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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매주 월요일 각 당의 대표 스피커를 만나는 ‘월요직썰’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의 위원장으로 임명된 조경태 의원을 연결해서 주요 현안 관련해 말씀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나와계시죠? 

◆ 조경태>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 박재홍> 일단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셨습니다. 신설된 특위인데요. 어떤 취지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 조경태> 아시다시피 자본주의가 더 발달될수록 격차해소는 더 심화되고 그러다 보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격차해소를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서 국민 통합을 위해 국민 통합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격차해소특위의 가장 큰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박재홍> 사실은 우리 사회가 양극화 문제 굉장히 또 심각하다라는 것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인데 우리 의원님께서 하시는 이 격차해소특위가 그러한 부분에 대한 해소에 대한 고민. 정책 개발도 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까요? 

◆ 조경태>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격차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해소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요. 전통적인 격차의 종류를 보면 빈부의 격차, 성별의 격차, 지역 간의 격차, 학력, 교육 간의 격차, 세대 간의 격차 이런 게 전통적인 격차이고요. 또 세분화되고 발달할수록 디지털 격차,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 그다음에 이민자의 격차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원청과 하청 노동자의 격차 이런 새로운 신격차가 또 사회적 문제로 안게 되었습니다. 

◇ 박재홍>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치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 다루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조경태> 이게 사실은 우리 정치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죠. 

◇ 박재홍> 그러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게 되셨는데 언론에서 이번 인선을 평가할 때 우리 의원님께서 지난 전당대회 때 한동훈 대표랑 가장 치열하게 싸운 분 중의 하나인 나경원 캠프의 좌장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인선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될 것인지 이런 질문을 많이 하더군요. 

◆ 조경태> 제가 사실은 지난 전당대회 때 물론 나경원 후보의 좌장을 맡았습니다마는 제 메시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승리하고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모두가 이기는 그런 전당대회로 가야 된다 하는 거고. 또 어떤 후보가 대표가 되면 그 대표를 중심으로 함께 똘똘 뭉쳐서 가야 된다, 그런 입장을 계속 표명을 했거든요. 그런 연장선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저도 의원님의 메시지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떤 통합적인 메시지를 하셨다라는 걸 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고. 그런데 의원님이 6선이시잖아요. 또 당내 최다선이시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아직 정치에 입문한 지 1년이 안 되는 그런 대표이기 때문에 또 의원님이 하실 일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인선의 의미를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도 많은데 어떤 판단 하십니까? 

◆ 조경태> 사실 한동훈 대표는 70년대생이고 지금 대체적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정치권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분이 50년대, 60년대생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의 어떤 사회적 문제점들을 해결해내기 위해서는 좀 신선한 바람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어떤 계파적인 그런 차원을 좀 넘어서서 뭔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마인드가 필요할 것 같고요. 따라서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낡아 보이는 또 낡은 그런 보수의 사고에서 넘어서서 새로운 보수의 어떤 국민에게 희망 주는 새로운 보수의 쓰임새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지난번 전당대회의 또 캐치플레이를 제가 슬로건을 보면 넥스트 보수의 진보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보수의 변화를 많이 요구를 했고 그러한 어떤 변화의 욕구에 부응해서 한동훈 체제가 저는 탄생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제 격차해소특별 핵심 어젠다가 이번 여야 대표 회담 주요 의제이기도 했던 전 국민 25만 원 지원정책과 관련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주로 주장한 정책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원님 입장은 25만 원 프레임에 갇히지 않을 것이다, 30만 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 조경태> 저는 우리가 우리나라는 헌법에서도 적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삼권이 분립되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행정부의 역할 또 사법부의 역할, 입법부의 역할,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국회는 그야말로 입법부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삼권분립 정신에 어긋나는 모습을 보이면 자칫하면 그 모습이 그 역할의 침해 또는 직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건 예산의 편성권을 어쨌든 행정부가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행정부의 의견도 저는 존중하면서 가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다만 국민들이 어려워할 때 대공황이라든지 경기가 침체돼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국민들을 위해서 행정부가 어떻게 국민들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정말 귀담아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당에서 제안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부는 깡그리 무시하려고 하지 말고 야당이든 여당이든 국민에게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법이라든지 그런 제도라든지 그런 정책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만약에 재원이 우리나라가 풍부하다면 모든 이들에게 25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지원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재정의 건전성을 따졌을 때 조금 팍팍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선별적인 지원을 통해서라도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곳에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그런 어떤 인식이 그런 바탕이 가해져 있는 것이 바로 격차해소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지 면밀한 검토를 여야 모두 함께 논의하는 것이 입법부의 권한이 아니냐 이런 취지이신 거죠? 

◆ 조경태> 그렇습니다. 입법부도 행정부 어떠한 권한을 너무 지나치게 침해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걸 가지고 또 행정부는 또 입법부의 주장을 또 깡그리 무시하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죠.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잘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을 지나치게 우리가 폄훼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또 야당 역시도 사실 돈을 지원하는 것을 어떤 법으로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조금 대화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래서 민주당은 28일 모레 본회의에서 25만 원 지원법 재표결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라는 건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입장은 당론 부결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과 좀 달리 당론으로 이게 이미 입장을 확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 조경태> 아마도 추경호 원내대표의 당론 부결의 어떤 표현은 이것을 야당에서 국회에서 법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사인 것 같고요. 그것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삼권분립 정신에 좀 어긋날 수 있고 행정부의 역할을 침해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과거 문재인 정부처럼 인기지향적인 그런 정부였다면 25만 원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도 되겠죠, 무책임하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아마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잘 이해하고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의 빚을 줄이겠다 또는 국민의 미래적인 부담을 줄이겠다는 그런 의도가 저는 깔려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현 정부에 대해서 그건 또 재평가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어려운 정부의 지원을 바라야 하는 그런 어려워하는 그런 곳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법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위는 이것은 좀 과한 것이 아니냐 해서 아마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 부분은 당론 부결이라는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민주당의 원안대로 전 국민 25만 원, 이게 아니라 혹은 선별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주게 된다면 국민의힘 입장도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 조경태> 저는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해서 40조 재원을 지원하겠다 그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국민적 반응은 13조도 안 하면서 왜 40조 지원이냐. 뜬금없다, 이런 표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저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면서 정책을 펴나간다면 훨씬 더 국민들의 공감대를 많이 형성할 수 있고요. 또 야당은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에서도 조금 한 발짝 물러나주는 것이 저는 국민을 위해서도 좀 더 보기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의원님 말씀 들으면 여야 간의 정치가 회복될 것 같은데 관련 이슈가. 그런데 여야 간의 관련 이슈로 28일 본회의 전에 머리를 맞대는 기회가 있을까요? 

◆ 조경태> 저는 이번에 만약에 부결이 되더라도, 부결이 되더라도 저는 이 부분은 계속해서 논의가 가능한 주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당에서도 선별적인 지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서 저는 새로운 대안도 제시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선별적 지원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저는 어려워하는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곳을, 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 박재홍>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합의가 진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 조경태> 저는 진전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그런 의미에서 여야 대표 회담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난, 어제네요. 어제 주례회동이 열리지 못한 상황이기도 한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 생중계 문제는 꼭 전제조건은 아니다. 한발 물러선 상황이고 어떻게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만나자, 대표가 만나자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관련해서 진전된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님? 

◆ 조경태> 저는 생중계를 주장했던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알권리를 우리가 인정하자는 한동훈 대표의 의지로 저는 보이고 있고요. 그것이 만약에 좀 곤란하다 하면 또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진행을 할 수 있죠. 다만 나오고 났을 때 서로의 말이 다른, 국민들로부터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도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생산적이고 정말 솔직담백한 그런 회담이 조속히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또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분이다. 그래서 이를테면 바지사장이다, 허수아비 사장 아니냐, 이런 혹평을 남기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장동혁 최고위원이 그러면 민주당은 핫팬츠 사장이냐. 개딸의 핫팬츠 사장이냐, 이렇게 또 말씀도 해서 이게 지금 여야 간에 분위기 안 좋아서요. 어떻게든 전기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조경태> 저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일희일비 또는 일일이 대꾸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야당은 무슨 말이든 파악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견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굳이 응답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한동훈 대표가 실제로 야당에서 주장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면 되는 거니까 굳이 거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가장 공격하는 포인트가 한동훈 대표가 공약으로 당대표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채상병 특검법. 그러니까 제3자 추천 방식에 의한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이것을 정말 할 거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오늘까지 특검 법안 내라. 또 대표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의원님? 

◆ 조경태> 저는 민주당에서는 충분히 당연히 그런 정치 공세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대신 국민의힘에서는 우리는 우리 일정대로 쭉 가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대표도 밝혔다시피 내부의 총의를 구하는 절차를 지금 계속 밟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그분들을 만나서 채상병 특검에 대해서 본인의 의지도 얘기하고 또 이해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저는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물을 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내부 총의 모의 절차 어떤 걸까요? 최근에 한동훈 대표가 친윤 의원들도 1:1로 만남을 갖고 있다, 이렇게 뉴스에 나와서. 그러면 한분 한분씩 만남을 직접 말씀을 나누는 그런 과정 말씀이실까요? 

◆ 조경태> 그렇습니다. 한분 한분 만나서 그리고 또 여러 분하고 같이 만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계속 만남으로써 본인의 의지, 뜻을 충분히 또 전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3자 특검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당은 민주당과 달리 대표가 한마디 한다 해서 쭉 따라 하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생각들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거치는, 민주적 절차를 거치는 그런 과정이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재홍> 이번 주 의원 연찬회가 있잖아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분들. 그러면 그 자리가 뭐랄까요. 이런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을까요? 

◆ 조경태> 시점으로 봤을 때 지금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친윤 쪽에 가까운 인사분들은, 의원님들은 공수처 결과까지 기다리자는 의견이 아마 다수의 의견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공수처 수사가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결론이 좀 나와줌으로써 이 문제가 진행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공수처 수사가 나올 때까지 아마 거의 다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만 더 기다리다 보면 저는 제3자 특검에 대한 결론도 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이 이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사 사건 검찰 수사가 종결되고 검찰총장 보고까지 한 상황인데 검찰총장이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수사심의위를 회부를 했습니다. 이제 이원석 총장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오늘 임기 전에 사건을 끝내겠다 이런 의지도 표명을 한 상황이죠.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총장의 이러한 결정. 

◆ 조경태> 저는 수사 결과를 저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명품백 수수 사건의 핵심은 키포인트는 친분을 악용한 몰카 공작 사건입니다. 이 목사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아주 불순한 의도로. 우리가 사회자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요즘 함정수사, 함정단속도 불법이고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친분을 악용해서, 이용해서 몰카 공작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그분이 또 국적이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시죠. 미국 국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 박재홍> 미국 시민권자. 

◆ 조경태> 미국 국적 맞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적 가지지 않으신 자칭 목사라고 하시는 분이 목사분이, 목사분이라고 하면 더 심각하죠. 그래서 이렇게 불순한 의도로 접근해서 몰카를 통해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좀 비난받아도 마땅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좀 지켜보고 나서 평가해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총장의 이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정치 총장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고 일각에서는 또 검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다라는 판단도 하는데 위원장님은. 

◆ 조경태> 저는 총장으로서 결론이 나오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총장의 판단은 저는 바람직한 판단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총장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지도 않겠다라고 중립적인 입장을 표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지켜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 결과가 어떠한 모양대로 나오게 되면 어떤 국민적인 의혹이 해소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계신 겁니까? 

◆ 조경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명품백 수수 사건의 핵심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친분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몰카 공작을 한 사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작한. 

◇ 박재홍> 마무리하겠습니다. 

◆ 조경태> 목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받아도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의원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경태> 감사합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