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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데 일단 서울 양평고속도로 논란을 놓고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야 격돌이 있었습니다. 관련한 장면을 바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오늘 국토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대화 내용이었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오늘 국토위 감사에서는 개의 직후에 야당 간사인 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그동안 국토부 태도를 거론하면서 국감 시작 전에 원희룡 장관의 사과를 반드시 받아야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수많은 현안이 있음에도 양평고속도로만 가지고 문제 삼지 말라라고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 김병욱, 한준호 의원은 국토부가 과학적인 자료를 주지 않고 있고 또 김선교 전 의원이라든지 전 양평군수 등의 증인에 대한 협조가 안 되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비용 대비 분석을 해내라 요구를 해서 국감 전 야근해 가면서 빠르게 내놨더니 야당이 무작정 조작, 엉터리 분석이라고 한다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앞서 들으셨다시피 민주당 이소영 의원과 원희룡 장관이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유 의원은 종점을 변경하면 교통량이 늘어난다는 발표를 두고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원 장관은 즉답을 피하면서 도로 통행에 관한 전문적 분석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답하는 게 책임 있는 답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법사위,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법원장 국회 투표 부결에 대해 공백 사태에 대한 얘기가 있었군요.

◆ 김수민> 현재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안철상 선임대법관은 사법 공백 해소를 위한 국회 협조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 후보자 검증 부실에 따른 인사 참사를 강조했습니다. 박용진 의원, 송기헌 의원 등은 기본적으로 동의받을 만한 후보를 지명해야 한다,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국회가 막아선 것이다라면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한 명분을 주장을 했고요. 반면에 여당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반발하면서 사법공백을 우려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지명했었던 일부 대법원장 후보들을 두고 당시 한나라당은 부적격 인사라고 봤지만 당론으로 부결하지 않았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사법부 길들이기다. 한동훈 장관도 같은 입장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해병대 병사 순직 사건 그리고 홍범도 장군 논란을 두고도 뜨거운 공방이 예상됐습니다. 국방위. 그런데 상임위가 파행을 겪었군요.

◆ 김수민> 야당 의원들이 부적격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하라라는 피켓을 걸고 있었는데요. 여당 의원들이 피켓을 내리라면서 국감장 입장을 거부하면서 개의가 계속 지연됐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들은 신원식 장관 후보자 막말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는 그것을 대변하려는 것인데 못 하게 하면 말이 되느냐고 따졌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장병들과 국민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느냐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신 장관만 문제 삼느냐는 취지로 과거 이재명 대표 욕설 문제를 언급을 했는데요.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서로 고성이 오고가는 그런 상황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야당이 요구하는 장관 임명 철회에 대해서 국감 대상이 없어지는 것이고 국감을 안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국감장을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나왔고요. 그러면서 파행을 선언했는데 현재까지도 이 파행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 박재홍> 뭐 예상은 했습니다. 첫날인데 여야 간 기싸움이 굉장하군요. 또 만만치 않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과방위도 관심거리였는데. 이동관 위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가짜뉴스 얘기가 또 나왔어요.

◆ 김수민> 오늘 여러 쟁점이 오고 갔는데요. 특히 뉴스타파 녹취록 조작 의혹을 중심으로 해서 가짜뉴스에 대해서 큰 쟁점이 형성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의 윤두현 의원은 방심위가 뉴스타파 인용 매체를 중징계하자 일각에서는 과거와 달리 왜 이렇게 가혹하냐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전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가짜뉴스에 솜방망이 처벌했기 때문에 이번 뉴스타파 허위 날조 녹취록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포털뉴스는 국민이 뉴스를 보는 수단인데 그에 비해 사회적 공적 책임을 지지 않게 돼 있다면서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 보완 입법, 국회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고요. 반면에 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방통위가 나서서 언론 보도와 관련해 대책팀을 꾸리고 종합대책까지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동관 위원장에게 책임질 수 있냐라고 따졌는데 이 위원장은 책임지겠다고 즉각 응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박재홍> 오늘 국정감사 첫날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여야 모두 아주 열심히 준비한 모양새이기는 합니다. 주의 깊게 보셨던 주제는 어떤 것이었는지 진 작가님부터 말씀을 주시면.

◆ 진중권> 특별히 저는 특별히는 없었는데요. 다만 신원식 국방부 장관 지금...

◇ 박재홍> 임명을 했죠.

◆ 진중권> 지금 따져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합의 파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합의 파기하는 거 굉장히 감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합의를 파기하게 되면 그 파기의 책임을 우리가 지게 되는 거거든요,실제로 파기는 쟤네들이 했는데.

◇ 박재홍> 그러니까 남북 간의 군사협력.

◆ 진중권> 그렇죠, 군사협력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정상적인 판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좀 따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무슨 이런 거 피켓시위 같은 거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분 이미 임명이 됐잖아요.

◇ 박재홍> 대통령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 진중권> 임명을 했기 때문에 이건 지나간 얘기이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그 전에 반대를 하는 거지 이미 임명돼 있으면 거기서 뭘 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진행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논리적으로 꼼꼼하게 따졌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은 어느 부분을 보셨는지.

◆ 김성회> 저는 이동관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심의위원회 관련된 내용들이 관심이 갔는데요. 그런데 포털에 문제가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언론사에서 편집국장 정도 하려면 30년 이상 언론사 경력도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존경과 신망도 받아야 되고 투표를 통해서 되는 사람이 편집국장을 맡아서 한 신문의 면을 책임지는데 지금 네이버는 그냥 얼렁얼렁 해서 무슨 AI니 이런 핑계를 대가면서 대충 뉴스를 배치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럼 이게 문제니까 바로잡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나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뉴스제휴평가위원회라고 만들어져 있는 네이버 내 조직에 어떻게 평가하는 거야, 내가 점수 좀 봅시다, 이렇게까지 들여다보는 법안을 만들어서 무작정 네이버를 잡아 조이는 것이 답이냐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점. 방송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뉴스타파를 징계하려고 법적으로 검토했다가 법률적으로 여기는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가 일주일 만에 심의 대상으로 바꿨다라는 고민정 의원 등의 폭로 등이 이어지는 것 등을 고려하면 언론을 장악하기가 어려우니까 언론의 중간 통로인 포털을 장악하는 방식으로 언론을 장악하려고 드는 것 같은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철저하게 검증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하여튼 포털 문제 삼는 건 집권당일 때는 민주당도 했었습니다. 입장이 바뀌면 또 내로남불이 되는데 제발 안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가짜뉴스 문제이기는 하지만 가짜뉴스로 인해서 여론이 왜곡되거나 이럴 가능성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에 상반되는 또 다른 뉴스들이 또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가짜뉴스만 증식하는 게 아니라.

◇ 박재홍> 작용과 반작용.

◆ 진중권> 거기에 맞서는 뉴스들도 증식하거든요, 폭발적으로, 경쟁적으로. 그걸 다 보기 때문에 문제는 문제지만 이것은 언론 윤리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문제이지 법이 나서거나 제도가 나서거나 국가 권력이 나서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고 봅니다. 걱정되고 사실 위헌적인 거거든요. 방통위가 나서서 사실상 검열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이것이 위헌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좀 더 부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치달은 것을 두고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김행 방지법이 나왔습니다. 지금 근데 김행 방지법과 권인숙 방지법이 또 있네요.

◆ 김수민> 일단 김행 방지법은 어제 민주당에서 발의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공직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불출석하거나 중도 이탈한 경우 사퇴로 간주한다. 또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이나 의원들이 검증 방해행위를 했을 때 처벌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모욕적 언행을 제지하기 위한 국회 모욕의 죄도 신설이 돼 있는 방안인데요. 이를 대표발의한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입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참담함을 느낀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이른바 권인숙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권인숙 여가위 상임위원장이죠. 권인숙 의원이 중립 의무를 어기면서 후보자에게 사퇴 발언을 했고 여야 합의 없이 차수를 변경해 회의를 이어 갔다 이런 점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권인숙 위원장의 편파적 진행과 파행 의도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상습 파행 방지 법안을 2주 내로 마련하겠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 박재홍> 이게 뭐.

◆ 진중권> 코미디를 해라.

◇ 박재홍> 김행 방지법과 권인숙 방지법. 국민들이 참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여당 의원에서도 최초로 김행 후보자 사퇴 촉구가 나왔습니다. 이용호 의원이죠.

◆ 김수민>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박재홍> 사퇴해야 된다?

◆ 김수민> 이용호 의원은 김 후보자가 정치 쪽을 전혀 모르는 분도 아니고 나름대로 많이 몸을 담고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현재 처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본다며 김 후보자가 지금 상황을 면밀히 보고 판단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보수 논객들 사이에서도 속속 사퇴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여옥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촉구하면서 김 후보자에게도 자진 사퇴를 요청했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도 보수 신문의 사설에서 김행을 포기하라고 그럴 정도라고 밝히면서 임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것은 조선일보가 사설을 통해 청문회 퇴장 사건에 대해서 황당하다고 비판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조선과 동아에서 비판적인 사설이 나왔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김행 후보자와 권인숙 의원의. 위원장이었죠, 여가위 위원장. 두 분에 대해 부정평가를 할지라도 그게 또 양당 모두 법을 통해서 서로 제지하겠다, 이런 움직임 또 어떻게 보시는지 진 교수님.

◆ 진중권> 본인도 참담하다고 그러잖아요. 다 아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된다는 거. 상식적으로 그게 입법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되고. 이건 입법권 남용이고. 인간사의 모든 것을 다 법으로 촘촘하게 규제한다는 건 법 과잉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법안을 낸다는 것은 사실 입법기관인 국회를 희화화하는 거거든요. 스스로 코미디의 대상이 되는 거고. 정말 이럴 거면 마지막으로 법을 하나 더 만들죠. 황당 법안 입법 의원 축출을 위한 특별법. 그럼 아무래도 이런 사태가 없지 않겠습니까?

◇ 박재홍> 황당한 법안 입법 방지법. 김 소장님.

◆ 김성회> 그러니까 정치가 가장 망가지는 순간은 제도적인 자제가 무너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규범상,상규상 그렇게 하지 않는 선 넘지 마 할 때 그 선 있잖아요. 이 선을 서로 지키고 살았을 때는 이런 법이 필요 없는데 서로 선 넘는 일이 비일비재해지다 보니까 선을 어디까지 넘는 걸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를 다 법으로 따져 묻는 상황이 왔는데. 이건 법을 만들 때가 아니라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될 때이고요. 또 여성가족위원회가 특히 문제가 됐던 것은 상임위원장 이하 간사 전원 의원진 전원이 초선이었습니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원래 이게 재선 때 간사하고 그리고 간사한 역량까지를 고려해서 3선 때 상임위원장이 되는 절차 등을 다 밟으면서 사람들이 성장하고, 국회의원도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회의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서로 부족했던 지점들에 대해서 같이 좀 대화를 나눠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정치 실종의 상징적인 장면이죠. 그래서 김행 후보자 사퇴 얘기가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 보수 언론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사퇴를 자진해서 하실까요?

◆ 김성회> 저는 이건 좀 제가 이런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한 이후로 최고로 자괴감이 드는 순간인데. 김행 후보가 사퇴할지 말지를 가지고 토론한다는 자체가 사실 저는 잘 용납이 안 돼요. 이런 정도면 보통 청문회 자리를 박차고 나간 사람이 그래도 임명할 거야, 아니야 임명하지 않을 거야를 논의하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 이상하고요. 이용호 의원의 경우를 보시면 저희가 배울 수 있는데 이용호 의원이 어떻다 가치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분이 현역 의원인데 수도권에 도전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의 아슬아슬한 민심을 살피는 의원이 없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워낙 어려운 상황에서 당선되신 분들은 확실히 될 데서만 되신 분들이라서 이런 수도권의 민심에 대해서 살피지 않는데 그나마 이용호 의원이 목소리를 낸 건데 대통령이 목소리를 들어주실까요? 저는 임명을 강행할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입니다만 제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진 교수님.

◆ 진중권> 이게 원래는 세 단계가 있어요. 보통 딱 했는데 중도층들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알아서 슬 빼서 다른 사람을 추천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자당 의원 내에서도 얘기가 나와요.

◇ 박재홍> 사퇴해야 된다.

◆ 진중권> 김웅 의원. 진작에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이건 주식 파킹 이건 안 된다, 이번에 이용호 의원 사퇴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보통 여기서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더 가요. 계속 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누구야? 이번에는 누구냐면 전원책 씨하고전여옥 씨까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건 강성 지지층이거든요. 뭔가 다르지 않을까. 대통령도 아마 아주 고민이 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게 지금 이 불행한 사태의 본질이죠.

◇ 박재홍> 그렇군요. 동아일보 사설도 김행 후보자 손절해야 된다, 이런 사설도 있었기는 했습니다마는.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김행 후보자. 자진사퇴 가능성 있을까요? 현재까지 흐름은 그래도 여러 가지.

◆ 김성회> 내공이 나타나는 건데.

◆ 김수민> 일단 절대평가를 해 보자면 윤 대통령의 어떤 국정운영 스타일이라든지 한 번 믿으면 계속 맡긴다고 하는 태도가 역대 대통령들보다 더 강력했는데 그걸 봤을 때는 절대적인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 윤석열 정부 사상. 길지 않은 역사지만 좀 그래도 가능성이 많이 올라오지 않았을까.

◇ 박재홍> 자진사퇴.

◆ 김수민> 아까 진중권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보수층 내에서도 반응이 심상치 않고 이런 부분들이 좀 그래도 고민을 좀 더 할 수 있는.

◇ 박재홍> 여지는 있겠다?

◆ 김수민> 그런 여지는 생길 것 같습니다.

◆ 진중권> 전여옥 씨하고 전원책 씨가 반대하면 끝난 거 아니야?

◆ 김성회> 이게 사실은 지방선거 결과를.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를 보고 또 대통령실이 판단하려고 남겨놓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자체가 사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요.

◇ 박재홍> 이어서 강서구청장 선거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보면. 내일이 본선거입니다. 일단은 사전투표율이 역대급이다라고 했고요. 오늘 마지막 선거 유세에 열심이죠, 각 당은.

◆ 김수민> 민주당은 오늘 오전 집중 유세 장소. 어제 집중 유세를 이재명 대표 참여한 가운데 발산역에서 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진교훈 후보가 아침 인사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화곡역, 염창역, 등촌사거리 등의 강서 방방곡곡 유세 일정에 돌입을 했고요.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는 강서구청사거리에서 오전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오후에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하는 파이널 유세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기호 3번 정의당 권수정 후보는 본인들의 정쟁을 위해 싸우는 거대 정당을 심판해 달라 또 진보당 권혜인 후보는 주민 속에서 동고동락하는 유일한 정당에 힘을 실어달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밖에 녹색당 김유리 후보, 자유통일당 고영일 후보도 선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안철수 의원이 또 선거 중간에 큰 화제를 모았는데 좀 센 발언을 하셨네요.

◆ 김수민> 안철수 의원의 어제 지원 유세 일부 대목이 논란이 됐습니다. 안 의원은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경찰청 차장을 지내던 시절에 2022년 1분기 통계만 보더라도 1년 전보다 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가 크게 늘어났다고 주장을 해 왔는데요. 안 후보가 이때 범죄 상승률이 70% 수준이다라고 연설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유세 중에 어떤 청중인 누군가가 지X하고 자빠졌네라는 욕설을 했는데 이걸 안 후보가 그대로 화답하듯이 받으면서 정말로 지X하고 자빠졌죠라고 말을 하고 이 비속어 동영상이 공유가 온라인에서 속속 이루어졌습니다. 민주당의 강선우 대변인은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론이 커지니 이성을 잃었나라고 하면서 한글날 강서를 찾아 욕설을 뱉은 안철수 의원은 품격을 좀 지켜라라고 발언을 했고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 측에서 답변을 내놨습니다. 시민의 욕설을 유머로 승화시킨 것이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그리고 막말의 대명사 더불어막말당이 유머와 막말도 구분 못 하는 것을 보니 역시 원조 막말 정당답다라고 비판의 화살을 민주당으로 돌렸습니다.

◇ 박재홍> 안철수 의원이 또 반론을 펴시는 걸 보니까 이제는 정치인으로서.

◆ 진중권> 가만있으면 될 텐데 점수를 까먹어.

◇ 박재홍> 이런 가운데 또 중앙선관위 투개표 관리 시스템의 해킹 가능성이야 또 본투표 하루 앞두고 나왔는데 이게 국정원이 뭔가를 얘기했네요.

◆ 김수민> 국가정보원은 선관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지난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합동 보안점검을 벌인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선관위의 사이버 보안 관리가 부실한 점이 확인됐다는 내용인데요. 유권자 등록 현황과 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선관위의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침투할 수 있고 접속 권한이나 계정 관리가 부실해서 해킹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 박재홍> 해킹이 가능하다. 투표 결과도 바뀔 수 있다?

◆ 김수민> 일단은 그 해킹 가능하다, 그게 이제 중점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사전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사전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다라고 그런 문제가 있다,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그 발표가 국정원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또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서 사전투표용지에 날인되는 청인 그러니까 선관위 도장이죠. 그리고 투표관리관의 도장인 사인 이런 파일을 훔칠 수 있었고 테스트용 사전투표 용지 출력 프로그램의 통제가 엄격하지 않은 탓에 실제로 사전투표 용지와 QR코드가 같은 투표지를 무단으로 인쇄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도 발표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의도연구원 원장을 지내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서 투표는 물론 개표까지 해킹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하니 작은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옛날처럼 수개표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런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이게 또 국정원에서 발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전자 시스템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셨던 분은 굉장히 본인들의 주장을 강화하는 논리로 쓸 수도 있겠네요.

◆ 김수민> 일단 국정원이 발표하는 것이 두 가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첫째는 아무래도 보안 분야에서는 최고 전문기관이 아닌가, 굉장히 신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시민들의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국정원이 갖고 있는 비밀스러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생겨나서 좀 이번 사태에 약간 뭐랄까, 이물스러운 감정?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진 교수님.

◆ 진중권> 국정원에서 볼 때 사실 그렇다라고 하면 해킹당했다는 조짐은 없다, 흔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수개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는 게 왜냐하면 여론조사라는 게 대충 흐름을 알잖아요. 이변이 생기게 되면 금방 포착이 되죠. 두 번째는 또 출구조사를 보통 하잖아요. 정확하거든요. 그다음에 투표함, 투표지 그냥 그대로 있어요. 정 문제가 되면 까볼 수 있는 거죠, 그때. 그다음에 해킹을 했다면 그게 흔적이 다 남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디지털 시대에 다시 수개표로 돌아가자 이런 것들이 과연 정치인의 비전이 뭔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보수층에서 음모론이 많지 않습니까? 선거 개표 조작 음모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거기에 영합하느라고 이런 발언한 것 같은데 이런 건 오히려 이 정당이 시대에 뒤떨어져 보인다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일단 선관위의 해이함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관리하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가서 심하게 뭘 하기가 어렵고 감사할 때도 뭔가 심하게 하면 마치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오냐 오냐하고 지나가다가 지금 직원들 부정 채용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끝에 이런 일이 있고 이건 선관위의 무능함을 보여준 건 맞는데 진 작가님도 지적하셨고 제가 투표하러 가서 보면 알지만 다 체크하고 신분증 검사하고 그러는데 서로 가짜인 명부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만큼의 숫자의 사람들을 동원하고 거기에 가짜 신분증을 갖고 가서 투표를 해야 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선거 결과를 바꾸는 것에 이르지는 못할 것이거든요. 지금 나왔던 인터넷상의 해킹의 문제는 해결을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선관위 문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의도연구원장이잖아요, 박수영 의원님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런 분이 과거 투표에도 그리했는지 아직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당의 대통령 당선에 부정이 있었던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는 매우 불경스럽죠. 대통령이 들으면 얼마나 불쾌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어느 결과든 조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표현한 것은 옳지 않고 수개표로 돌아간다? 여기에 뭐라고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이 보수 세력에서는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폐지해야 된다, 논리를 이렇게 몰아가려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미 사전 선거운동 제도는... 죄송합니다. 사전투표제도는 완전히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시민들의 투표 참여를 막는 방식으로의 선거법 개악은 반대합니다.

◇ 박재홍>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교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관련 소식을 짧게 짚어보죠. 현재까지 어떤 상황입니까?

◆ 김수민> 일단 현재 10일 기준으로 양측 사망자는 16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UN에서는 가자지구에서 18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측 간에 전혀 현재 수그러드는 모습이 없는데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가자지구에 진입하는 지상작전까지 예고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하마스 측에서는 가자지구를 표적으로 이스라엘이 삼는다면 민간인 인질 등을 살해하는 행위를 방송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긴장이 쉼 없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현지 체류 중인 한국 국민들에 대한 귀국 조치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이륙한 인천행 대한항공기가 내일 오전 6시 10분에 도착을 할 예정입니다. 대한항공은 안전을 이유로 11일, 13일 일부 항공편에 대해서 결항 조치를 하기는 했는데요. 다만 현지 체류객을 수송하기 위해서 운항 하루 전 한국 당국과 협의를 해서 운항을 실시한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미국과 유럽 4개 국가가 성명을 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김수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5개국의 나라 정상은 이스라엘에 대한 견고하고 단합된 지지를 표명하며 하마스의 지독한 테러 행위에 대해 분명한 규탄을 표명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하마스의 테러 행위에는 어떠한 정당성도 적법성도 없으며 보편적으로 규탄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힌 5개국 정상들은 다만 공격을 감행한 하마스와 비교적 온건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구분하면서 사태 확산을 경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우리 모두는 팔레스타인 국민의 정당한 열망을 인정하지만 하마스는 공포와 유혈 사태만 제공할 뿐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번 5개국 공동성명은 중동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시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지금 국제사회 걱정이 굉장히 많은 상태이기도 하고 장기화 우려도 있는 상황이죠. 하마스에 대한 규탄도 있습니다마는 이스라엘도 잘못한 게 있다 이런 비판 여론도 있습니다. 진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 진중권> 이게 일단은 하마스에서 하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국제법 위반이고 전쟁범죄에 해당하고 그 수단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많은 민간인들이 이스라엘군에 의해서 사살되고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세계가 아무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해 두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간단하게, 단순하게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상당히 복잡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관계는 상당히 복잡한 역사적인 맥락들이 존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현 정부가 굉장히 극우 정권이다라는 걸 같이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이게 보면 그 배후에는 이란이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이란과 미국의 대결이 또다시 여기서 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냉전 구도? 예컨대 우크라이나에 이어서 이번에 또 여기서 한번 벌어지는데 지금 문제는 바이든 정권이 사우디와 이스라엘을 화해시키면서 중동의 평화를 도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여기다가 사우디한테 선택을 강요하는 거거든요. 너 누구 편들래? 딱 이렇게 되면 거기에 제동이 딱 걸리는 거고 이번에도 보니까 빈살만 왕세자가 나는 팔레스타인 지지한다고 딱 얘기했단 말이죠. 이런 아주 복잡한 맥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저는 뉴욕타임스도 지적했습니다만 미국이 힘이 빠졌다라는 것을 들켰다라는 게 이번에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즉 전 세계가 다극화가 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서 약간 의심을 했는데 저거 저렇게 하나 했는데 이번에 이스라엘도 핵항공모함을 갖고 들어오기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뒤를 지켜주겠다고 하지 같이 싸워주겠다고는 안 하잖아요. 이게 무슨 비참한 결과를 만들 수 있냐면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정신나간 지도자들이 까짓거 나도 한번 해 볼까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 수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수 언론들, 조선일보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9. 19 군사합의. 오늘 신원식 장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파기하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헤드기어 쓰고 스파링하니까 불편해 죽겠다. 시야가 가려지지 않냐. 헤드기어 벗고 장갑 벗고 맨주먹으로 한번 붙어보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외교적으로 이야기할 틈이 남아 있는데 무조건 가서 주먹질을 누가 더 잘하는지로 겨뤄보자고 하는 것, 공산 전체주의와 대결하겠다는 대통령의 어떤 잘못된 뉴라이트적 인식이 국민 전체의 안전을 흔들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

◇ 박재홍>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