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 브리핑 민동기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국민의힘 혁신위. 이제 인요한 위원장이 임명이 되고 오늘 출근길에서 밝힌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발언 잠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본인의 얼굴이 변화를 상징한다 이런 말까지 있었군요.

◆ 민동기> 오늘 혁신위원 인선 결과와 관련해서 기자들이 좀 질문을 많이 했는데요. 내일 오후에 혁신위원 인선 결과를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혁신위원들과 5.18 묘역에 참배하러 갈 것이다 얘기를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인의 발언, 당내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뒤로 물러나야 한다 이 발언에 대해서 기자들이 참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낙동강 하류는 6.25 때 우리를 지킨 곳이다. 그 이후 많은 대통령들이 거기서 나왔다 조금 더 다양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얘기를 한 것이다. 아니, 농담도 못하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해명을 듣고 기자들이 또 추가 질문을 좀 했거든요. 영남권 의원들은 한 발 물러나라는 그런 해석이 있다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다음 주 정도면 위원들이, 전문가들이 정해지면 5.18에도 모시고 갈 거다 출발은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다음은 그분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좋은 정책을 펴나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천 룰 질문도 나왔는데요.

◇ 박재홍> 핵심이겠죠.

◆ 민동기> 자신이 집 같은 기초를 잘 다져놓으면 그다음에 잘 되리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비윤계 인사 포용 여부도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안 했고요. 다만 시간을 좀 달라. 인선과 관련해서. 다음 주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내일 발표가 어렵냐라고도 기자들이 물었거든요.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 내일 발표는 되느냐는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에 내일 오후라고만 답한 뒤에 당사로 들어갔습니다.

◇ 박재홍> 일단 내일 오후까지 최대한 뽑아보고 발표하겠다?

◆ 민동기> 좀 인선이 쉽지 않다는 걸 대략적으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조금 드러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인요한 위원장을 만났다고 하죠? 어떤 말들이 있었습니까?

◆ 민동기> 일단 정치를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정복 정무수석이 기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에 담고 있는 고민이 참 많은 것 같다. 제가 콩 놔라, 팥 놔라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혁신하겠다고 당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겠다고 오신 분이니 새로운 일들을 많이 하실 것 같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당 공천과 운영에 개입하는 일이 없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했고요. 당 조직 관리는 대통령 비서실과 논의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해 본 적 없고 앞으로도 얘기할 생각이 없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 박재홍> 혁신 인선제 내일 일단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요청 받았는데 거절했다는 말을 했어요.

◆ 민동기> 그 얘기를 김현정의 뉴스슈와의 인터뷰에서 했는데요. 혁신위원으로 추천하라고 한다고 직접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 박재홍> 위원장이?

◆ 민동기> 그렇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직접 전화를 했는데 거절했다고 했고요. 거절이유는 혁신위원직을 수락하면 김기현 당대표 체제에서 김 대표의 임명권을 인정하는 상황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특히 김기현 당대표 사퇴 수준의 혁신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혁신위는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의 시간 벌이를 하는 허수아비 혁신위원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내일 혁신위원이 누가 될까를 언론들이 조금씩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언론에 보도된 언급된 사람들 잠깐 소개를 해 드리면 박은식 호남대한포럼 공동대표 그리고 김경율 회계사 그리고 원내에서는 전주혜 의원 또 오후에 보도를 보니까 윤주경 의원, 한무경 의원 이런 분들 언급이 되고 있다. 그리고 김예령 대변인도 거론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까지 나왔는데. 이 보도 언급된 분들 가운데 김경율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 페이스북에 이 보도를 강력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왜 이런 보도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 박재홍> 전혀 사실이 아니다.

◆ 민동기> 그렇습니다.

◇ 박재홍> 지금까지 국민의힘 혁신위의 과정. 또 인선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진 교수님부터 말씀주시죠.

◆ 진중권> 일단은 방향은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방향은 지금 맞는 것 같고 호남 찾아가겠다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낙동강 전선 얘기 내가 늘 하던 거잖아요. 국힘의 문제가 그거다. 낙동강 멘탈리티다. 전선을 갖다가 위쪽으로 쳐야지 왜 계속 낙동강에 머물러서 80년 전 상황으로 돌아가느냐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좀 잘 짚은 것 같고 다만 이제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핵심은 답은 나와 있습니다. 중도 보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유승민 씨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세대 연합을 하기 위해서 이준석이 필요하거든요. 이들과 멀어져 있는 당 그 전통적인 지지층을 어떻게 결합시켜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보수의 통합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혁신위 인물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태경이라든지 누구예요. 국회의원 윤희숙이라든지. 그동안에 정권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쓴소리를 해 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앉아야지 뭐가 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당이 용산에다가 쓴소리 좀 할 줄 안다는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에 그걸 기준으로 잘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윤희숙, 하태경 두 분의 이름이 들어가야지 좀 인정할 수 있다.

◆ 진중권> 그런데 전화는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윤희숙 전 의원한테 물어봤더니 혹시 전화 안 왔어요 하니까 전화 안 왔는데 그러시더라고요.

◇ 박재홍> 사전 취재까지. 우리 김 소장님?

◆ 김성회> 요리가 맛이 없다고 하면 주방장을 바꾸거나 주방장의 태도를 바꿀 문제인데 밖의 매니저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 모든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것은 이진복 정무수석의 말은 좀 충격적인데 대통령도 누누이 말하지만 저희가 당 공천과 운영에는 개입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바로 반박할 수 있는 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중앙일보의 정치부장이 어제 기명칼럼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김태우 씨 공천 관련해서 하지만 출마 자체를 막는 건 다른 문제다. 그거 사면해서 안 될 사람을 대통령이 무리해서 사면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대통령실 수석급의 사람이 당대표실에다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고를 받은 대통령이 불쾌했다는 얘기도 들린다고 하는 게 이게 공천 개입이죠. 김태우를 배제할지 말지조차도 당이 못 정하는데 그런 권한을 안 준 상태에서 혁신위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진복 수석이 지금 말씀하신 대통령도 누누히 말하지만 자기가 당 공천과 운영에 개입한 일이 없도록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혁신위가 잘하겠죠. 그런데 이걸 못 지키니까 혁신위가 안 되겠죠.

◆ 진중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혁신의 권한의 문제거든요. 공천부터 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려면 혁신위가 아니라 비대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천 관리하는 조직 따로 있고 선거대책반도 따로 있고. 그중에 하나가 결국은 거기서 제시된 안을 결정하는 건 결국 최고위원이거든요. 최고위원회니까 결국 크게 달라지지 않은 기존 체제 내에서의 변화라는 한계를 갖고 있는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일명 한국형 제시카법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재범 위험이 높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 저지른 범죄자들이 출소 이후에 지정된 시설에 머물게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브리핑도 있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설명을 했는데 그 장면을 잠시 듣고 갑니다.

◇ 박재홍> 한동훈 장관의 설명이었는데 한국형 제시카법 더 논의 얘기해 주시면?

◆ 민동기> 핵심은 법원이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게 거주지 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한동훈 장관도 브리핑 내용에서 소개했지만 미국의 제시카법을 본 떠서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리는데 일단 거주지 제한 명령은 기본적으로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범행을 했거나 아니면 3번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가운데 성범죄로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이 대상입니다. 보호관찰 소장이 연령이라든가 건강, 생활환경 등을 토대로 거주지 제한이 필요한지를 판단을 하고 검찰이 제한명령을 신청을 하면 검찰이 필요 여부를 다시 검토해서 법원에 청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성충동 약물 치료법 개정안도 있는데 이건 검사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전문의 감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성도착증 환자의 행위를 하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반론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처벌받은 성범죄자를 지정시설에서 거주하도록 강제하는 것 자체가 거주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이중처벌일 수 있다 이런 반론도 있고요. 이 반론 때문에 아마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좀 찬반토론 쟁점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이미 출소한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거주제한명령 검토가 필요한 고위험 성범죄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25명이고요. 이 가운데 올해 출소 대상자가 69명, 내년에 59명 그리고 2025년에 역시 59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현재 법상으로는 이러한 범죄자들이 출소를 했을 경우에 어디에 살고 있다,그 정보는 열람할 수 있는 상태 아닙니까?

◆ 민동기> 그 정도, 열람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제시카법 같은 경우에 이제 아예 거주지 자체를 제한하는 거죠.

◇ 박재홍> 한국형 제시카법 한동훈 장관과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다고 일성을 밝혔는데 역시 나오는 것은 인권침해 우려겠죠. 또 과잉 규제, 과잉 처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고 또 자유를 제한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두 분 의견 듣겠습니다, 진 교수님부터.

◆ 진중권> 저는 일단 반대해요. 왜냐하면 이게 위헌적 요소가 있어 보이거든요. 제시카법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만 제한하는 건데 이건 특정 지역이 아니고 지정을 해 놓는 거잖아요.

◇ 박재홍> 거기서 살아라.

◆ 진중권> 거주이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 자체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처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올라가면 위헌이 떨어질 것 같아요.

◇ 박재홍> 기본권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 진중권> 거주지 논란이 계속 반복되는데 푸는 방법은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지 이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푸는 것은 저는 안이한 해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약간 여기에 포퓰리스트적인 냄새가 납니다. 왜냐 이렇게 돼도 이거 감히 반론하기 힘들거든요. 그렇다면 네 옆에 성범죄자가 산다고 생각해 봐. 너는 좋냐 이런 식의 반론들. 굉장히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반론들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된 반박을 하기도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치고 들어왔는데 사실은 법률을 잘 아시는 분이고 헌법도 잘 아시는 분인데 이건 제가 볼 때 상당히 정치적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 박재홍> 정치적인 제한인 것 같다.

◆ 진중권> 아무리 봐도 위헌이거든요. 내가 볼 때는.

◇ 박재홍> 김 소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 김성회> 이게 논쟁적일 수밖에 없는 게 600m 이내 거주 금지라고 규정을 달아놓는데 성범죄자들 제가 통계 좀 기억이 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절반 정도는 거주지 인근인데 절반 정도는 원정을 나가서 성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600m라는 규정 자체가 사실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좀 더 세게 나가는 경우에는 프랑스나 이런 데에서 정신적으로 의사들이 진료를 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 성충동을 억제를 못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무기한으로 입원시키는 방법을 택한다든지 또는 아예 보호감호를 한다든지 여러 조치들을 취하는데 그러면 이거 하나가 시작인 건데 그러니까 국가가 작위적으로 판단해서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행정부가 이 사람은 위험한데, 이게 처음에는 성범죄로 시작되지만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국가가 간편하게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는 방식을 하나를 늘리면 이 하나에서 끝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된다. 오늘 올해 끝나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논의 좀 충분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 진중권> 하나만 더하면 약간 마이너리티 리포터 같은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다 하고 나와서 범죄를 저지를지 안 저지를지 모르잖아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있고 안 저지른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도 몽땅 다 미래를 내다본 것처럼 해서 어떤 특정 지역에 주거를 제한하는 것은 약간 좀 이상해요.

◆ 김성회> 그런데 이렇게 되면 범죄자 인권 챙겨주다가 피해 생기면 어떡하냐 한동훈 장관의 말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훨씬 많을 것이기 때문에 위축이 되기는 하죠.

◆ 진중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 박재홍> 사실 거주를 제한하도 이동을 제한 안 하면 다 무용한 것 아닙니까?

◆ 김성회> 이동 제한까지 다 걸어서 할 수도 없고 또 다른 부분에서 가정을 이루고 주기적으로 출퇴근하는 환경을 만들면 나아진다는 보고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주제네요.

◇ 박재홍>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가 될 것 같은데.

◆ 진중권> 그러니까 아마 민주당에서 반대하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이거 욕 바가지로 먹거든요.

◇ 박재홍> 일단 이 얘기는 여기까지. 대통령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4박 6일 동안 중동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 주시면.

◆ 민동기> 카타르에서 국빈방문 중이고요. 경제협력을 기존의 건설에서 에너지와 투자, 농업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카타르 첫 일정으로 국제원예 박람회를 찾았고요. 건설과 에너지 중심 양국 협력을 투자와 방산, 농업, 문화 등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카타르 국왕과도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 박재홍> 이제 사우디를 대통령이 어제 갔는데 빈 살만 왕세자가 직접 환대를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차도 같이 타고. 그렇죠?

◆ 민동기> 깜짝 방문을 해서 단독 환담을 가졌고요. 그리고 숙소인 영빈관을 정말로 깜짝 방문을 했고 직접 차를 몰고 윤 대통령의 다음 행사장까지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파격적이고 굉장히 좀 공동성명도 43년 만에 나왔다.

◇ 박재홍> 저렇게 옆에 자리를 앉게 해 준 정상이 1명도 없었습니까? 유튜브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

◆ 민동기> 1명도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직접 운전을 했다는 것 자체도 이례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이걸 들여다봐야 되는데 일단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우리 정부하고 사우디 사이에 무기 종류와 수출 규모와 같은 이른바 방산 계약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사 막바지 단계에 진입을 한 것 같다 하는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천궁2 있지 않습니까? 천궁 관심이 많습니다.

◇ 박재홍> 미사일?

◆ 민동기> 맞습니다. 살만 왕세자가 지난해 11월에 한국에 왔었거든요. 그때도 천궁2에 관심을 많이 보인 것으로 일단 보도가 되고 있는데.

◇ 박재홍> 헷갈리실 것 같아서 미사일 천궁2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천궁이라고 하지 마시고.

◆ 민동기> 천궁2입니다.

◆ 진중권> 법사 천궁이 아니잖아요.

◆ 민동기> 미사일 천궁. 빈 살만 왕세자가 천궁에 관심을 가질 리는 없지 않습니까?

◇ 박재홍> 알겠습니다.

◆ 민동기> 미사일 천궁2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천궁2 같은 경우에는 탄도미사일을 격추하기 위해서 개발된 무기고요. 한국판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는 예멘 내전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예멘 후티 반군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 등에 노출이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사일인 천궁2 미사일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이게 거의 계약 성사 단계에 이른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참고로 사우디가 방산업계의 굉장히 큰 손입니다. 지난 5년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한 국가 2위입니다. 1위가 어디냐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입니다. 지금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천궁입니다, 그렇죠? 미사일. 천궁.

◆ 민동기> 천궁.

◆ 진중권> 천공이 아니라 천궁.

◇ 박재홍> 천궁이었습니다.

◆ 진중권> 하늘의 활이잖아요.

◆ 민동기> 천궁2입니다, 정확하게.

◇ 박재홍> 발음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일정 총평을 좀 해 주시면 다 마치지 않았습니다마는.

◆ 진중권>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당장은 방산 협력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겠지만 화석 연료가 종말을 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도 아마 산업 구조 개편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한국과 같은 후발주자이면서도 선진국이 된 이런 나라들과 기술 제휴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맥락에서 어떤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맺는 그런 발걸음을, 초석을 놨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죠.

◇ 박재홍> 긍정적인 면을 말씀해 주셨고. 김 소장님?

◆ 김성회> 제가 오늘 불현듯 아까 브리핑하다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대통령이 외국 나가는 것에서 말 실수를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많이 줄어들었구나. 이게 좀 연륜이 쌓이니까 나아졌구나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고요. 중동 관련돼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공동 생산이나 공동 건축 이런 걸 되게 선호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본인들 회사를 끼워넣고 일은 별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윤을 많이 가져가는 형태의 비즈니스를 한다고 알려,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계약을 하고 국가가 잘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나가서 많이 벌어오는 건 다 좋은 일이죠.

◆ 진중권> 그러니까 제2차 중동붐으로 만들면 참 좋죠.

◇ 박재홍> 마지막 감사원 관련 소식을 짚어보겠습니다. 공수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을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공수처의 감사원 압수수색 영장 내용이 일부 공개가 됐군요.

◆ 민동기> 압수수색 영장에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제보가 권익위 간부로부터 대통령 비서관에게 제보가 됐고 이 제보가 감사원에 다시 제보가 됐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재해 감사원장하고 유병호 사무총장이 2022년 7월 권익위 관계자가 전현희 전 위원장의 사퇴 등을 목적으로 당시 대통령 비서관에게 제보를 한 내용을 이 비서관으로부터 전달을 받았고 그래서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감사에 착수하도록 했다는 게 공수처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유병호 총장은 지난해 8월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권익위 현안질의에서 권익위 제보와 관련해서 구두와 서면 복합적으로 제보를 받았다라고 답변을 한 적이 있었고요. 해당 비서관에 대해서는 누구인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공수처는 전혀 다르게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공수처가 유병호 사무총장을 조사하기 위해서 수차례 출석의 통보한 상태지만 계속 불응 중이고요. 지금 김진욱 공수처장 같은 경우에는 강제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해당 비서관은 오늘 일부 언론과 통화를 가졌던데 권익위 관계자와는 업무 보고 차 3번 본 게 전부다. 그리고 업무 보고 당시에도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감사원에 해당 내용을 제보했다는 의혹도 완전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공수처에서는 권익위 관계자가 A 전 비서관에게 제보를 했고 그래서 A 전 비서관이 이를 감사원에 제보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과정 자체가 의혹이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 민동기> 그러니까 좀 이례적인 과정이고 혹시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어떤 감사 그게 여기에 대통령실이 개입되어 있는 게 아니냐, 아마 이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오늘 한판 브리핑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