 더하고 당명을 변경했다는 차이 비유하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 쪽이 재개발에 가깝고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에 가까운 그런 신당이었습니다.

◇ 박재홍> 일단 김기현 지도부의 2기가 출범을 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평가가 좋지 않은데요. 진 교수님부터 평가해 주시면.

◆ 진중권> 사실은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야 할 상황 아니겠습니까? 비대위를 꾸려야 될 텐데 김기현 대표를 내치는 순간 그분을 억지로 대표를 만든 대통령한테 책임을 돌리는 또 대통령의 오류를 인정하는 꼴이 되다 보니까 그분이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또 뭔가 달라져야 하는데 일단 대표가 TK이고 그다음에 사무총장도 원래는 박찬대 친윤시키려고 하다가 들통 나서 또다시 또 이만희 이분도 또다시 친윤을 내치고 친윤을 내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실세들을 그냥 친윤으로 채워서 당이 그냥 시즌1이랑 시즌2랑. 박대출. 시즌1하고 시즌2가 사실 본질적인 차이는 없게 된 거고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대통령이거든요. 지금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선거 자체가 대통령이 주도한 거고. 대통령이 세운 사람으로 치른 선거이고 그다음에 대통령 이름으로 치른 선거거든요. 거기서 참패했으면 대통령이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당정관계를 정상화해야 되거든요. 자기 사당화해야 될 게 아니라 당에서 쓴소리를 듣고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식의 개편은 사실 김기현 체제에서는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래가지 못할 거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 말대로 2주를 못 갈 거다. 또는 하지만 적어도 연말까지는 아마도 그 한계가 드러날 거라고 봐요. 여실히 드러날 거다.

◇ 박재홍> 일단 연말까지는 갈 거지만 한계는 명확히 드러날 거다.

◆ 진중권> 2주까지는 너무 빠른 것 같고 조만간 드러날 겁니다.

◇ 박재홍> 조만간 드러날 것이다, 김 소장님?

◆ 김성회> 저도 이제 낡은 사람이 됐는지 꼰대가 됐는지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이건 대통령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질 수는 없죠. 어쨌거나 국정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럼 보통 비서실장하고 정무수석이 책임을 통감한다고 자리를 내려놓고 뭔가 좀 반성하는 모습, 일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당 지도부도 적절하게 물갈이를 하고 이런 조치들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소용 있나 싶기도 하고 제가 너무 구식으로 생각하나라는 자괴감도 들고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오늘 내놓은 대책이 두 가지였어요, 제가 보기에. 일단 어린이공원에 모여서 야외회의를 하시더라고요. 누구는 넥타이를 매고 어떤 분은 파란색,어떤 분은 타이를 벗고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게 국민하고 소통은 아니잖아요. 실내에서 하는 회의를 실외에 나가서 조선일보 지적처럼 대통령이 여전히 59분 대통령으로 59분 동안 계속 말씀하신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인데 그걸 바꾸지 않고 다른 게 바뀌겠나. 그러더니 이 문제 해결책으로 타운홀 미팅을 들고 나왔습니다.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대통령은 내가 국민들과 소통을 덜 해서 국민들이 좀 섭섭해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노출을 많이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요.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 눈물의 진정성을 두고 또 기자회견 전에 웃는 모습도 있었다. 유상범 의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진 교수님은 이준석 전 대표의 기자회견 보셨습니까?

◆ 진중권> 이준석 대표가 올바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는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는데. 뭐 사실은 그전에 웃었으니 이런 것들은 하나의 에피소드에 불과하고. 그런데 이런 문제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평론가적인 자세 쉽게 말하면 당 밖의 평론가와 같은 스탠스를 취했다는 느낌은 분명히 줘요.

◇ 박재홍> 당대표했는데.

◆ 진중권> 예를 들어서 이런 사태다, 참패를 했다고 그러면 당에 소속한 사람으로서 그 아픔을 같이 느낀다 이런 느낌들을 주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진정성 있게 다가갈 텐데 그전에 뭐 했습니까? 안철수 전 대표랑 또 말싸움을 했는데 이게 진짜 톰과 제리처럼 애들 말싸움같지 않습니까? 앉아가지고 아픈 사람 상대하지 않겠다, 자빠졌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먼저 깔린 다음에 그다음에 눈물의 기자회견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감정의 충돌이 있는 거예요. 킬킬거리고 웃다가 비웃다가 조롱하다가 그다음에 우는 모습 하니까 이게 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원래 그 당의 적법한 대표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불법적인 방법으로 내쳐졌는데 그렇다면 아직도 자신이 적법한 대표라는 인식을 갖고 당대표로서 좀 처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이 있었다면 정말 더 바랄 나위 없는없는 기자회견이었는데 그 부분이 약간 흠집으로 남네요.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이것도 역시 제가 나이 들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정석 씨의 사랑하기에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사랑하기에 떠나신다는.

◇ 박재홍> 저 노래를 아신다면 굉장히 학력고사 세대임을 밝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 김성회> 어쨌든 그런 거죠, 사랑은.

◆ 진중권> 저도 아는 노래입니다.

◇ 박재홍> 가요톱10 시절에, 어쨌든.

◆ 김성회> 사랑하기 때문에 떠난다라는 입장을 이준석 대표가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출당이 됐든 탈당이 됐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이런 대목에서 실제로 당이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절절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일부의 연출이 들어갈 수도 있었고 웃었다 울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처음에 먼저 글로 이준석 대표의 주장을 쭉 봤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고개가 끄덕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는 형식과 상관없이 지금 국민의힘 정치인 중에 그만큼이라도 대통령한테 말하는 사람이 있느냐 놓고 봤을 때는 그 이야기는 그 이야기도 좀 받아주면 안 될까. 그런데 워낙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하기 때문에 잘 안 되겠죠. 그래서 탈당이나 출당이냐 정도의 옵션이 남은 상태로 12월을 향해서 가지 않을까. 저희 지난번 한판 승부 때 100일 얘기를 했죠.

◇ 박재홍> 이준석 대표가 저희 방송에 지난주 금요일 나와서 11월 말이 데드라인이다라고 얘기했고 오늘 또 유승민 전 대표도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가지고 12월, 12월을 말했단 말이죠. 김수민 평론가, 왜 두 분이 12월을 말을 할까요?

◆ 김수민>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의 관념에 들어가 있는 일종의 주기라고 해야 될까요? 연말연초라는 시점이 뭔가가 매듭이 지어지고 새로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들도 그런 시간이 뭔가 결산을 하거나 새로 출발하는 시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시점이 일단 연말연초로 지목을 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아무래도 내년 총선이라고 하는 시점도 염두에 뒀겠죠. 12월 말 정도면 이제 늦더라도 만약에 신당 창당을 하든지 당의 대대적인 쇄신을 하든지 이런 것들이 보통 연말연초에 닥쳐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비대위를 출범시키더라도 그때인 경우가 있고 분당을 하고 신당 창당할 때도 그때인 경우가 있는데 총선을 준비하기에 최소한 필요한 시간 유사시에 필요한 시간 이런 것들까지 감안했을 때 12월이 지목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12월 마지막이 또 가지는 의미가 소위 말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주가조작 관련된 특검법이 60일의 냉각기간을 거쳐서 무조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게 12월 말이거든요. 27일, 28일쯤으로 예상하는데 만약 이때 유승민 의원 등 이준석계가 19명의 현역 의원을 확보한다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점까지 포석을 놓고 협상을 진행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됐을 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탈당해서 만들어진 그룹들이 민주당과 함께 어쨌거나 주가조작 그냥 특검해서 살펴보자, 탄핵도 아니고 이렇게 나가는 등 여러 가지 조치들이 앞으로 벌어지지 않을까.

◇ 박재홍> 진 교수님 짧게.

◆ 진중권> 글쎄요. 그런 가능성이 그분들이 과연 19명의 의원을 확보하고 시작할 수 있을지 매우 회의적이고 희망사항이 담겨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대안세력이 없잖아요. 국힘에서. 대안을 얘기했던 사람들은 다 내쳤고 그냥 내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예 당 밖으로 완전히 쫓아내서 당 사람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유승민과 이준석이고 용기 있게 상황을 제대로 진단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안이 될 수 있는 세력도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다가 하다가 안 되겠지. 안 되면 결국 혹시 우리를 또다시 찾지 않을까라는 기대 같은 게 있는 거고 마지막 기대를 거기다 걸고 그게 만약에 12월까지 기다려서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다음에 우리 행보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다 그 정도 얘기라고 봐요.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잠시 후 또 조원진 대표를 만나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의대정원 확대가 또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제 의료계 의사협회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방안도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 김수민> 채널A는 윤 대통령이 최근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면서 의사 수 확대는 국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다,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라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정부가 의대신설이 아니라 기존 소규모 의대에 새 정원을 집중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도 했는데요. 그리고 공공의대 신설이나 병의원 부족 지역에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정부 대책에 포함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짚었습니다. 다만 의사, 과학자 양성을 위해서 카이스트, 포스텍 같은 이런 대학에 의학전문대학원을 신설하는 방안은 열려 있다,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 박재홍>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했다 보류했던 민주당. 일단 반응에서 보면 긍정적인데 각론으로 들어가면 의견이 다를 수 있을 것 같군요.

◆ 김수민>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기본적으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국감 대책회의를 통해서 한국의 의대정원과 의사 수가 부족하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공공의대인 국립의료보건대학 설치, 지역의사제 도입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지 수도권 쏠림이라든지 미용, 성형 의사만 늘리게 된다라는 취지였고요. 그리고 한편 전남지역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의대가 없는 전남권의 국립의대 신설을 정부에 촉구를 했습니다. 전남 도의회 의원들도 상경집회를 열 계획이고요. 목포시와 목포대학교도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의대정원 확대. 굉장히 어려운 시국인데 어떤 의사협회 의료계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갑자기 또 이렇게 의대정원 확대가 던져진 이유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진 교수님.

◆ 진중권> 민주당에서도 추진하려고 했던 거고 국민의힘에서도 추진하려고 하는 거라면 그 필요성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다만 기존 의료계의 반발이 있을 테고 의사 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아무래도 그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고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재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각론에서 차이는 있겠지만 정부가 오랜만에 자기 할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지층으로부터 지지를 좀 잃는다 하더라도 그들을 또 설득해내는 게 사실 리더십이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로서 보여주는 거고.

◇ 박재홍> 돌파해야 한다.

◆ 진중권> 저는 돌파해야 한다고 봅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문재인 정부 때 400명 늘리려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조선일보랑 나와서 지방자치단체장, 시민단체가 의사 뽑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아주 뭐 발기발기 개혁안을 찢어서 통과를 못 시키고 넘어갔는데 이게 갑자기 또 의사가 모자라다라는 레토닉을 레토릭을 조선일보가 풀고 있는 거 보면서 언론이 바른 방향으로 이 문제 짚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요.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500명인지 1000명인지 아니면 지방의대를 증원하자는 건지 공공인력을 늘리자는 것인지 이것이 결정이 안 된 것인지 저는 매우 큰 결단이라고 생각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민주당과 같이 합의볼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여기에 의료수가의 조정까지 포함해서 현안으로 있는 문제까지 함께 마무리짓는 모습을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의사가 부족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정말 부족한 게 사실은 지역의사 아니겠습니까? 그쪽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를 좀 분명히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관련 문제 저희가 또 전문가를 모시고 금주 중에 또 한 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국정감사 현장으로 가보죠.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 행정안전위원회 행안위 국정감사 현장. 이재명 대표 관련 사안으로 공방이 있었군요.

◆ 김수민>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의 총 11개 검찰청을 대상으로 국감이 진행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만배 허위인터뷰 의혹을 강조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에서 대장동 비리를 윤석열 게이트로 전환시키려다 조작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연루 의혹까지 언급을 하면서 이것이 이 대표에게 보고됐을 거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혹을 검찰이 부풀려 수사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김영배 의원은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되니까 다시 수원지검에 내려보냈다라고 하면서 역대급 꼼수 아닌가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이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1건, 1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고 하면서 의원님 말씀대로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 청구했어야 하나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김건희 영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에 대한 질의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은 김건희 씨 계좌 5개가 주가조작에 사용됐다고 문제 제기를 했고요. 송 지검장은 수사 중이라고 답하면서 이 사건은 여러 법률상의 쟁점을 갖고 있다. 증인들과 물적증거로 현출되는 사실관계가 새로운 것인지 아니면 기존 수사 내용과 배치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조사를 하고 공범 1명은 구속기소까지 됐다라고 부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행안위 국감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의혹 문제가 거론됐는데요.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김동연 지사에게 취임 이후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감사실을 통해서 자체감사를 한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고 김 지사는 저희 검사 결과를 보니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사적사용이 의심된다면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라고 답했습니다.

◇ 박재홍> 경찰청에 자체조사한 내용을 경찰청에 넘겼다, 경찰에 넘겼다 그런 취지의 답변이었죠. 이어서 과방위와 문체위로 가보면 역시 언론계 현안 놓고 여야가 충돌을 했는데 역시 또 시끄러웠군요.

◆ 김수민> 과방위는 오늘 KBS 상대로 국감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수신료 분리징수에 관한 대통령실 홈페이지 여론조사는 중복투표, 반복투표가 가능한 조사였다라고 지적했고요. 같은 당 박찬대 의원은 KBS2TV 재허가 심사에 대해서 민영화 수순으로 간다는 의구심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의 김영식 의원은 김만배 녹취록을 언급하면서 SBS는 간접인용 보도를 했는데 KBS는 언론노조의 입맛에 맞는 정치적 판단을 했다라고 비판했고요.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 기간 중에 친야당 패널에 비해 친여당 패널이 너무 적었다면서 좌파 편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문체위 국감에서는 언론재단의 언론사 광고단가 순위조작 의혹이 다뤄졌는데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조사 방식 변경으로 열독률 차이가 6배에 달하는데도 동일한 1등 구간에 포함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통계조작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특별감사 결과를 무시하고 표완수 언론재단이사장 해임을 위한 이사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 박재홍> 사안이 많아서 정신없이 지나가고 있는데 일단 정무위 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라임펀드 얘기가 나왔어요.

◆ 김수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 재검사 발표와 관련해서 야당을 표적조사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다뤄졌는데요. 이복현 원장은 발표할 때 다선 국회의원이 포함됐다고 그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아마 발표는 했을 것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의도를 갖고 특정 야권 인사를 겨냥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실무진들이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해 가면서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오늘 주요 국회 상임위의 국정감사 의제를 좀 봤는데요. 주의깊게 보실 부분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진 교수님.

◆ 진중권> 주의깊게 볼 것은 딱 그거입니다. 국민은 없다라는 거예요.

◇ 박재홍> 국민은 없다.

◆ 진중권> 당 대표하고요,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하고요, 야당 다선 의원만 있어요. 사법 제도라는 게 수많은 국민들 수백 만,수천 만 국민이 그 보호를 받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기도 하고 그것에 얼마나 많은 의제들이 있습니까. 다 없잖아요. 딱 2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법 제도가 두 분을 위한 겁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다선 의원.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저는 다른 부분은 사실 나중에 가서 고칠 수도 있고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언론의 자유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라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 박재홍> 과방위와 문체위 이야기.

◆ 김성회> 뉴스타파 인용보도 관련돼서 쭉 징계하는 현황도 오늘 나오는데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눈엣가시로 여기는 듯한 KBS,MBC, JTBC 그다음에 신장식 씨의 MBC 라디오 방송 그다음에 YTN 이동형. 뭐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중징계를 했는데 같은 보도를 했던 MBN, 채널A,TV조선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하거나 징계를 안 했더라고요. 그럼 진영에 따라서 징계 수준이 달라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어느 정도껏 해야지 이런 식으로 내 편이 아니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는 태도로 대통령실이 움직여도 되나 걱정이 많이 됩니다. 물론 대통령실은 안 했다고 하겠죠. 그럼 방송심의위원회가 했다고 말을 해야지 징계를 안 받나요?

◇ 박재홍> 일단 진 작가님 말씀하신 건 법사위에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 그리고 라임 펀드 관련 다선 의원을 포함한 그 말씀하신 건 저희 방송에서 한 번 다뤘던 그 얘기를 말씀하셨던 거죠? 아무튼 국정감사 이야기 또 진행되는 대로 또 짚어보고요. 또 하나 오늘 김 소장님이 오프닝 때 말씀하셨는데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이종석 현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건은 국회의 동의일 것 같군요.

◆ 김수민> 윤 대통령은 내일 18일 또는 모레 19일쯤에 현 유남석 헌재소장의 후임으로 이종석 재판관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재판관은 서울고법 수석판사 수원지방법원장을 지냈고요. 2018년 10월 국민의힘 전신이죠, 자유한국당의 추천복수로 재판관에 지명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법대 79학번 동기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재판관은 재판관 지명 당시에 인사청문회를 거쳤고 국회 투표에서 당시에 238표 중에 201표의 찬성표를 얻었습니다. 또 잔여재판관 임기인 내년 10월까지만 소장직을 수행한다고 하는 게 유력한 관측인데요.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던 민주당이 헌재 소장 공석 상태는 만들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 인사청문회에서 새로운 변수가 돌출될지 이 부분도 관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종석 재판관 헌재 소장 임명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진 교수님부터 짚어보시면.

◆ 진중권> 민주당 마음이죠. 민주당에서 이미 대법원장 부결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시키면 사법 공백상태가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하겠죠. 낙마시켜서 타격을 줄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부담을 떠안을 것인가 등등 아마 고민하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사람에게 물어보시죠.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어떤 의견이세요?

◆ 김성회> 일단 제도적 자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법으로 안 정해졌더라도 제도적으로 관례로 규범으로 삼아왔던 것들 지키는 기본이 필요한데 박근혜 정부 때 박한철 헌법재판관이 임기를 4년 남겨놓고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됐을 때 내 임기와 소장 임기는 같이 간다고 딱 정하고 4년만 하고 물러났어요. 그렇게 해서 확실히. 왜냐하면 소장의 임기와 관련돼서는 법적 규정이 없거든요. 하지만 누구나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잔여 임기에서 소장으로 발탁돼서 임기가 늘어나게 되면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헌법재판을 하게 되고 재판을 하고 눈치를 봐서 러브콜을 보내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안 되니까 독립권을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재미있었던 것은 조선일보랑 동아일보가 각각 다르게 보도를 하는데 동아일보는 어쨌든 규범이 그러하니 임기까지만 하면 끝이다. 그래서 지금 이종석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도 내년 10월까지 임기까지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저도 보는데 실질적인 청문회 내용들도 살펴봐야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이미 그걸 넘어서서 아니, 어차피 연임제한의 규정이 없는데 소장을 만들어서 연임을 시키겠다. 아니면 지금 당장 사표를 받고 사임을 하고 다시 재임명을 해서 6년 동안 임기를 맞추겠다라든지. 자꾸 대통령이 사법기관을 자기 마음대로 운영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 박재홍> 진 교수님 첨언하실 거 있나요?

◆ 진중권> 특별히 없습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의 전략. 이제 청문회 관련해서 어떤 추가 내용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가결 쪽에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 김수민> 일단 임명동의 여부보다는 임기 문제로 어떻게 가닥을 잡을 거냐가 더 크게 보여지고요. 그냥 남은 재판관 임기 만큼 소장 역할을 수행한다고 전제가 되면 민주당에서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청문회가 또 열리게 되는데 거기서 어떤 변수가 나오느냐 이게 최종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