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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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김웅 전 의원님, 박성태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 김웅, 박성태> 안녕하세요.
◇ 박재홍> 명태균 씨 관련 뉴스가 연일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에서 ‘이준석 의원이 명 씨를 대통령에게 소개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자 이준석 의원이 즉각 반박하고 있죠?
◆ 김수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SNS를 통해 ‘이준석이 명태균 사장을 윤석열 총장에게 소개했다면서 명 사장이 이준석한테 윤석열 총장에게 사과하라고 하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자 메시지의 화면을 첨부를 했는데요. 여기에는 명 씨가 이 의원에게 ‘내일 오전 8시에 윤 총장님한테 전화드리면 된다. 마음 상한 부분이 많으니 사과하고 되도록이면 무엇을 도와드리면 될까 물어보라’ 이런 언급이 담겨 있습니다.
이날은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에 2021년 7월 23일로 바로 이틀 뒤에 이른바 치맥회동이 진행된 바가 있는데요. 또 이 의원은 ‘윤 대통령과 안철수 의원의 대선 단일화 과정에서 명 씨가 어느 쪽의 요청으로 그런 일을 했는지 잘 알면서 장난치지 말라’라고 대통령실을 향해서 메시지를 냈고요. ‘추후 거짓이 다시 나오면 모든 수단을 통해 거짓을 입증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저희 한판승부 제작진도 명태균 씨와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취재해 왔는데요. 지금부터는 저희 제작진이 전화로 통화한 내용을 바탕으로 명태균 씨 입장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이 명태균 씨를 두 번 만난 후 더 이상의 소통은 없었다’라고 밝혔지만 명태균 씨는 대통령 부부와의 소통은 경선 기간 5~6개월 동안 진행됐었고 주로 아침에 전화가 왔었다고 밝혔습니다. 명 씨의 입장을 목소리로 들어봅니다.
◆ 명태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거의 경선 한 6개월? 5~6개월 간 아침마다 전화가 왔어요, 계속.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언제 입당해야 됩니까?’ 물어보시더라고. 그거 누가 얘기했겠어요? 기자들이 '8월 3일, 8월 6일, 8월 15일 이후에 국민의힘이 입당할 것이다'. 그때 (윤 대통령이) 괴로워했던 게 ‘언제 입당하세요 총장님? 언제 입당하세요 총장님?’ 거기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왜? 그래서 내가 ‘기자들이 생각하지 못한 7월 30일날 입당을 해라’
◇ 박재홍> 이어서 명태균 씨는 윤 대통령이 입당했던 7월 30일 당일에 윤 대통령에게 본인에게 전화가 왔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내용 역시 들어보겠습니다.
◆ 명태균> (입당 당일)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언제 입당하는 게 좋겠냐?’ 제가 그때, 말일 날이야. 아마 그랬어. ‘토요일은 기자들 출근 안 하니까 오늘 그냥 들어가세요’. 그런데 그때 가시대? 진짜. 자기들이 결정해서 마지막에 최종으로 물어봤는지, 내가 말해서 그냥 바로 갔는지. 하여튼 내가 말하고 나서는 출발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 박재홍> 마지막으로 명태균 씨는 ‘대선 기간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한 얘기는 아직 그 문도 열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진석 대통령실장은 본인을 알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 명태균> 좀 이따 더 많은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문도 안 열었는데 뭐. 아니 그 집 대문 문도 안 열었잖아요. 내가 그 대선 관련해서 얘기하대요? 그 정진석이나 이 사람들은 날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 박재홍> 이상으로 명태균 씨의 입장을 전해 드렸는데요. 현재 대통령 부부가 순방 일정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명 씨의 입장에 대한 대통령실의 추가 반론이 있다면 내일 이후 방송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태균 씨 입장 함께 들으셨는데요. ‘대선 경선 5~6개월 동안 대통령 부부와 아침마다 통화했었다. 입당 날짜까지 조언했었다’라는 게 명태균 씨의 말이고. 대통령실 입장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웅> 일단 이건 대통령과 이준석 의원 중에 누가 먼저 명태균을 소개했느냐? 이건 본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누가 소개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셋이 같이 연결이 됐다라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누가 소개를 했느냐’라는 부분에는 관심은 그쪽으로 호도시키려고 하는 것 같고요.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보다는 오히려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칠불사에서 만났을 때 김영선 전 의원의 제보가 완결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자기는 그냥 거절하고 올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명태균 씨는 김영선 공천 이야기를 하고 서울로 올라간 다음에 비례 3번 제의가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둘 다 서로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 ‘공천 거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둘이 말이 정반대 발언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일단 사실은 중요한 건 ‘누가 대통령에 소개시켜줬냐’보다는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더 선제돼야 된다고 보고요. 칠불사 주지가 하는 이야기나 그다음에 강혜경 씨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변을 해 줘야 된다고 보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명태균 씨를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명태균 씨는 오히려 ‘아버지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원내대표나 당대표까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찍어줘서 자기는 그렇게 알고 움직였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누군가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잘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준석 의원과 윤석열 후보가 만났을 때도 명태균 씨가 있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후보가 만났을 때도 명태균 씨가 있었고. 이준석 당대표 후보와 홍준표 지사가 만났을 때도 명태균 씨가 있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이 뭐길래 이렇게 늘 항상 끼어 있느냐, 중요한 순간에. 그리고 지금 이분이 이야기하신 것 보면 ‘홍준표는 밤에 야반도주해야 될걸요, 다 까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지사는 별다른 대답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입을 열면 세상이 뒤집어진다. 내가 잡혀들어가면 한 달 안에 탄핵이 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느 누구도 답변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특히 저희 당 쪽에서는 ‘사기꾼이다, 허풍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쭉 정보를 접한 것에 의하면 사기꾼이나 이런 것보다는 기술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스테로이드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스테로이드를 먹고 운동을 하면 좋은 성적이 나오는데 그건 도핑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치인도 명태균 씨와 같이 엮여서 선거에 나선다고 하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정치적인 도핑행위라고 봐요. 그게 핵심적인 것이지, 지금 여기에서 명태균 씨를 누가 먼저 소개해 줬느냐,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뭐 서로 말이 다르다고 얘기했는데 그거 밝혀지면 진실에서 뭐가 달라집니까?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고. 본질적인 이야기는 다른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명태균 씨 혼자 떠들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명태균 씨가 정작 뿌리고 있는 그 단서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반박하거나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명태균 씨가 요즘 뉴스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2024년의 조용필이다’ 이 정도인데. 자기과시가 많고 허장성세가 있지만 그러면 다 순전히 완전 뻥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전당대회 때 원희룡 후보, 나경원 후보 만났다고 그러고. 홍준표 시장도 여러 번 연락했다고 하는데 나경원 후보 ‘당시에 만난 적 있다’ 원희룡 후보는 부인은 하지 않고 ‘답할 가치가 없다’ 홍준표 시장은 ‘지지자가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했을 수는 있지만 나는 잘 상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완전히 부인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뭔가 알맹이는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준석 대표와 친하냐. 김종인 위원장이 소개시켜주냐, 저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약간 미스터리지만 중요한 건 이분이 당시에 대통령 후보 또 나중에 대통령과 얼마나 친했냐? 물론 기술자로서 기술을 써서 친하고 그런 것도 사실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친분을 바탕으로 그 뒤에.
◇ 박재홍> 무엇을 했냐?
◆ 박성태> 그렇죠. 공천에 개입했고 혹은 어떤 비리에 개입했느냐. 만약에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아무나 의견을 전달할 수도 있죠, 잘 접촉을 못해서 문제지. 어쨌든 접촉이 돼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명태균 씨가 여러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만약 여사를 통해서 국정을 같이 논의하고 영향을 행사했다? 여사가 그래서 국정에 개입했다? 그러면 지금 하나 의혹... 아직은 의혹들. 저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의혹들이 많아서 명태균 씨가 그 친분을 바탕으로 여사를 통해서 22년 보궐선거에 김영선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 이러면 큰 거죠.
이런 것들이 확정되고 또 다른 뭔가가 나온다? 지금 아직 대문도 안 열었다고 그러잖아요. 대문을 열어서 막 터져나온다? 그러면 큰일이죠.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개연성. 뭐냐 하면 명태균 씨와 21년부터 22년까지, 대선 있던 기간과 그 직후까지 저는 이걸 ‘명태균 씨의 전성시대였다’ 이렇게 지칭을 하는데. 이때는 윤석열 후보, 윤석열 당선인, 윤석열 대통령 또는 여사와 친한 것은 거의 정황으로 입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한 대로 여러 주요 자리에 같이 있었고, 김종인 위원장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처음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는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있었다’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명태균 씨가 김 위원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배석할 수 있었겠지만 그 중요한 자리에 있었을 정도의 신임은 받고 있었다. 신임받는 거야 문제없지만 과연 그러면 그 뒤로 명태균 씨가 무슨 일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 쟁점 무엇일지 짚어주시면.
◆ 김수민> 일단 가장 핵심은 그러면 명태균 씨가 정가에서 이런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확보를 어떻게 했느냐일 것인데. 다른 것을 떠나서 결국에 여론조사 문제가 핵심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여론조사를 어떻게, 어떤 여론조사를 했길래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전력에 대해서도 여러 의구심이라든지 판결문으로 나타난 사실, 이런 것들이 이미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부터 파고들어야 명태균 씨가 왜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었는가. 이걸 규명하는 가장 결정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이어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모두 부산에 갔습니다.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유세를 했던 거죠?
◆ 김수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일현 국민의힘 금정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한 대표는 이번 선거는 누가 일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것이라면서 지역일꾼론을 내세웠고요. 중앙의 정쟁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선거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금정구의 대표적인 번화가인 부산대학교로 유세 장소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마트 금정점 앞에서 후보 유세차에 올랐는데요. 물가 이야기로 운을 띄운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개선의 시늉조차 하지 않는다면서 2차 정권심판의 명확한 경고 카드를 던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도심 하천인 온천천의 산책로를 돌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 박재홍> 이번 보궐선거 다섯 개의 지역 가운데 상대적으로 여야 격돌 양상이 가장 치열한 곳, 부산 금정구인 것 같습니다. 현재 판세 어떻게 보시는지. 김웅 의원님부터.
◆ 김웅> 글쎄요, 저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 금정구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 정당과 우리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도 크긴 하지만 민주당에서 저는 약간 후보나 이런 부분에서 전략적으로 좀 미스가 있다고 봐서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네 군데 다 제가 보기에는 2:2로 가지 않을까.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2:2면 호남은 민주당이 가져가고, 강화와 부산은 가져가서 국민의힘이 2:2가 될 것이다.
◆ 박성태> 저도 그렇게 보는데. 예를 들어서 영광 같은 경우는 조국혁신당 그러면 얼마나 따라잡느냐. 이런 부분. 그다음에 호남에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금정구청장 선거도 원래 여기는 부산 내에서도 여권이 유리한 지역인데. 그러면 민주당 지금 단일후보가 얼마나 따라잡느냐. 격차가 박빙이냐. 이 정도만 돼도 민주당으로서는, 물론 후보야 아쉽겠지만 민주당으로서는 크게 아쉬울 게 없는 거라고 봐요.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수민> 금정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2018년 지방선거만 빼면 구청장 선거에서 다 국민의힘이 이겼던 지역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국민의힘 강세 지역이다, 이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일반 보통 때 선거보다는 투표율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 특히 어느 진영에서 투표율이 더 떨어지느냐? 이게 관건이 될 수 있는데요.
가령 작년에 있었던 양천구청장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아무래도 덜 나갔다라고 결과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57:39가 나왔는데 총선 때 격차에 비해서도 많이 컸던 거거든요. 그런 것이 혹시 정권심판론에 무게가 실릴 경우에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투표장 이탈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민주당에 대한 역견제 심리가 있으면 민주당보단 국민의힘 쪽에 결집이 강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 결국 투표 열기. 이것이 좀 크게 막판에 좌우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 박재홍> 투표 열기 어떻게 보세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유권자들이 부산이나 호남, 해당 지역들. 인천 강화에 바람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 김웅> 제가 오늘 무슨 행사장을 갔었는데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 박재홍> (웃음) 그런가요? 투표율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 김웅> 여야 상관없이 정치인이라고 하면 거의 혐오의 대상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고.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당 같은 경우 둘 중의 한 군데 지면 정말 치명적인 거고 그러면 정말 한동훈 대표는 ‘모든 선거 다 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만약에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라도 지면 한동훈 대표는 치명상을 입지 않을까 싶고요. 어차피 호남 쪽에서는 지금 민주당이나 사실 조국혁신당이나 비슷비슷한 진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데.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 하나겠죠. 조국혁신당은 져도 크게 상처받는 게 아니지만 민주당 지면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큰 충격이지 않을까요?
◆ 박성태> 선거가 특히 총선이나 대선은 관심이 많은데 보궐선거나 교육감 선거는 후보부터 사실 유권자들이 후보에 대해서부터 관심이 덜하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지층이 결집하면 상대 지지층도 결집하는 효과가 있어서 이게 그러면 어떤 영향을 줄지. 이건 명태균 씨한테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웃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김수민> 저는 또 사실 금정구청장 선거랑 호남의 영광군수 선거가 연동돼 있을 측면도 좀 볼 필요가 있다. 조국혁신당에서 기대할 수 있는 시나리오인데. 단일화를 했고 또 조국혁신당 후보 쪽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호남 쪽에서는 ‘조국혁신당을 영광군수에서 밀어달라’이런 논리가 성립될 수 있고. 선거논리로서 성립될 수 있거든요. 여기에 영광군 지역에 범민주당 지지층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이 부분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한 일주일 남았는데 선거 레이스 함께 지켜보시죠.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상설특검 카드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는 내용의 상설특검 카드인데 거부권 행사를 우회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 김수민> 민주당은 대통령실 수사 외압 등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제출을 했는데요. 수사 대상으로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22대 국회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사건 등을 명시를 했습니다. 이 상설특검은 2014년에 이미 제정됐던 법률 근거로 하기 때문에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가 없고요.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기회가 없다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다만 별도 특검에 비해 특검 기간이 짧고 규모가 작기 쉽습니다. 상설특검법상의 특검 수사 기간은 최대 90일이고 파견 검사 수는 최대 5명입니다. 그리고 상설특검을 추천하는 위원회에서 7명의 위원이 구성이 되는데 그중 2명이 현행법 규정으로는 여당 추천 몫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대통령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 대해서는 여당의 추천권을 없애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 내용 자체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내용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 김웅> 네, 가능하죠. 이게 특별검사의 임용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냐. 국회에서 의결을 하거나 아니면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그 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을 하고요. 그 2명을 대통령이 둘 중의 한 명을 선택을 하면 바로 그냥 특검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 의결 자체에 대해서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재의요구권이라는 것 자체는 법률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국회가 의결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다른 걸 선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런 거 했을 때 그거는 재의요구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런데 대신 민주당이 예상과 달리 이건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에서 오히려 더 반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추천위원회가 7명이 있는데 7명이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그다음에 양 교섭단체에서 2명씩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래도 여권에 가까운 사람으로 다섯을 채울 수도 있는 거예요, 최대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뽑히는 특별검사는 아무래도 여당 측에 유리한 사람이 뽑힐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봐야 되고. 실제로 여기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검사를 5명밖에 파견을 못해요, 최대. 그게 60일하고 한 번 더 연장하려면 대통령이 승인을 해야지 30일 연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들고 오고 있는 이 내용들 자체를 보면 증거도 없고 지금 그냥 정말 풍문 정도에서 시작하는 건데 검사 5명 가지고 60일 안에 이거 수사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게 나오면 만약에 저희 당 같은 경우면 고맙죠. 사실은.
◆ 박성태> 저는 민주당이 상설특검법을 낸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피해봐야 저쪽 길도 막혔다. 그냥 이쪽 길로 갑시다. 정면돌파 하셔라’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흔들리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특검법을 아무리 재의결 때 부결시켜도 어차피 대통령 거부권 없이 굴러가는 특검은 무조건 하나 있어요. 그러니 포기하세요’ 이런 메시지인데요.
그럴 거라면 저는 좀 더 지금 상설특검법이 수사 대상에 조금 더 센 게 하나 정도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물론 이 사안들이 세다, 안 세다라는 게 아니라 아직은 의혹의 정황들이 좀 약한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여사와 관련된 이종호 씨가 개입됐다’ 이게 아직 그냥 카톡방에 나온 얘기 하나 빼고는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특검법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빼서 하나 정도 배치해 두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여당 추천 배제도 될 수 있습니까,이게?
◆ 김웅> 에이, (웃음) 제가 보기에는 법을 바꿔야 돼요. 이 법을 바꿔야 되는 것이지, 규칙으로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 좀... 예를 들면 교섭단체라는 것 자체를 방법은 그게 한 가지 있겠죠. 야당에서 당을 쪼개서 만들어서 한 20명씩 몇 개 만들어서 교섭단체를 여러 개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도 교섭단체니까 그렇게 추천할 수 있을 텐데. 정말 그러면 그건 우스운 꼴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보기에 상설특검으로 나오게 된다고 하면 우리 당은 빨리 받아야 돼요.
◇ 박재홍> 받아야 된다?
◆ 김웅> 이거 받아야 됩니다. 이런 사건을 예를 들면 주가조작 사건 같은 경우 예전에 주가조작 사건 요즘 거의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추미애 장관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라임옵티머스 수사 하던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없애버렸거든요. 검찰도 그거 없어지면 수사를 못 해요. 그런데 5명가서 이게 주가조작 사건을 60일 안에 맨 땅에 헤딩을 하면서 5명이 어떻게 합니까? 절대 못 해요.
◇ 박재홍> 받아야 된다.
◆ 김웅> 받아서 ‘봐라, 해도 별거 없지 않냐’라고 우리 당은 할 수 있는 거죠.
◆ 박성태> 국민의힘이 진짜 김웅 의원님 말씀을 들었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텐데. 어차피 안 들을 거예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김수민> 그리고 최후의 변수가 하나 있는데. 사실 이 법에 따르면 상설특검은 후보 추천을 2명을 받으면 이제 3일 안에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됩니다. 하지만 이걸 안 했을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임명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강구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김웅> 그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그 경우는 권한쟁의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이 둘 중의 한 명을 임명을 안 한다? 그건 정말 법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고 헌법질서라고 법률을 수호해야 되는 대통령의 임무를 방기한 게 되죠.
◇ 박재홍>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대장동 관련 재판, 이제야 본격 시작된다면서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대장동 의혹 재판은 위례신도시 의혹, 성남FC 의혹, 백현동 의혹, 이렇게 다른 혐의들과 병합이 돼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이 4대 의혹을 모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순서였던 위례신도시 의혹 심리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일단 11개월이 걸렸는데 두 번째 순서로 잡혀 있던 대장동 의혹 심리가 이제야 시작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이 증거에 동의를 하지 않아서 심문을 하게 된 증인이 148명에 달하고 있고요. 검찰은 필요시 증거 신청을 철회해서라도 재판에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첫 심리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증인심문의 대상이 됐는데요. 유 씨의 증인심문에만 최소 두 달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 대표 측은 공판 출석 검사 가운데 담당 청인 서울중앙지검 소속이 아닌 검사가 출석을 했다면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판 관행상 문제됐던 적이 없고 사건의 실체 외에 형식적 진행에 관한 다툼이라면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 박재홍> 재판이 왜 이제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재판 전략상 이렇게 된 건가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 김웅> 일단은 이재명 대표 측에서 여러 가지 변론 전략 중의 하나가 뭐냐면 이 재판부에 모든 사건을 다 병합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그다음에 대북송금 사건 전부 다 여기에 붙이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 붙이려고 했던 이유 자체가 뭐냐 하면 지금 위례지구, 말씀하신 것처럼 11개월이에요. 대장동은 아마 한 1년 반 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돼서 다른 사건들, 위증교사 사건하고 대북송금 사건을 뒤로 좀 미루겠다라고 하는 전략이었는데 결국 그건 실패했고요. 저도 늘 말씀드렸듯이 사실 대장동 사건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재명 대표의 가장 리스크가 큰 부분은 위증교사하고 대북송금 사건일 것이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간간히 계속 뉴스거리로 타겠지만 단시일 안에 결정나기는 좀 어렵습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증인 신청을 여러 명 하고 일단 증거 부동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 명 하게 되고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 측에서 재판을 좀 끌겠다. 그래서 다음 대선 전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죠. 저도 그렇게 의심해요. 전략을 쓰는 것 같고.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또 권리잖아요. 나는 보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재판을 받겠다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걸 제일 많이 쓴 사람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오래 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의 기소나 법원의 재판도 너무 길어지는 게 힘 있는 사람들이야 모르겠지만 저도 주변에 누구 기소됐거나 이런 사람 얘기 들어보면 검찰도 그렇고 재판도 그렇고 자꾸 늘어지면서 피해를 엄청 보더라고요. 이건 제도적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는요?
◆ 김수민> 일단 병합이 되기는 했는데 사실 4대 의혹 재판을 한꺼번에 다 선고를 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도 명확한 거라서. 글쎄요, 재판부에서 위례신도시 부분을 먼저 분리 선고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제가 해 보는 생각은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는 분리하고 두 가지를 남겨놓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모르고 하는 얘기일 수 있지만 그만큼 이게 한 가지만 해도 굉장히 배임이라든지 제3자 뇌물죄는 굉장히 들여다보기 힘든 내용인데 이 네 가지가 병합돼서 한꺼번에 선고된다? 1심 선고가 도대체 언제 날 거냐? 이 부분은 기약할 수 없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일단 재판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