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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 브리핑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일단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얘기부터 해 봐야 할 텐데 17.15%의 격차.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표정이 좋지는 않죠?

◆ 민동기> 좋지는 않고요. ‘선거 패인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총선 승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지도부는 험지에서 치른 선거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선거 패배에 대한 사과와 책임지겠다는 발언은 아직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심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강서구민의 선택을 받지는 못했다. 그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여서 성찰하면서 더욱 분골쇄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윤재옥 원내대표는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입장을 밝혔고 ‘선거 결과와 지금 국민들께서 겪은 어려운 상황을 잘 분석해서 그동안의 당 정책과 운영에 있어 부족한 점을 찾아 보완하고 국민 뜻에 더욱 부합하도록 경기와 민생 회복에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 박재홍> 반면 더불어민주당, 일단은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 승리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군요.

◆ 민동기> 자축 분위기는 좀 경계를 하는 것 같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번 선거 결과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자 새로운 강서구를 바라는 국민 모두의 승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민주당에 대한 신뢰라기보다는 좀 제대로 하라는 기회를 주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중장기적으로는 제대로 된 국감을 토대로 민생 현안, 정책 발굴에 집중해서 내년 총선에 대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정태효 민주당 의원도 여당의 패인 중 하나로 민생경제 파탄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은 이 민심을 받아들여서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이걸 살리는 것이 결국 국민들이 준 기회를 정치적으로 잘 살려나가는 길일 것이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어제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민주당의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치의 각성과 민생 회복을 명하는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당선증을 진교훈 강서구청장이 수령을 했는데 바로 업무에 돌입했고요. 첫 일정으로 안전관리센터와 재개발 추진 지역 점검에 나섰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 얘기도 나옵니다마는 후보자 자리에서 사퇴를 했군요?

◆ 민동기> 오늘 입장문을 냈는데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지켜봤다. 자신은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이전에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선당후사의 자세로 후보자직을 자진사퇴 하기로 결심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위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길뿐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얘기했고요. ‘본인의 사퇴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회사를 운영했고 불법을 저지른 적은 결코 없다, 결백을 입증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국무위원 후보자가 낙마한 것은 지금까지 이번이 다섯 번째인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와 김행 여가부 후보자의 거취 문제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 박재홍> 일단 보궐선거 결과부터 지켜보겠습니다. 17.15%의 차이의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힘의 패배였습니다. 진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 진중권> 예상됐던 거고요. ‘두 자리 안쪽이냐? 바깥쪽이냐?’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확실히 차이가 났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뭐냐면 정확하게 2020년 총선 때 그때가 사실 굉장히 극단적인 총선 아니었습니까? 여당이 압승을 했고 그 당시에 국힘은 그냥 전멸하다시피 했거든요.

◇ 박재홍> 수도권에서 거의.

◆ 진중권> 그렇죠. 그러니까 국힘이 정말 빌빌거릴 때의 그때 그 상황으로 이준석 대표의 말에 따르면 리셋이 된 거예요, 지금.

◇ 박재홍> 다시 돌아왔다?

◆ 진중권> 그러니까 거기에서 뭘 읽을 수 있냐면 내년 총선 분위기도 안 좋을 것이다.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 같고요. 패배의 원인은 그거죠. 일단 명분이 부재했고 귀책사유가 자신들에게 있는데 후보를 냈고 그것도 또 당사자를 또 내보냈단 말이죠. ‘이게 뭐냐, 유권자들을 뭐로 보는 거냐, 지역주민들을 뭘로 보냐?’라는 막 나간다는 인식을 줬고.

정권이 그동안 폭주해 왔지 않습니까? 거의 극우드라이브를 했었고 곳곳에 강성 인사를 기용을 해서 ‘민주당과 한판 전쟁을 치르겠다’ 이런 식의 개념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국민들이 거기에 굉장히 반감을 느꼈던 것 같고 애초에 거기가 지형이 불리한 데다가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선거운동 방식이 너무 후져요.

◇ 박재홍> 올드했다?

◆ 진중권> TK 방식을 갖다가 서울로 가지고 온 거예요. TK 선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기껏 내민 게 ‘내가 대통령 끈 있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대통령 끈이 있고 대통령과 직통 전화가 있다’ 이걸 강조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대통령에 대한 반감의 선거였거든. (웃음) 그러니까 대통령을 끌고 들어온 게 오히려 불리한 건데. 이러다 보니까 결국 큰 차이로 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 박재홍> 김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김성회>윤석열에 의한 윤석열을 위한 윤석열의 선거라고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래, 윤석열 대통령 좀 들으세요’라고 투표를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인 민심의 심판이었다고 보고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중앙일보 기사에서 소위 말하는 적극 정치 참여층에서 자기들이 40% 넘는 안정적인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에서 문제가 없다라는 인식을 이미 드러낸 바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는데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은 정말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도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만 해도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워딩 자체가 ‘200개 중에 하나 졌는데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대통령실과는 아무런 상관없고 국민의힘이 진 선거다’ 이런 식으로 워딩들을 하는 거 보면서 ‘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라고 봤습니다.

이제 와서 조금 더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기는 했는데 누가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님 저희가 40% 넘는 적극 지지층의 지지가 있으니까 내년 총선도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 다 잘라야 됩니다. 자르고 국정 쇄신할 수 있는 계기, 꼭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내일 혁신 과제를 발표하겠다, 이런 상황이긴 한데요. 오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안철수 의원이 혁신 과제 중 하나로 ‘이준석 전 대표를 제명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더군요.

◆ 김성회> 그건 두 분이서 노원구에서 구원이 남아 있는 건데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제가 집중적으로 봤던 것은 오늘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하든데 선거 끝나고... 죄송합니다, 제가 웃어서. TF를 만들겠대요. 무슨 TF냐 했더니 ‘선관위 해킹 대응 TF’ 아직 이름은 안 정했지만 부정선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TF부터 만드는 걸로 선거의 결과를 논하는 이 자세를 보면서 ‘이분들이 정말 속으로도 부정선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지금 현 정부는 윤석열 정부인데? 무슨 세계관이지 이건?’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요. 제발 이유는 자기들 안에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진 교수님?

◆ 진중권> 현실 인식 자체가 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상한 논리들, 그다음에 맨날 보는 게 유튜브고 그러니까 그것이 만들어낸 허구의 세계에서 갇혀서 현실 판단이 안 되고요. 이번에 말도 안 되는 후보를 냈던 것은 그 바탕에 뭐가 깔렸느냐 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얼마나 무모한 시도인지.

심지어는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만 그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고 거기서 지금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TF 꾸리고 이러는 것들은 강성지지층을 끌고 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도 그랬지 않습니까? 김어준이니 뭐니 이런 사람들 나와서 개표조작 음모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랑 똑같이. 아니, 이긴다고 계속 떠들었는데 왜 졌냐는 거죠. 인지부조화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해결을 해서 이들의 이탈을 막으려는 시도라고 봅니다.

◇ 박재홍>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사퇴 시점에 대한 평가도 좀 짧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선거 결과를 기다리고 사퇴한 것이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진 교수님?

◆ 진중권> 그건 사실이죠. 선거결과를 보고.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치는데 이념의 문제가 있고 철학적 문제이고 대개 이런 건데요. 이분은 그냥 빼도 박도 못한 스모킹 건들이 걸렸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 한 자리 수 안쪽? 한 자릿수로 졌다면 임명 강행했을 거예요.

◇ 박재홍> 한 자리수 패배였으면 강행했을 것이다?

◆ 진중권>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임명을 강행한다 하면 여파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여파가 어디까지 가냐 총선까지 직접 연결이 되거든요. 그걸 자기가 아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아마 정리를 하기로 한 것 같아요.

◇ 박재홍> 김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 김성회> 저는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아요.

◇ 박재홍> 누가요?

◆ 김성회> 지금이라도 사퇴를 해 준 것에 대해서 잘했다는 생각이 들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상적인 정부의 판단이었다고 한다면 사전투표가 있기 전에 자진사퇴 형태로 정리를 해서 선거에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갔어야 됐을 텐데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다는 것은 임명할 생각이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하면 다시 얘기를 돌아가서 지금이라도 그만 두게 해 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제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대통령실이 현실 인식이 안 되고 있는데 조금씩 귀를 열고 국민들의 말씀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일단 선거 얘기는 여기까지. 교육으로 주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정부가 현재 중학교 2학년생부터 적용될 2028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죠.

◆ 민동기> 2028학년도 대입부터 문이과를 사실상 갈라왔던 수능 선택과목 구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교육부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시안을 최근에 발표했는데요. 우선 수능 선택과목을 없애고요. 모든 학생이 동일한 과목으로 시험을 치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학생이 공통과목 하나만 동일하게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과학영역 같은 경우에도 총 17개 선택 과목 가운데 최대 2개를 골라 시험을 보도록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 박재홍> 현행이 그랬죠.

◆ 민동기>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거 없이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렇게 수험생들이 시험을 쳐야 됩니다. 다만 정시 비중 그리고 9등급으로 나뉜 석차등급 등은 수능성적을 매기는 상대평가 방식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유지가 되고 내신 같은 경우에도 현행 9등급 상대평가 방식에서 5등급 상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평가 등급과 함께 절대평가 성취도 이게 A, B, C, D, E로 구분돼 있는데 이것도 함께 기재가 됩니다.

◇ 박재홍> 다음 이슈.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검찰이 기소 전략을 고민해 왔었는데 3건 중에 1건씩 따로 기소하는 전략으로 바꾼 것 같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맞습니까?

◆ 민동기> 그런 것 같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일단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줘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이재명 대표하고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당시에는 성남시 정책보좌관이었습니다.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일단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만약에 사업에 참여했다면 이른바 특혜를 받았던 업체로부터 최소 200억 정도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받지 못해서 손해를 입었다’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고요. 앞서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함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이재명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걸 기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각을 했을 때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일단 법원의 판단이었고요. 대신에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일단 밝혔기 때문에 위증교사 혐의로 먼저 기소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대략적인 전망이었는데 예상과 달리 검찰이 일단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먼저 기소를 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라든가 보강수사 필요성을 검토해서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재판부 판단이 남아 있겠습니다마는 백현동이랑 또 대장동 재판이 병합될 가능성도 커졌다 이런 시각도 있고 이게 또 건건이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재판이 굉장히 길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사 어떻게 보셨는지 진 교수님부터.

◆ 진중권> 저는 위증교사 이 부분을 먼저 기소할 거라고 누구나 다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검찰이 참 머리를 잘 쓴 것 같아요.

◇ 박재홍> 머리를 잘 쓴 거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 진중권> 왜냐하면 이걸 먼저 내밀게 되면 욕을 먹거든요. 그런데 아주 백현동 건을 먼저 냈단 말이죠. 이건 뭐냐 하면 지금 재판 진행되는 거 대장동 사건도 있고 곧 위례, 정자동. 이게 사실 범행 수법이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같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병합하는 게 맞기 때문에, 분리기소하게 되면 분리해서 기소했다라는 비난이 약화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아마 위증교사가 나갈 거고 왜냐하면 위증교사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범죄거든요. 그다음에 대북송금사건 같은 경우 조금 더 아마 보강수사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큰 덩어리를 합쳐서 가게 되면 대장동도 그렇고 백현동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판단, 정책적 판단을 어디까지 기소하고 처벌할 것인가의 논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이 길어질 테고 재판부가 신중하게 임할 수밖에 없어요.

뭐 이렇게 되면 각각의 지역에서 선거 준비하는 후보들이 막 가서 서로 기소하고 또 고발을 하고 나서 검찰이 기소를 하면 모든 정책적 판단이 결국 재판부에 가야 되는 상황이 올 테니 이건 이대로 그냥 시간이 지나가도록 두고 대북송금 사건 관련돼서 이화영 씨가 다시 생각을 바꾸게 만들면 거기에다가 위증교사 혐의를 보태서 다시 한 번 국회에다가 영장 청구를 하려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 진중권> 그렇죠. 재청구의 가능성도 있으니까 다른 것과 병합해서. 그런데 일단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의 전략이거든요. 누가 봐도 지금 이것은 사실 위증교사뿐 아니라 다른 것들도. 22명이 구속됐거든요. 측근들이 다 구속됐단 말이죠. 이 범죄는 사실 이재명 대표 없이는 성립하기 힘든 범죄고. 논리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는 재판을 끌고 가서 2심, 3심까지 오래 걸리잖아요. 그사이에 어쨌든 다음 대선이 치러지기 전까지는 재판을 안 끝낼, 지연 작전을 하는 거거든요.

◇ 박재홍> 이재명 대표가 그걸 조절할 수 있을까요?

◆ 김성회> 아니, 병합은 검찰이 하는 건데 그걸 이재명 대표가 작전을 짰다고 하시면 검찰 입장이 뭐가 되겠습니까?

◆ 진중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 이게 굉장히 길어지고 조국 재판도 4년 걸렸단 말이죠. 그런데 대장동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재판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대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끝날 수 있는 것은 위증교사 같은 건 빨리 끝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 .

◆ 김성회> 한동훈 장관이 관련자가 다 구속됐다고 말한 것도 사실 내용을 보면 각각이 별개 자기 건으로 구속된 경우들까지 전부 다 합쳐서 마치 이재명 대표랑 뭘 해서 기소한 것처럼 말한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되지, 확정적 범죄자라고 진 작가님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진중권> 생각해 보세요. 자기 최측근 세 사람입니다. 정진상하고 이화영하고 김용하고 유동규하고 다 구속됐는데.

◆ 김성회> 그러니까 유동규가 1000만 원을 줬니, 5000만 원을 줬니, 봉투를 넣었니, 안 넣었니 재판에서 날짜조차 특정 못하고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유동규로부터 말이 나온 것에 대해서만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진중권> 이재명 대표는 우연하게 측근들이라고 했는데 이 측근들이 우연히 다 나쁜 놈들이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 박재홍> 알겠습니다. 또 논쟁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또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김재원 최고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