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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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재홍> 그럼 오늘 서울구치소 앞에서 이재명 대표를 기다리면서 현장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을 연결해서 민주당 입장 듣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양이원영>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 새벽까지 현장에 있으셨던 거죠?

◆ 양이원영> 네, 그 앞에 있었습니다.

◇ 박재홍> 당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상태는 어때 보이셨는지요?

◆ 양이원영> 제가 현장에 자정 경에 도착을 했는데요. 굉장히 많은 지지자분들이 와 계셨고 집회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경찰들도 질서유지를 위해서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새벽 2시 반경에 기각 결정이 알려졌죠. 그때부터 이제 의원님들도 많이 모이시고 철장 앞에서 나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보통 한 20분 정도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기각 결정되면 그때부터는 구속 사유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1시간이 넘게 이제 좀 늦게 나오셨어요. 거의 4시가 다 돼서. 한 3시 50분경에 멀리서부터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나오신 거고 변호인이나 그 당직자들이나 그 누구도 배석하지는 못하거든요, 구치소에 들어가 계실 동안에는. 그래서 교도관분들이 도와서 우산 쓰고 같이 나오시다가 중간쯤 거의 다 도착해서는 휠체어에서 내려서 지팡이를 짚고 직접 걸어서 나오셨죠. 그렇게 해서 차로 약간 이동을 해서 입장을 발표하는 포토라인에서 국민들께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리셨습니다.

◇ 박재홍> 결국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많은 예상이 있었습니다마는 법원의 판단은 기각이었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는 어떤 부분에 주목해서 보셨는지요?

◆ 양이원영> 저희는 도대체 400번 가까운 압수수색을 한 결과 그리고 앞서도 21명의 구속을 만들어내고 거의 2년 가까이 수사를 정말 먼지 털듯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직접적인 증거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증거가 없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구속을 시키겠다고 체포동의안을 국회에다가 던질 수 있는 건가. 정말 정치적 행위다라는 걸 다시 한 번 저희는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실질심사 전문을 보면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됐다고 판단했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위중한 범죄 행위일 수 있는데.

◆ 양이원영> 이 건은 사실 벌어진 일들은 2002년에 벌어진 일을 2018년 도지사 선거 때 TV토론에서 말을 한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온 거잖아요. 사실 백현동 건과 그다음에 대북송금 건이 마치 아주 큰 문제인 것처럼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가면서 그동안 진행해 왔던 건데 거기에 지금 증거가 없다는 거고 그나마 껴서 된 게 위증교사 혐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다. 이거는 과거에 한번 유죄를 받았던 거고 그걸 제대로 말을 한 거냐 아니면 그걸 압박을 한 거냐 이런 다툼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검사가 주장한 것이 이제 혐의가 여기서 이 판사분이 보기에는 인정이 된다고 보시는 건데 결국은 이거는 기소가 되면 재판에서 다퉈야 될 문제인 거죠. 이것만으로 유죄다, 이렇게 딱 결정내릴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나마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에 비해서 소명이 되는 정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방대한 수사, 검사가 70여 명이 되고 수사관까지 수백 명이 되지 않습니까? 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사실은 범죄자들을 잡아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은 사람들을 정적 제거용으로 제1야당의 대표를 구속영장을 치면서 결국 뚜껑 열어봤더니 증거도 없이 이렇게 왔던 건가 이런 걸 저희가 이번에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 박재홍> 진 교수님, 김 소장님.

◆ 진중권> 그런데 이게 말이죠. 이재명 대표 개인하고 그다음 당대표 또는 당의 대선후보로서의 이재명 대표 갖는 의미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이분이 굉장히 깐깐하게 보시는 분인 것 같아요. 엄청나게 직접적인 증거를 요구하시는데 이분이 소명됐다라고 얘기한다면 사실 녹음테이프가 지금 육성이 담긴 녹음테이프가 있는 건데 이게 형이 인정되면 제가 보니까 3월에서 3년까지 형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실형이 선고가 되면 그 순간에 피선거권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 양이원영> 그건 재판에서 다투시면 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 이 건은 구속영장에 대한 것이지 않습니까? 한동훈 법무장관이 제1야당 대표를 그리고 지금 1%도 안 되는 차이로 대선에서 지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에 있는 또 하나의 정치인으로서 대표적인 정치인을 이런 건으로 구속영장을 요구하고 그것도 저희가 회기를 늘리지 않을 테니까 비회기 중에 구속영장 청구하면 우리가 나가겠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회기 중에 이렇게 해서 분란을 일으키는 그 의도가 뭐냐. 정말 뭔가라도 큰 걸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했으면 저희가 이해가 될 텐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말 이렇게 없는 걸 가지고.

그리고 위증교사 혐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02년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과거의 것들이고 새롭게 제시한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많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분위기를 띄웠던 거는 백현동 사건과 대북송금 건 아니었습니까? 그 두 가지에서 증거가 없다는 거잖아요. 아니, 천 몇 백 쪽의 자료를 내면 뭐 합니까?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데. 그러니까 우리 측 변호인들이 하는 얘기가 소설, 장대한 한 편의 소설과 같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우리나라 검사들이 소설가가 됐습니까?

◆ 진중권> 그런데 영장기각 판사도 백현동 의혹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여러 가지 공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라고 얘기를 했고.

◆ 양이원영> 그것은 검사가 그런 자료를 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재판에서 어쨌든 다퉈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도 못했으면 검사 70명의... 그게 명분이 서지는 않았겠죠.

◆ 진중권> 또 하나는 쌍방울 건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진술의 임의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사실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을 했거든요, 검찰 진술에.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양이원영> 마지막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의견을 제시를 하려고 했는데 교도관이 그걸 막아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관되게 이화영 전 도지사가 하는 얘기는 구속을 본인이 시켜놓고 검찰에서 굉장히 압박을 해서 진술을 강요했다는 걸 지금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한동훈 장관이 이제 오늘 기각 결정을 두고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 수사 과정의 중간일 뿐이다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 양이원영> 재판에서 다퉈야 하는 거죠. 그런데 마치 한동훈 장관은 제가 국회에서도 발언하는 것을 제가 제지를 한 건데요. 피의사실공표가 이렇게 위법하게 함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에는 분명히 피의사실공표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할 때도 그걸 생중계하지 않아요. 피의자가 범죄자로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A씨, B씨라고 얘기하지 사람 이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회 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때 그걸 소개하면 되는 것이지 마치 기소 공소장을 전부 다 읽듯이 16페이지를 와서 이렇게 읽고 있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 내용으로 범죄자라고 기정사실화하고 아니, 세상에 우리 김기현 당대표께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이미 범죄자로 형을 살고 있었던 분을 다 만나잖아요. 범죄자로 결정된 분들도 만나면서 이재명 당대표는 아직 기소도 안 된 상태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실도, 대통령님도 마찬가지죠. 한동훈 장관 그리고 여당이나 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미 재판을 받아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취급을 하고 있잖아요.

◇ 박재홍> 의원님, 그러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파면을 요구하고 계시고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이제 국정운영을 하는 방향이나 성향을 봤을 때 사과나 혹은 한동훈 장관의 파면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 양이원영> 마지막의 양심을 저희가 보는 거죠. 마지막 양심을. 지금 한동훈 장관은 마치 본인이 지금 검찰총장이 누구인지 혹시 보이십니까? 보이지가 않죠. 검찰총장인 것처럼 또는 일개 검사인 것처럼 지금 이재명 당대표를 표적해서 수백 명을 이끌고 지금 2년 가까이 이렇게 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정치적 표적수사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국민들 대부분도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구속영장 기각의 내용 그리고 그 구속영장 청구한 그 내용들 다 들여다보면 이것이 결국은 정적 제거용으로 이렇게 몰아가기식 수사를 하고 무리하게 체포동의안을 요구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면 이렇게까지 올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여당에서는 법원이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휘둘렸다. 검찰이 영장 재청구해야 된다고 말해서 판결 자체를 좀 부인하는 듯한 말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는지요?

◆ 양이원영> 여당에서는 여당에 유리한 판결은 인정하고 여당에 불리한 판결은 부정을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사법의 독립성을 인정해야 되고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나마 저희가 걱정을 많이 했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사실 문제가 있는 판결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최강욱 의원에 대한 거나 아니면 윤미향 의원에 대한 거나. 그래도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법부를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당은 어쨌든 선택적 취사선택해서 사법부를 흔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구속영장 기각은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다들 얘기를 하시는데 이 사법부에 대한 어떤 압박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다들 지켜본 게 아닌가.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법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움직임, 당내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가결표를 던진 분들에 대한 움직임인데요. 오늘 이제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는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오히려 가결표를 던진 것 같은 당의원들 덕분에 전화위복이 됐다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이제 새 원내대표와 함께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까요?

◆ 양이원영> 김종민 의원님은 정말 너무하십니다. 정말 남말 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우리가 구속영장 기각될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리고 가결이 돼도 되고 부결돼도 되고 이렇게 우리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씩 수많은 의원들이 같이 토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원외 지역위원장까지, 중앙위원들 수백 명이 모여서 같이 투쟁결의대회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거거든요. 무리한 정치 검찰의 수사다. 그러니 이것은 정당한 체포영장 청구가 아닌 거고 우리가 그 특권을 없애겠다고 얘기했던 거는 어쨌든 회기를 늘려서 이렇게 계속 방어 치는 게 아니라 회기를 제때 끝마쳐서 빈 회기를 줄 테니까 구속영장이 필요하면 하라고 충분히 기회를 줬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굳이 회기 중에 들어오는, 그것도 저희가 내용을 보면 증거도 제대로 없으면서 하는 이런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 우리는 다 결단코 부결로 맞서야 한다고 같이 결의를 해 왔던 거거든요.

◇ 박재홍> 그럼 짧게 그런 분들에 대한 징계나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 양이원영> 그래서 이제 그날 그 최고위에서는 가결 행위는 해당 행위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만약에 이게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이라는 걸 다 알면서 그렇게 했다면. 그런데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뒤늦게 와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상해를 입힌 사람이 치료가 잘 됐으니까 이게 전화위복이 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진짜 맞지 않은 행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 양이원영> 저희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제 원내대표께서는 말씀하시고 그게 당이라고 한다면 해당 행위라고 얘기를 했으니 그에 맞는 어떤 조치가 있는 게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박재홍> 고맙습니다, 의원님.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