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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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국민의힘 수습책에 나서고 있는데 오늘 김기현 대표가 최고위원들 면담을 했군요.

◆ 김수민> 당초 예정된 국민의힘 긴급최고위원회는 전격 취소가 됐습니다. 그전에 의견 수렴의 필요를 느낀 것으로 보이고요. 최고위원들이 공개 회의에서 발언하기 어려운 의견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듣는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일단 최고위원 의견을 취합한 다음에 모레 19일 긴급의원총회에서 지도부의 계획을 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고요. 따라서 혁신안 발표 일정도 연기가 됐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충남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문표 의원은 적당히 넘어가는 것은 안 된다면서 당 지도부를 압박했는데요.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출연한 홍 의원은 원외위원장 7~8명에게 전화를 받았다. 이번에 개혁을 최소화하고 그냥 슬쩍 넘어간다면 연판장을 받겠다고 하더라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구청장 선거에서 패한 걸 윤석열이 책임질 수는 없다라고 홍문표 의원은 덧붙였습니다.

◇ 박재홍> 당초 오늘 여러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보였는데 일단 연기가 된 거군요.

◆ 김수민> 일단 내용 발표 전에 의견부터 수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정입니다.

◇ 박재홍> 한편 안철수 의원 이준석 전 대표와의 신경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윤석열 정부 기조에 대한 비판도 있었군요.

◆ 김수민> 안철수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자리에서 정부 여당의 정책 방향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여러 사람들이 많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역사, 외교, 경제 문제와 함께 지역구 여건, 성남 분당지역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언급하면서 연구개발비 축소 문제,재개발 문제도 같이 제기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습니다. 10월 9일 자신의 욕설 논란에 대해서 이 전 대표가 가장 먼저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응석받이 이준석을 가짜뉴스 배포, 명예훼손, 강서구청장 선거 방해 혐의로 제명해 둘 것을 요청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준석 전 대표는 안 의원이 우발적으로 당황해 지O 하고 자빠졌죠, 이렇게 발언해 놓고 시민 탓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게 유머라는 게 유머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간먹끔 하라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라고 응수를 했습니다.

◇ 박재홍> 간먹끔이 뭡니까?

◆ 김수민> 먹금을 이제. 먹이를 주지 마시오의 줄임말로 인터넷에서 쓰이는 말이고. 누구누구한테 주지 마시오라고 할 때 땡먹금이라고 하는데 간은 이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부를 때 이제 쓰는.

◇ 박재홍> 간을 본다? 그 간이죠?

◆ 김수민> 별명을 줄여서 간이라고 쓴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이따가 직접 나오실 테니까. 무슨 의미인지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중심으로 보궐선거 후폭풍을 위한 앞선 해결책을 내놓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진 교수님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 진중권> 어제도 8분 정도 잠깐 하고 오늘도 결국 회의 못 한 거지 않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마도 비대위를 세우기는 힘들 겁니다. 비대위 세운다는 건 김기현 체제를 부정하는 거고 김기현 체제가 바로 대통령이 무리를 해 가면서 세운 체제거든요. 이건 대통령의 오류, 오판을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현 김기현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뭔가 많이 변했다는 인상을 주는 쪽으로 흘러갈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는 당이 엄청나게 변할 거다라는 가능성에 회의적인 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당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문제예요.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설치니까 당이 재기능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치적 판단, 아주 기초적인 판단도 못해서 이번 선거를 치른 거거든요. 그게 변하느냐? 안 변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도 조금 전에도 홍문표 의원도 뭡니까? 다만 구청장 선거에서 패한 걸 윤 대통령이 책임질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누구한테 대신 지는 꼴을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사람을 교체를 하면 뭐 합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의 의지, 대통령의 사람,대통령의 이름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행태 자체, 즉 구조 자체는 그대로 남거든요. 바로 그 구조가 사실은 이런 위기를 갖고 왔는데 사람을 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 구조를 변화해야 하는 거고 당정 관계를 갖다가 제대로 가야 되거든요. 지금 긴장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긴장관계가 아니라 완전히 수직적 종속관계란 말이죠. 이걸 건드리지 않는 한 뭘 만들고 하든 다 헛소리입니다.

◇ 박재홍> 당에서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아니라 당이 문제다 뭐 이런 인식을 하고 있다는.

◆ 진중권> 그리고 이번에도 정당에 대한 심판이 아니었어요. 정당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심판할 건덕지도 없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2% 대표가 이끄는데. 잘못을 해야 잘못할 처지도 못되는 당이란 거죠. 결국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란 말이에요. 대통령이 그동안 어떻게 해 왔는지 역사 문제부터 무슨 문제. 완전히 퇴행적이잖아요. 이행적 드라이브. 완전 극우 꼴통 등 수구 뉴라이트 운동들 거기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역사적으로 퇴행을 한 데다가 굉장히 독단적이고 독선적이고 전체주의, 공산주의세력 이런 식의 70년대 이전 그러니까 그전에 존재했던 적어도 87년 이후에 존재했던 그 어떤 보수 정권보다도 더 후진적인 양상들을 보였고 그다음에 야당 대표 만나야 됩니다. 피의자라 하더라도 야당 대표는 대표잖아요. 이런 일방적인 소통들. 이런 것들에 대한 심판이었는데 결국 누가 바뀌어야 되냐 하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당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할 사람이 없어요. 그게 문제죠.

◇ 박재홍> 진 교수님 오늘 굉장히 속사포같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 소장님은 천천히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 김성회> 김기현 대표가 최고위원회를 공개적으로만 열어도 최고위원들이 무슨 발언 할까 두려워서 최고위를 못 열고 있는 상태죠.

◇ 박재홍> 그래서 개별적으로 만났다?

◆ 김성회> 아니, 이게 지금 공개회의에서 발언하기 어려운 의견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아무 말도 아닌 겁니다. 언제나 회의는 비공개 최고위로 시작을 해요. 8시에서부터 9시까지 비공개로 당직자들까지 들어와서 보고하고 회의를 하고 9시에 언론 앞에서 한 15분, 20분 정도 공개 발언을 최고위원들이 돌아가면서 혹은 전부 다 말하고 거기서 그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언론인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공개 회의를 하고 또다시 하거든요. 그런데 무슨 공개적인, 비공개적인 할 말이 없어서 회의를 못 연다? 그러니까 이건 김기현 대표가 최고위원들에게 오늘은 이상한 발언하지 맙시다라고 수위 조율조차 못하는 수준의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 이건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지도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기현 대표가 실질적으로 권한이 없는데. 그러니까 비대위를 구성한다는 말도 저는 코웃음을 치게 되는 게 대통령이 이번 총선은 내 얼굴로 치르는 겁니다라고 선언을 해 놨는데 세상에 거기에 다른 얼굴을 들이밀어요? 비대위라는 다른 얼굴? 대통령 말고. 대표적인 인물로 윤여준 장관이나 예를 들면 김종인 위원장 이런 분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윤석열 대통령 옆에서 얼굴을 비추는 걸로 총선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얼마나 불쾌할지를 이 당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안 보이는 것처럼 조용히 계시는 김기현 대표 체제로 그냥 가는 거죠.

◇ 박재홍> 일단 혁신위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진 교수님.

◆ 진중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같이 보수 언론들도 사설에서 그냥 대통령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 현실을 인식해야 돼요. 이걸 여기서 출발해야 되거든요. 현실과 사실에서 출발을 해야지 대통령은 책임이 없다 그러고 당에서 아무리 해법을 찾아도 거기서 해법이 나오나.

◆ 김성회> 그런 점에서 오늘 동아일보 논설위원의 폭로가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것이라고 봤는데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쪽에서는 김태우 후보 말고 다른 두 사람을 추천하려고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아니, 그러면 대통령 사면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라고 해서 김태우 후보까지 넣어서 공천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직접 기념 칼럼에다가 담았어요.

◇ 박재홍> 대통령실 누군가가 김기현 대표 혹은 당 지도부에 얘기를 했다?

◆ 김성회> 김기현 대표 체제가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누구라고 말은 안 했지만 그러니까 이번에 김태우 후보를 출마시키지 않으면 그것이 대통령의 사면에 누가 된다라고 해서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는 걸 보수 언론에서 폭로하고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이 책임이 없다? 후안무치죠.

◆ 진중권> 고쳐야 될 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거든요. 그다음에 인적 개편해야 될 게 그쪽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전체가 완전히 정말 이상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거거든요. 극우 인사들로 가득 채워서 거기서 현실 판단이 안 되고 맨날 유튜브만 보는 사람들이 자기들 안에 우물 안에 갇혀서 이러다가 이런 사태가 났는데 이걸 안 갈고 당에다가 바뀌어라, 바뀌어라. 아니, 거기가 바뀌어야 당이 바뀔 수 있는 거죠.

◇ 박재홍> 국민의힘의 변화 얘기는 또 잠시 후 이준석 대표와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또 9. 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정지를 주장하면 민주당에 협조를 요청했는데 합동참모본부, 합참에서도 9. 19 합의 문제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 김수민> 국민의힘 윤제옥 원내대표는 오늘 9. 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국회가 정부의 결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야당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군사충돌을 방지하는 안전판이라고 9. 19 합의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을 두고는 윤 원내대표는 합의 이후 지난 5년 동안 북한의 핵 개발, 미사일 도발 등 우리가 받는 안보 위협은 가중되기만 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윤 원내대표의 발언은 어제 국방부 국감에서 김승겸 합동참모본부장이 발언했던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김 의장은 군사합의로 인한 비무장지대 인근 비행금지구역 설정 때문에 감시 범위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는 상황이라면서 9. 19 합의 체결 후 북한의 위반 사례가 17건에 달했다. 합의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지적했습니다.

◇ 박재홍> 정찰기 등이 가서 자세히 봐야 되는데 비행금지무역이 설정돼서 그런 걸 잘 못하고 있다 이런 의미도 되겠군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런 가운데 통일부에서는 중국 정부의 강제 북송 문제를 언급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 김수민> 최근 북한 인권 관련 단체들은 중국에 구금 중인 600여 명이 강제 북송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다수의 북한 주민이 중국 동북 3성 지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측에 이 문제에 대해 엄중하게 제기했다라고 밝힌 구 대변인은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외 체류 탈북민이 자유의사에 반하여 강제북송돼서는 안 된다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북송은 강제송환 금지라는 국제규범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9. 19 합의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이 부분이 문재인 정부에서 합의했던 내용이기도 하죠.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진 교수님부터?

◆ 진중권> 저는 군에서 지금 바람을 잡는 거라고 보거든요.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핑계를 대려면 정찰자산이라는 게 거기 비행금지구역 못한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인공위성에 온갖 게 다 있는데. 일종에 군을 동원해서 파기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파기라는 말 대신에 효력정지라는 말을 썼어요. 이건 책임을 피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 박재홍> 우리가 먼저 끊은 것은 아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북한과 관계를 갖다가 뭐랄까, 긴장 관계로 몰아가고 싶어 해요, 이분들은. 그래서 레토릭을 한번 들어보시면 대통령이 잘 하는 레토릭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가짜 평화라는 말이거든요. 그전 정권에 있었던 것은 가짜평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 박재홍> 가짜가 많네요, 가짜뉴스도 있고.

◆ 진중권>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당신들이 하는 건 진짜 평화입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오히려 전운이 감도는 분위기는 지금이 더 강한데. 그러니까 사안을 갖다가 어떻게 보냐 하면 그동안은 북한에 말도 못 하고 지냈다 이런 감정적 정서적인 그러니까 이념적 판단하는 것 같아요. 아주 냉정하고 현실적인 외교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군사주의적 마인드를 가지고 감정적이고 정서적으로 대응하고 강성지지층과. 그런 맥락 속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정찰 자산 이건 저는 핑계라고 봅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성회> 비행금지구역이 P518 구역이고 이건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언제든 날릴 수 있고 언제는 날릴 수 없고 하는 문제도 아니고. 작년에 대만해협에서 위협이 생겼을 때 U2 정찰기가 날아갔던, 주한미군 비행기 날아갔던 거 기억들 하실 텐데. 이게 고도로 20km 넘게인가를 올라갈 수 있고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원거리까지, 북한의 대부분의 시설들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없고 있고에 따라서 우리나라 정찰 능력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 때 이거 9. 19 군사합의 맺었을 때 핵 개발 안 하고 미사일 안 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얼렁얼렁 넘어갔는데 미사일 같은 경우는 자구권 차원에서 연습하고 쏘고 심지어 북한 같은 경우 이란에 미사일 팔아서 돈 많이 벌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다 하는 것이거든요. 합법과 불법을 적당히 섞어서 지금 . 섞어서 여당이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네타냐후 총리의 극우연정이 팔레스타인 옥죄었을 때 그 안에 있는 극단적인 세력인 하마스가 득세를 해서 전쟁으로 치닫는 양상까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과 외교 대화 채널을 열어놓고 대화를 해도 모자란 판에 모든 옵션을 닫고 군사적으로만 대결을 치닫자고 하는 이런 군의 주장, 대통령의 이념적 주장을 국민 안전을 생각하는 야당이라고 하면 당연히 반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진중권>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이 정권 들어와서 가장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짜 평화인가요?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의 강제북송 문제 그러니까 이제 북한을 탈출한 분들인데 이런 북한 주민을 중국 공안들이 잡아서 다시 북한에 강제 송환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권 문제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 진중권> 인권 문제죠. 그런데 이제 중국 정부에서는 일단 가장 꼽는 게 뭐냐 하면 중국 정부는 우리와 같은 체제가 아니거든요. 그쪽은 다른 체제를 갖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인권 문제 같은 걸 우리가 비중을 두는 것만큼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아요. 중국에서는 그걸 어떻게 보는 거냐면 불법 입국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환한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로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외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북한과 남한의 말 중에서 당연히 북한 쪽에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의 입장이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또 눈치를 살필 때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국제행사를 하거나 올림픽을 하거나 이럴 때 눈치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외교적 압박을 가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과 적대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중국 정부에 이런 행동을 제지하는 데 내지는 중국 정부에 어떤 압력을 넣는 데 제한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욕하는 것밖에 없겠죠.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저는 대중외교에 윤석열 정부의 대중외교 실패의 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600명 구금이 어제오늘 일인가요? 그제 갑자기 잡혀간 사람들을 송환한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하고의 사이를 마냥 가깝게 할 수도 없고 마냥 멀게 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한국의 눈치를 보면서 움직이는 분명히 구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서 기대가 점점 없어지는, 한중 관계를 중국에서 기대가 없어지는 게 있고 북한 최근에 급속도로 러시아와 가까워지고 있는데 중국이 여기에 대한 부담도 느끼는 겁니다. 중국이 레버리지를 들고, 북한이 레버리지를 들고 중국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내준 거죠. 여기에서 한국이 중국과 핫라인이 닿아 있고 여전히 우리가 국방 외교에 어느 정도 공을 들이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거 보내지 마십시오라고 협상해 볼 여지가 있었던 건데 이 협상의 끈을 다 놓치고 한미일 군사동맹 튼튼하니까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빈약한 외교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 진중권> 600명이 강제로 북송된 거 이게 진짜 평화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 박재홍> 이 문제를 갑자기 통일부가 제기함으로써 뭐랄까요, 북한과의 연계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한중 관계도 더 경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정부 갑자기 이걸 왜 얘기했을까?

◆ 김수민> 일단 그런데 이 형식과 절차, 흐름을 보면 북한 인권관련 단체들이 먼저 제기해 왔고 정부 입장에서도 이걸 부인할 수 없다 정도로 사실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일단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중국 측 입장도 나왔는데요. 중국 측에서는 강제북송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원론적으로 얘기하는데 중국은 법치국가로 법률에 따라서 불법이민자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고 또 경제적 원인으로 불법입국한 북한인들에 대해서 국내법, 국제법, 인도주의를 결합한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정도만 얘기하고 있다,이 소식을 같이 전해 드리고요. 일단 이것은 시기를 떠나서 인권 문제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어떤 정부의 의도적 목적이랄까,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진중권> 논리가 뭐냐 하면 사실 경제적 원인이다 그러면 할 말은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두 번째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북송됐을 때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걸 강조해야 되거든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인권 문제다라고 얘기해야 되고 그런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건 우리가 분명히 제기해야 되거든요, 중국에 대해서.

◆ 김수민> 중국 입장을 살펴보면 어떤 절대적인 생존의 위기 이런 것 때문에 탈출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경제적 목적으로 그냥 더 잘 살려고 혹은 과거에 혹은 최근에도 많이 있는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불법 이민을 한다든지 이런 정도로 본다. 그렇다면 사실 국제규범상에 따르면 만약에 그렇게 중국 정부가 보고 있다면 명백하게 국제규범을 거스른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박재홍> 다음 이슈, 국회로 가봅니다. 국정감사 한창 진행 중인데 일단은 법사위로 가보겠습니다.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었군요.

◆ 김수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 공개 과정 논란이 아무래도 오늘 주요 논쟁이 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많은 국민께서 걱정하게 된 점을 감사원장으로서 송구하다라고 사과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조은석 감사위원이 국회 내 입장문을 두고 충돌했는데요. 조 위원은 이 감사보고서 공개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해당 위원입니다. 조 위원은 입장문에서 감사원은 전자문서 시스템의 열람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감사보고서를 시행문으로 등재하고 주심위원회 열람 반려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삭제해서 결제 상태를 승인으로 조작을 주심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불능케 했다. 인위적 조작에 의하지 않고 이런 것을 불가능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주장에 동조하면서 문제제기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문서처리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열람이나 반려가 필요 없어서 버튼이 없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조은석 위원은 열람 버튼을 누르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문서처리를 완료시켰기 때문에 버튼에 차이가 나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국민의힘 위원들은 조 의원의 입장을 두고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할 수 있다고 문제제기하게 됐습니다.

◇ 박재홍> 관련 문제는 저희 한판승부 한판 내부자들에서 많이 다뤘던 문제이긴 한데 그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상황인 것 같고. 또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는데 이게 부정선거 가능성 논란 그래서 어떤 투개표 시스템 보안 문제가 다뤄졌군요.

◆ 김수민> 사실 오부요인에 해당하는 노태악 선관위원장 원래 관례대로라면 헌법기관이라서 국회에 출석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관례가 있었는데 오늘 이례적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헌법기관에 대한 존중이 무너졌다는 비판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 왜 방탄 모드가 되느냐. 노태악 지키기로 무엇을 얻으려 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그 중요한 선거관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가 뭔지 아느냐 1, 2, 3, 4, 5. 사이버 해킹에 대응하기 위한 선관위 근무 요원은 3명이고 그중 의미 있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1명 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강병원 의원은 선거 전날 국정원은 선관위의 투표용지를 무단 출력할 수 있다며 온갖 해킹 가능성을 열거했으나 그 가능성이 단 하나라도 실현돼 부정선거로 드러난 적 있느냐라고 따졌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선거 개입 밑자락을 깔려는 건지 우려스럽다 이런 비판도 했습니다.

◇ 박재홍> 정무위에서는 또 국가보훈부가 있었는데 국가보훈부 역시 역사 논쟁이 주요 쟁점이었는데요.

◆ 김수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광주시가 추진 중인 정율성 공원을 비판했습니다. 아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이 많은데 우리나라를 침공한 국가를 찬양하는 바람에 수십억의 막대한 국민 혈세를 들여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박민식 보헌부 장관은 광주, 전남에서도 일정 부분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하면서 기념사업 중단에 더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보훈부는 예우를 잘하는 게 본연의 업무라면서 이념 논쟁과 갈등에 왜 장관이 나서느냐고 우려를 표했고요.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은 홍범도 장군 흉상이 독립기념관으로 옮겨지면 육사에서 쫓겨났다는 딱지가 붙지 않겠느냐고 지적을 하면서 한시준 독립기념관장에게 이 문제를 질의를 했습니다. 한 관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흉상은 육사에 두는 게 좋다라고 답을 했고요. 흉상 이전에 마찬가지로 반대해 왔던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은 명확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눈길을 모았습니다.

◇ 박재홍> 일단 오늘 국정감사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쭉 들으셨습니다. 진 작가님이 주목하신 상임위 어떤 문제였습니까?

◆ 진중권> 특별히 선관위 문제 있지 않습니까?

◇ 박재홍> 부정선거 가능성.

◆ 진중권> 일단은 국민의힘에서는 자꾸 이제 강성 지지층을 의식하는 거거든요. 강성 지지층이 실제로 믿습니다. 세뇌가 돼서, 유튜브만 보면서. 그래서 당에도 계속 요구할 거예요. 이 문제 처리해 달라, 처리해 달라 해결해 달라라고 해서 받아서 처리하는데 자기들은 알죠.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걸. 그래서 자락만 깔면서 더 나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슬쩍 개표 조작의 가능성 그걸 살짝 언급하는 정도에서 넘어가는 건 아닌데 지금 선관위가 사실 그동안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감시의 사각지대라서 자기들끼리 나눠먹는 이런 구조가 있었고 거기서 부패 구조가 형성됐던 것. 이건 고쳐야 되는 거죠, 분명히.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국정원에서 다른 의도가 있었겠지만 이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비밀번호가 12345?

◇ 박재홍> 이건 좀 문제예요.

◆ 진중권> 제가 네이버나 이런 데 메일 찾으러 들어갈 때도 이건 안 받아줘요, 비밀번호로.

◇ 박재홍> 해킹 위험이 높습니다라고 나오죠.

◆ 진중권> 그런데 이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 박재홍> 오히려 허를 찌르는 비번일 수 있지 않을까요? 설마 123456이겠어.

◆ 김수민> 제가 방금 속으로 했던 생각이 허를 찌르는. 차마 입으로는.

◇ 박재홍> 이게 일부러, 고난도의 보안 비법.

◆ 진중권> 그리고 해킹이 확인이 된 거죠. 해킹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발견됐다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해킹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개표한 표가 그대로 있는데 결과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킹이 있었고 또 과거에 선관위에 디도스 공격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놔야 합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저는 감사위원 조은석 감사위원의 입장문을 가지고 얘기한 부분이 약간 놀라운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심이잖아요. 자기가 본 사건이지 않습니까? 내가 완료가 안 됐다고 하면 완료가 안 된 거지. 그렇지 않아요? 너무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제가 컴퓨터 들어가서 봤는데 내용을 검토해야 되겠는데라고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최재해 원장이 무슨 열람 버튼을 누르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문서 처리를 완료시켰기 때문에 버튼 차이가 나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일단. 아니, 주심 위원이 자기가 결재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그럼 주심위원이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면 몰라도 그외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지난번에 CBS 한판승부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처벌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법적으로 문제를 삼아서 아니, 감사위원의 권능 그러니까 감사위원장 포함 7명의 감사위원들이 일한 것을 보조해 주는 사무처가 여기에 머리를 쥐고 흔드는 모습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봤고요. 국정원은 저는 지금 당장 규명이 안 되겠지만 이후에 국정원이 왜 지금 선관위의 선거 부정에 대해서 조사를, 이걸 왜 지금 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꼭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규명을 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한시준 독립기념관장에게 질문을 했던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윤봉길 의사의 손녀죠. 할아버지가 윤봉길 의사인 것 같은데. 부정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독립기념관장이. 이 부분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뭔가 바로잡아야 한다 반대 의견이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 진중권> 이것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대통령의 의식부터 뜯어고쳐야 되거든요.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의식.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육군은 공군하고 해군은 아니고 육군은 말이죠. 육군의 전통은 일본군 관동이에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래서 거기다 세웠던 것은 독립기념관이 아니라 육사에 세웠던 것은 군의 전통을 바로세우겠다는, 앞으로 우리 군이 나아갈 사표가 여기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관동군으로 가겠다는 얘기죠. 이런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건데 일단은 대통령이 이번에 선거 패배로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상당 부분 이거라고 보거든요. 보수층도. 아니, 갑자기 홍범도는 왜 건드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 김성회>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의 뿌리는 광복군이다라는 네거티브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했던 것을 굳이 다 뒤집어서 사실 일본 육사의 교장들이 전부 다 일본군 출신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뿌리는 만주군이다, 일본군이다라고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할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일단 여기까지.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