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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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결국 법원이 오늘 새벽 기각했습니다. 기각 결정 이후 이재명 대표가 밝힌 입장을 잠시 듣고 이어갑니다.

◇ 박재홍> 영장 기각 소식을 듣고 구치소에서 나온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였고요. 전해 주실까요?

◆ 민동기>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를 종합해 봤을 때 불구속 수사의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밝혔고요.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서 관련 결재 문건이라든가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 주변 인물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 역시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 박재홍> 혐의 소명에 관한 부분이었고.

◆ 민동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었던 점을 고려했을 때 증거인멸 염려를 단정할 수 없다 이런 근거로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일단 밝혔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봤을 때 역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 박재홍> 구속영장 기각 결과를 받고 여야 입장이 엇갈리게 나온 상황입니다.

◆ 민동기> 민주당은 오늘 의총을 열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채택을 했습니다.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 박재홍> 원내대표 첫 일성이었군요.

◆ 민동기> 그렇습니다.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사과와 실무 책임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를 했고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결정을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이번에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부장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궤변 같은 결정이다라고 좀 비판을 했고요.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게 아님에도 무죄판결을 받은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사고와 당대표직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원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여야 모두 판사 이름 거론하고 이런 건 참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가. 반면 영장이 또 기각이 되면서 그동안 이제 김성회 소장님도 727일 동안 376회 압수수색, 6차례의 대표 조사 등으로 있었던 검찰의 수사에 대한 비판 그리고 한동훈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불가피하게 나오고 있는 거죠?

◆ 민동기> 네, 그래서 오늘 기자들도 물어봤고요. 한동훈 장관도 입장을 밝혔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법원이 죄가 없다고 판단한 게 아니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고요. 그리고 구속영장은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검찰이 그동안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공정히 수사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이 됐는데 무리한 수사라는 말에 동의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반박을 했고 특히 이제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탄핵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오늘 퇴근길에도 기자들이 물어본 모양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자기 당 대표의 불법을 수사해서 처벌하는 게 탄핵 사유인지 묻고 싶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 박재홍> 그럼 오늘 서울구치소 앞에서 이재명 대표를 기다리면서 또 현장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을 연결해서 민주당 입장 듣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양이원영>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 새벽까지 현장에 있으셨던 거죠?

◆ 양이원영> 네, 그 앞에 있었습니다.

◇ 박재홍> 당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상태는 어때 보이셨는지요?

◆ 양이원영> 저희가 한, 제가 현장에 도착한 건 자정경에 도착을 했는데요. 굉장히 많은 지지자분들이 와 계셨고 집회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경찰들도 질서유지를 위해서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새벽 2시 반경에 기각 결정이 알려졌죠. 그때부터 이제 의원님들도 많이 모이시고 철장 앞에서 나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보통 한 20분 정도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기각 결정되면 그때부터는 구속 사유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1시간이 넘게 이제 좀 늦게 나오셨어요. 거의 4시가 다 돼서. 한 3시 50분경에 멀리서부터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나오신 거고 변호인이나 그 당직자들이나 그 누구도 배석하지는 못하거든요, 구치소에 들어가계실 동안에는. 그래서 교도관분들이 도와서 우산 쓰고 같이 나오시다가 중간쯤 거의 다 도착해서는 휠체어에서 내려서 지팡이를 짚고 직접 걸어서 나오셨죠. 그렇게 해서 차로 약간 이동을 해서 입장을 발표하는 포토라인에서 국민들께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리셨습니다.

◇ 박재홍> 결국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많은 예상이 있었습니다마는 법원의 판단은 기각이었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는 어떤 부분에 주목해서 보셨는지요?

◆ 양이원영> 저희는 도대체 400번 가까운 압수수색을 한 결과 그리고 앞서도 21명의 구속을 만들어내고 거의 2년 가까이 수사를 정말 먼지 털듯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직접적인 증거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증거가 없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구속을 시키겠다고 체포동의안을 국회에다가 던질 수 있는 건가. 정말 정치적 행위다라는 걸 다시 한 번 저희는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실질심사 전문을 보면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됐다고 판단했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위중한 범죄 행위일 수 있는데.

◆ 양이원영> 이 건은 사실 벌어진 일들은 2002년에 벌어진 일을 2018년 도지사 선거 때 TV토론에서 말을 한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온 거잖아요. 사실 백현동 건과 그다음에 대북송금 건이 마치 아주 큰 문제인 것처럼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가면서 그동안 진행해 왔던 건데 거기에 지금 증거가 없다는 거고 그나마 껴서 된 게 위증교사 혐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다. 이거는 과거에 한번 유죄를 받았던 거고 그걸 제대로 말을 한 거냐 아니면 그걸 압박을 한 거냐 이런 다툼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검사가 주장한 것이 이제 혐의가 여기서 이 판사분이 보기에는 인정이 된다고 보시는 건데 결국은 이거는 기소가 되면 재판에서 다퉈야 될 문제인 거죠. 이것만으로 유죄다, 이렇게 딱 결정내릴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나마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에 비해서 소명이 되는 정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방대한 수사, 검사가 70여 명이 되고 수사관까지 수백 명이 되지 않습니까? 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사실은 범죄자들을 잡아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은 사람들을 정적 제거용으로 제1야당의 대표를 구속영장을 치면서 결국 뚜껑 열어봤더니 증거도 없이 이렇게 왔던 건가 이런 걸 저희가 이번에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 박재홍> 진 교수님, 김 소장님.

◆ 진중권> 그런데 이게 말이죠. 이재명 대표 개인하고 그다음 당대표 또는 당의 대선후보로서의 이재명 대표 갖는 의미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이분이 굉장히 깐깐하게 보시는 분인 것 같아요. 엄청나게 직접적인 증거를 요구하시는데 이분이 소명됐다라고 얘기한다면 사실 녹음테이프가 지금 육성이 담긴 녹음테이프가 있는 건데 이게 형이 인정되면 제가 보니까 3월에서 3년까지 형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실형이 선고가 되면 그 순간에 피선거권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 양이원영> 그건 재판에서 다투시면 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 이 건은 구속영장에 대한 것이지 않습니까? 한동훈 법무장관이 제1야당 대표를 그리고 지금 1%도 안 되는 차이로 대선에서 지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에 있는 또 하나의 정치인으로서 대표적인 정치인을 이런 건으로 구속영장을 요구하고 그것도 저희가 회기를 늘리지 않을 테니까 비회기 중에 구속영장 청구하면 우리가 나가겠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회기 중에 이렇게 해서 분란을 일으키는 그 의도가 뭐냐. 정말 뭔가라도 큰 걸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했으면 저희가 이해가 될 텐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말 이렇게 없는 걸 가지고. 그리고 위증교사 혐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02년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과거의 것들이고 새롭게 제시한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많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분위기를 띄웠던 거는 백현동 사건과 대북송금 건 아니었습니까? 그 두 가지에서 증거가 없다는 거잖아요. 아니, 천몇백 쪽의 자료를 내면 뭐 합니까?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데. 그러니까 우리 측 변호인들이 하는 얘기가 소설, 장대한 한 편의 소설과 같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우리나라 검사들이 소설가가 됐습니까?

◆ 진중권> 그런데 영장기각 판사도 백현동 의혹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여러 가지 공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라고 얘기를 했고.

◆ 양이원영> 그것은 검사가 그런 자료를 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재판에서 어쨌든 다퉈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도 못했으면 검사 70명의. . . 그게 명분이 서지는 않았겠죠.

◆ 진중권> 또 하나는 쌍방울 건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진술의 임의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사실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을 했거든요, 검찰 진술에.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양이원영> 마지막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의견을 제시를 하려고 했는데 교도관이 그걸 막아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관되게 이화영 전 도지사가 하는 얘기는 구속을 본인이 시켜놓고 검찰에서 굉장히 압박을 해서 진술을 강요했다는 걸 지금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한동훈 장관이 이제 오늘 기각 결정을 두고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 수사 과정의 중간일 뿐이다 오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 양이원영> 재판에서 다퉈야 하는 거죠. 그런데 마치 한동훈 장관은 제가 국회에서도 발언하는 것을 제가 제지를 한 건데요. 피의사실공표가 이렇게 위법하게 함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에는 분명히 피의사실공표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할 때도 그걸 생중계하지 않아요. 피의자가 범죄자로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A씨, B씨라고 얘기하지 사람 이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회 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때 그걸 소개하면 되는 것이지 마치 기소 공소장을 전부 다 읽듯이 16페이지를 와서 이렇게 읽고 있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 내용으로 범죄자라고 기정사실화하고 아니, 세상에 우리 김기현 당대표께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이미 범죄자로 형을 살고 있었던 분을 다 만나잖아요. 범죄자로 결정된 분들도 만나면서 이재명 당대표는 아직 기소도 안 된 상태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실도, 대통령님도 마찬가지죠. 한동훈 장관 그리고 여당이나 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미 재판을 받아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취급을 하고 있잖아요.

◇ 박재홍> 의원님, 그러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파면을 요구하고 계시고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이제 국정운영을 하는 방향이나 성향을 봤을 때 사과나 혹은 한동훈 장관의 파면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 양이원영> 마지막의 양심을 저희가 보는 거죠. 마지막 양심을. 지금 한동훈 장관은 마치 본인이 지금 검찰총장이 누구인지 혹시 보이십니까? 보이지가 않죠. 검찰총장인 것처럼 또는 일개 검사인 것처럼 지금 이재명 당대표를 표적해서 수백 명을 이끌고 지금 2년 가까이 이렇게 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정치적 표적수사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국민들 대부분도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구속영장 기각의 내용 그리고 그 구속영장 청구한 그 내용들 다 들여다보면 이것이 결국은 정적 제거용으로 이렇게 몰아가기식 수사를 하고 무리하게 체포동의안을 요구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면 이렇게까지 올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여당에서는 법원이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휘둘렸다. 검찰이 영장 재청구해야 된다고 말해서 판결 자체를 좀 부인하는 듯한 말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는지요?

◆ 양이원영> 여당에서는 여당에 유리한 판결은 인정하고 여당에 불리한 판결은 부정을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사법의 독립성을 인정해야 되고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나마 저희가 걱정을 많이 했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사실 문제가 있는 판결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최강욱 의원에 대한 거나 아니면 윤미향 의원에 대한 거나. 그래도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법부를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당은 어쨌든 선택적 취사 선택해서 사법부를 흔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구속영장 기각은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다들 얘기를 하시는데 이 사법부에 대한 어떤 압박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다들 지켜본 게 아닌가.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법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움직임, 당내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가결표를 던진 분들에 대한 움직임인데요. 오늘 이제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는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오히려 가결표를 던진 것 같은 당의원들 덕분에 전화위복이 됐다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이제 새 원내대표와 함께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까요?

◆ 양이원영> 김종민 의원님은 정말 너무하십니다. 정말 남말 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우리가 구속영장 기각될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리고 가결이 돼도 되고 부결돼도 되고 이렇게 우리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씩 수많은 의원들이 같이 토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원외 지역위원장까지,중앙위원들 수백 명이 모여서 같이 투쟁결의대회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거거든요. 무리한 정치 검찰의 수사다. 그러니 이것은 정당한 체포영장 청구가 아닌 거고 우리가 그 특권을 없애겠다고 얘기했던 거는 어쨌든 회기를 늘려서 이렇게 계속 방어 치는 게 아니라 회기를 제때 끝마쳐서 빈 회기를 줄 테니까 구속영장이 필요하면 하라고 충분히 기회를 줬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굳이 회기 중에 들어오는, 그것도 저희가 내용을 보면 증거도 제대로 없으면서 하는 이런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 우리는 다 결단코 부결로 맞서야 한다고 같이 결의를 해 왔던 거거든요.

◇ 박재홍> 그럼 짧게 그런 분들에 대한 징계나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 양이원영> 그래서 이제 그날 그 최고위에서는 가결 행위는 해당 행위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만약에 이게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이라는 걸 다 알면서 그렇게 했다면. 그런데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뒤늦게 와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상해를 입힌 사람이 치료가 잘 됐으니까 이게 전화위복이 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진짜 맞지 않은 행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 양이원영> 저희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제 원내대표께서는 말씀하시고 그게 당이라고 한다면 해당 행위라고 얘기를 했으니 그에 맞는 어떤 조치가 있는 게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박재홍> 고맙습니다, 의원님.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두 분 논평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법원의 기각 결정 두 분 평가 짧게 들어보죠.

◆ 진중권> 일단 판사 그분이 꼼꼼한 원칙주의라고 하고 제가 볼 때는 어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 원칙에 굉장히 충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도 이분이 기각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논리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예컨대 위증교사인데 위증교사까지.

◇ 박재홍>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 진중권> 그 사람이 위증할 가능성 또는 위증교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위증교사는 증거가 이미 확보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프레임이. 그래서 그게 좀 이상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재명 측근들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재명 측과 또 이재명 이걸 구분한 것 같아요. 이재명 측이 했다라고 그래서 이재명이 했다는 증거는 없지 않느냐. 그런데 실제로는 이화영 부인하고 그 측근의 전화번호가 이재명 대표가 알아서 넘겨준 거거든요.

◇ 박재홍> 이재명 대표가 줬다?

◆ 진중권> 그렇죠. 그게 이제 증거로 있었죠. 문자가. 그들의 전화번호를 알아내는 문자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구별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좀 있고 또 공무원들에게 국토부가, 공무원들한테 국토부가 협박했다라고 진술해 달라고 압박을 한 그런 정황들도 있었고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당대표라서 감시 대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대표이기 때문에 사실은 방탄도 치고 뭐도 할 수 있고 사람들 측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좀 논리적으로 굉장히 이상하고요.

◇ 박재홍> 공적 감시의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이 없냐고 했다가 단정하기 어렵다, 이게 판사의.

◆ 진중권> 오히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증거인멸이 더 쉬울 수 있는 거고 실제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측근들이 움직인 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이상하고요. 그다음에 상당한 의심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걸 너무 엄격하게 지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 같아요. 이게 구속영장 청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본안에 들어가면 또 다퉈봐야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화영, 이게 임의성이 인정이 됐는데 그걸 그게 전복이 된 거 아닙니까,번복이 된 거 아닙니까?

◇ 박재홍> 그러니까 결국 이화영의 진술의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신빙성 여부의 판단의 영역인 점 이렇게 기술했죠.

◆ 진중권> 그랬는데 그게 이상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진술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왜 바뀌었냐 하면 회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위증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한 그 부분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 박재홍> 어색하게 느껴졌다. 김 소장님은.

◆ 김성회>일단 위증교사와 관련해서 혐의가 소명됐다라고 말한 것은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해 볼 수 있겠는데. 그럴 수 있겠어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 다퉈봐 이런 거지 않습니까? 혐의가 소명됐다라는 거 이거 하나라는 얘기는 다른 건 혐의가 소명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들이 구속시켜놓고 다툴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재판정에 가서 검사랑 변호사가 한번 다퉈보세요라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다 판단한 겁니다. 이러쿵 저러쿵 이걸 세부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봐야 백현동이랑 사실은 이제 대북송금이 핵심적인 과제였던 것인데 그리고 우리가 이와 관련된 토론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할 때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가서 판사를 설득할 것이다 얘기했는데 신문에 나온 얘기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 이재명 측 변호사의 주장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검사는 도대체 지금까지 뭘 해 왔던 건지.

◇ 박재홍> 사실 한동훈 장관이 증거 부분을 얘기를 할 때 어떤 내용을 말할지에 대해서 듣지 못한 부분이 좀 궁금하긴 했었죠.

◆ 김성회>그런데 못했던 부분은 사실은 문서로 다 전달이 돼서 다 봤기 때문에 여하튼 공개가 안 되는 내용은 아니었다는 점 하나. 두 번째는 한동훈 장관이 아직은 수사가 계속되고 있고 구속영장 청구는 그 중간 단계라고 말했는데 이제 검찰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행정부이면서 사법부의 일원인 것처럼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속영장 청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문화를 만든 것이 검찰 자신인데 이제 와서 영장청구에 실패했으면 반성할 줄 알아야 되는데 본인들의 레토릭이 그렇다는 점 하나 하고 마지막으로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판부가 마음에 안 든다예요, 지금 여당의 얘기는. 그래서 시작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헌법재판소와 대법관 23명 중 21명이 교체가 됐는데 대통령이 이 판단을 잘못 듣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대법관으로 더 많이 추천하고 보내야 되겠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잠시 후에 김웅 의원을 만날 거니까 검찰 출신이시기도 하고 이 재판 이야기는 그때 더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만 짧게 보겠습니다. 오늘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이제 과거 발언을 두고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 민동기> 그러니까 쿠데타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거 아닌지 이런 의혹이 제기된 거 아니겠습니까? 쿠데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있어서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과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5. 16과 12. 12 군사 쿠데타 얘기를 하면서 그 쿠데타가 있어서는 안 되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오해가 된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 태극기 집회 도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한 그 발언 있지 않습니까? 그 발언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 안보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과한 표현이 있었다.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한다면서 또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홍범도 장군 흉상의 육사 이전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 민동기>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의 육사 명예졸업 증서를 회수할 것이냐는 질문이 나왔거든요. 이 질문에 대해서 육사와 홍범도 장군을 연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북한 공산주의와 싸워서 나라를 지키는 곳이 육군사관학교인데 이 육군사관학교에서 홍범도 장군의 졸업장을 준 것 자체가 좀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홍범도 장군의 독립에 의한 활동에 대해서는 늘 본인도 높게 평가를 하고 있지만 말년에 공산주의 활동을 한 이력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육사 교정에 흉상이 들어서는 게 맞느냐.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동의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또 중요한 의혹 중 하나는 신원식 후보자가 중대장 시절에 부대원 사망 조작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해명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 민동기> 이 조작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라면 즉각 사퇴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 박재홍> 사실이라면?

◆ 민동기> 그러니까 신 후보자가 사망 원인은 당시에 자신이 아니라 군수사관 사체를 검안했던 군의관이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극소수 몇 명의 박격포 오발 주장은 어떤 연유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특히 이제 고인의, 자신의 부하였던 고인이 된 병사 명예를 고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건의 진실과 무관하게 최대한 노력은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면서도 고소고발을 통해서 군 사법체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도 병행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진상규명해서 의혹이 있다고 판단한 문제인데.

◆ 진중권> 그런데 이건 제가 좀 봤더니 군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지금 조사를 엉터리로 한 것 같아요.

◇ 박재홍> 조사가 부실했다.

◆ 진중권> 왜냐하면 박격포를 맞으면 그렇게 상처가 안 나거든요. 구멍이 뚫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사지가 다 날아가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사람들의 기억이 굉장히 부정확하더라고요. 부정확하고 실제로 그 당시 결론을 내렸던 사람은 조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는 그 사람이 불러도 안 왔다라고 하는데 본인은 팔짝 뛰면서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데 차일피일 미뤄서 결국은 내 조사를 안 했라고 해서 이 사람이 지금 위원회를 갖다가 고소한 상태거든요. 이건 제가 볼 때 해명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제 이분이 군에 대한 관념 자체가 잘못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북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통일되면 대한민국 국군 없어지는 겁니까? 그다음에 중국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노는 겁니까? 그럼 일본이 독도 쳐들어오면 노는 거예요, 국군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념적으로 편향되다 보니까 자꾸 홍범도 배제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지금 본인이 모르는 것 같아요.

◇ 박재홍> 김 소장님 오늘 청문회 주요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성회>문재인 대통령 때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모시고 오는 일련의 과정들을 놓고 보면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가 광복군이라는 점을 정확히 하게 하는 일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주군이 뿌리라고 하고 일본군이 뿌리라고 할 수 없잖아요. 물론 육사의 수많은 대장들이 일본군 출신입니다 그러면 창피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광복군이 우리의 뿌리였다라고 하고 그걸 역사적으로 정립해 가는 과정인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게 아니니까 안 된다라고 하면 1930년대 없는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수호합니까? 러시아랑 미국이랑 한편이었는데 러시아 편들었다는 걸 문제를 삼는 이런 역사를 바라보지 않고 지금 현대적인 관점에서 뉴라이트들이 하는 생각만큼 자유민주주의만 강조하는 것은 안 되고 방금 진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중국, 러시아. 대한민국으로 지키는 게 국군의 사명이지 어떻게 북한군하고 싸우는 게 사명이에요. 이 점도 이해가 안 가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공산주의 옹호한다고 말할까 봐 두려운데 그렇고요. 그다음에 군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때 시작해서 윤석열 정부 때 결론이 난 건데 그 결론을 못 믿겠다, 법원에서 해결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진중권> 그런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잘못 짚은 것 같아요, 그거는 확실히.

◇ 박재홍> 의문사 문제에 대해서는.

◆ 진중권> 저도 비판을 했는데 10명이 증언하니까 믿었는데 쭉 읽어보니까 좀 상황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 박재홍> 그 부분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도록 하시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