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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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도 서정욱 변호사님, 장윤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장윤미> 안녕하세요. 

◆ 서정욱>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여야 대표 회담이 이재명 대표 사정으로 연기됐습니다마는 양쪽 다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이죠. 일단 한동훈 대표가 회담 생중계의 제안은 전제조건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죠. 

◆ 김수민>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회담을 전체 공개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주장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회담 전부를 국민에게 공개하면 양당의 관점과 차이점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면서도 반대하는 목소리도 일리 있는 목소리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회담 전제조건으로 고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빠른 시일 내 회담하는 것과 몇몇 쟁점에서 이견이 좁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박재홍>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입원한 와중에도 지시를 내린 사항이 있는데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 진상조사를 지시했네요? 

◆ 김수민> 민주당은 최근 안국역, 잠실역 등의 서울 지하철 역사와 전쟁기념관에서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것 그리고 독도 방어훈련이 비공개로 진행된 것 등에 대해서 독도 지우기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입원해 있는 이재명 대표는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꾸리라고 병상 지시를 내렸고요. 이를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이 국회브리핑으로 알렸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실 입장은 뭡니까? 

◆ 김수민>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우리 영토라고 하면서 거대 야당이 독도 영유권을 의심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또 독도 조형물 철거에 대해서는 노후화 때문에 새로운 조형물로 설치하는 것이라면서 독도 지우기에 나선 정부가 연 두 차례씩 독도 지키기 훈련을 하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여야 대표 회담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한동훈 대표는 생중계를 고집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 서정욱> 저도 성과를 위해서는 생중계하면 안 돼요. 생중계를 하다 보면 자기 입장만 계속. 그건 토론이지 협의가 안 되거든요. 따라서 생중계를 고집하지 않는 것은 저는 잘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아마 그래도 생중계 안 하더라도 중요 부분의 성과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채상병 특검이나 25만 원 지원 합의하는 데 여전히 쉽지 않다, 이 생각이 들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앞부분에 공개로 모두발언하고요. 그리고 비공개로 회담을 해서 최대한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해 보고 합의가 되면 또 마지막에 기자 앞에서 질문을 받는다든지. 전체를 다 공개하는 건 문제 있는 건 맞아요. 

◇ 박재홍> 그런데 여야 대표가 함께 만나는 자리가 어떤 토론을 위한 자리는 아니고 이미 합의는 된 상황을 도장 찍으러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서 뭔가 디베이트하면서 결정하고 하는 그런 게 회담인가요? 

◆ 서정욱> 아마 옛날에는 그랬을 거예요. 미리 실무회담에서 다 조율하고요. 그런데 이전에는 요즘은 정상회담도 그 자리에서 토론하고 이런 것도 많아요. 

◇ 박재홍> 그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다? 

◆ 서정욱> 옛날에는 다 악수하고 도장 찍는 이런 게 아니고 실제 타협을 볼 수 있는 거죠, 서로.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저도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입장 선회를 한 것은 상당히 잘했다. 일단 일이 되게 해야 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생중계를 하자고 하면 이거는 그냥 TV토론을 하자는 건가 협의를 하자는 건가. 만나서 머리를 맞대는 것에 대한 진정성은 있는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입장 선회는 잘하신 걸로 보이고. 아마 이번은 거의 실무회담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까지도 당 안팎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으면 의제 조율도 약간의 실랑이가 있는 것 같은데 예전 같으면 서 변호사님 짚어주신 대로 어느 정도 다 윤곽을 하고 이제 대표로서 상징적으로 사인을 하고 협의를 했다, 협치를 한다라는 사실상의 사진을 남기는 게 더 방점이 찍혔다면 이제는 채상병 같은 경우에도 그럼 후순위로 미룬달지 이런 의제 선정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아마 그 만나는 자리에서 뭔가 진일보한 진짜 말 그대로 협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 박재홍> 그래도 순연이 됐지만 만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 거네요, 양측 모두. 

◆ 서정욱> 그렇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며칠 순연됐는데 이걸 없었던 걸로 하면 국민들의 실망감이 클 겁니다. 그러고 크게 이견이 없는 법도 있고요. 예를 들어 간호사법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서로 조율하면 충분히 합의 통과됩니다. 지금 의료대란도 심각하잖아요. 이 부분도 오늘 이재명 대표가 특별 지시를 했잖아요. 따라서 이런 것도 얼마든지 이제는 여야가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만나야 되는 거예요. 

◇ 박재홍> 언제쯤 만날까요? 추석 전? 

◆ 장윤미>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거 못 만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을 내놓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국회 스케줄이 국정감사 계속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짬을 내기도 어렵고 의제 조율도 실제로 난항을 겪으니까. 그런데 한 내일 정도에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서 퇴원하신다고 나와 있고. 그렇다면 두 정치인에게는 만나는 게 사실은 선택의 문제도 아니에요. 당위의 문제예요.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민생 성과를 내야 되거든요. 먹사니즘, 격차 해소, 각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저는 추석 전에는 어쨌든 만나야 된다. 의견 조율이나 의제와 관련해서 다소 의견 일치가 없더라도 이거는 만나는 게 또 이 형식이 내용을 채워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10월 초부터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만나려면 빨리 9월 중에 만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독도 지우기 의혹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 서정욱> 이건 두 자로 하면 괴담이고요. 

◇ 박재홍> 괴담. 

◆ 서정욱> 네 자로 하면 가짜뉴스입니다. 

◇ 박재홍> 가짜뉴스, 괴담. 

◆ 서정욱> 왜냐하면 제가 뉴라이트부터 별의별 우파 쪽의 사람 많이 만나봤는데 제가 독도는 일본 땅이니까 일본에 줘야 된다. 이런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국민 중에 독도를 지우자, 포기하자.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설마 독도를 일본에 갖다 바치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지하철에서 좀 보행에 불편하다 보면 옮길 수도 있고 전쟁기념관도 마찬가지예요. 보수해서 새로 할 수도 있고요. 저는 그게 조형물이 불편하다고 봐요. 지하철에 울릉도 조형물이 있으면 뭐하고 제주도에 있으면 뭐합니까? 독도는 누가 뭐래도 우리 땅인데. 자꾸 이런 걸 설치하는 것 자체가 독도는 다른 우리 땅하고 좀 틀린가? 우리가 분쟁, 다툼이 있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냥 우리 땅으로 기정사실로 조용히 실효적으로 지배하면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냥 가만있으면 우리 땅이에요. 일본이 쳐들어오지 않는 이상. 쳐들어오면 싸워야죠. 그래서 너무 자꾸 독도를 언급하고 방문하고 이런 자체가 저는 불필요한 행동이라고 봐요. 

◇ 박재홍> 방문은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방문을 하셨거든요. 

◆ 서정욱> 다 불필요한 행동이라고 봐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이게 그대로 한다면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죠. 일본은 이걸 가져오겠다는 게 아닙니다. 분쟁 지역이라고만 역사에 남겨져도 50년, 100년, 200년 지나면 여기는 영토 분쟁이 있는 곳이구나라고 이걸 지렛대로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부가 예전처럼 그대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독도 방어훈련은 처음에는 계획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왜 계획조차 나오지 않냐라고 하니까 아주 축소해서 비공개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전쟁기념관에서도 이 독도 조형물을 치웠다고 하죠. 이거 낡아서 다시 재설치하는 거야. 이거 나중에 나온 답변이에요. 그 직후에는 재설치할 계획 없다라고 했습니다. 지하철에 독도 조형물 너무 많은 유동인구가 있으니까 이게 늘어나서 치운 거다. 그렇지 않아요. 집계를 내보면 유동 인구가 특별히 늘었지 않습니다, 해당 역사에. 

그렇다면 왜 이런 행위를 하면서 이걸 오히려 문제제기하는 민주당을 향해서 친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누가 일본을 사실상 도와줍니까? 저도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온다고 하는데 이례적이죠. 이제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재선에 도전하지도 않는데. 약간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혹시 뭐 선물이야? 이거 일본에 마음에 들게 하는게 뭐 하는 거야? 저도 그런 분석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안이함을 넘어서 수상쩍은 부분이 있는 거죠.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의 의혹 제기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 김수민> 일단 지하철 독도 모형 같은 경우는 의도를 갖고 서울교통공사가 일부러 그랬다라고 볼 수 있을지 확증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서울교통공사라는 공기관의 성격을 보면 정부에서 혹시나 배후에서 움직인다고 해도 그걸로 움직이는 기관은 아니라는 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좀 실책이 있었다면 처음에 철거를 했을 때 처음부터 이건 통행에 문제가 있어서 철거를 하는 것이고 재설치를 하겠다라고 모두 안내가 됐다면 좀 혼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덜했지 않나 싶은데 그런 것들이 좀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순차적으로 그렇게 나오게 되면서 좀 의심을 키우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짜뉴스도 돌아다니는 게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독도 조형물이 철거됐다라고 하는 뉴스가 돌았는데 사실은 원래부터 없었다라고 알려져서 그러니까 이게 좀 잘못된 공공기관의 대처가 시민들을 좀 더 민감하게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 박재홍> 사실이 아닌 것은 정확히 바로잡을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일단 정부 입장에서도 제대로 해명은 필요해 보이는 사안이긴 한 것 같군요. 이어서 국회 환노위로 가보겠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초반부터 과거 발언들이 많이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 김수민> 인사청문회 초반부터 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 예를 들어서 세월호 참사 추모는 죽음의 굿판, 불법 파업에는 손배 폭탄이 특효약 등의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사과하라고 촉구를 했는데요. 김문수 후보자는 제 처지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변화를 겪어왔고 왔다 갔다 한 점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러한 점에 대해 지적해 주시는 것은 그대로 겸손하게 잘 받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발언 중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다만 몇몇 입장에 대해서는 그대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과거 발언에 대해서는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답변했는데요. 그리고 태극기집회에서 과거에 했었던 뻘건 윤석열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집회를 하다 보면 감정적이고 격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 박재홍> 현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 김수민> 일단 노동약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노동약자보호법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고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이 온전히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과 영세자영업자의 폐업을 거론하면서 노사정이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실질임금 감소 문제에 대해서는 공방이 일었습니다. 민주당 박정 의원이 2021년부터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실질임금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 박 의원은 실력 문제까지 봐야 하는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박재홍>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주요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서정욱> 먼저 세월호는 2014년 4월 16일에 났잖아요. 그때 김문수 지사가 경기도지사였어요. 임기 6월달까지. 그때 종합대책위원장을 맡아서 정말 몇 달 동안 엄청나게 고생해서 최대한 모든 지원을 다해 줘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부모님 돌아가셔도 보통은 몇 년 지나면 잊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3년상이에요. 그런데 세월호는 그 이후에 18년, 20년 계속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런 과격한 발언이 나왔다. 본인이 또 해명했으니까 지금 우리 이제는 좀 정리하고 우리 안전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도 개선 이런 걸 해야지 계속 세월호를 그 자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지금 몇 년입니까? 이미 10년이 지났어요. 그걸 지적한 거라고 보이고. 

그다음에 불법 파업에 손배 폭탄. 불법 파업 안 하면 되잖아요. 합법 파업 하면 되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됩니까? 불법 파업 안 하면 된단 말이에요. 했을 때는 법에 따라 처리하는 거고요. 이거는 큰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개인 소신이고요. 그다음에 현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5인 미만 사업장. 이게 오히려 법의 사각지대입니다. 이런 데를 근로기준법이 되도록 우리 약자를 보호하는 법을 만들겠다. 이건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저는 상당히 노동현장에도 오래 있었고요. 젊을 때 치열하게 노동운동 했어요. 그다음에 도지사도 하고 국회의원도 3번 했어요. 경험도 풍부합니다. 이번에 경사노위 위원장 됐고 아주 적임자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 장윤미> 그런데 발언을 국민들이 수용 가능한 범위를 훨씬 넘어 보여요. 본인이 그렇게 세월호에 관련해서 진정성을 갖고 했다면 어떻게 이런 말을 입에 담습니까, 공직자였던 분이. 그걸 추모하는 국민들을 죽음을 굿판을 거둬들이라는 말은 저는 공직자의 과연 자격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눈높이와 상식을 가진 분인가 좀 물음표가 쳐지고요. 불법 파업 손해배상 정당하다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불법 파업은 너무너무 범위가 넓습니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교섭권을 가진 정말 정규직의 노동조합이 아니면 다 불법 파업이에요. 본인의 근로 조건과 관련해서 의견 개진을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란봉투법이 나온 거예요. 이걸 손해배상 폭탄이 아주 특효약이다. 

실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불법성의 분별 없이 그냥 무작정 몇 시간씩 한 명 한 명 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든요. 그리고 노조 탈퇴하고 잘못을 인정하면 소 취하를 해 줍니다. 이게 건전한 노동관계 형성되는 겁니까?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이건 너무하다라고 판시를 한 거예요. 원래 민사 법리에서 손해배상은 여러 명 불법행위자가 있으면 한 명한테 손해배상 전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거 노동계한테는 이게 악법일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그 대법원 판시를 넣는 게 노동조합과 관련한 노란봉투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고 계시지 않잖아요. 어떻게 노동조합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과거에 노동현장에 있었다고 해서 저는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박재홍> 서 변호사님 추가 발언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손해배상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노조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거 논란이 강한 거 아닙니까? 

◆ 서정욱> 그런데 법이라는 게 양쪽의 저울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저울이. 그런데 불법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못하면 그럼 사용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사용자가 범죄자는 아니잖아요. 저는 합법적으로 노동 3권이 보장돼 있고 그에 따라 파업하면 아무런 손해배상이 없습니다. 법을 이번 기회를 계기로 법을 지키면 되잖아요. 그리고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판례가 대법원 판례가 노란봉투법처럼 최근에 판례가 나온 게 있어요, 최근에. 오히려 과실 같은 걸 입증할 때도 지금 여러 명이 하면 연대 채무인데 그 각각의 과실을 개별적으로 다 입증하라고 하면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단체가 파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찬반투표를 뭐 했는지 모르잖아. 이런 말도 안 되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고 있어요. 노란봉투법 이전에도. 저는 이렇게 되면 법이 너무 현장의 균형. 지금 노동자가 약자는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 민노총의 대형 노조들은 대기업은요. 따라서 저는 노란봉투법 아니라도 판례가 문제인데 이거까지 들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추가 말씀 주시죠. 오늘 주요 청문회에서 쟁점들 어떻게 보셨는지. 

◆ 김수민> 일단 과거 발언 문제는 여러 가지가 보도가 됐고 계속 논쟁이 돼 왔는데 오늘 새로운 논점이 뜬 것이 실질소득에 대한 실질임금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은 팩트체크 차원이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작년에 실질임금이라는 건 물가상승보다 명목임금 상승이 밑돌게 되면 실질임금은 하락하는 것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1.1% 실질임금이 감소를 했고 전년도에 0.2%로 감소를 했고 2년 연속으로 감소를 한 것은 팩트이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이 문제로 진보적인 언론뿐만 아니라 경제신문 쪽에서도 김 후보자 말이 틀렸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이라든지 전문성 이런 것들은 또 앞으로 논란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 박재홍> 일단 그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검찰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검찰수사심의위원회로 회부가 됐습니다. 오늘 이원석 총장이 출근길에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그 장면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수사심의위 개최에 대한 이원석 총장의 입장이었고요. 계속 전해 주실까요? 

◆ 김수민> 이원석 총장은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소모적인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검찰 외부 의견을 듣고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3주가 채 남지 않은 본인의 임기 내에 절차를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임기 내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고요. 이 총장은 수심위가 전원 외부 민간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고 독립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총장이 모든 절차에 관여할 수 없다. 진행 과정을 차분히 지켜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까지 수심위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을 두고 모든 법리를 다 포함해서 충실하고 공정하게 수심위가 심의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 박재홍> 이원석 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로의 회부 결정. 이 부분에서는 이원석이 이원석 했다 이런 해석도 있고 불편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참 이게 저는 정치 검찰총장은 제가 처음 보는데 여론만 눈치 보는. 

◇ 박재홍> 처음 보십니까? 

◆ 서정욱> 본인이 법리나 증거에 따라 중앙지검의 수사가 충실하다고 인정했어요, 끄덕끄덕. 그런데 여론이 안 좋으니까 심의위원회 거치라는 건데요. 이거 거치면 종결될까요? 여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야, 무혐의가 맞아. 이러면 우리 민주당이나 좌파 단체에서 아이고, 김건희 여사는 무죄네. 심의위원회가 결정했는데 우리 심의위원회를 믿어야지. 이럴까요? 

◇ 박재홍> 그래도 중간에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또 다른 외부기관이 인정해 줬으니까. 

◆ 서정욱> 제가 보기에 중간에 있는 분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될지는 모르지만 이건 이미 서로 믿고 싶은 대로 믿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논란의 시작이지 지금 벌써 민주당은 심의위원회 요식행위 아니야? 면피용 아니야? 벌써 이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 기소로 나온다고 해서 검사가 기소할 수 있을까요? 공소 유지 어떻게 합니까. 본인들이 수사해서 죄 안 된다고 결론 내렸는데 누가 법정 가서 죄가 된다고 할 겁니까? 거기에 구속력도 없어요. 따라서 논란의 시작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알선수재가 무슨 죄인지 잘 압니까? 심의위원 중에 법조인도 있지만 언론인도 있고 별의별 다양한 일반 국민이 있잖아요. 알선수재가 대표적인 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백현동의 김인섭 씨 있죠. 이번에 5년 받았잖아요. 이분이 알선수재예요. 예를 들어 백현동 4단계 올려달라.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서 청탁하고 대가로 77억을 받았잖아요. 이게 알선수재예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직무와 관련해서 청탁을 해서 뭘 받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해서 명품 받은 겁니까? 그게 우리 국민이 녹음된 거 다 봤잖아요. 아니, 알선수재 요건이 아주 엄격해. 이걸 처벌 못 하니까 김영란법을 만들어서 공직자들 처벌하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김영란법도 안 되는 걸 알선수재로 가서 처벌해 보자.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우리 전 국민이 그 녹화 장면을 봤잖아요. 따라서 저는 아주 심의위원회 회부한 것은 결국 이원석 총장 한 명 사는 거야. 왜, 본인은 무조건 따르니까. 기소하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내 잘못 없지 않냐. 본인 살려고 오히려 엄청나게 앞으로 혼란만 더 가져오는 아주 잘못된 결정입니다. 

◇ 박재홍>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제대로 했다라는 걸 다시 확인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결과로 예상할 수 없습니까? 

◆ 서정욱> 그런데 일반인이 인정한다 해서. 그러니까 제 말은 민주당에서 벌써 못 믿겠다, 심의위원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다 해서 저는 크게 달라질 게 없다 봐요. 

◇ 박재홍> 민주당. 

◆ 장윤미> 저는 민주당 일각에서 이거 명분 쌓는 거 아니야, 무혐의로? 그런 의견에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150명에서 한 300명 풀단 중에 무작위 추첨을 하잖아요. 제가 들어가셨다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봤더니 법조인도 있지만 그분은 언론인이셨고요. 자영업하시는 분들 대단히 많이 계시다는데 저는 제가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법이라는 게 국민 눈과 그 괴리가 크지 않다라는 생각을 체감합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 문제로 돌아와서 저는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선택지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선택지? 저는 자기 혼자 살려고 이 선택을 했다고 보지 않아요. 검찰을 살리려고 이 선택을 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제3의 모처에서 휴대전화까지 뺏겨가면서 수사한 전례가 있습니까? 검찰 정말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그리고 무혐의라고요? 국민들이 수사 진짜 제대로 했네, 생각합니까? 이 과정 중에 아마 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그게 관건이 될 겁니다. 청탁금지법은 처벌조항이 없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알선수재 들여다보라고 했죠. 개인이 일반 사인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으면서 내가 뭐 좀 알아봐주겠다, 실질적으로 움직였다면 알선수재입니다. 더 폭넓게 처벌하는 게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알선수재는 알선행위를 처벌하지만 변호사법은 알선과 청탁 행위 둘 중의 하나만 해당해도 처벌하거든요. 

그렇다면 그거 제대로 수사했습니까? 일반인, 김건희 여사라는 이름을 지우고 A라는 사람으로 했을 때 검찰 알선수재 안 들여봤을까요? 그래서 이번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기소의 여부의 어떤 적절성뿐만 아니라 수사가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까지 안 해도 되는지까지에 대한 가르마까지 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 쟁점은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아서 하나만 더 짚고 브리핑 마무리하겠습니다. 딥페이크, 일명 불특정 여성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사진 성범죄물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 지금 피해 학교 명단이 확산되는 중이죠? 학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죠. 

◆ 김수민> 일부 대학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가 알려진 가운데 여군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대화방까지 개설된 것으로 드러나서 사회적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텔레그램에서 지인이나 능욕 이런 제목을 건 채팅방이 다수 발견되고 있고요. 오늘 엑스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자 명단이 다수 게재됐습니다. 중고교, 대학교 이런 학교명들이 수록된 명단이었는데요. 다만 실제 피해자가 발생한 학교인지,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까지 구체적으로 파악되지는 않습니다. 서울시 소재 한 고등학교는 학생자치회 공지를 통해서 딥페이크 유포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경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강력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텔레그램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만큼 유포자를 특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 박재홍> 사실 이전에도 다른 성범죄 관련해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이 이용이 되기도 했었었는데 문제가 또 새롭게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서 변호사님부터. 

◆ 서정욱> 지금 이게 성폭력특별법의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이런 죄인데요. 아마 워낙 첨단 범죄이다 보니까 이걸 담당하는 경찰들, 저도 비슷한 걸 해 봤는데 상당히 뿌리 뽑기가 어렵습니다, 뿌리 뽑기가. 처음에 한두 명 최초 유포자 한두 명이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무한정 퍼져버리잖아요. 그러면 반포가 처벌 조항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인력이나 또 지금 현재 기술로는 상당히 처벌이 좀 어려운. 그런데 이게 아주 신종범죄로 어떻게 보면 당하는 피해 여성이나 그 피해는 엄청난 겁니다. 

◇ 박재홍> 그렇죠. 

◆ 서정욱> 그렇잖아요. 따라서 이런 신종 범죄에 대한 어떻게 대응할 건지 우리 형사정책적으로. 이게 좀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방치돼 있는, 제가 보기에. 이런 사각지대입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그래서 조주빈 사건, n번방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형사 사건도 디지털 성범죄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고 소지죄는 처벌하지도 않았습니다. 소지 자체는. 그런데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이런 성착취물은 처벌규정도 만들고. 그런데 저도 이런 수위의 사건은 아니지만 약간 합성을 하고 이런 사건을 경찰이 고소한 건이 있는데 정말 몇 년 동안 계속 그냥 진척이 없어요. 해외에 서버가 있다는 이유로 이 특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이유로 그냥 피해자들은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텔레그램이 지금 1000여 명이 있었다고 하고 이거에 대한 죄의식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수사기관이 사실상 손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해외 관련해서 수사 공조를 하든 정말 빨리 이 대책을 마련해야지 지금 같은 상황으로는 계속 방치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 박재홍> 범죄 수법은 디지털화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수사 능력이 좀 따라가지 못하고 또 법제화도 새롭게 될 필요성도 있어 보이고. 관련해서 방통위가 이 부분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 장윤미>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텔레그램, SNS, 다 아주 무차별적으로 그냥 유포가 되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유튜브나 다 방통위에서 권한이 미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임시조치 등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있기 때문에 여러 정부 부처가 함께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관련 이슈는 저희가 주중에 다시 또 새롭게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민주당 내 비명계의 집단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오늘 김부겸 전 총리가 정치 일선에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오늘 인터뷰도 했습니다. 

◆ 김수민>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제가 좀 역할을 해야 할 분야는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정치 복귀를 알렸는데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 전 총리는 그동안 너는 소위 정치도 오래하고 국가의 고위직까지 지낸 사람이 그렇게 보통 사람처럼 평론만 하고 있을 거냐. 맨날 싸움만 하는 정치 뭔가 저도 할 말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과 인사 실정, 국회의 비생산성, 민주당의 유연성 부족을 차례로 지적했는데요. 또 얼마 전 복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서 과거 도정 운영 등을 근거로 기대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김경수 전 지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신3김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인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 박재홍> 신3김은 아니다? 

◆ 김수민> 3김이라고 부르기에는. 

◇ 박재홍> 3김이라는 고유명사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셨다? 

◆ 김수민> 3김 정치인이 워낙 거물급 역사적 인물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일단 겸손의 표현이신 걸로. 김부겸 전 총리의 등판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 서정욱> 제가 보기에 정치적으로 보면 자력으로 3김이 합쳐도 1, 2는 못 당합니다, 3김이 합쳐도. 이재명 혼자 못 당해요. 

◇ 박재홍> 신3김이. 

◆ 서정욱> 합쳐도 안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검찰까지 합쳐지면, 법원까지. 만약에 1심이 선고가 당선 무효형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달라지죠. 그러니까 법원과 검찰이 합치가 5개 되면 해 볼 만한데 3김으로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신3김 더하기 법원 더하기 검찰. 

◆ 서정욱> 법원에서 판결 1심이 뭔가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그러면 판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 박재홍> 1심 결과만 해도.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저는 1심 결과가 미칠 파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당연히 서로 간에 항소 대법원까지 갈 텐데. 저는 민주당이 대선주자들이 많이 이렇게 손을 들고 나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극 체제다 뭐다 비판을 하는데 그 무게가 너무 무겁고 민주당에서도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또 중도층 확장이나 유권자들 마음 받는 정책이나 여러 정치적인 행보가 다 어우러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3김 플러스 검찰 플러스 법원이 필요하다. 서정욱 변호사의 의견은 그렇습니다마는. 

◆ 김수민> 재판 결과가 최종심이 아니라 1심이거나 일부 재판이라면 행여나 유죄가 나온다고 해도 지지율의 하락은 있겠지만 야권 1위를 내줄 정도가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들이 실제로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당내 구도로 봤을 때는 사실 어떤 당내 구도에서 과거의 구주류 쪽이 다시 부상을 해서 신주류와 맞붙는 구도가 역대 정권사에서 잘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친문 대 친명이라는 구도도 가능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친문 대 친명의 구도로 보는 것은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을 오늘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는 건데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김수민 평론가님. 

◆ 김수민> 글쎄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정치에 복귀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앞으로의 사법리스크는 없다라고 해도 지난 판결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 박재홍> 오늘 여기까지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였고요. 서정욱 변호사님, 장윤미 변호사 세 분 고맙습니다. 

◆ 장윤미> 감사합니다. 

◆ 김수민>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