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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이제 연휴가 끝이 났습니다. 많이 아쉬우실 텐데. 이제 정치권도 바빠집니다. 인사청문회로 충돌할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정했습니까?

◆ 김수민> 불참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일단 지난 9월 27일에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회의를 열어서 10월 5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일정도 증인을 단독으로 의결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여가위의 여당 간사인 정경희 의원도 일방적이고 위법적으로 의결된 청문회는 결코 임할 수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유인촌 후보자 청문회와 겹친다는 이유로 5일 개최를 거부했었는데 일방적으로 다시 5일을 의결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일정을 국민의힘에게 양보하고 증인 채택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협의를 거부했다면서 의결된 대로 그대로 10월 5일에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입장입니다.

◇ 박재홍> 그러면 야당 단독으로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까지는?

◆ 김수민> 현재 분위기에 반전이 없으면 야당 단독 청문회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내일 하루가 더 있으니까 상황 지켜보고. 진 작가님과 김 소장님 모두 유인촌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 오프닝을 했는데 유인촌 후보자가 여러 현안의 입장을 밝혔죠?

◆ 김수민> 유인촌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 건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블랙리스트가 없었다고 서면질의답변서를 통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또 문체부의 역할은 창작자의 보호와 자유로운 활동 지원이라면서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변을 덧붙였고요. 지난해 윤석열차 논란을 거쳐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문체부 후원이 취소된 사안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작품 선정 심사 시에 결격 사유를 위반하는 등 후원 명칭 사용 승인 사항과 달라서 해당 기관에 대해 경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실상 옹호 입장을 내비쳤고요. 가짜뉴스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정 노력 강화를 위해 관련 업계와 논의해서 바람직한 대안을 만들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피프티피프티 사태로 촉발된 멤버 빼가기, 템퍼링 현상에 대해서는 표준전속계약서의 개정, 연예사업 특화 FA 제도 도입 검토 등을 제시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오는 국회에서 금요일날 있습니다, 6일. 지금 야당 분위기는 매우 부정적으로 보이죠?

◆ 김수민>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자리에서 아직 입장을 정하지는 않았다, 내일 의원총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하면서도 대법원장의 공백에 따른 혼란보다 부적절한 인물이 대법원장에 취임함으로 인한 사법부의 공황 상태가 더 걱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에게 경고하겠는데 이런 인물들을 계속 보내면 제2, 제3이라도 저는 부결시킬 생각이라고 밝혔고요.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이 되기에는 매우 부적격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의견이 이번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소속 위원들 모두의 일치된 의견이다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건 아니지만 민주당 내에는 자체적으로 부결 쪽으로 여론이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 김수민> 현재 대표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하다라는 쪽으로 일단 결론을 잡아나가는 모습이고 임명동의안은 국회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가 되는데 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당론 차원에서 반대를 할 경우에는 부결이 확실시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박재홍> 인사청문회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오프닝도 말씀하셨는데 진 작가님부터 말씀 주실까요?

◆ 진중권> 국민의힘에서 인사청문회 왜 보이콧하는지 모르겠어요. 보이콧해서 얻어지는 이득이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거든요. 그러면 여당과 야당 구분이 없습니다. 거기서는 입법부의 차원에서 견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들어가서 자기를 더 적격 여부를 따져야 되는 것이고 또 간혹 야당의 공격이 지나치다라고 했을 때는 방어도 좀 해 주고 이것이 그들의 역할인데 그걸 안 하겠다는 이유가 잘 뭔지 모르겠고. 유인촌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말이 안 되게 하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없었다고 하니까.

◇ 박재홍> 영구 없다라고 본인이 말씀하셨고.

◆ 진중권> 영구가 영구 없다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 현장에 내가 있었고 그다음에 한예종의 총장이 쫓겨나는 과정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아주 지저분하게 했습니다.

◇ 박재홍> 당시 문체부 주도로 한 게 확실합니까?

◆ 진중권> 문체부 주도로 했고 그다음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영화감독이라든지 이런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특히 신재민 차관이 와가지고 하도 말도 안 되게 5000원어치 떡볶이 사먹은 것까지 까더래요. 그걸 횡령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항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차관님, 이거 표적감사 아닙니까 했더니 씩 웃으면서 한다는 말이 그래, 표적감사야, 몰랐어?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그냥 낯짝 딱 깔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그런 일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건 참 황당하다라는 거죠. 그냥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이런 일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게 너무 좀 잘못 알려졌다고 해야 되는데 아예 그냥 잡아떼니까 좀 기가 막히더라고요.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원래 인사청문회라는 게 대통령이 어떤 후보를 내세우고 여론의 흐름을 보면서 대통령 지지율에 손상이 갈 것 같으면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후보가 자진 사퇴하기도 하고 아니면 좀 격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 철회를 하기도 하고 이런 걸 주고받는 묘미로 하는 거거든요. 청문회 당일에 뭐도 있지만 사실 그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주는 의미가 있는데 그건 여론이 움직일 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한국갤럽이 지난 9월 19일에서 21일까지 했던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어제 중앙일보 기사를 보니까 대통령실이 해석하기를 정치에 적극적인 관심이 있다고 말한 소위 말하는 고관여층이죠. 여기서 자기들 지지율이 45%가 나오기 때문에 탄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42%네요. 그 비밀이 풀렸습니다. 삼십몇 프로의 지지율이 안정적이라고 말했던 건 고관여층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건데 반대하는 여론도 56%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이러나 저러나 너희들이 뭐라고 하건 야당이 뭐라고 하건 여론이 뭐라고 하건 우리는 그냥 임명할 거야 이렇게 되니까 청문회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지도부 산하에 있는 김기현 대표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여당이 청문회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인데라고 하니까 국회의 감사권조차 포기하는 지경에 가 있는데 이건 대통령이 고치지 않으면 안 고쳐질 문제인데 대통령이 안 고칠 테니까 안 고쳐지겠네요.

◇ 박재홍> 그리고 대법원장 후보자 표결도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 제2, 제3이라도 저는 부결시킬 생각이다. 이게 사실 부결을 전제하고 계신 것 같은.

◆ 김성회> 저는 이번 일은 고집을 좀 부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을 볼모로 잡고 인질극을 벌이는 건 대통령실입니다. 아니, 자기 자신의 소위 말해서 장외주식까지도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다는 건 본인이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될 생각이 별로 없었다는 걸 방증하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제가 지적했듯이 대통령이 뉴라이트 쪽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48년 건국사관을 그냥 들고 나와서 헌법정신의 기본을 부정하는 건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눈치를 본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건 어느 정부랑 상관없이 아무리 그래도 대법원장이 자기의 어떤 결기를 지키고 사법부는 그래도 우리가 한다라는 독립성을 가져야 정부가 운영되는데 이건 윤석열 정부에도 큰 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후보 추천을 한다면 총선, 그러니까 내년 6월까지 민주당은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서 부결을 해야 된다면 부결을 해야 될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진 교수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진중권> 저도 부적격이라고 판단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자기 관리가 잘 안 돼 있다는 느낌이 들고 여러 가지가 지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계속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이분의 판사 시절의 평점, 평정. 근무평정 점수가 굉장히 낮았고 사람들이 법조계에 있는 분들은 이분이 대법원장 후보로 얘기가 되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다고 하잖아요. 깜이 아닌데라는 판단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 박재홍> 대개 사시 출신 판사들은 대개 등수까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 기수별로 누가 누구다.

◆ 진중권> 그렇죠. 올라갈 만한, 후보가 될 만한 사람들이 있고 아예 아닌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예외였던 거예요. 그래서 근무평정점수도 바닥권, 최하위권이었거든요. 거기다가 조금 전에 지적한 것처럼 약간 이념적 편향도 보여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다음에 자유에 대해서도 자유에 관한 한 극단주의가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극단적이잖아요. 이게 대통령의 코드를 맞춘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해서 대통령한테 코드를 맞추는 대법원장이 과연 필요한가, 이런 의문을 들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결시키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 박재홍>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생각도 중요하지 않겠냐 반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사법부가 너무 공백 상태면 되지 않겠느냐.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 김수민> 일단 민주당, 이미 홍익표 원내대표가 사법부 공백보다 공황이 더 우려된다 이런 표현을 썼었고 민주당이 이번에 카드를 쓰려고 할 가능성이 높은 건.

◇ 박재홍> 부결 카드.

◆ 김수민> 그동안에 민주당이 통과시켰던 안들을 보면 법안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법안이 윤 대통령의 보이콧, 거부권 행사로 통과는 됐지만 공포가 되지 않았죠. 그리고 탄핵소추안 같은 경우는 헌재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고 해임건의안도 총리 1명, 장관 2명에 대해서 해임건의안 통과를 시켰는데 대통령이 이거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걸 결정지을 수 있는 오랜만에 온 기회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임명동의안은 그냥 야당에서 부결시키면 다른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른 사안들, 그러니까 해임건의안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안들의 후폭풍 이런 것들로 또 이번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 진중권> 스모킹건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분한테 정말로. 스모킹건이 있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부적격한 장관 후보자 셋. 이를 좀 내치고 하면 야당에서도 협조할 뭔가가 좀 있을 텐데 야당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 박재홍> 조금 전 김성회 소장이 언급한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에 대한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9월 19일에서 21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일 앞으로 다가온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 내로 입원치료를 마치고 선거 지원에 나선다면서요?

◆ 김수민> 이 대표는 현재 지팡이 없이 근거리를 걸을 수 있는 정도의 상태라고 알려지는데요. 민주당 관계자는 2주 내로 퇴원을 해서 국회에 복귀를 하고 보궐선거 지원에도 나설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가 연달아 강서구를 찾아 김태우 후보를 지원하고 있고 민주당은 현재로서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원유세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는 6일, 7일에 이루어지는 만큼 이 대표는 이르면 내일, 늦어도 6일쯤에는 정치권에 복귀를 해서 민주당 진교훈 후보를 지원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김태우 후보의 40억 원은 애교로 봐달라라는 그 발언이 또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이기기 힘들 거다. 패배 시 시나리오까지 말하고 있는데 원희룡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될 수도 있다는 말까지 했네요.

◆ 김수민> 이준석 전 대표는 어젯밤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18%포인트 차이로 질 것이다라는 예상을 내놨습니다. 2020년 총선에서 강서구 갑을병 양당 득표율 격차가 그 정도였다면서 이번 선거도 그대로 간다고 하는 것이 이 전 대표의 관측이었는데요.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패배할 경우 김기현 대표 체제가 막을 내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을 앞세운 비대위 체제가 들어설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용산 비서실을 교체, 쇄신할 것이다라고 예을 했습니다.

◇ 박재홍> 김기현 대표는 굉장히 기분 나쁘겠네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측이 맞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한 비토라는 성격이 더 두드러지는 그런 전망이기도 합니다.

◇ 박재홍> 대통령실은 교체, 쇄신할 거라고 해서 오히려 안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일단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진 교수님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 진중권>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번 선거의 의미를 막 과장해야 될 겁니다. 막 과장을 해서 사실상 기울어진 선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지형 자체도 이준석 대표의 말대로 18% 정도 차이가 나는 데다가 그다음에 국힘에서 참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벌어진 선거고 40억의 세금이 원래 유권자들을 위해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야 할 세금인데 이게 지금 선거에 쓰이고 있는 거거든요. 후보를 내면 안 되는데 냈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분이 사실 대통령이 생각하듯이 뭐랄까, 양심적인 내부고발자라기보다 자기가 비위가 걸리니까 그냥 터뜨렸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걸 법원에서 인정을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기울어진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과장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게 총선의 전초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갖다 이재명 대표가 이끌고 그걸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다음 총선도 내가 이끌면 승리한다 이런 식으로 좀 프로파간다라고 할까나, 그런 쪽으로 아마 활용을 할 것 같고 그러니까 바보 같은 짓을 한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사실은 원래는 가만있었으면 그냥 누구도 모르고 지나갈 선거였거든요.

◇ 박재홍> 조용히 그냥 보궐선거가 지나갈 수 있었을 텐데 판이 커졌어요.

◆ 진중권> 대통령실이 가서 판을 크게 만들어버린 거란 말이죠. 이제 와서 어쩔 수도 없는 거고. 거기다 또 그나마 이겨보겠다고 나름대로 그 당에서 이름 좀 쓴다는 사람들 다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더 상징적으로 판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힘이 그걸로 인해서 타격을 받을 텐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나보다는 많이 알겠죠, 그쪽 사정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표차가 18% 안쪽으로 나게 되면 그래도 선전했다. 민주당도 그랬잖아요.

◇ 박재홍> 한 자릿수 차이가 나면.

◆ 진중권> 민주당도 그랬잖아요.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쇄신한다? 쇄신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봐요.

◇ 박재홍> 김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 김성회> 저도 세 가지 봤는데 첫 번째는 18%포인트 차이는 국민의힘에게 덕담을 한 거죠. 이 차이 안으로만 들어오면 선거 잘 치른 거다. 여당 일각에서는 5%포인트 정도로 지면 사실상 이긴 선거다 생각하고 더 자기들끼리 분발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들을 제가 최근에 듣고 있는데 웃겼고요. 두 번째는 김기현 대표 체제 막 내리는 얘기인데 이건 두 지점에서 봐야 되는데 수도권에 있는 원외지역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전횡 때문에 수도권 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 체제가 나가고 약간 대통령과 최소한 전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당대표가 들어오거나 혹은 비대위원장이 들어오기를 기대하에서 김기현 대표 체제가 무너지기를 바라는데 재미있는 얘기를 제가 최근에 들은 거는 대통령실 쪽에서는 김기현 대표 체제가 어쨌든 잘 못한다. 자기들 성에 차게 잘 못 한다고 생각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김기현 대표 체제를 갈아치울 생각을 용산에서도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 박재홍> 용산도.

◆ 김성회> 확인되지 않은 사실입니다마는.

◇ 박재홍>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김기현 대표.

◇ 박재홍>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 김성회>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불만 있다는 것은 하여튼 여러 군데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라서 선거 결과의 책임을 김기현 대표에게 묻는다? 이거 정말 힘들 것 같고 마지막은 이 전 대표와 소위 말해서 용산 비서실 간의 알력, 용산 비서실이 문제다라는 메시지는 던지고 있는 건데 대통령이 꿈쩍도 안 할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꿈쩍도 안 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오늘 오후에 입장을 냈습니다. 별다르게 드릴 말씀이 없다. 계속 또 정치권 논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군요.

◆ 김수민> 이 대표가 처음에 영수회담 최근에 제안을 한 것은 지난 9월 29일이었습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조건 없이 만나서 민생과 국정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고 했고요. 당대표 취임 이후에 이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이 이번이 여덟 번째입니다. 대통령실이 무응답 기조인 가운데에서 국민의힘에서 부정적 반응이 이어졌는데요. 10월 1일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민생회담 제안에 이렇게까지 벌떼처럼 달려들어 거부할 일인지 의아스럽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이 남북 정상회담이라도 되느냐라는 반발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제 김기현 대표는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말씀을 하실 때가 아니다라면서 번짓수를 제대로 찾아서 여야 대표회담으로 빨리 복귀하는 게 정상적 수순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같은 당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019년 5월에 했던 발언을 들추었습니다. 그때 홍 원내대표가 민주당 당 대변인이었던 시절이었는데요. 1:1 영수회담은 권위주의시절 제왕적 총재가 있었을 때 했던 것이다라는 그 발언을 들춰서 그걸 그대로 되돌려주는 그런 반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한 자리에서 해명을 했는데요. 당시 제1야당이 1:1로 만나자고 고집한 점,민주당 당대표에게 당시에 상당한 재량권이 있었음을 들어서 당시에는 다른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에 응해야 한다라고 촉구를 했는데요.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 박재홍> 홍익표 원내대표가 영수회담 입장 밝힌 내용이 영상이 준비돼 있거든요. 잠시 듣고 가겠습니다.

◇ 박재홍> 홍익표 원내대표의 오늘 기자회견 발언이었는데요. 영수회담, 이재명 대표는 계속 요구하고 있고 대통령실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사실상 거절한 것인데요. 진 교수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영수회담 필요할까요?

◆ 진중권> 영수회담은 옛날부터 계속 필요했던 거고 지금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필요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나눠서 봐야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비리 혐의자 개인으로서 이재명과 그다음에 그래도 당원들이 뽑아준,압도적인 다수로 뽑아준 당대표로서 이재명을 구별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구별하지 않았던 게 저쪽의 문제였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만나줄 수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번에 영장 기각된 걸 갖다 무죄 판결 받은 거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무죄 판결 받은 거라고 해석하고. 당신 여태까지 나를 안 만났던 게 뭐야. 네 말에 따르면 내가 비리혐의자라는 거잖아. 법원에서 영장 기각했네? 나 무혐의야. 이제는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한번 찔러보는 거거든요. 사실 이재명 대표도 이러면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거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찌르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거거든요. 영장 기각된 후에 무죄를 받는 그 비율이 얼마인 줄 아세요? 영장 기각 후에 무죄 받은 거. 영장 기각의 결과로 무죄 받은 거. 3. 6%예요. 그러니까 96% 이상은 사실 다 영장이 기각돼도 다 유죄를 받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조금 굉장히 오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맨 마지막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검찰이 기소했을 때 유죄율이 97%에 달합니다. 어떤 그 안에서 어떤 사건이라도 유죄가 나와서 유죄율이 97%. 상당히 높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외적인 경우가 특수부입니다. 특수부는 유죄율을 상관없이 기소를 해대기 때문에 작가님 말씀하신 일반적 형사범 통계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측면 하나 일단 짚어놓고요. 그다음에 영수회담 왜 제안했는지를 보면 오늘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역적자가 해소되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중국의 적자폭이 줄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중국한테 25년 동안 흑자를 내오다가 적자가 났는데 적자폭이 줄어들어서 경기가 좋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정부조직법, 여성가족부 폐지부터 시작해서 추진해야 되는 과제들이 많은데 민주당이 안 돕는다고 말하는데 제안을 한 적이 있나요? 이런 것도 그렇고 외국 순방 그렇게 다니시면서 수많은 외교적 과제들을 해결하고 있다고 대통령님이 말하시는데 그런 과제들 야당과 예전에 모든 대통령들은 함께 항상 이야기들을 나누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았는데 이런 거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기회를 이재명 대표가 만들어주면 못 이기는 척하고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까지 무시할 일인가. 무시하는 것까지는 제가 그렇다 치는데 갑자기 여당에서 벌떼처럼 뛰어나와서 무엄하도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상전을 모시는 티를 그렇게 내면 안 됩니다. 너무 저는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제발 대화에 응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1:1 영수회담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제왕적 총재가 있었을 때 한 거라고 하는데 지금 김기현 지도부를 누가 김기현 지도부라고 생각합니까? 윤석열 지도부라고 생각하잖아요. 김기현 대표가 독자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김태우 후보 공천되는 거 김기현 대표 본인은 반대했다는 얘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만날 수밖에 없는 야당의 사정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이거는 사실 민주당도 옛날에 거부하면서 했던 얘기잖아요. 1:1 영수회담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제왕적 총재가 있었을 때 했던 것이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에서 옛날에 거절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장이 바뀌면 그냥 내로남불하는 거죠.

◇ 박재홍> 오늘 개천절이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경축사를 했는데 짧게 짚어보죠. 가짜뉴스 얘기를 또 했습니다.

◆ 김수민> 한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에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3355주년 개천절 경축식에 참석을 해서 경축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새로운 국제 질서가 요구되는 거대한 도전이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우리 국민의 역량을 모아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밝혔고요. 기술 혁신, 구조개혁, 사회 안전망 등을 강조했는데 아울러서 가짜뉴스를 지목을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회적 재앙이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관련 법률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박재홍> 가짜뉴스 관련해서 이번 국정감사도 주목받고 있는데.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양대 IT기업 그리고 통신 3사도 증인으로 출석할 것 같죠?

◆ 김수민> 통신 3사 같은 경우는 5G 요금 하한선을 내리지 않는 등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국감에서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양대 IT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가짜뉴스 방조 의혹을 두고 질타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축구 한중전을 둘러싼 다음 포털의 클릭 응원전에서 91%가 중국을 응원한 현상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제기됐던 차이나게이트 의혹, 이번 일로 재점화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포털사이트는 중국 등 해외 IP로 접속하는 이용자들의 댓글에 대해 국적 표기와 댓글 서비스 원천 폐쇄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도 국민들의 여론이 왜곡되는 상황이 아닐까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그런 우려에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박재홍> 한덕수 총리 오늘 가짜뉴스 문제를 강조를 했고 다음 포털사이트의 클릭 응원전에서 중국 91% 응원한 현상. 대통령실도 입장을 냈습니다. 여론 왜곡 우려, 타당성 있는 지적이다라는 입장인데요. 관련 논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진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진중권> 참 입장만 바뀌면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재작년에 민주당이 했던 짓이거든요. 가짜뉴스 탓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하자 그랬잖아요. 민주당이잖아요. 그다음에 포털사이트 누구 들어와라 그래,국회에. 누가 했던 말입니까? 민주당이 했던 말이잖아요. 집권하니까 그 똑같은 짓을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짜뉴스 얘기하는데 한덕수 총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가짜뉴스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든다,근간을 흔든다 그러는데 아니거든요. 자유민주주의가 강한 건 뭐냐 하면 가짜뉴스로 솎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진짜뉴스, 가짜뉴스 다 허용이 되고 그 가운데서 책임져야 될 건 물론 책임져야 되겠지만, 범의가 있는 것들은. 그렇지 않은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게 있고 그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장점이거든요. 그걸 왜 강조하는지 모르겠고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깔려 있냐 하면 자기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뉴스가 잘못됐다 자꾸 이런 식으로 언론 탓을 하려는 그 프레임이 밑에 깔려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차이나게이트 의혹은 이건 뭡니까,도대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거기에 스코어가 2:0으로 돼 있더라고요. 중국이 우리를 2:0으로 이기는 걸로.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디폴트값처럼 처음에 그냥 경기 시작도 전에 대충 깔아놓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고 난리가 난 거고. 아마도 여기서 접속한 쪽이 중국 사람들이 더 많았다, 이것도 아마 밝혀내면 나오겠지만 아니, 그거 응원 그거 조작해서 얻는 정치적 효과가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마도 다른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걸 갖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마치 자기들이 갖고 있는 판타지의 근거로 삼는 것들 보게 되면 이분들이 약간 지적으로 좀 뭐랄까, 사유능력력이 떨어진다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 박재홍> 김 소장님, 짧게.

◆ 김성회> 일단 전가의 보도, 가짜뉴스, 공산 전체주의, 반국가 세력, 카르텔 중에 아무 단어나 뽑아가지고 연설문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대통령이 좋아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국민을 위해서 국민에게 말씀하셔야 되는 주요 공직자들이 대통령 마음에 드는 키워드 중심으로 연설을 하고 있으니까 맥락과 아무 상관없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고요. 댓글 서비스 해외에서는 원천 폐쇄하고 국적을 표기하겠다. 그러면 중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 무슨 여권을 제출해서 하겠다는 건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외국에 대한 차별적인 뭘 하겠다라는 것은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매크로로 중국 서버에서 장난치고 있는 것이 사실일 거라고 저는 보는데 다음이랑 네이버가 클릭 수를 올리는 것이 본인들 광고 단가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매크로를 막고 있지 않은 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드는 대목이 있어서요. 이런 매크로가 여론을 장난치게 하는 건 막아야 되는데 국민의힘께 제가 간곡히 드리는 말씀인데 중국 조선족들이 여론을 왜곡해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하셔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 진중권> 그러니까 음모론적 사고방식이고 옛날에 사실 민주당이 그랬던 거 아니에요. 누군가 여론 조작한다, 매크로 돌리고 있다. 그래서 했던 게 김경수 사건이잖아요. 똑같은...

◇ 박재홍>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이용호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