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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종혁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오늘 부결됐군요.

◆ 김수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한 결과 윤관석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93표중에서 찬성 139표, 반대 146표,기권 9표가 나왔고요.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 이렇게 부결이,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다 부결이 됐습니다. 앞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로 설명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이 사건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이 자리에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받은 의원들도 있다라는 말도 했는데요. 한동훈 장관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김수민>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직후에 윤관석 의원은 정치검찰의 짜맞추기 수사가 부당한 게 입증됐다라고 밝혔고요. 이성만 의원은 만약 일정한 혐의 사실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 그때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이제 국회 본회의 이전에 민주당이 또 의원총회를 가졌었는데 여러 내용의 논의가 있었더군요. 일단 정청래 최고위원이 행안위원장직을 포기하기로 했다는 거죠?

◆ 김수민> 당내 갈등 소재가 됐던 정청래 최고위원의 행안위원장 겸직이 무산됐습니다. 정청래 최고가 스스로 직을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고요. 민주당 의원총회는 당 최고위원과 장관 이상 고위직 정무직 출신 종전 원내대표 등은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혁신위원장 인선에 대해서는 아직 가닥을 잡지 못했는데요. 의총장에서는 현행 체제의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혁신위 역할을 명확하게 한 다음에 인선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나왔다고 알려졌습니다. 한편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자며 고금리 피해회복, 고물가 에너지 요금 부담 경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 부채 비율은 51. 1%로 선진국 평균인 117. 9%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라고 말했습니다.

◇ 박재홍> 오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그리고 민주당 의총 관련해서 민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을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계시죠?

(고민정 의원 인터뷰)

◇ 박재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민주당 얘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체포동의안 부결 과정 어떻게 보셨는지 논평 한마디씩 해 주시죠? 김종혁 전 비대위원.

◆ 김종혁>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도 대부분 그냥 통과될 거라고 생각했었잖아요. 그게 녹취록이 다 공개가 돼서 지금 생경한 표현들 무슨 오빠부터 시작해서 누구는 더 줘야 돼, 누구는 누가 뺏어갔어.

◇ 박재홍> 녹취록 내용이죠?

◆ 김종혁> 그런 녹취록 내용들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들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있는데 그것을 다 부인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시인하고 있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만큼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국민들도 그렇고 언론들도 그렇고 민주당의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판단하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반대당이니까 너무 심하게 얘기하기가 좀 오히려 꺼려지기도 하는데. 저게 저 당이 도대체 개혁을 할 수 있는 당인가,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있는 당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이것은 저만이 아니라 아마 많은 국민들도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댓글 같은 것을 쭉 보니까 많은 비판적인 얘기들이 계시던데. 하지만 고민정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와 체포동의안의 무리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원들이 동의를 하고 또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주장을 하시니까 저는 국민 정서와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것이라 봅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언론이 만약에 가결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던 데는 이유가 있었죠. 지금 짚어주신 대로 방탄국회 프레임을 계속 가져가는 게 민주당한테는 상당히 부담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게 자당의 의원들을 탈당은 했다고 하지만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회를 활용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도 그런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변수 하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저는 한동훈 장관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한동훈 장관의 발언.

◆ 장윤미>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논리 필연적으로 돈을. 왜냐하면 돈봉투를 뿌린 사람이 있으면 수수한 사람이 있을 테니까요. 논리필연적으로 돈봉투를 받은 사람들이 이곳 본회의장에 20여 명 앉아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수사입니까? 재판입니까? 결과입니까? 뭡니까? 이런 상황에서 쓸데없이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언행을 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여 명 돈봉투를 받았다고 지목되는 민주당의 의원들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이다. 이건 부결을 전제한 것이죠. 부결이 될 거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안위를 위해서 가결표를 못 던질 거라고 예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현장에서 본회의장에서 들었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했어야 맞는 건지 저는 한동훈 장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 드러나 있는 수사와 관련해서는 정말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국민들께 알리고 선택을 그 공을 국회로 던졌으면 됩니다. 왜 본인이 판단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패착이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오늘 국회의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민주당 의원들을 자극한 부분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 김수민> 그런데 자극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었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라서 표심을 결정하는 게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해 보이고. 어쨌든 체포동의안이라는 것이 통과된다고 바로 구속되는 게 아니라 구속영장 실질심사로 넘어간다라는 걸 국민들이 예전보다는 좀 더 소상히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지 그 판단을 또 국민들이 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 박재홍> 하여튼 관련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네요. 일단은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 진행을 했는데 첫 순서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가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원전 오염수 또 싱하이밍 중국대사 문제가 많이 논의가 됐군요.

◆ 김수민>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싱하이밍 대사는상습적으로 대한민국을 무시했다면서 외교적 기피인물로 지정하고 추방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사가 양국 간 관계를 증진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처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언사를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답변을 했고요. 다만 추방 의견에는 즉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예전 국회의원으로서 오염수 해양 방출 규탄결의안을 공동발의했음을 상기시키면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무단 해양 방류를 반대할 의향이 없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박진 장관은 안전하게 검증되지 않은 것을 방류해서는 안 된다고 일본에 이야기하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또 정부 입장을 공유하는 국가나 국제기구가 필요한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면서 중국과도 필요한 협의를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윤호중 의원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와 군대를 보유하는 개헌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이 장관은 일본이 지역 내 평화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반격 능력 보유에 대해서 존중한다라고 답변했고 개헌에 관련해서는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답을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답변 회피라고 항의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장관이 일본이 평화헌법 전수방어원칙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다라고 부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안전이 검증되면 마시겠느냐는 질문을 했는데 한덕수 총리가 완전히 과학적으로 처리돼서 우리의 기준에 맞는다면 마실 수 있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 박재홍> 오늘 싱하이밍 중국대사의 발언에 이어서 중국 정부가 맞초치를 하면서 지금한중 갈등이 뭐랄까요, 좀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냐 우려도 낳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할지 김종혁 비대위원부터 말씀 주시면.

◆ 김종혁> 갈등 관계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양국이 무슨 단절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자국의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싱하이밍 대사의 그 발언은 부적절한 것이었고 그리고 그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을 그걸 생중계해 가면서 우리 국민들 앞에서 마치 무슨 어떻게 보면 저는 역사책에서 읽었던 고종 이조조선시대 말엽에 원색의 위안스카이라고 그분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거의 총통처럼 생활을 하면서 왕들이라든가 우리 이런 사람들 명령하고 그랬던 그런 장면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더 이상 조공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전서열, 대한민국 의전서열 8위인 그런 야당 대표가 가서 중국의 의전서열이 아마 수백 등 바뀌겠죠, 국장급이니까 그보다 훨씬 낮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분이 얘기하는 것들을 앞에서 그걸 나쁘게 표현하면 조아리고 듣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너무나 자존심 상하고 여야를 떠나서 너무나 불쾌했고요. 그리고 그분의 표현 자체도 어떻게 주재국 국가에 대해서 무례한 발언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정말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정당한 항의 이런 것들을 중국이 맞초치라는 방법을 통해서 대응하고 있는데 솔직히 외교 현실에서는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스파이를 잡으면 저쪽 국가에서는 다른 외교관을 억류하고 하는 것들이 국가 간의 관계니까. 하여튼 뭐 상당히 좀 자존심이 상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싱하이밍 대사의 최근 발언 적절하지 않죠. 무례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그리고 여당이 좀 점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외교 전략은 전망외교라고 해서 우리가 과거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만과 관련된 언급을 했을 때 상당히 강도 높게 한국을 규탄했습니다. 그것도 무례했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일방통행 외교를 하고 있다는 지적은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GDP 중에서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중국 내 한국 기업들 철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공급망과 관련한 산업구조의 개편 때문인지 외교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건지는 점검을 해 봐야 되겠지만 외교와 관련한 리스크도 일정 정도 작용한다는 불안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중국과 관련한 우호 관계를 모색했던 건 그들이 중국이 그냥 좋다고 평가해서가 아니라 이게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미일 어떤 우호 관계 다지는 거 분명히 필요하죠. 그렇지만 등거리 외교를 해 왔던 건 북중러와 관련해서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상 어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경제, 안보 양축에 있어서 전부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당에서 나온다는 것은 싱하이밍 대사 추방해라, 이게 책임감 있는 집권을 운영하는 태도의 여당 입장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묻고 좀 정교하게 정치하게 외교해 달라는 겁니다.

◇ 박재홍> 이 얘기는 직감에서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이번 주에 정부 인사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부처 차관 절반 이상을 교체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한 자녀 학폭 논란이 있는 이동관 특보 방통위원장 지명 유력시되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 김수민> 대통령실에 따르면 19개 부처 중에 절반 이상의 차관이 교체되는 인사안이 막판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거 정부 인사들이 곳곳에 똬리를 틀고 있고 일부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고 있다는 인식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하면서 공직사회 전반에 걸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이 유력시되는 이동관 특보의 자녀 학폭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화해한 점을 들어서 정순신 사태와는 다르다는 판단을 내렸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하나고 교사였던 전경원 씨는 YTN인터뷰를 통해 이동관 특보가 사건 당시 하나고 재단의 김승유 당시 이사장과 자신에게 전화를 했고 이 특보가 이 과정에서 꼭 처벌이 능사인가 그 학기 마칠 때까지 있게 해 달라고 청탁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특보 측은 이를 사실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자신은 확인 차원에서 전화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 박재홍> 압력을 가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학폭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국회 교육위에서는 정순신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네요.

◆ 김수민> 이 개정안의 내용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국가 차원에서 이 학생을 위해서 보호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폭력 피해통합지원 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에도 사이버폭력도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피해를 본 학생을 위해서 국가가 영상 삭제를 지원한다는 방안이 들어가 있고요.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교사의 수업 시간을 조정해 주고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이 징계조치에 대해 집행정지결정을 내릴 경우에 피해 학생이나 그 부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겨져 있습니다.

◇ 박재홍> 이제 차관을 절반 이상 교체한다, 대폭 교체한다라는 설이 있고. 이동관 특보의 학폭 논란 이후에 대통령실 혹은 방통위원장 임명 계획 철회될까요?

◆ 김종혁> 아직까지 철회된다는 분위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없죠? 임명된다?

◆ 김종혁> 지금까지의 분위기로 보면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박재홍> 임명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 김종혁> 그건 저한테 물어볼 일이 아닌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까지 제기되는 의혹들이 있잖아요. 그게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학폭 피해자가, 피해자라는 사람은 나타나서 그건 사실이 아니다. 전 모 교사가 굉장히 과잉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친구하고 계속 사이좋게 지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이제 피해자가 여러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 박재홍> 4명이다.

◆ 김종혁> 4명인지 3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4명 중에서 누군가 나올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렇게까지 나라가 떠들썩한데 제가 알기에는 그 2명은 가해자라는 이동관 전 주석의 아들과 가깝게 지내고 있고 한 명은 연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고시공부를, 피해자라는 3명 중에서 2명은 가깝게 지내고 한 사람은 고시공부를 한다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잠수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연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당에서 그때 당시에 이미 2011년도에 벌어졌던 사건을 2015년도에 서울시 의원들이 그때 압도적 다수가 민주당 의원들이었으니까 가서 조사까지 하셨잖아요. 그럼 그 피해자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연락을 해서 그 피해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돼요. 그런데 그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얘기를 듣지 않으면서 계속 학폭 피해가 있었다, 의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하나는 언론에 대한 탄압이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도 이동관 홍보수석이 있었을 때 어떠어떠한 언론탄압이 있었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게 좀 생산적인 논쟁이 되든지 가부 간에 결단이 나는데 주장 자체가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주장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언론 자유를 탄압할 것이다, MB 때 언론탄압이 재개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 학교폭력은 근절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좀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학교폭력이든 성범죄든 피해자들한테 떳떳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걸 우리는 2차 가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피해자 지금 대통령실의 워딩 사실을 호도하는 거죠. 피해자와 합의했으니 문제가 없다. 정순신 사태와 다르다. 오히려 정순신 전 검사는 허용하는 절차 안에서 방어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떤 측면에서는요. 이동관 전 특보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장에게 전화 걸었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일반 학부모 중에 학교 이사장에게 전화 걸 수 있는 학부모가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 거는 것도 굉장히 저어하면서 거는 게 지금 교육계 현실입니다. 그런데 외압이 없었다는 말을 국민들은 아,외압이 없었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되나요? 언론통제한 근거가 왜 없습니까? 국정원 문건이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수신 이동관 홍보수석이라고 해서 언론계 출연하는 인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문건을 올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죠. 홍보수석께서 내려오신 다음에는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론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기능적인 필요에 따라서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상 언론에 여론의 향방을 좌지우지하는 데 본인이 역할을 했다는 취지로 인정을 한 것이죠. 그런 인사가 중립성이 지금 문제가 돼서 면직처분까지 임기 2개월을 남겨두고 그 자리에 간다는 게 그게 국민들께 박수받을 일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수순으로 가는 것으로 보이시나요?

◆ 김수민> 현재 대통령실의 입장을 봤을 때는 정순신 사태하고 구별이 된다라고 하는 걸 봐서는 현재로서는 계속해서 임명을 하는 수순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 논란 학폭논란 같은 경우는 끊이지 않고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박재홍>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