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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 오늘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실시가 됐는데 2시 경에 발표가 났군요.

◆ 김수민> 사퇴한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후임을 선출하는 선거였습니다. 당헌당규의 보궐선거 규정에 따라 전국위원들이 자동응답 방식 투표로 선출을 했고요.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에는 김가람 전 청년대변인,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 천강정 경기도당 의료정책위원장 3명이 경쟁을 했습니다. 828명 전국위원중 65. 1%인 589명이 투표를 했고요. 김가람 후보가 70. 7%를 얻어 당선이됐습니다. 김가람 신임 최고위원은 한국청년회의소 중앙회장, 윤석열 후보 캠프 전남도당공동선대위원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년기획위원을 역임했습니다.

◇ 박재홍> 잠시 후 브리핑을 마치고 김가람 최고위원을 바로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선관위 국정조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청문회를 모두 실시하기로 합의를 했었는데 그런데 또 국민의힘 내에서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 김수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선관위 국정조사는 감사원 감사부터 진행되고 난 다음에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감사원이 먼저다.

◆ 김수민>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수 특별위원회도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검증 결과가 발표된 후에 하자라는 입장이 발표되고 있고요.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합의안이 추인되지 않을 가능성도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국정조사 시기와 관련돼 우선시된 조건이 없다면서 합의안대로 다음 주부터 국정조사 요구서 등을 제출해서 이달 안에 두 특위를 띄워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김가람 최고위원은 잠시 후에 만날 거기 때문에 이 두 문제에 관한 여야 합의 어떻게 좀 진행될 것 같으신지 진 작가님부터 논평 주시면?

◆ 진중권> 합의를 했으면 지켜야죠. 합의해 놓고 가서 깨고 합의해 놓고 깨고 이게 말이 됩니까? 오랜만에 그래도 여야 합의했다는 사실이.

◇ 박재홍> 원내 수석대표끼리 얘기했던 것 같은데.

◆ 진중권> 그래도 합의를.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국정조사잖아요. 이게 대단한 것이 걸린 것도 아니고 언제 하느냐의 문제인데 국정조사는 국정조사의 대상과 그다음에 방향이 정해져 있고 감사는 또 감사의 대상과 방향이 정해져 있잖아요. 각각 다른 이유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뒤로 미룬다 이런 것들이 별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그러니까 애시당초부터 민주당이 윤석열 지도부와 협상을 했어야지 왜 원내대표단하고 협상을 합니까?

◆ 진중권> 대통령실과 했어야죠.

◆ 김성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조급한 마음은 알겠는데 그래도 원내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전에 원내대표가 합의해 온 안을 의원총회에서 부결시키면 원내대표가 그만뒀습니다. 그러면 불신임이거든요. 그럴 정도로 엄중하게 다뤄졌던 여야의 협상인데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대통령실에 확실하게 여쭤보고 된다고 허락을 맡고 했었어야지 이제 와서 틀어버리는 건...

◇ 박재홍> 잠시 후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나오시는데 당의 위상을 폄훼하시면.

◆ 진중권> 문제가 뭐냐 하면 국가의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당 민주주의가 망가지고 지금 보면 무슨 일에 대한 물으려면 대통령실에 물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정상이냐라는 거예요.

◇ 박재홍> 그만큼 지금 여야 간에 정당 시스템이 파괴돼 있다는 말씀인데. 방금 들어온 속보는 중앙선관위가 채용 특혜 의혹 감사원 감사 수용하겠다는 입장이 들어와 있군요. 김수민 평론가 여야가 샅바싸움인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 김수민> 일단 글쎄요.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할 때 그때는 다른 조건이 붙어 있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사실상 합의 파기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대로 가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은 국민의힘 내부에 당정 대화를 포함해서 의견 조율의 과정들을 좀 다시 복기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검수완박 관련해서 검수완박이 옳고 그름 이런 걸 떠나서 여야 간에 합의가 됐다가 파기가 됐는데.

◇ 박재홍> 권성동 원내대표 시절에.

◆ 김수민> 그래서 그런 일이 되풀이된다면 여야 협상에서 신뢰도가 저하되는.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 측에서도 여당을 상대로 협상을 잘 안 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우려됩니다.

◆ 진중권> 당내에서 이견이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의심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당에서는 합의를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틀어버린다. 그러면 또 의원들 내세워서 또 부추겨서 반대하는 발언하고.

◇ 박재홍> 그런 그림이 있을 수도 있겠다.

◆ 진중권> 그런 것이 지금 의심되는 거죠, 저는. 만약에 그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 박재홍> 다음 이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속보가 있어서 그 이슈 먼저 두 번째로 다뤄보면 자녀 특혜 의혹에 싸였던 선관위 오늘 감사원 감사 수용 여부를 회의를 했었는데 하겠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 김수민> 오늘 오후 2시부터 과천청사에서 중앙선관위 회의가 열렸는데요. 공식 안건은 새로운 사무차장의 인선이었습니다. 사무처장 후임으로 허철훈 서울선관위 상임위원이 임명됐다고 발표가 났고요. 그리고 감사원 감사 수용 여부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것이 크게 관심을 모았는데 당초에 선관위는 위원 만장일치로 선관위는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다고 결정했지만 비판 여론이 워낙 강해지면서 부분적 또는 한시적으로 감사를 수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좀 결과 발표까지 지연된 감은 있는데 현재 나오는 속보로는 채용비리 의혹에 한정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중앙선관위 입장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채용 특혜 의혹에 한해서만 감사받겠다라는 거네요. 이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퇴 요구가 있지만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하지만 뭐가 맞는지는 고민하겠다는 건데 추가 입장 나온 게 또 있습니까?

◆ 김수민> 노태악 위원장, 오늘 회의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금 당장 그만두는 것이 능사이고 책임 있는 자세인가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일단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한 다음에 사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관위가 또 또...

◇ 박재홍> 고위간부의 부정 의혹이 또 나왔는데.

◆ 김수민> 또 다른 의혹이 나왔는데요. 선관위 고위간부가 경력직 채용 정보를 자녀에게 미리 알려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국민의힘의 전봉민 의원실이 확보한 선관위 특별감사 감사 결과 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제주 선관위의 신우용 상임위원은 9월 초에 자녀에게 지난 9월 초죠. 자녀에게 서울시 선관위 경력 채용 가능성을 알려줬고 서울시 선관위의 경력직 경쟁채용 시험 공고는 9월 29일에 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당 채용에는 28명이 지원해서 20명이 서류를 통과했고 15명이 합격이 됐는데 신 의원의 자녀는 면접 점수가 공동 2등이었고 면접에는 부친의 동료도 포함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인사계장이 해야 할 적격성 조사. 그러니까 이전 근무지에서 평판 조회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조사를 총무과장이 대리한 것도 공무원 인사 운영 기준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 박재홍> 채용비리만 한정해도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 진중권> 선관위 자체 감사에서 밝혀졌다는 얘기죠?

◆ 김수민> 그렇죠. 선관위 특별감사 감사 결과 보고서를 전봉민 의원실이 입수를 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러한 감사원의 이런 감사 시도에 대해서 민주당은 반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결국 받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민주당 입장은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인데.

◆ 김수민>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선관위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정조사를 하고 부족하면 수사를 하면 된다면서 감사원이 선관위 감사를 계속 주장하면 민주당은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 97조와 우리 법률 어디를 봐도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1년간 독립성과 중립성을 버리고 정치 감사에 나선 감사원이 감사 대상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감사원의 감사를 채용 특혜만 한정해 수용하겠다는 선관위 입장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진중권> 그건 제가 늘 주장했던 거죠.

◇ 박재홍> 이번에는 진 작가님의 예상대로 바람대로.

◆ 진중권> 이게 직무 감찰하면 뻔하거든요. 유병호 사무총장.

◇ 박재홍> 감사원 사무총장.

◆ 진중권> 이분은 항상 센 거. 상어를 잡아서 국민한테 임팩트를 줘야 한다 이걸 감사의 목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뻔해요, 방향이. 그럼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국민들이 여기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채용비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이걸 감사를 부정할 명분도 없는 게 그전에 또 수용한 적도 있었거든요. 전례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합의를 보는 게 딱 그거죠. 딱 이것에 한해서 감사를 한다라는 거죠.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애시당초부터 행정부에 행정부의 기능을 감사하는 감사원의 기능이 있는 것부터가 문제라는 점을 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렇게 하는 것은 본인의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기도 하지만 누가 봐도 충성하려고 그러는 그림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도 꽤 건전하게 잘 유지되어오던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금 유병우 사무처장이 해치고 있다는 게 해치고 있다는 게 모든 국민들의 판단이거든요. 이 사람이 선관위에 가서 무슨 일을 할지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 걱정이 있는 거고. 이것은 선관위가 망가지는 문제가 아니라 감사원이 한번 망가져서 신뢰를 잃어버리면 이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 정부는 4년밖에 남지 않았고 다음 정부, 다다음 정부 때 감사원의 위상이 떨어지는 것을 그냥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선관위의 지금 보여주는 이런 행태로 봤을 때는 이건 수사가 아니라 수사의 10배라도 해서 저는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박재홍> 채용비리 관련해서는.

◆ 김성회> 하지만 감사원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 이것도 좀 확실하게 선을 지켜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는 이것과 별도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감사원의 태도가 이게...

◇ 박재홍> 감사원도?

◆ 진중권> 감사원도 이게 지금 상당히 정치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지금 맨날 특수부 검사들 하듯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권익위 위원장의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상한 짓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이것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 견제가 돼야 되거든요.

◇ 박재홍> 그러니까요. 이게 채용 의혹만 감사하겠다고 하는 건데 수사도 사실은 하나 수사하다가 별건수사할 수 있는데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유병호 사무총장의 기세를 보면 하나의 감사를 하다가 별건검사까지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김수민> 그것만 봐서는 알 수 없다 이런 논리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직무감찰 범위를 넓히려고 하는 그런 상황도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이 감사가 실시가 되더라도 선관위 입장에서는 감사원 감사의 어떤 전형적인 그런 감사라기보다는 국민권익위에게 했듯이 우리도 자발적으로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 자료를 못 내주겠다, 그런 경우는.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못 내주겠다고 해서.

◇ 박재홍> 채용 관련해서만 자료를 주고.

◆ 김수민> 이런 갈등이 감사 과정에서 펼쳐질 가능성 지금 또 충분히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 진중권> 이게 감사의 목적이 이 기관을 제대로 살리겠다, 바로잡겠다라는 거면 괜찮은데 이거 누가 봐도 뻔하잖아요. 선관위원장, 선관위원들 갈아치우고 쉽게 말하면 지금 선관위원들 세 명의 옛날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아니에요. 빨리 나가고 우리 사람으로 채우자. 이게 의도가 너무 보이고 그런 정치적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유병호 팀이 들어오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림이.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사실은 선관위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상당히 해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이걸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거.

◆ 김성회> 선관위가 선거 결과 못 바꿔요. 지지율 올리면 그냥 해결될 문제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진중권> 그런데 그거거든요. 유권해석. 슬로건, 플랫카드 그때 사실 선관위가 민주당에 유리한 해석들을 했거든요.

◆ 김성회> 아마 한두 건의 해석으로 선거결과를 유권자들이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죠, 제 얘기는.

◆ 진중권> 그러니까 그걸 높이 보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대변이 마려운 겁니다. 선거 때 쌓여온 적체들 있잖아요. 이걸 해야 되는데 화장실 들어간 놈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빨리 나오라고 문 두드리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 박재홍> 원색적인 표현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혁신위원장 누구를 또 임명할 것이냐. 이 논의가 민주당 핵심 과제인데 각 계파별로 자리 확보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 김수민> 일단 각 계파별로 밀고 있는 소위 밀고 있는 인사들이 좀 다르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계속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래경 위원장 인선에 특히 반발했었던 비명계에서는 이탄희 의원에 힘을 싣는 분위기가 보입니다.

◇ 박재홍> 이탄희 위원장? 당내에서?

◆ 김수민> 한 의원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소장 개혁파로 자신의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고 친명과 비명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그리고 비명계 일각에서 이철희 청와대 전 정무수석을 꼽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전 수석은 친문 성향 의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고요. 그리고 김근택계로 알려진 민주평화국민연대 민평련 대표인 홍익표 대표도 거론되고 있는데 하지만 홍 의원은 혁신대상이 혁신한다는 것. 한 달 전에 원내대표 출마해 떨어진 사람이혁신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범친명계 일각에서는 곧 퇴임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전현희 위원장을 추천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밀어내기 시도에 굴하지 않았다. 이런 거에 주목하는 의원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외부 인사에 대한 모색도 계속되고 있는데 현재 전해지는 소식으로는 외부인사 3인을 포함해서 후보군을 좁혔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외부인사 3명은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김은경 한국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김태일 전 총장은 국민의당에서 혁신위원장을 지낸 적도 있고요. 정근식 교수는 문재인 정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김은경 교수는 문재인 정부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역임했습니다.

◇ 박재홍> 어떤 분이 되든 논란은 굉장히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아직까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 아직까지 물밑에서 여러 움직임이 있어 보이는 건 사실이군요.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 만찬을 가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에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 김수민>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대사는 만찬회동을 가졌는데요. 그자리에서 싱 대사가 준비한 문서를 펼치고15분가량 발언을 하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 승리, 중국 패배에 베팅하고 있는 것은잘못된 판단이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 싱 대사에게 공동대응책 강구를 주문을 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싱 대사가 오염수 방류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한국과 잘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국민의힘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쌍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하는 모습이었다. 이 대표는 항의는커녕 교지를 받들듯 고분고분 듣고만 있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싱 대사를 구한말 청나라의 위안스카이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당시 조선의 수구 사대부에 비유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다른 당에서 시대전환의 조정훈 대표도 불쾌한 조공외교를 멈춰라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오늘 오전 싱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들이는 초치를 했는데요. 여기서 강력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장 차관은 이 대표와의 만남에서 나왔던 싱 대사의 공개 발언을 두고 비상식적이고 도발적인 언행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 박재홍> 사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중국 대사를 만났고 김기현 대표는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났고 여러 가지 상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 진중권> 대한제국이네요, 대한제국.

◇ 박재홍> 대한제국입니까? 관련 논평부터 해 주세요, 아이 참 하지 마시고.

◆ 진중권> 뭡니까? 지금 뭐 하는 짓들입니까?

◇ 박재홍> 양당 대표가. 김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김성회> 저는 여야가 대사들 만나는 건 나쁜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서로 바꿔서 만났으면 좋겠고요. 중국하고 이렇게 사이를 계속 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글쎄, 제 생각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민주당의 원로들 포함해서 중국한테 굴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항상 밖에서 비판하시는 분들은 민주당이 중국에게 굽신댄다고 하는데 아니, 박근혜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하려고 열병식에 참여해서 사열도 받으시고 했는데 그게 그런 안에서 만들어지는 관계를 꼭 사대주의 외교로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하여튼 다양한 외교적 노력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이건 지금 정부에서 해야 돼요. 지금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과 끊으려야 끊을 수가 없어요, 모든 나라 경제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래놓고 미국은 중국과 물밑협상하고 유럽들도 다 물밑협상하고 있는 상황. 그걸 중국 대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라고 한다면 사실 이건 정부 차원에서 후속 작업으로 이걸 해야 되거든요. 일단 중국이 틀어졌기 때문에 그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게끔 정부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중국 대사가 지금 야당 대사를 만났다는 건 뭐냐 하면 정부 내에서 얘기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컨대 한동훈 장관도 만나자고 했더니 노 했단 말이죠라고 한다면 그걸 할 사람이 없는 거죠.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중국 대사가 얘기한 게 상당히 기분 나쁜 부분이 있거든요. 뭐 한국 정부가 미국 승리, 중국에 베팅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고 그다음에 약간 협박조예요. 아마 재미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 있는데 이게 외교적인 수사의 한계를 좀 넘어선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불만을 굉장히 막 직설적으로 표현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한마디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좀 선을 넘은 것 같다라든지 그런 게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싶어요.

◆ 김성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대표나 팀쿡, 애플의 대표가 다 중국 가서 공장도 넓히고 이러자 저러자 바이든이 그렇게 말하든 상관없고 우리는 잘해 보자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잖아요. 투자를 더 늘리겠다고 하고 CATA 배터리회사랑 같이 합작하겠다고 테슬라 큰 소리 치는데 이재용 회장하고 최태원 회장도 최근에 중국 왔다 갔는데 너무 조용히 왔다 가더라고요. 말을 아예 못하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자유 강조하시잖아요. 기업들의 자유로운 중국 활동 정도는 보장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분위기를 너무 묶어놓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경제가.

◆ 진중권> 중국 대사 말이 참 재미있더라고요. 저렇게 세게 하지만 미국 우리랑 지금물밑협상하고 있어. 저렇게 세게 했지, G7에서. 지금 유럽의 각국들 다 우리나라에 와서 투자 이런 것들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뭐냐.

◆ 김성회> 하다 못해 워싱턴 선언은 우리나라는 버티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에 보여주고 우리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합의하고 오는 데서 중국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 진중권>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볼 때는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다 그러는데 다른 데는 다 실리를 찾아서 나가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런 약간 비아냥도 좀 들어 있거든요. 상당히 기분 나쁘죠. 그걸 좀 정제해서 표현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상당히 직설적이더라고요, 발언이.

◇ 박재홍>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 와중에 중국 대사가 같이 만찬하자고 거절했다고 하는군요. 밥 먹지 않겠다.

◆ 진중권>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이러면 이럴 때일수록 만나야지, 서로 지금 대사 초치해서 서로 대사 초치하고 이런 상황인데. 외교라는 건 말이죠. 적하고도 대화할 수 있는 게 외교인데 지금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념적 차원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 박재홍> 민주당 혁신 위원장 인선 관련 논평 짧게 해 주시죠. 김성회 소장님 당내 움직임 파악하고 있는 거 계세요?

◆ 김성회> 지금 거론되는 분들 중에서 유인태 사무총장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쓴소리 많이 하시는 분.

◆ 김성회> 그래서 당의 원로 중에서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혁신위원회가 권한이 당대표와 최고위원회 보고하는 상황으로 벌어지면 받을 수 없다 뭐 이것 때문에 지금 갑론을박하고 있다는 이야기 들리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가 좀 통 크게 내놓고 일단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가장 크게 사는 방법은 총선에서 이기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총선에서 이기는 건지를 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유인태 이분이라면 괜찮죠.

◇ 박재홍> 저희 방송에도 나오셨으니까.

◆ 진중권> 이분이라면 적절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권한이 실리느냐 안 실리느냐 거거든요.

◇ 박재홍> 전권이 주어지느냐.

◆ 진중권> 전권 안 줄 겁니다. 그리고 쳐내려고 하면 반드시 친명 의원들하고 그다음에 강성 지지자들 있잖아요. 같이 덤벼들어서 또 분란을 일으키겠죠. 공격해댈 거고. 그러려면 져야 되고 이분이 뭘 합니까? 인적 청산할 수 있는 권한, 칼을 줘야 돼요. 그다음에 민주당의 무너진 도덕성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의 도덕성을 무너뜨리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 사람들 상징적으로 잘라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칼을 휘두를 수 있느냐. 그 칼을 휘두를 때 이 사람들은 강성 지지층을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반발이 심하거든요. 그걸 쳐낼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의 인물이어야 되고 또 그 인물한테 그 정도의 권한을 줘야 됩니다, 대표가. 그런데 줄까? 못 주죠.

◇ 박재홍> 어떤 분이 될지 일단 지켜보시죠. 그리고 오늘 뉴스에 우병우 전 수석의 이름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사법처리 처벌까지 받았었는데 인터뷰가 화제가 됐어요.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 국가를 위해서 할 역할이 있을까 생각하고 있다 좀 김수민 평론가 전해 주실까요?

◆ 김수민> 지난해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월에 변호사 등록을 마치고 개인 사무실을 내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총선 출마설에 대한 질문을 받은 우 전 수석은 정치를 하느냐 마느냐보다는 그래도 평생 공직에 있었으니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또 자신에게 적용됐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그전에는 처벌 예가 없었다면서 행정부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점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검찰 공화국이라고 하는 세간의 평에 대해서는 낙인찍기라고 평가를 했고. 본인이 검찰 출두할 때 포토라인에서 소위 레이저 눈빛을 쏴서 화제가 됐던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프레임이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눈빛에 정치적인 프레임이 있습니까?

◆ 김수민> 본인은 의도가 없는 눈빛인데 그걸 이제 바라보는 사람들이 씌워서 바라봤다 이런 취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우병우 전 수석의 이름이 또 출마설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얘기가 됐다는 얘기 아닐까요.

◇ 박재홍> 이미? 이미 얘기가 됐다. 인터뷰까지.

◆ 진중권> 뜬끔없잖아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밑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 보면 또 사실 이 정부가 이상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보게 되면 예컨대 양민학살 잘했다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진실화해위원장 시켜놓고 노조는 빨갱이다라는 사람도 노사정 위원장 시켜놓고 이런 바탕에서 이분의 출마도 저 사람들의 멘탈에서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우리가 볼 때는 황당하지만.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최근에 문제가 돼서 축소됐다가 다시 한동훈 장관이 엄청 사이즈를 키운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 지금 이름이 수사정보정책과 왔다 갔다 하는데 하여튼 옛날에 범정이라고. 검찰의 마인드가 되게 재미있는데 청와대가 민정이니까 자기들 범정이라고 해서 범정이라고불렀던. 범정의 책임자가 우병우일 때 제2차장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었거든요, 윤석열 검사였거든요. 사이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면도 되고 공천도 주려고 하는 모양인데 국가를 위해서 할 역할이 뭐가 있을까. 제가 권해드리는 건 있습니다. 우병우 수석 그때, 그 당시 청문회 당시 다 드러났던 사실이지만 법인에 가보면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이런 차도 있고포르쉐도 있고 한데. 스포츠카 몰고 다니시면서 지방도 다니시고 유유자적 바람 쐬고 다니시는 게국가를 위해서 가장 크게 역할을 하시는게 아니겠나. 공적인 영역은 안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나라를 위해서.

◆ 진중권> 저는 나라를 위해서 낚시를 권합니다.

◇ 박재홍> 지금 그런데 구체적으로 막 경북 영주가 출마지로 거론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김수민 평론가 지금 진 작가님 이미 얘기됐다고 진단하셨는데 이 정도 되면 정말 뭔가 진행되고 있는 건 맞습니까?

◆ 김수민>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문자 그대로 읽어보면 정치를 하느냐 마느냐보다는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글쎄요,정치를 안 하고 다른 걸로 국가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뜻도 되겠지만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생각하다 보면 정치가 답이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뜻이 다 섞여 있는 게 아닌가.

◇ 박재홍> 굉장히 열린...

◆ 김수민> 열려 있는 답변이라고 보고.

◆ 진중권> 아니, 참 이분은 좋은 처지에 있거든요. 그냥 애국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애국하는 건데 그렇게 이처럼 쉽게 애국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거든요. 굳이 꼭...

◆ 김성회> 생각해 보니까 국가수사본부장이나 공수처장 이런 데로 대통령께서 영전시킬지 모르겠네요.

◆ 진중권> 또 뭐가 있을지 모르죠.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 김수민> 그런데 저는 정치개혁보다 사법적으로 법학적으로 눈에 띄는 부분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 전 수석이 직권남용이 거의 사문화되다시피했던 법인데 살아나서 정치 보복이라든지 전 정권 사정, 이런데 쓰인다라고 하는데 사실 직권남용이 실제로 거의 사문화됐던 거는 맞는데 이 혐의를 적극적으로 시작한 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농단 특검할 때나 적폐수사할 때 지금도 이제 검찰에서 이전 정부 수사를 할 때 직권남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법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우병우 전 수석과 윤석열 대통령이 법 해석을 두고는 싸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점 또 한편 눈에 띕니다.

◆ 진중권> 이게 입법적으로 정리가 돼야 하거든요, 이게 사실은이 직권남용이라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결국은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무기로 악용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 박재홍> 앵커 직권남용했다. 질문만 이거 원고의 그대로 해야 하는데 왜 자율적으로. 앵커의 직권남용인가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직권남용이라는 것이.

◆ 김수민> 그런데 참고로 직권남용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까다로운 건 있습니다. 그 까다로운 기준을 통해서 우병우 전 수석 또한 이제 2심, 3심에서 감형을 받아낸 그런 사례이기도 합니다.

◆ 진중권> 명확성의 원칙에 조금 위배가 되거든요, 사실.

◇ 박재홍> 이거 하나 짧게 짚을게요. 포털 다음, 카카오로 불리는데 뉴스 댓글 서비스에 댓글 쓰는 게 없어지고 타임톡이 나왔어요. 이거 뭐예요?

◆ 김수민> 저도 어제 확인하고 깜짝 놀랐는데요. 저는 사실 평소에 댓글을 습관적으로 보는 편인데 보면서도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차라리 저에 대한 악플은 괜찮은데 이런 뉴스, 이런 댓글. 어제 안 보여서 개인적으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한번 눌러봐야 돼요.

◆ 김수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기본 게시판 형식의 댓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뀌어서 실시간 채팅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기사 발행하고 24시간이 지나면 댓글창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고요. 지금 카카오 측에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 이유는 소수의 댓글이 다수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특정한 굉장히 극소수에 해당하는 유저들이 굉장히 많은 댓글을 달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인격모독이나 명예훼손 등의 악성댓글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공론장이 사라졌다.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또 AI 기술로 악성댓글을 가리면 되는데 오히려 24시간 그 사이에 악플 배설공간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카카오 관계자는 타임톡에서도 악성댓글을 가리는 세이프봇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짧게 논평 주시죠.

◆ 진중권> 글쎄, 저 아직 체험을 못해 봐서. 한번 해 보고 답변하겠습니다.

◇ 박재홍> 어르신이 생각보다 인터넷을 안 하시고요. 우리...

◆ 김성회> 기사에 댓글로 공격하는 게 공론의 장이라는 거 저는 인정 못하겠고요. 전체 사용자의 1%가 전체 댓글의 10%를 달달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포털이라는 곳에서 뉴스의 댓글로 주장을 주고받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포털사이트가 이렇게 뉴스를 잡아먹고 있는 것 자체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은 타임톡 자체가 괜찮은 제도였다?

◆ 김성회> 그러니까 이거 이상으로 가서 아예 포털에서 뉴스를 못하게 해야 돼요, 장기적으로는.

◇ 박재홍> 강성이시네요.

◆ 김성회> 각 사이트에 가서 보도록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해당 뉴스 언론사에 가서 뉴스를 보는 비중이 4%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관련 토론 나중에 준비하도록 하죠.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